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최은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민방위 훈련이 시행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12시 30분 이전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고 훈련이 종료된 뒤인 1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2일 차로 안전총괄과의 업무보고 순서가 당초 마지막 차례였으나 을지연습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첫 순서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총괄과부터 자치행정과까지 1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계획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경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분야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해수욕장에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잘해 주고 이번 주까지가 해수욕장 기간이잖아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24일까지입니다.
김정훈의원
인명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칭찬하려고 말씀드려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야로 나오셔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만약에 사고가 있으면 옥의 티잖아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9쪽 소성·교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다 심의 끝난 건가요? 문화재하고?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소성지구는 민원이라든지 사전 절차가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본 설계가 8월, 9월쯤이면 끝날 것 같고요. 교성은 기본 심의가 끝났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거에 대한 심의 절차가 남았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나머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교성은 아마 금년에 행정 절차가 다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럼 바로 공사 발주가 되는 거예요?
경철
오경철안전총괄과장
교성은 올해면 행정 절차가 다 끝나는데 소성이 문화재까지 또 겹쳐 있거든요. 문화재 현상 변경도 해야 하고 또 실시설계도 해야 해서 소성은 아마 내년 가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을지훈련 때문에 연이어서 계속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317쪽에 SBS A&T 보령미디어파크 조성사업이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간투자로 300억 원을 들여서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SBS A&T는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SBS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17개 자회사 중 1개인데 현재 논산에 션샤인랜드라고 세트장을 운영하는데 논산 같은 경우는 논산시에서 기반 시설을 조성해 주고 드라마 선샤인 촬영을 위해서 세트장을 지은 후에 SBS A&T에서 기부채납하고 SBS에서 운영해서 연 18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SBS에서도 관광객이 많은 보령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이걸 검토하던 중 논산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돌려서 직접 모든 것을 개발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 안에는 일부 세트장 같은 것도 있지만 미디어에 대한 홍보관 그다음에 숙박업 해서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천호 주변에 내륙관광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SBS에서 투자해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근의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관광과장님께서 청천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허가 문제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게 들어가야 할 거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청천호 개발과 같이해야 한다. 청천호 개발에서는 이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오늘 SBS에서 지주사인 홀딩스하고 오너가 보고가 있거든요. 사장단까지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완벽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정확하게 오픈을 안 하신 것 같고요. 현재 도시기본·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있고 시설은 유원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SBS에서 투자해서 SBS에서 운영하는데 SBS에서는 B/C를 연간 40에서 50만 명 정도로 유료 관광객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잘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과별 업무가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같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3쪽에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프리미엄 시니어타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완료되었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끝나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 PF를 막아 놓다 보니까 PF를 못 일으켜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PF가 노인 쪽에는 좀 풀려가는 과정이라 일반적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으로 해서 그거를 풀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아직 행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토지 매입까지만 끝난 상태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79쪽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집행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려고 그래요. 수혜 대상을 당초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으로 하셨는데 변경은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장년층 가구를 포함하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마을 노인경로당에서 마을 점심 식사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또 경로장애인과하고도 상의했어요. 경로당에 점심값으로 주는 게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밥 먹는 데 식사가 굉장히 소홀하다, 요새 재룟값도 오르고 해서 너무 부실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기부제로 해서 여기 취약계층인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께도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을별로 어떤 다른 부분도 있고 이게 도시락 사업이고 반찬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단가는 높지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경로장애인과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부에서도 여기 청천호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 계획을 올려서 이번에, 그동안 전국 7개 시군 폐광지역 중에 강원도 4개 시군에서만 폐광지역 관광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국회에 용역비를 넣었었고 작년부터 용역을 했고 올해 그거를 넣으려고 했더니 기재부에서는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120억 규모의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일반회계라든지 각종 기금에 지역으로 전환하는 지역 특별회계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도 자율 계정에 폐광지역에 대한 관광 자원 활성화로 해서 별도로 놓고요. 그건 국가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역에서 플랜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장현의원
본 의원은 이게 청천호 둘레길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건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조장현의원
아니, 인구소멸대응기금 말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또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 한번 보세요. 거기 천수만 해양치유자원 발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결과 분석에 잘 나왔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박상모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 영역이고 그쪽에서 그걸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신 그분께서 지속적으로 시에 어떤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던 민원이었었거든요. 칼륨 성분이 다른 해수에 비해서 배 이상 높게 나왔는데 의학적으로는 약간의 독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데 삼투압 현상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환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치료보다는 치료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인 치유인데 이거를 공공적인 영역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이 들어올 때 시니어들에 대한 어떤 치유적인 부분도 연계가 될 수 있으니 그때쯤에 같이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묶어줄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민간으로
박상모의원
이게 한 5, 6년 됐거든요. 암 환자가 와서 거기에서 해양 치유를 하고, 사실 금방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살면 돌아가신다는 분인데 거기 와서 3개월 치료하고서 갔거든요. 근데 외지 분들 이렇게 와서 치료하고 실험하고 갔다고 해도 또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거가 우리 팀장님이 거기에서 체험을 했잖아요. 그 성과가 좋게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반신욕을 해서 여러분이 성과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잘 살려서, 사실 해양 치유를 해수욕장에 갖다가 해양 치유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천수만에 놓고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감사합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317쪽에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게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우리가 이거 검색을 다 해봤는데 SBS에서 논산, 부천 등 여러 군데를 했는데... 아니, 뭐 그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9월에 사업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착수라고 했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관광과에서 요구를 해서 청천호 주변에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중에 SBS가 확정되면 그 부분까지 유원지 시설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변경 절차를 가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르지만 그때, 왜냐하면 그게 또 1년이 늦어지면 민간인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할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SBS 측하고도 그런 상황은 논의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변경하는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임대예요, 아니면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매입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어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SBS에서.
태용
성태용의원
직접 매입을 한다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다 매입하는데 직접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수용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전체를 유원지로 묶은 다음에 수용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SBS에서 시한테 다시 감정을 해서 SBS에서 다시 매입해 나가는 절차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나중에 공유재산이나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는 별도 절차로 의회에 보고드려야 되는 거고 아직 SBS에서 완벽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럼 시에서 매입을 해서 SBS에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다시 사는 겁니다. 감정을 다시 해서.
태용
성태용의원
매각을 하는 거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근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이게 지금에 와서 부각이 되느냐고.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동안은 SBS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논산처럼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 본인들이 세트장 같은 걸 지어서 운영하는 거를 처음에 검토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고 해서 SBS에서 최근에 본인들끼리 17개 자회사가 출연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난 행감 때도 한번 보고드렸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드라마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2010년도에도 불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보면 강원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전부 다 관광객도 안 오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SBS 같은 경우는 세트장을 해놓고 계속 촬영을 들어오면서 그 세트장 내에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도입해서 촬영이 없을 때는 민간한테 입장료를 받고 개방하고 있고요. 합천 세트장 내에 여름 2주 동안 고스트 파크라고 해서 호러축제를 합니다. 거기에 10억 원을 합천에서 보조해 주는데 보통 한 2만 몇천 명이 다녀가면서 10억 원을 수입으로 합천에다 다시 납부하고 있고요.
태용
성태용의원
아니, 과장님. 하여튼 좋은데 그건 나중에 해 봐야 할 일이고 만약에 SBS에서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같은 거 없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예, 보조는 없고요. 저희가 투자 유치에 따라서 관광이나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직접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저희 시 소유로 해서.
태용
성태용의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 안 됐고요.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억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태용
성태용의원
뭐 매입비는 다 저쪽에다 매각을 한다면서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근데 주차장 부지는 저희 자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이거 뭐 다 유치하고 그러면 좋긴 좋은데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같이 논의를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의원님들께 다시 이번 주 중에 어느 정도 그쪽에서 윤곽이 나올 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 일체 하지 마시고 이거 놓고서 다시 한번 결정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나 더, 어떻게 골드시티 잘 돼가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 SH공사에서는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시가화용지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행정 절차가 9월에 주민공청회도 있고 도시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SH는 용역 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 전에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요즘 계절영업이 있잖아요. 공유수면을 빌려서 해수욕장에서 계절영업을 하는데 이 계절영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셨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민원이 많죠.
