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속도가 그냥 패스트하네요? 제가 올린 구리시 공공 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우리 시 곳곳에 설치된 도로 교통시설 공원시설 등 공공 시설물은 시민의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부 무책임하게 훼손 행위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파손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막대한 예산이 복구 비용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속과 행정력만으로는 사실 해결하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제도화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공 시설물의 범위를 도로 교통시설 공원시설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였고 시장이 성실히 관리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 시설물 훼손자를 직접 신고하거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원상복구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공무원이나 시설 관리업체 직원 사건의 이해관계자 등이 신고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는 경우는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시민 모두가 공공 시설물의 관리 주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안 초안을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다 제출했는데요. 거기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인 원상복구 비용의 10%는 반복될 경우 남용되는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개인별 지급 한도 및 연간 총액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고 접수 부서와 지급 부서가 다를 경우 재산 관리 부서에서 지급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제8조 지급 방법 3항을 수정해서 개인별 건당 최고 10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수정하였고요. 또한 신고 접수와 지급 부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 시설물을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전담하기로 담당 부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 파손되는 부분들이 자주 빈번히 발생되는 일부 구간 제가 출근하는 산마루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에 몇 번 중앙 분리대 내지는 안전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기에 제정 조례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