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김수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고양시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감사관 임경호 화정2동장 양상윤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경영부사장 김환근 킨텍스감사 엄덕은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

김미수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임경호 예, 반갑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언제 오셨지요?

임경호 금년 6월 11일에 임용받았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어요?

임경호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업무 파악은 지금 하고 계세요?

임경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조사특위에 자료 제출하신 것 기억하시고 답변 준비는 하셨어요?

임경호 예,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보통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부서에서 진급을 하셨기 때문에 뭐하다 오셨냐고 안 여쭤봐도 되는데 감사관님은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고양시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다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임경호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한 30여 년간 근무를 했고요. 지난 12월 31일 자로 제천경찰서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30년 근무기간 내내 수사 업무를 한 20년 했고요. 10년 정도는 경기북부청에서 근무를 했고, 한 20년 정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무튼 고양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서 감사관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저희 조사특위가 안 열렸을 건데,

임경호 예?

이렇게 답변을 우리 엄덕은 감사님이 해 주시면 조사특위가 안 열릴 건데 감사님이 그 얘기를 안 해 주시네요. 30년 동안 재직하고 퇴직하셔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본인의 직책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임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엄덕은 감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다 답변하시는데 본인만 답변 안 하시는 것 다시 확인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12월에 퇴직하셨다고 하셨지요?

임경호 작년 12월 31일 자입니다.

예. 그러면 6개월은 좀 쉬셨나요?

임경호 예.

오랫동안 30년 재직하셨으니까 좀 쉬고 충전하시고 그러셔야겠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관님을 조사특위에 모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문데 저희가 감사관님을 모신 이유는 킨텍스가 고양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요. 그런데 감사를 진행한 후 지적사항이 안 고쳐져요. 경찰에 계셨으니까, 또 지난번에 오셨다고 인사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면 그게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경호 킨텍스 감사는 제가 와서 서류를 좀 확인했어요.

킨텍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자료 요청받은 건 우리 출자·출연기관 다 받았거든요.

임경호 예.

그래서 거기도 지적사항이 다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개씩 한 개씩 여쭤볼 건데, 그 전에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임경호 일단 우리가 감사절차를 보면 감사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2개월 기간을 줍니다. 조치해서 집행 결과를 2개월 안에 보고를 하라고 한 후 저희들이 서류나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한 서류로는, 킨텍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간 공정채용 관련해서 2022년하고 2023년도에 4건, 11건을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이행이 안 된 게 임원추천위원회만 이행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조치 이행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때 23년에 조치가 됐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조치를 안 하고 있네요. 감사관님,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임경호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킨텍스에 대한 지도 감독이 경기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특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시점에 우리 특위에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경기도로 보내면 이번에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고 2개월이 지나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아니라 22년, 23년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2년이 지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고양시가 감사기관이에요. 고양시 감사기관일 때도 못 했는데 경기도에 넘어갔는데 의견서 보내면 경기도에서 “너희 때 못 하고 왜 우리한테 보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임경호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올해 4월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 감사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적절성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 회의가 정리되면 경기도로 보고를 해서 좀 더 강도 높은 개선이나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아까 답변하실 때, 죄송한데 우리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설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감사관님, 상설과 비상설의 차이점을 여쭤봐도 될까요?

임경호 2020년도에 우리 신청사 관련한 위원회는 비상설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상설로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의하면 대부분이 상설 위원회예요. 그래서 임기가 보통 2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상설은 그때만 운영했다가 해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면 임기가 2년이니까 2년을 보장하느라고 새로 뽑을 때 “성별을 맞추겠습니다.” 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임경호 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받았을 때 바로 수정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설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 끝날 때까지 지적을 받았지만, 현재 위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선의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게 상설 위원회의 원칙이고요. 비상설은 해산이에요. 해산이기 때문에 새로 구성할 때 감사관의 주의 조치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다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이걸 안 맞추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임경호 예,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치가 빨리 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임기 2년을 보장하지 않고 비상설을 하는 이유를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죄송한데,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상설과 비상설을 하는 이유를 여쭤볼게요.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설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연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상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일회성은 그때그때 발생된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집합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예. 들으셨지요, 감사관님?

임경호 예, 업무의 연속성.