김정훈의원
민원이 많으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분들 뭐 해달라는 사항도 많고 또 자기 옆 사람이 불법하다고 신고하시는 분도 많고
김정훈의원
불법은 보통 텐트를 많이 치는 걸 불법이라고 하겠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면적을 넓힌다든지 또 요금을 과하게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불법이죠.
김정훈의원
요금은 정해져 있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저희가 요금표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되면은 잘됐네요.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관광객들도 거기에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저도 받다 보니까 해수욕장 개장 중에 비성수기와 성수기가 있잖아요. 성수기는 아이들 방학을 가장 성수기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머드축제 기간인 7월 20일부터 8월 15일 정도까지가 가장 성수기라고 보는데 그 성수기 중에도 똑같은 파라솔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마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를 탄력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직접적으로 치는 것보다 그 계절영업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20개를 쳤다 그러면 성수기 때는 한 40개를 쳐도 괜찮다는 그런 거를 하실 수는 없나요?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데, 고개를 조금 흔드시는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지금 상태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하고 한번 면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관광객들이 와서 해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절영업자들도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어서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봐도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희가 파라솔을 꽂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폭과 길이를. 그러면 나머지 공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파라솔을 꽂든 뭐 돗자리를 피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자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놓은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영업 공간을 늘리고 관광객 자유 공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죠. 총 백사장 길이가 3.5km가 넘는데 지금 계절 영업하시는 분들은 열아홉 분인가요? 몇 분이시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팀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 수로는 30여 명
김정훈의원
19팀이 되는데 그 공간을 뭐 그렇죠. 이게 관광객들을 생각하시면 더 넓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조율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원
전 두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보고자료 334쪽에 주민과 함께 보령 원산도리 원리단길 조성 사업, 이 사업이 참 좋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했다는 건데 원래 새마을공동체과에 제가 제안했던 것이 현재 읍면동별 1억씩 주민참여예산제가 배당돼 있고 시에서 15억의 예산이 돼 있어서 31억 정도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인데 3억 원을 들여서 이거를 제안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천면에 해당되는 행정구역 원산도리에 3억 원의 예산이 사업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서 이렇게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는지 그거 아시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해당 부서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3억 원이 책정된 사연이 뭐냐고 하는 거는 해양정책과가 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이나 이런 거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좋아서 시에서 적극 받아들여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좋아서 그 과정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고요. 두 번째는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자료 190쪽이요. 해상택시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도 여쭤봤던 내용인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제안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시민들이 아셔야 할 게 명칭이 해상택시라고 해서 어선을 택시처럼 이용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박하려면 마리나 항구도 먼저 필요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관광용 모터보트가 돼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관광 사업을 하는 건데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상택시라고 모터보트부터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정박할 데도 없고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데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해상택시용 부잔교로 인한 주민 간 마찰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들끼리 마찰이 있습니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해상택시 전용 선착장 부잔교를 원산1리에다가는 설치를 했는데 현재 운영은 3리가 하는 걸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선정되신 분들이 1리에서는 안 하시고 3리에다가 부잔교를 갖다 놓고 쓰고 싶으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리에 있는 마을 분들은 기존에 있는 거니까 또 그냥 쓰고 싶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마찰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꾸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고 예산도 투입해야 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쭤보는 게 이따 또 여쭤보겠지만 원래 900여 명의 공무원 숫자였다가 보령 시민이 9만 명 정도로 줄은 상태에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1,200명 가까이 돼요. 1,100명 넘죠? 이렇게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었고 업무량은 더 많아지고 기존 사업들의 불합리한 사업들은 빨리 없애는 게 좋은데 기존 사업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서 굉장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해상택시를 여수에 가서 직접 타 본 뒤에 느끼고 보령시에 와서 느낀 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 사업을 빨리 일몰시켜서 다른 데다가 좀 더 신경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선정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중단을 시킨다든가 변형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계약 만료 시점에 사업을 폐지하시는 게 낫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아까 말씀하신 부잔교 위치 문제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관광객이 가서 해상택시를 타고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어디 섬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관광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모터보트로 관광객들을 시원하게 관광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저는 행정력 낭비이고 추후 발생하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없애야 할 사업들은 빨리 일몰시키고 폐지하는 게 맞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방금 이정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 갈등 뭐 공무원들 일이 많아서 이걸 폐쇄해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이게 21년도에 건조해서 한 3년 6개월 동안 바다로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육지에서만 떠 있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아직 활동을 못 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리고 사업비도 한 5억, 6억 이상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고 도전도 안 해보고선 이걸 일몰시킨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간단하지 않나요? 부잔교만 하나 다시 설치해서, 이거 과장님하고 수산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딱 결정 내리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이고 또 운영위로 선정된 분들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일단 부잔교 문제만 해결되면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과연 당초 취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 부잔교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 추진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언뜻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저희가 임무를 부여받은 입장에서 그런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변경이나 어떤 다른 결단을 내리는 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상의드리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의원
한번 사업을 확실하게 수산과와 상의하셔서 도전해 보시고서는 그다음에 안 되면 과감히 접더라도 이게 또 젊은 분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시고 올해 해결해 주세요. 올해 안에.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해양정책과에 말씀드린 해상택시 관련해서 해양정책과하고 잘 협의 하셔서 조속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안을 내면은 어항법이라든가 관련 어업인들에 대한 영향 이런 걸 검토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의원
꼭 올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339쪽에 보면 하반기 중점 과제 중에 최근에 기상 악화나 고수온 등으로 해서 바다 환경이 바뀌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매판장도 그렇고 물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수온측정기를 설치해서 수온 등 해양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실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다행이긴 한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해상 자동 수온측정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서 3일 이상 수온이 28도 이상이면 어류가 폐사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수온을 측정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소도 인근 양식장에 시설을 했고요.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거기에 어가가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설치는 주로 어장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일반 회유성 어종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가두리라든가 한 구역을 구획해서 양식하는 경우에는 밀식이라든가 다량의 어류를 양식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 저하라든가 수온이 올라가는 경우에 어류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폐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이 수온을 확인해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한 곳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가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데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좋은 정책이고 다행이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조미김이 세계에 수출 효자 품목 중의 하나인데 유럽 쪽이나 동남아 이런 데를 돌아도 보령에 있는 대천 쪽에서 나오는 조미김보다는 광천 조미김이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요. 유럽, 프랑스 파리 그쪽은 아예 그냥 광천김이 다 차지하고 보령에서 나오는 김은 한 10% 정도?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민들이나 또 외국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광천김을 엄청나게 선호하고 왜 대천김은 이렇게 적냐고 이런 문의가 가끔 와요. 이거를 외국으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나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오직 그 회사 사장이나 회사에서 이런 판로를 뚫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체계로 보면 수산물 해조류 중에서 김이 가장 수출량이 많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중에서 미국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검색어가 나오고 검색 조회수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도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검색하면 광천 김이 상위에 랭크 돼 있는 건 맞고요. 그 밑에 대천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에 랭크 돼 있는 업체의 제품을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해수부라든가 무역협회, 중앙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그 김을 생산해서 조미김을 해서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기 위한 기반 시설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은순의장
저번 행감에서 말씀드렸을 때 얘기했는데 하여튼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 확대 이런 거는 가공하는 박스라든가 뭐 이런 것 정도로 해 주는 거 그 정도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수출 김 포장재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공 설비 지원 그리고 제품을 하나 바꾸면 라인을 새로 깔아야 하는데 그게 최소 억대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 그런 걸 전반적으로 기반에 관련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이거 좀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건데 광천김이 이렇게 월등히 앞선다는 게 조금 많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래서 대천맛김이나 이런 데 과장님의 그런 상황, 실태 이런 걸 보면 일본이나 막 이런 데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막힘없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더욱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보령에서도 유명한 중앙김이라든지 뭐 상호를 대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보령에서 조미김이 또 많이 유명하니까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쪽이요. 8항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 조성, 찾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성현의원
보니까 사업명 쭉 나오고 아홉 가지 사업인데 사업 선정을 참 잘하셨네요. 품목도 다양하게 사업 선정을 잘했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올해도 수산물 생산량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보령은 수산물 생산량을 좌우하는 것이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근해 안강망이라든지 안강망 쪽이거든요. 연안 쪽은 통계도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 또 생산량도 소량입니다. 종묘 매입 방류, 갑오징어 종묘 매입 방류를 한 적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갑오징어는 종묘 생산도 할 수도 없고 매입 방류한 게 없고 주꾸미 매입 방류한 거 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주꾸미 매입 방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았고 산란 서식장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럭 종묘 매입 방류, 새우 방류 또 광어 방류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처럼 고수온에 방류해봐야 다 죽어요. 들어가서 다 죽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산물 생산량이 안 나온다는 것은 수온 변화가 있어서 큰 어장들에 수입이 안 되잖아요. 어익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런 종묘 방류를 안 해서 수산물 생산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은가요, 틀린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게 100% 동의할 수는 없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적인 요인인 기후 변화 요인이 지금 가장 큰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수온 변화의 속도가 우리나라가 빠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종자를 살포하는 것이 수온 변화에 맞는 어종을 선택해서 해야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고요.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래서 수산 종묘를 방류하는 것보다는 수온 대비해서 그 바다에다가 무슨 시설을 해 줄 것인가,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폐류 어장 자원 조성, 해삼 대량 생산 시설 조성, 바다숲 조성 이런 쪽 사업을 하셔야지 방류 사업은 그건 진짜 우리 속된 말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고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지금 이때는 너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삼 쪽이라든지 선택을 잘했는데 수산 쪽 매입 방류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368쪽 한번 봐주세요. 무창포 전망타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용역비 5,000만 원 세워서 운영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때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간 1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데요. 활용도 면에서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걱정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한번 향후 운영 계획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전에 2층에 커피 팔고 했었는데 거기 왜 어촌계로 계약을 했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거는 당초 개인 민간하고 위탁 계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로 포기해서 지금 운영은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그 카페 하는 바람에 거기 손님들 많이 가고 그랬는데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지역 상권과의 불협화음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운영하다가 중도에 그렇게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거기 타워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현재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박상모의원
이거를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아이디어 내야지 뭐 하려고 이걸 또 5,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으로 하려고 그런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건 한 번 더 검토해서 용역비가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자체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하든지 그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제가 볼 때는 큰 발전성 없어요. 이거 처음에 신축할 때도 반대 엄청나게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머리 잘 써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쪽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가 조형물 설치, 이게 무슨 조형물이에요?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게 형상은 연인이 서로 포옹하는 형상인데 무창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연인들이 방문한다든지 할 때 하나의 포토존이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하려고
조장현의원
이게 맞아요? 무창포와 맞습니까, 이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무창포를 딱 나타낼 수 있는 특색 있는 조형물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주꾸미든 여러 가지 신비의 바닷길 조형물이든 그것이 석재로 된 게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무창포를 이미지화한 형상보다는 이걸 다른 테마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조장현의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7억입니다.
조장현의원
7억인데 바꾼 거잖아요. 완전히요. 그럼 그 사업비 갖고 이게 가능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래서 형상 제작하는 데 한 5억 정도가 들었고요. 나머지는 진입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기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 제작 부분은 가능한 현재 있는 돌을 다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데 일부 돌이 기존에 깎아 놔서 사용할 수 없는 돌은 폐기하고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조장현의원
그럼 지난번에 한 게 설계만 나왔던 부분이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아니요. 이미 일부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하던 차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돼서 이 시안을 변경한 거죠. 발주되기 전에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조장현의원
그 돌이 여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래서 최대한 기존에 발주됐던 돌을 사용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그 형상이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제작하는 데 형상의 폭이 없었고요. 기존에 좀 깎은 범위 내에서 제작하다 보니까
조장현의원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일부 예산 변경 추가로 소요되는 거 있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설계 변경은 일부 있었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금 조장현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무창포 조형물에 대해서 혹시 디자인 선정 공모 절차는 하셨나요? 아니면 공모 절차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 전에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당초에 발주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종교 편향 문제 때문에 설계 변경 과정에서 다시 디자인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공모 절차는 안 거쳤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당초 처음에는 공모 절차 없이 일부 수의계약 범위 내의 금액대에서 전문 디자인사에 용역을 통해서 시안을 진행했습니다.
이정근의원
전문 디자인사의 용역 결과로 이 디자인을 선정했다. 심의에 의해서.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이정근의원
저는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치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최적 안을 시안으로 했었으면 이러한 상황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이 부서에서 일을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쉬움을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의원
두 번째는 업무보고 215쪽에 해수욕장 관광객 통계 정확성을 개선해 달라고 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6년 본예산 요구 및 확보 후 관광객 통계 시스템 보완을 위한 타 지역 사례 도입 검토하겠음, 이걸 하려면 예산 확보해야 가능한가요?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현재 우리가 이 관광객 수 산정은 무인계측기를 활용해서 관광객 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그 차가 진입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시 출차에 대해서
이정근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이 통계에서 결과가 나올 거고 그 정확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해수욕장 내에 머드 축제 등 포함됐을 때 어떤 부분은 과도한 사업이고 어떤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해수욕장에서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자 이걸 요청을 드렸는데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간으로 1년 365일 이 계측기를 통해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 보면 각종 축제 시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방문이 돼서 얼마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축제로 한정해서 관광객을 빅데이터 방식을 통해서 산출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년 동안 계속 그 관광객 수의 이동 현황은 기존에 있는 계측기로 활용을 하고 특정 축제 시에는 그거를 빅데이터나 이런 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무인계측기, 차 한 대당 3명씩 계산해서 그냥 그 해수욕장 관광, 제가 10번 갔다 오면 30명이 왔다 간 꼴이래요. 저는 그래서 무인계측기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통계 방법에 대한 것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3개 통신사 중 1개 통신사만 하더라도 가입 비율로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5년에 한 번씩이든 10년에 한 번씩이든 3년에 한 번씩이든 정확한 통계를 내고 그 통계하에서 보령시의 사업 방안이 정해져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 없이 그냥 부풀리기예요. 차 한 대당 3명, 1명당 15만 원 지출, 그렇게 해서 그거 어떻게 해수욕장은 항상 사람들이 그 뭐죠?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큰 데로 나와요. 실제 그렇습니까? 상인들을 만나면 장사 안돼서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통계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계실 동안 그 정확한 통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 과장된 경제적 효과가 아니라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실측해서 그다음 보령시 전체적인 사업에 활용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기 어렵겠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해서 정확한 통계하에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령시의 사업이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슈퍼어싱 페스티벌이요. 이거 3일간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거는 9월 5일에 할 예정이라
추보라의원
예정이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5,000여 명 정도
추보라의원
5,000여 명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추보라의원
어떻게 예상치를 잡으신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기준은 주말 관광 방문객 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라고 전국에 조직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5만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본부하고 우리 사회단체나 지역 시민들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건강 관련 동아리 그렇게 하고 그날 주말에 방문한 관광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추보라의원
근데 이거 사전 참석 신청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참석하시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사전 신청도 받고 현장 신청도 받고 두 개를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의원
사전 접수 혹시 몇 분이나 하셨는지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사전 접수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여태까지 그러면 받고 있어서 통계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이 사이트를 재단에서 만들고 있는데 곧 열어서 사전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됐어요.
추보라의원
지금 받고 계시는데 사이트가 오픈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받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러니까 재단에서 그 신청 절차에 앱이라든지 뭐 그런 기능적인 거를 하는 작업 중에 있고 그것이 오픈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곧 오픈이 돼서
추보라의원
과장님, 저희가 9월 5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오늘 8월 20일이잖아요. 아직도 사전 신청 오픈을 안 하셨다고 하면 언제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하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약간 그 시스템상 뭐가 있어서 그러는데 금주 중에 그걸 해서 오픈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추보라의원
이거 관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3일 하는데 예산이 얼마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2억입니다.