아까 경찰로 계셨다고 하셔서 공무원이 아니라서 위원회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시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설 위원회를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설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산되고, 구성되고 해산되는데 똑같은 분이 계속 하세요. 이게 그럼 과연 비상설일까요, 상설일까요? 위원회를 안 해보신 감사관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임경호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상설 위원회로 해야 되고 비상설 위원회를 같은 사람이 계속 한다는 게 그게 적절하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임경호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적절하지 않지요. 과장님, 국장님, 들으셨어요? 비상설 위원회는 목적성이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비밀로 유지하네, 지금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안 하네 하는 이유가 계속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면 비상설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계속 바뀌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분이 계속, 두 분이 계속 하세요. 한 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을 계속 시키세요. 이게 어떻게 비상설입니까? 상설과 비상설의 기본도 안 지키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양시, 경기도가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요. 감사관님, 아까 경기도에 의견서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지적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비상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 계속 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지적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비상설이기 때문에 현안에 맞춰서 새로운 사람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킨텍스에 임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심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하나씩 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청소년재단,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등 여기 있는 것 다 하나씩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난 후 시간이 되면 그때 세세하게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고양시 감사가 너무 약하다, 결과가 안 지켜진다, 이런 감사를 뭐하러 하나, 사실은 저희 시의원들도 그걸 느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그 다음해에 똑같은 지적이 또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와서요. 담당자가 바뀌어서요.” 그래서 제가 큰소리를 냅니다. “인수인계 안 받으시냐? 최소한 감사관의 지적사항, 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정도는 인수인계 받으셔서 다음에 누가 오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경호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고양시 내부 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셨으니까 저는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임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에서 지적받은 것을 지키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저는 직원을 징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시의회가 있는 거예요. 시의회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완료 조치됐다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면 하나도 완료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완료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감사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 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권이 경기도로 넘어갔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특위는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킨텍스만 하지는 않아요. 킨텍스 덕분에 저희도 세심하게 지켜보지 못했던 출자·출연기관도 다 살펴보게 됐고요. 저희가 지적한 것도 있지만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관실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임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조치를 내려요. 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그 상황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의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조심해”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임경호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주의 조치를 위반하면 그때는 문책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반복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사실은 출자·출연기관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매일 하는 얘기가 지적질 당해서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저 지적하면 싫어요. 그렇지만 그게 개인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대안 제시를 위한 방법인데 그걸 단순히 지적질로 끝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를 받으면 이것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적이 아니라 당연히 개선돼야 될 제안, 정책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의를 받거나 무슨 조치를 받았을 때 이것을 부서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니까 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 재수 없어서 걸렸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네.’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실 경찰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구누구도 이런 일을 하는데 나만 재수 없이 걸렸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감사 조치를 받으시거나 고양시의회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시면 그것을 표본 삼아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휴, 누구만 재수 없어서 그랬네.”라는 경우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감사관님 대안을 갖고 계신지?

임경호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고요. 반복적인 주의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문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정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책자를 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진 못 보셨지요?

임경호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 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양시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 각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만들어서 부서에 보내요. 그러면 부서에서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책자를 보내 줘요. 그래서 책이 아마 이만큼 두껍거든요. 한 상임위에 보통 간단한 제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의원들도 같은 사람인지라 직원들을 고소 고발까지는 거의 안 가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로 끝내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나중에, 2개월 되셨으니까 지금까지 지적사항을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11월에 있거든요. 그전에 보셔서 작년, 재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직원분들한테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호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세부 질문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는데 거기 제11조 심사기준,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들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심사는 이렇게 하라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11조 심사기준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2호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3. 과거 경영실적, 4. 기타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런 운영 규정에 입각하고 제가 읽어드린 제11조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우리 조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와 많은 시민들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사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 특위가 지금 가동된 건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냐, 경력이나 학위 등에서 감사로서의 지식이 있냐, 과거 감사로서의 경영 실적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사와 지원자 그리고 선정되신 당사자가 떳떳하다면 보여주면 끝날 일입니다. “내가 이런 자질과 역량, 능력이 있습니다.”를 그냥 보여주면 끝날 일이라고요. 자, 2025년 3월 31일 제23회 정기 주주총회의 심의 안건으로 감사 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로서 주요 경력과 함께 세 분이 추천됐어요. 그래서 앞선 조사에서 상임고문의 이력이 있냐, 비상임이사의 이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엄덕은 증인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건 하나, 상임연구원일 수밖에 없잖아요. 세 분을 추천했고 그 세 분의 주요 경력 중 두 분이 상임고문, 비상임이사였는데 엄덕은 증인 본인이 그 두 건, 상임고문과 비상임이사는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상임연구원. 따라서 본 위원이 제가 이런 실무를 담당한 명수진 기획조정실장에게, 이 감사 선임안, 회의 안건으로 주총에 올린 이 안건의 서류가 사실일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얼 보고 쓴 거냐? 주요 경력이 어디로부터 왔을 것 아니에요. 명수진 실장의 뇌피셜로 쓴 게 아닐 테니까. 그러니 B사 상임연구원이라고 본인이 안건으로 썼기 때문에 그 안건 내용이 팩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라고 그랬어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재율 증인님!