추보라의원
하루에 6,600만 원 정도 드네요. 어싱이 요새 또 유행이긴 하더라고요.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 관심이 많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뭔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행사 끝나고 어느 정도 참석했고 어땠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년에도 혹시 하실 예정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이거는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이번에 도비 1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연례행사로 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또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도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하니까 차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것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 번 질의 드린 적 있었는데 사실 어싱이라는 게 해수욕장을 걷는 거잖아요. 모래. 근데 모래 걷는 건데 이렇게 사업비가 커서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단순하게 걷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맨발 걷기 행사뿐만 아니라 해변 상에 모래 놀이터라든지
추보라의원
그렇죠. 뭔가 프로그램이 있겠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거기에 뭐 홍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여튼 잘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최은순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우리 해수욕장에서 버스킹하는 거요.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우리 관광객분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참 예산이 적은데도 이렇게 호응도 좋고 참여도도 좋고 짧은 구간마다 있어서 본 의원도 걸어 다니는데 각각 다른 노래를 해 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내실 있는 사업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69쪽 6항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반려견 동물 샤워장 운영이 있거든요. 내년에 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최은순의장
이 사업에 1억이 소요되는데 기존 샤워장의 일부를 증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물품 보관소 옆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걸 한번 활용을 해서 반려견 동반 샤워장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검토된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추진을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순의장
이게 왜냐하면 반려견이 욕장 해변에서 같이 수영할 수 있는 데에서부터 거리가 머니까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게 궁금한데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우리가 펫비치를 축제 기간에 많이 운영을 했는데 반려견과 함께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진짜 안전요원들 밤낮으로 24시간 교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단속도 정말 잘해 주고 또 안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단속할 때 너무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조금 서로 부드럽고 미소 띠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가끔 말씀해 주시고요. 그분들 덕분에 인명사고 없이 이렇게 잘 현재까지 지내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안전하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입욕을 할 때 외부에서 당일치기로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10시 이전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10시부터 19시까지 입수 통제를 하고 있는데
최은순의장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수욕장협의회라든지 이번에 결산 보고 후에 내년도에는 물놀이안전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9시부터 하면 해수욕장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배석해 주신 문화관광해양국 김구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 계획 및 향후 계획 보고 227쪽 20-1번이요. 답변이 해당 사항 없음이거든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시립도서관에서 청년 창업자를 채용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일입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했지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보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더 챙겨서 관련 부서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셨듯이 이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절차적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던 거 앞으로 유의하겠다든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남겨주셔야 저희가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으로 말고 이런 기록물에 남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념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88쪽 웅천일반산업단지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 분양률이 32%잖아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저조해요. 하여튼 그 이유는 여기에다 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는 웅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건인데요. 오늘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충남개발공사하고 보령시하고 나눠서 분양하고 있는데 현재 3만 평 규모의 한 블록 전체를 하는 기업 유치와 MOU 실무협의 세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여기에서 발표는 못 하겠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의원님들 정책협의회 때 말씀을 드려서 만약 그것이 실제 MOU가 되고 계약이 성사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가 넘는 분양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만간 정책협의회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의장
하여튼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고요. 더 분발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소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조기 노력해서 완전 분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남포 간척지에 규사 채취 허가를 거기서 내주지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예.
백영창의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규사 채취 허가를 내고, 규사는 유리를 만드는 재료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모래는 건축용으로 쓰는 거고. 그런데 규사 채취 허가를 냈는데 팔 때는 그것을 모래로 이렇게 운반해서 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불법 아닌가? 괜찮은가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백영창의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예. 복구 과정에서 복구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저희가 허가 내준 부분이 넓이와 깊이가 있는데 더 깊게 채취하거나 그런 정도 민원은 접했는데 그건 제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어찌 됐나 모르지만 규사 채취 허가를 내고 판매는 건축용 모래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돌길래 말씀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한번 해보시고 뭐 있으면 답변 주세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순서이오나 중식과 민방위 훈련에 대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0분 업무보고중지
14시30분 업무보고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환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갈매기아파트가 이제 많이 노후화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근데 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새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배관 같은 것도 노후화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비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과거 위탁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근데 거기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엘리베이터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있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엘리베이터는 주택법하고 건축법상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재관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4층이나 5층은 빈집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저소득층분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요즘 뭐 3층짜리 건물만 가도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대안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거는 저층 세대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게 되면 우선으로 고층에 사시고 나이 드셨거나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을 저층으로 이동을 시켜드리고 모집 공고를 할 때 저희가 승강기가 없다는 걸 명시를 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걸 인지하고 들어오실 수 있게끔 일단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의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시는 건데 현실상 그렇게 되니까 하시는 거고 장기적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95년 7월에 입주했습니다.
김재관의원
그러면 거의 30년이 넘었네요. 지금 안전 등급은 계속 좋게 나올 테고 안전 등급은 잘 나오지만 노후화됐는데 이게 엇박자가 많이 나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찌 됐든 장기적 과제로 삼아서 바꿔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겉넘을 수도 있겠지만 재건축 같은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게 영구임대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지은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이런 걸 추진을 위해서도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도 방향을 열어놓고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거를 어떻게든 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우리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불투명하니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과에서는 그거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래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소라아파트 있잖아요. 계속 저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건가요? 계획이 어떠신가요, 시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공공 주도로 해서 철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정비 조례하고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의장
계획이 잘 세워지면 한번 보고 해 주세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한 건설 환경 정착, 농업생산기반시설, 하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재해복구사업 추진 등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재해 예방은 물론 체계적인 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에 기후환경과에 질의했던 것이 건설과 소관 같다고 해서 그것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강에서 물이 도수로 통해서 보령댐으로 올 경우가 있잖아요. 가뭄이 있을 경우 도수로를 통해서 보령댐에 금강물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과 그리고 주위 보령댐 내에 폐수나 안 좋은 물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서 혹시, 일단은 도수로를 통해서 금강 하천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수질 오염 정도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전에 금강에서부터 보령댐 상류로 유입되는 도수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보령댐에 들어오는 물의 수질 관계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럼 어디서 관여를 받아야 하나, 이게?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수도과 소관일 수도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이게 수도과 쪽이나 수자원공사 자체 정수장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겁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면 그건 또 한 번 제가 수도과에다가 질의를 해볼게요.
대길
방대길경제도시국장
그건 수도과에도 소용없는 게 관리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해서 도수로 받는 건데 부여에서 정수 정화시설까지 준공이 최근에 났기 때문에 현재 수도과에 물어봐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근의원
그 관할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해볼 수 없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의원님, 참고로 우리 보령댐에 어떤 담수나 이런 물에 관련된 거는, 저희 건설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공급 계획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거지 수질의 오염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타 부서에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448쪽에 부사남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076억에서 2,526억으로 더 증액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부사호까지 오는 물은 적정하게 다 올 수 있는 부분이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증산지구 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농업용수를 공급함에 있어서 부사지구의 염도 상승을 방지하고 또 물의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 공급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은 부사지구 주변의 농업용수는 충분하게 공급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글쎄요. 이게 염도가 높아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어려워서 이 부사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용담댐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용담댐에서 내려오는데 전라북도에서 용담댐까지 와서 서천으로 해서 들어오는 물을 다 저수지에다 받고 마지막에는 부사호에 들어오니까 이 물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런데 광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보령 증산리까지 물이 온다, 부족하다 이 판단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근데 과장님은 내년이면 퇴직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보령시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처음에 김태흠국회의원이 계실 때 예타면제를 받고서 실시한 거잖아요. 지금 도지사님이. 이런 부분이 정확히 잘 돼야 우리 부사호도 그렇고 서천 지역도 그렇고 염해 피해 없이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시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보령시 부사호에 물이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와서 염해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웅천하고 남포, 주산, 신흑동 일원에 약 1,280ha의 물을 공급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이 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나 특별한 기상 이변이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물론 판단하고 있지만 그건 최악의 상태인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장의 타당 조사 내지는 기본 설계할 때 그만큼의 물량을 확보하는 걸로 이 사업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그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부사지구 준공이 떨어져서 토지 같은 거 농어촌공사로 다 이관했죠?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부사지구에
백영창의원
준공이 떨어져서 토지를 농어촌공사로 다 이관한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시설물 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2008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 이후에 경계 조정을 했고 서천지구는 서천 농어촌공사, 보령은 보령 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시군 경계가 그어졌나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시군 경계는 완료가 끝났습니다.
백영창의원
끝났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러면 우리 땅은 어디까지, 서천군 땅 들어갔나?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당초에 해상 경계를 기점으로 보령에서 토지 경계를 정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대법원에서도 판결하기를 어떤 지형지물이라든지 등고선, 하천의 중심선을 가지고 경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초 해상 경계 자체가 서천 쪽에 한 6필지 정도 사실 경계가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호의 하천 줄기가 중심지에서는 보령으로 더 쏠려 있기 때문에 땅을 해상 경계 쪽에서 뺏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영창의원
뺏겼다고 해야겠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 내용을 몰라서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건 대법원까지 가서 끝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백영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으로 아직도 많은 수해를 입고 고생하시는데 정말 보령은 인근 가까운 시군보다 피해가 적었던 게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건설과나 안전총괄과에서 각종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잘돼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그건 뭐 관계를 했던 공무원 모든 분하고 또 옆에서 측면을 지원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너무 다행스럽고 우리 보령시가 정말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또 이렇게 건설과하고 가장 많은 민원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마을마다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것도 시급하고 급한 사항 이런 것도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숙원사업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도 나와 있는 거고 466쪽 4항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 사업이 있거든요. 현수막, 우리 시 현수막이 지금 전부 다 몇 개나 되나요? 우리 시 현수막 게시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백성현의원
좋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공식 명칭인가요? 홍보대라고 하나?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정게시대.
백성현의원
그러면 이거 한 건 게시하는데 며칠 게시하나요? 기간이?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14일입니다.
백성현의원
가격은 얼마인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7,000원 정도 하는 걸로, 1만 2,8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현의원
사진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게시대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 가면 그걸 유심히 봤어요. 외국도 이렇게 게시대가 많은지. 유럽 쪽은 거의 없는데 태국이라든지 아시아 쪽, 인도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도 없더라고. 근데 태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고 그중에서 우리 보령시가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저거 붙이는 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선출직 분들도 많이 하지만 그 외로 광고라든지 개인 광고라든지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관에서도 저렇게 일조하고 있어요. 다음 거. 7월 16일에 항공방제 한다고 붙인 거예요. 다음 장 봐봐요. 8월 6일에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7월 16일에 방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붙인 것 같아요. 우리 관공서에서 붙인 거예요. 7월 6일에 한다고 해놓고 8월 6일까지 저게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대도 아니고 도로 옆에 저렇게 있거든요. 우리 시 공무원들도 저걸 못 지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본청에 있는 실과나 읍면동에도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문을 시행해서 적법하게 저희한테 협의 공문이나 허가를 받고 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공문으로. 근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여기 보면 노후화된 현수막 교체하고 신설한다고 했는데 많이 늘리세요. 우리 시가 돈도 없어서 몇백억씩 빌리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시 수입 잡으시고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조장현의원님은 저렇게 붙이지 말고 우리는 돈을 내서 게시대에다 붙입시다, 그러고 우리 둘은 북부 쪽에다가 돈을 내서 게시대에 붙였어요. 우리도 비싼 돈 내고, 우리는 또 여러 장 붙여야 하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았는데 저런 거 보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하여튼 관에서부터 저런 게 더 나오지 않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보령시의회로 남대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정서가 왔어요. 우리는 진정서를 접수하면 그걸 며칠 내에 답변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 갈등과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엄청나게 쭉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도시과에서, 그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거기에서의 갈등이 법적으로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령시에 뭐 도시과, 기획감사실, 우리 의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봤고요. 여기서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팀장이 양쪽 두 분을 대상으로 날을 달리해서 민원 해소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이후에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진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든가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막, 서로 이렇게 갈등이 너무 심하고 이래서 정말 이 사업이 과연 합당한 건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보령시 도시과에서도 일단 건물만 완공해서 넘겨주면 그다음에는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분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서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쪽 진정서를 낸 분하고 또 그 상대방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된 걸로 그렇게 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또 근본적으로 볼 때 조합원 구성도 남대천이라고 하면 그 마을 주민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와야 할 것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보령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껴들다 보니 솔직히 이게 너무나 잘 돼서 서로의, 뭐라고 할까. 이윤을 남긴다고 그럴까. 그게 잘 돼서 거기에서 창출한 이윤을 마을을 위해서 쓰게 되면 이게 보령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으로써는 그것도 불투명한 거죠. 너무 싸움만 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어쨌든 우리 팀장님이 엄청나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몇 번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잘 봉합하시고 근본적인 거, 원천적인 것부터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에 속해 있는 지역민들은 그 조합원의 몇 퍼센트 정도 구성이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터주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50% 정도는 그 마을 주민이라는 말씀이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나머지는 외지, 보령시에 있는 분들. 현재는 58명 정도 조합원이 있거든요.
최은순의장
아무튼 잘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도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면 정말 아우 막 어떻게 해결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최은순의장
하여튼 노력하시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천 우회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9월 중순 정도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우회도로 가속 그쪽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원래 계획보다 한 달 정도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개통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혹시 사업 구상 중에, 주포사거리 있잖아요. 오천 들어가는 큰 사거리. 거기도 아침이나 주말 되면은 차가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거기도 교차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사업도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대상 사업으로 추가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반영 여부 관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되도록 그 사업이 반영돼서 우회전 차로를 더 길게 뺄 수 있게끔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로터리 계획은 없고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로터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그거보다 로터리가 더 낫지 않나요? 거기가 넓어서.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쪽은 국도 관계돼서 4차로의 속도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타당한지 그런 부분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때에 따라서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가 불리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조장현의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셔서 어떻게 됐든, 오천 나오는 게 너무 복잡해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과장님, 소방서 앞에 도시계획도로 하신다고 한 길은 보상이 언제 나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다 완료가 돼서 설계 노선 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들어가면서 최근에 신축한 교회 부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지를 담장을 철거하고 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바로 옆에 논 쪽이 있어서 도로 선형을 조정해서 하려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도시과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대략 올해 말까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관계를 이행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을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1년이 또 늦어지네요.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또 올해 이렇게 보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 계속 저한테 전화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할 것 같길래 오늘 다시 재차 질문했는데 제 예상대로 꼭 1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참고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보상관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상 협의하고 있는 게 한 20개 노선 정도가 되는데 그 노선 중에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노선 수로 이렇게 종결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보상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거리 구간의 보상비가 얼마 안 되는 구간 그런 노선부터, 미보상 토지 노선을 여러 개 노선을 갖고 있지 않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노선 일단락씩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서경옥의원
내년도 장담 못 할 것 같은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장애인작업장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관련된 보상비 관계에 관심을 두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의원
그것도 그건데 계속 들어가는 입구 방앗간 그쪽에서 눈만 오면 사고가 나잖아요. 1년이면 차 두세 대씩은 뒤집어지는 그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위험도로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 도로가. 그리고 명천 그 큰 길이 나면서 차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그 동네로. 그 동네로 더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도로가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비킬 데가 없어요. 일단 그 큰 도로에서 차가 막 들어오면은 어떻게, 저는 뭐 운전이 서투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지만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쪽으로, 그리고 시청 앞이고 그러니까 그 도로는 우선 미리 일찍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의원
심각성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김충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모란공원 거기 아시죠? 거기 원형로터리 해달라는 거.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방도하고 국도 만나는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충호의원
예.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도 구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거기에 반영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충호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 지나가다 보시면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그게 처음에 원형로터리로 해달라고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인데 거기는 신호 체계를 하면은 손해 지역 그런 거 맞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약간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충호의원
그다음에 풍산리 원형로터리 해달라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백영창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 몇 분, 우리 도로보수팀장도 같이 해서 현장서도 보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갔다 오는 날 충남도 건설본부에 전언 상으로도 얘기하고 문서로도 해서 내년 2026년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돼서 도로 이용자 교통 편의라든지 어떤 사고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이왕 노력하시는 김에 원래 적극행정 최고로 잘하시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이왕 하시는 거 전투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봉창선이라고 아시죠? 봉창을 두드린 지가 오래돼서 봉창을 그만 두드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죄송한 말씀인데요. 자꾸 예산 타령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노선을 다 결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이 돼야 하는데 보상비 확보를 못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내년 2026년도에 우리 봉창선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 부서에 말씀해 주셔서 보상비가 반영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의원
이게 봉창을 두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살이 너무 빠져요. 욕을 하도 얻어먹어서. 저도 적극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확 물어서, 이게 대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원하게 물어서 그만 욕 안 먹게 부탁드릴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고맙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의원님들이 다 도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회전교차로가 맞아요, 원형로터리가 맞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 시설 기준이라든지 거기에는 회전교차로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부를 때는 로터리라고 표현하는데
김정훈의원
로터리는 크게 그냥 조그마한 큰 로터리를 로터리라고 하고 교차로는 우선 회전에 들어가 있는 차들이 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회전교차로가 맞는가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회전교차로로.