이재율 예,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주주총회 안건으로 감사 선임안 서류가 허위라면, 주주총회에 제출된 안건이 허위라면 그 주주총회의 심사 의결이 유효합니까?

이재율 허위라면 제 생각에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큰일날 일이지요?

이재율 예.

제출된 안건 자체에 거짓 정보가 있어요. 그 서류 자체 내용이 거짓이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한 모든 절차들이 다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적시한 내용이 후보자들 세 분 중 한 분을 감사로 선임하고자 안건을 냈는데 저기 작성에, 명수진 실장이 저기에 기입한 경력들이 허위라면 큰일날 일이지요?

이재율 예, 허위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난리날 일이지요. 국장님, 주주의 1인으로서 허위 정보에 입각해서 총회에 참석해서 그 안건을 심사했다면 총회 의결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김수오 킨텍스사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건을 작성한 명수진 실장님, 본인이 이 안건을 상정했잖아요. 이 서류를 작성했잖아요. 그런데 B연구소 상임연구원 경력에 대해 저희 특위가 궁금하다고요. 의구심을 가졌어요. 후보자 3인이 제출한 서류 중 저것을 보고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맞나요?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면, 주주총회라고 하는 아주 엄격하고 위중한 회의체의 안건으로 본인이 저 내용을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보여주라고요. 그 경력이 어디서부터 뭘 보고 작성했는지를 보여달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말도 많은 개인정보는 다 블라인드 처리하시고 저기에 딱 명시되어 있는 B연구소 상임연구원이라고 본인이 어디서 받아 쓴 저 내용을 볼 수 있는 것만 자료로 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까지 제출했습니까?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기 전에 감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제출하기 전까지 감사님께서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부득이하게 제출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저것을 제출할까요, 말까요?”를 왜 물어보셨어요?

명수진 조직에는 상하 명령 체계가 있고 개인정보와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봐요. 명수진 실장이 엄덕은 증인의 지휘 통제를 받는 위치에 있어요?

명수진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좀 더 해 줘 봐요, 제가 조직 체계를 잘 모르니까. 기획조정실장은 감사의 지휘 통제를 받습니까, 업무적으로?

명수진 저희 모든 직원은 감사님의 업무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맞아요, 사장님? 모든 직원이 감사의 업무 통제를 받아요?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지휘 라인으로 보면 감사가 저희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별도로 나가 있지만 감사의 자리가 사전감사 등 일상감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직원과 임원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제출을 반대하기 때문에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자체를 기획조정실장이 엄덕은 증인한테 “이것을 제출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이미 채용 과정에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 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밑에도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신원 조회 불가로 채용전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행태로 “제 정보가 다른 데 활용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애초에 엄덕은 증인은 이 채용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먹튀잖아요, 먹튀. 본인이 개인정보가 그렇게 중요해서 내가 어디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었다는 이력조차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었다면 참여를 안 하면 된다니까요. 동의 안 하고 감사 선임 채용 과정 안에서 참여를 안 하면 돼요. 이미 다 뽑혔어. 그런데 당신의 자격이나 역량이 의심스러워요. 그러니 그걸 증명해 보세요라고 특위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대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따라서 명수진 실장이 그걸 물어봤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동의 여부는 이미 끝났어요. 만약 엄덕은 증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감사가 안 됐다니까요. 서류 접수가 안 돼요. 지금 뭣들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하셨다고요, 명수진 증인!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개인정보 동의서는,

본인이 작성한 서류의 팩트 여부를 증명하라고요.

명수진 그런데 이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그 기간까지만,

지금 어디 개인회사에 취직하셨어요? 킨텍스 임원들이 개인회사 직원이에요?