김정훈의원
우선이 맞지 않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의원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저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473쪽 보시면 국대도 신흑~남포 신설 구간이 있어요. 5.7km. 이 부분이 터널도 뚫리고 외곽 도로가 뚫려 있잖아요. 미산 쪽으로 해서 남포 쪽으로. 이유는 교통량 분산을 주원인으로 해서 해수욕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교통량이 시내 쪽으로 들지 않기 위해서 이걸 뚫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5.7km를 뚫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 최고의 현안 사업이 국도에 관련된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신흑에서 남포 우회도로 노선하고 또 국도21호 주산에서 웅천 그 2개 노선이 있는데 2개 중에 어느 게 더 시급한 걸 떠나서 2개가 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2개 노선이 이번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무튼 확정되기 전까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예타 면제 금액이 1,000억 이상으로 올랐잖아요.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랐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고만 된 것이지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정훈의원
그래요? 저희는 또 확정된 걸로 알고서는 기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34억은 예타 면제가 되니까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도21호 같은 경우에는 1,740억이라 예타를 하게 되지만 꼭 필요한 B/C값이라든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예타 관계 때문에 지난 5월에 KDI에서 나와서 현장을 다 둘러봤어요. 주산에서 웅천 구간도 둘러보고 신흑에서 남포 구간 둘러보고 했는데 우리 노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을 오신 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갔습니다.
김정훈의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502쪽 민선 8기 공약 사항 이행은 저희 과는 총 4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8쪽 3항 청소면 공공형 택시 도입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백원택시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닙니다. 백원택시는 현재 천북면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미산면과 같이 그러니까 버스가 간선버스가 있고 지선버스가 있는데 마을 골짜기 골짜기 가는 간선버스 버스 노선은 남겨놓고 지선버스는 없애면서 택시가 대신 대체하는 겁니다.
백성현의원
제가 청소면 주민들한테는 천북에서 하는 것을 조금 개선해서 백원택시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의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목적이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을 DRT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라고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청소면 소재지에 있는 승강장에서 택시를 불러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목적지까지 근처에 있는, 그 목적지의 집까지는 못 가더라도 근처에 있는 데까지는 데려다 준다 그 뜻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현2리나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거점을 마을별로, 집마다 태워줄 수는 없고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거점을 정해서 거기서 콜을 하면 그 택시가 와서 거기에 있는 주민을 모시고 면사무소 앞에 간선버스가 많이 다니는 그쪽까지 모셔다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제가 백원택시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하는 데 비용은 얼마를 내야 되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비용은 무료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면에 상주하고 있는 택시가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월급제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백성현의원
지금 이 사항을 청소면사무소한테 얘기해서 미리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10월에 딱 시행을 했어.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용을 못 하고 있어. 그리고 버스는 왜 안 오냐고 민원인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로드맵에 의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청소면에 이런 것을 주지시키든지 아니면은 청소면 이장님들이라든지 뭐 기관·단체장들 회의할 적에 가셔서 홍보한다든지 해서 이걸 미리미리 홍보해 주셔야지 지금 무슨 앱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알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승강장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제가 정전1리에 천만 원치 설치를 하려다가 백원택시 이게 생긴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이분들이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합니다 하는데 10월에 이게 개통합니다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꼭 지켜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2024년도부터 사업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작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사업비가 이월된 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백성현의원
홍보를 미리미리 해서 바로 10월부터는 이용할 수 있게, 10월부터는 버스가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버스도 아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8시부터 18시까지 한다든지 그 타임만 버스가 안 다니고 나머지 시간은 다니는 식으로 할 겁니다.
백성현의원
그런 거까지 다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앱에 하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 아버지들이 알 수 있게 이장님이라든지 단체장분들한테 홍보하는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 자료 499쪽이요. 5번 항에 대해서 연달아 여쭤볼게요.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문제에 대해서 130억, 도비 65억, 시비 65억 이 내용을 보면 평면주차장 조성 공사 발주를 하실 거다. 9월에요.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사업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주차타워를 평면주차장으로 사업 계획 변경 후 잔액을 예산 미확보된 명천로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도비 전원 협의 추진, 이게 명천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이 설명되는 거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의원
명천동 149-5번지 일원으로 해서 여기 50억, 그러면 위에 130억 사업 중에서 평면주차장으로 변경 후 80억을 위에다 쓰고 50억을 명천동 주차장 조성으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표현이 뭐한데 우리 시도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고 도도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명천로 일원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천택지개발지구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동대동 공영주차타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를 들어 나머지 사업비가 80억인데 그걸 다 그쪽으로 투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또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러니까 499쪽에 있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이정근의원
왜 그러냐면 명천동 일원 공영주차장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중앙공원 조성 토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거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만 별도로 시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295쪽 26-9 임산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포함 촉구요. 이거 조례 개정 어느 정도 됐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걸 건의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아이 낳기 좋은 보령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하고 있지만 이런 시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사실 오늘 아침에 체크해 보긴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미산에 공공형 버스요. 키오스크 설치해 주신 거 반응 어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그걸 인식을 못 했는데 서울에 있는 콜센터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연로하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그러면 통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돌발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치하고 보니까 그래도 그런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상태고 특히 저희가 공공형 버스를 두 대 운영하는데 한 대당 한 명씩 승차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럼 지난 행감 때 질의드렸던 부분은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그래서 또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저희가 경청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고 그다음에 특히 마을별로 더 세부화해서 그 번호, 뭐랄까 마을 이름도 필요하겠지만 거점을 번호화 식으로, 그런 기호화 식으로 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우리 미산 어르신 중에 이 공공형 버스를 더 이용하시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 계셨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도화담까지, 거기에 점심 드시러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거기 효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적극 행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요.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스마트 버스 정류장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12개를 거기에다 신설해서 저희한테 이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제가
추보라의원
그러면 스마트 버스 정류장 말고,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 거 말고 버스 정류장에 약간의 시설 넣는 것도 우리 교통과 소관이 아닌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제가 여기로 와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없어서 그걸 만들었고 설치할 적에는 최소한 200m,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감안해서 한 200m 기준을 두었고 그다음에 지붕이 있는 그런 정류장을 설치하는 기준은 그쪽에서 버스를 타는 이용객이 많고 주민이 많은 그런 쪽을 우선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왜 여쭤봤냐면요. 이건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올해도 한 열 군데인가 기존에 벽돌로 돼 있는 데를 허물고 별도로 재설치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1년에 뭐 기준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예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요. 우리 주산에 주산산업고 학생들이 거의 다 대천에서 통학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추보라의원
그렇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항상 만원이에요. 거기 어르신들도 많지만요. 근데 우리가 올해, 몇 년도 계속 그랬지만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앉아 가려고 버스 정류장 2개를 막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만이라도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항상 순위에서 밀리는 것인지 변화가 없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내용 한번 보시면은 297쪽 웅천 독산해변 캠핑카 주차장 문제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검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치 현황 계획을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어제 저희가 검토 보고를 해서 시장님까지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결재가 날 걸로 봅니다.
백영창의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주민들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미산 공공형 버스 있잖아요. 두 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버스 차고지가 어디예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차고지가 대천여객입니다.
백영창의원
대천여객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모양이구나. 왜 대천여객으로 돼 있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대천여객에서 운행을 합니다.
백영창의원
일부 주민들은 왜 그 차가 저녁에는 대천으로 가고 아침에는 거기로 오느냐 하더라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환승 정류장이 설치되면 그쪽에서 세워 놓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가 세워 놓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대천여객으로 오고 있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러면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놓는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그쪽 앞에다 놓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백영창의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497쪽에 공공형 버스 운행을 여러 의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24년 12월 3일에 개통했잖아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안에 이렇게 주민들과의 불편함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전에 계신 팀장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해소가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여기 10개 마을을 일일이 다녀가면서 설득을 했고요. 단지 은현리에 있는 대다수 주민은 당초에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은 대다수분이 우리도 이거 운영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옥현1리만 반대하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도 날이 조금 선선해지면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편리성이라든지 이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총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으로 잡혔거든요. 국·도비, 시비 합쳐서. 이게 그 밑에 보면 환승 정류장 설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공공형 버스를 또 한 대 도입을 하려고 그 돈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게 5억 7,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은 환승 정류장 설치고요. 4억 원은 인건비라든지 그 버스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억은.
최은순의장
내년에 혹시 또 도입할 예정 있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것은 계속 정부에서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버스 노선이 그동안은 지간선제가 있었는데 정책 방향이 간선제만 남기고 지선제는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래서 계속 앞으로 더 도입할 예정이라는 거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최은순의장
시골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걸 늘리는 것도 그렇고, 인건비 및 기타 그게 4억이 든다 이 소리인데 그다음 쪽에 보면 청소면 공공형 택시 도입이 있거든요. 이거는 3대 운영하는 데는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총사업비가 지금 2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걸 따져야지 이 행복택시처럼 오히려 이렇게 운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미니버스를 그렇게 과다하게 지출을 하면서 이걸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 건지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선 버스가 보니까 텅텅 빈 상태로 다니거든요. 그런 빈 상태로 다니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버스만 놓치면 몇 시간을 기다리고 뭐 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시스템을 한다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없이 자기가 시간만 있으면 그걸 어디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고 버스를 타고서 간선버스 정류장까지 가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은순의장
그 장점도 알고 취지 내용도 다 아는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5억 7,000만 원씩이나, 인건비가 총사업비 중에 물론 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청소면이나 천북면처럼 행복택시 이런 걸로 해서 운행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버스를 타도 몇 명 이상 모아져야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몇 명 이상 모아져야 돼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최은순의장
1명이 타도 그냥 가고 그러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최은순의장
제가 듣기로는 몇 명 이상이 모아져야 그 차가 움직인다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그 시간대에 예약만 하면 AI로 노선이 자동으로 생성돼서 운전자는 그 노선에 맞게 주민들을 실어 나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한 명이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전화만 주면 AI가 별도의 노선을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최은순의장
운행 내용과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저는 이런 공공형 버스를 운영하는 비용과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비용 이런 걸 서로 비교해서 예산이 덜 드는 방향으로 도입해서 겸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내가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사전에 다른 과장님들 보면 의원님실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사전에 이런 거 설명하고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질의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시간이 원체 많이 가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정책협의회 시간에 빌려서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소영입니다. 수도과는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과 하수관 정비사업 준공으로 공공 수역 수질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의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후환경과에 여쭤보고 건설과에다 여쭤봤던 거 수도과에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보령댐 내에 금강댐에서 도수로를 통해서 가뭄 때 용수를 공급받는데 그 용수에 대한 뭐를 측정해야 할까요? 오염도라든가 뭐 이런 거 측정을 수도과에서는 할 수 있을까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요. 창동정수장 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도수로 통해서 들어오는 물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원수 개념으로 해서 도수로를 받을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환경정책기본법에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할 때의 법적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이정근의원
그러면 그거를 받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의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제 해답을 찾았네요.
김정훈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의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쪽,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청소년 대상인데 몇 살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이게 어떤 내용의 교육인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하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드론 스포츠라고 드론을 날려서 드론 농구라든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 드론이 사이사이 피해서 가는 어떤 자기가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교육입니다.
조장현의원
이 교육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드론을 요새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학년부터 시작해서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도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조장현의원
그 아이들이 이 대상이 되나요? 자격을 딸 수 있는 대상이?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자격을 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조장현의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걸 작동을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고 그 용역 업체에서 교관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거기서 아이들이 실습을 바로 합니다.
조장현의원
실습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드론을 구매할 수 있어요? 해서 나중에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구매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용역 업체에서 드론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직접 날리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직접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구매를 해서, 부모님이 구매해 주겠죠. 작동을 할 수 있냐고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구매는 아무래도 드론 자격증이 3종, 4종 뭐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냥은 안 될 겁니다.
조장현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하는 데가 있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시군이 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확보를 해 줘서 전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대리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저는 537쪽 스마트한 지적 공부 관리 체계 구축이요.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리고 이 밑에 조정금의 징수·지급 비율을 보면 지급은 굉장히 많이 받아 가시는데 징수는 잘 안 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조정금 징수·지급 현황에서 사업 연도가 23년 게 있습니다. 맨 아래에. 거기 보면 추진 비율이 10%, 25% 이렇게 나와 있지만 23년도 사업은 대개 사업이 끝나면 25년도거든요.
이정근의원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는 게 사업이 끝났는데 경계 조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그게 기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지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정근의원
개인과 개인 간에는 가능하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계가 일단 끝나고 나중에 대개는 다 조정금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계 협의 시에는 쓰고 있는 대로라든가 아니면 큰 불만이 없는데 나중에 감정 평가하고 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일단 모든 경계는 다 판사님이 위원장님이시라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정근의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조정금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건도 있겠지만 경계 측량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가 있더라,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현재 경계가 이렇게 됐고 면적이 이렇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공문 속에 도면은 하얀 백지에 선으로 그은 도면을 보내시잖아요. 그걸로 그분들이 이 도면이 맞구나 하고 인지를 못 한다는 얘기죠. 정식으로 보내는 공문 속의 도면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사진 위에 그려진 도면하고, 그런데 인공사진 위에 그려진 도면을 안 보내잖아요. 사실은.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근의원
그래서 보령시에서는 이 공문을 받는 쪽에서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도록 위성사진 위에 도면이 그려진 것을 같이 보내줘야 그분들이 인지가 빠른데 그냥 하얀 종이에 도면만 그려진 상태로 면적이 이렇고 경계가 이렇다고만 보내주면 그 받는 분은 아 이게 맞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결론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인공사진 확인한 거 사진을 보면 그 경계가 워낙 잘못된 것이 확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계 현황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정할 때는 주민설명회라든가 현장사무실을 열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항공 사진도 보여드리고 다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면 소유자분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편으로 통보받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는 법에 있는 서식대로밖에 등기로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공 사진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간 다 줘요. 주지만 또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백지 뭐 그 도면만 딱 왔을 때는 어떻게 점유가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냥 지나가면 또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남으로써 나중에 지역 공부 정리가 완료돼서 경계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을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상대성이 있는 거라서 그쪽 반대편, 왜냐하면 서로 이게 뭐 이렇게 합의가 있어야 그래서 그걸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근의원
저는 요즘 새삼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행정과 사법, 입법이 있는데 행정에서의 절차와 결론이 났으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법부에서는 재판이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으면 신청인의 오류나 재판부의 실수나 사법부 직원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정 신청이라는 걸 통해서 바꾸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왜 행정에서는 법 절차가 진행이 끝났다고 하면 여기서 법의 오류라든가 절차상 오류라든가 신청인이나 그 공무원분들의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거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딱 결론지어버리니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건은 제가 봐서는 뭐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절차상 이렇게 봐서는 크게, 뭐 건물이 걸려서 진짜 공무원이 경계를 그을 때 좌표점을 잘못 찍어서 선 연결을 잘못했다 그러면 완전히 오류입니다. 그게 아닌 다음에야 절차상은 일단은 지나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그 인접 소유자 간 협의 중인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정훈의장대리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현안 및 역점 사업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에 거점센터, 배달점 설치하셨네요. 이거 실제 운행 사례 있나요? 실제 섬으로 의약품이나 뭐 이런 거 운행한 사례 있어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사례요?
추보라의원
예.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저희가요? 보령시에서요?
추보라의원
이 사업을 통해서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아니, 지금은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게 늦어져서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상황실 설치한 거 하고 그다음에 원산도 거점에 드론 거점 이런 거 설치한 거 점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거는 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의원
이거 기술적으로 다 확인되신 거예요? 거점이면 우리가 여기 육지에서 거점까지 거점에서 섬까지 가야 되잖아요. 대략 몇 킬로인지, 드론이 한 번 떠서 이 배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가면 또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거를 실증하기 위해서 거점을 만든 거거든요. 그 실증을 11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150소티를. 지금은 아직
추보라의원
과장님, 이게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그냥 R&D 성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검증되고 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건지도 조금 의문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이라는 것이 보니까 생필품이나 의약품 배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일단 그러면서
추보라의원
여기 사업 내용에 그렇게 돼 있네요. 저희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배가 못 뜨니까 드론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날씨가 안 좋을 때 드론 뜰 수가 없잖아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예. 심하면 그렇습니다.
추보라의원
그러니까요. 배도 못 뜨는데 드론도 못 뜨는 상황에 이런 실증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 이게 현실성이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이건 국토부 사업인데 말 그대로 어느, 앞으로는 드론이 활성화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충남에서는 저희가 섬이 제일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이게 꼭 뭐 생필품 의약품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면서 해양 순찰이라든가 또는, 지금이야 드론이 활성화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진짜 활성화가 많이 되고 나면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활성화가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추보라의원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또 특히나 공모 사업이라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본 의원이 드론 사업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별로 연관 없을지 모르지만 본 의원도 드론 1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섬과 섬 사이, 지역에서 섬까지 가는 배터리, 드론 이게 무게도 꽤 될 텐데 떴을 때 얼마나 갈 수 있는지 현실성이 따라줘야 우리가 실증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거를 실증을 하는 겁니다.
추보라의원
근데 이게 참 실증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실증을 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이 따라왔을 때 실증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특히나 공모 사업이니까요.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의장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550쪽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교체 안심마크 반영이요. RCS 안심마크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스마트폰만 사용되는 거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용역 진행이 안 된 상태라서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사칭해서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는 다방면으로 저희가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실제 최근에 저희 보령시 관내에 공무원 사칭해서 사기 전화 많이 오고 실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기당할 뻔했거든요. 직원이라고 860만 원 입금해 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 고령층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피처폰 사용하거나 OS 업데이트가 안 된 폰들도 많은데 본 의원이 검색해 보니까 이 기능은 피처폰이나 OS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참 좋은데 이런 단점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추보라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에 한 900명, 893명의 공무원분이 계셨는데 2024년도에 1,128명의 공직자분이 계세요. 그러면 10여 년 동안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231명 증가했습니다.
이정근의원
예?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231명.
이정근의원
그런데 인구는 오히려 줄은 상태에서 현재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기존에 시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가 일몰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읍면동에서 특히나 민원 업무가 많은 곳에서 현재 공무원분들의 퇴직도 많고 그다음에 각종 휴직상태로 빠지시는 분도 많고,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머드축제 기간에 동원된 공무원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는 업무 공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미 예상이 되는데 예견이 되고 그런 걸 미연에 준비하는 작업으로 공무직 또는 기간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더 인원을 배치하거나 충원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예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결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직들은 한 80명 이상 자연 감소시킨 상태고요. 직원이 느는 건 세부 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복지 분야에서 대폭 늘었던 사항이고 올해 저희가 123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1차 합격자가 87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공무직을 배치한다고 쳐도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인감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최근 합격자가 최종 나오면 걱정하시는 대로 읍면동부터 우선 결원을 보충하고 시가 뭐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를 결원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의원
시에 계신 분들도 업무량이 많다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고통 분담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의원
적극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요. 547쪽 이·통장 실무능력·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 있잖아요. 이게 의무예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화합대회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전체가 모인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346명 전체가 모여서 하자고 이·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걸 같이 역량을 모여서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조장현의원
지금 보령시에서는 이·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이 없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위에 3회 실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복지 부분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장현의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신규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을 받게끔 해놨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아마 행정 업무는 의무 교육은 아닐 거고 복지 부분만 해당될 겁니다. 복지 부분만.
조장현의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단체가 19개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9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조장현의원
많네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조장현의원
그중에서 혹시, 협의회 다 구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무실 있는 곳이 없습니다.
조장현의원
재향군인회라든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법적 사항으로 재향군인회하고 행우회, 경우회 그거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곳만 되고 이·통장협의회라든지 거기를 주지 못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조장현의원
방범대 같은 경우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방범대에도 이 법이 2000 몇 년에 최근에 생겨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장현의원
보령시 이·통장협의회에서는 사무실 요구 안 합니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럼 시에서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보건소하고 행정복합센터가 신축되면 어떤 공간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든지 간에 그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한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 중에서 최고 바쁜 단체가 이장협의회 같은데 이장님들인데 이런 공간을 주셔서 충분하게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조장현의원
동의만 하실 게 아니라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1월에 가면서부터 그거에 대한, 현재로서는 공간이 없어서 어쨌든 보건소가 됐든 공간이 나와야지만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1월이면 보건소 자리가 나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때쯤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장현의원
그래요. 고생들 하시는데 그런 자리라도 만들어서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현황 보고에서 330쪽에 드론업무 부서 지정이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현재 어떤 특정한 부서로 업무가 중앙부처라든지 도는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도 어디 막 던져줄 수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업무 재배치라든지 사무 분장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18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부서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조례라든지 그런 걸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보통 교통과 업무 아니면은 토지정보과 업무에서 다 하더라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교통과장 할 때 드론 업무를 잠깐 봤었는데 도로교통법인가 항공법인가에 딱 한 마디가 나오더라고요. 드론 한 단어가 있어서 교통과에서 교육장을 만들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도 아마 안 되고 넘어갔던 모양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솔직히 이거는 지정하면 다 해요. 그런데 그걸 다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어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쪽 민생 6대 분야 단속 활동 추진해서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 특사경팀에서 하는 건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여기 인원 몇 명이나 돼요? 팀장 포함해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팀장 한 명입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만 인원을 채울 수 없어서 결원을 시켰고
백영창의원
팀장 한 명이라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창의원
그럼 이 추진 실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혼자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넘겨주면 특사경팀에서 단속도 하고 병행해서 이 특사경팀 한 팀 가지고는 못합니다. 각 과에 있는 특사경들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들어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 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을 거 같아.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억지로라도 어디 팀에서 빼서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본인이 몇 개월만 인내하고 가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셔서 제가 안타깝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백영창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실적은 해당 부서에서 실적을 받아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받고 시군 간 교류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온 실적들입니다.
백영창의원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이면 뭐야 이거 보건직이잖아.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 합니다. 공중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백영창의원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특사경팀으로 발령 내서 거기서 모아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가끔 그렇다 보면 또 그 과에 그 보건소만, 보건소에 또 직원이 생겨야 하고 아마 특사경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플러스 단속 업무까지 병행하는데 그 과가 생긴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본인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 부서별로 또 밀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백영창의원
제가 볼 때는 민생 6대 분야는 그 특사경팀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거기서 추진해야 맞을 거 같고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특사경팀에 직원 보강하고 하겠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렇게 해야지 이거 타 실과 실적 받아서 그냥 추진실적만 제출하면 과장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영창의원
그래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고 같은지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요. 우리 보령시 공무원 공식적인 동아리가 몇 팀인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성현의원
동아리. 우리 보령시 공무원 중에서 공식적인 동아리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동아리요?
백성현의원
예.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동아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성현의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동아리는 없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취미 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현의원
예.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지원이 거의, 뭐 야구라든지 있었는데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상품 뭐지
백성현의원
25년도에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참가비라든지 그런 걸 현금으로는 안 된다고 권익위의 권고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러면 동아리는 작년까지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본인들끼리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혹시 사회복지직 모임 하는 것도 그 동아리 모임인가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 모임은 아마 사회보장협의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백성현의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건 그 사람들끼리 사회복지직끼리, 보니까 명문예식장 거기서 행사하는 거 보고 그랬거든요. 본 의원도 가고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본인들 직렬끼리 모임을 하는
백성현의원
혹시 토목직 공무원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소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것도 그런 뜻으로 하고 지원하는 것은 없다?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예.
백성현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 동아리 지원 계획은 없나요?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물품 같은 걸 지원해 줘야 하는데 회계법상 안 맞는다고 그래서 그거는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백성현의원
그래요. 방법을 찾아서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찾다 찾다 못 찾았습니다. 회계 부서하고 상의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
백성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이사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21일 목요일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