명수진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 동의서가,

공적인 자리에 지원하신 분이 공적인 기구가, 법적 근거에 따른 공적인 기구가 본인의 자격이나 역량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증명해 보라고요. 지금 다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여기 지금 사인으로 와 있어요? 킨텍스 이재율 사장님이 지금 월급 줍니까? 우리 모두 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급여받고 있잖아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다른 거예요? 명수진 실장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처음에 지원할 당시에 이 자료가 본인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하는데 확인될 거라고 동의 받으셨다고요. 임용 결격사유. 그런데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걸 제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의 받았잖아요?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명수진 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저기 개인정보 동의에서 이야기하는 임용 결격사유는 지출법에 따라서 몇 조 몇 항으로 저희가 공시했을 때 미성년자 관련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것이지,

그것 못지않게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 경력 사항이 중요하잖아요.

명수진 예.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경력이나 학위 등을 검증하라고 돼 있다니까요.

명수진 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저 개인정보 동의서에서 임용 결격사유는 사전에 명시하는 내용들이 지금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걸 누구 마음대로 그 판단을 하냐고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이미 이걸로 종결이 돼서 법에 따른 특위의, 경력 사항들의 임용 결정 사유 내용에 포함되니까,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킨텍스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허위 서류를 냈으면 모든 게 다 무효 처리되는 거잖아요. 명수진 실장은 이 선임 과정 안에서 실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검증하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작성하셨잖아요? 주주총회에다가 주요 경력으로 상임연구원이라면서요. 실무자님, 본인이 증명해 보시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작성해 놓고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팩트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미 동의를 한 사람한테. 동의를 안 했다면 지원 자체가 무효라니까요.

명수진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이 저 위에 보시면 이용기간이라든가 목적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동의만 하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네. 저분 독특하시네. 채용하는 과정 안에서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의구심을 갖잖아요. 본인이 작성한 B사 상임연구원이라는 이력, 팩트 맞습니까?

명수진 예, 맞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명수진 후보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에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는 뭐할 때 제출했어요? 뭐할 때 동의 받았어요? 채용 과정에서 동의 받았잖아요?

명수진 예, 맞습니다.

그 채용 과정이 의심받고 있다고요. 그 경력이 의심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경력을 의심받는 당사자한테 “이것을 제공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킨텍스감사라는 자리가 전 직원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요? 지휘 통제 관계에 있다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그 채용을 실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용되고 난 사람이 경력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걸 채용된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무자 본인 당신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갖고 있다고요?

명수진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채용 서류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걸 문제 삼는다는 동의서를 보안 사항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말씀 잘하셨네요. 그것까지 받으셨잖아요, 동의. 주시라고요.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게요. 경력 중 하나라도 허위 경력이 있으면 모든 채용 과정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가짜 경력으로 가짜 서류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주주총회를 한 거잖아요. 증명해 보라니까요. 실무자님, B사 상임연구원 경력 내보라고요.

명수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제출을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처리해서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왜 제출하지 못했다고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요?

명수진 일단 저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확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님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걸 당사자, 경력을 의심받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냐고요? 왜 그 판단을 했어요?

명수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을 해서 개인정보를 무작정 제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의 받으셨잖아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이미 채용 과정에서 “너의 모든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 진위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으셨잖아요. 더군다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까지도 동의 받으셨잖아요. 만약 그때 당시에 이것을 동의 안 했으면, 지원자가 동의 안 했으면 서류 접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후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안 하면 진행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명수진 진행될 수 없습니다.

동의 받았잖아요. 유효기간이 어디에 써 있어요?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동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임용관리 등을 위해 이용”,

명수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 목적에 킨텍스감사 모집에 관련된 이용 목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는 저희가 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의 과정인데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으셨어요? 지원자의 이력이나 경력이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동의서를 왜 받으신 거예요? 실무자로서 이것 왜 받았어요?

명수진 저희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감사 모집하는 데 있어서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심사가 지금 정상이었냐, 경력이 진짜였냐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것을 초등학생이 들어도 논리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명수진 실장께서 주무 총책임자로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검증하고 있다니까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미 그 동의가 된 상태인데 다시 그걸 의구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한테 물어본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판단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위법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다 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채용 과정에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특위가 ‘관련된 자료를 내보세요.’라고 하면 그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서 그걸 당사자한테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명수진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집·활용 동의서는 이용 목적이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감사 모집 기간에만 활용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외부에 보여드리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과정 안에서의 적법성,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의심하고 있다고요. 아니, 창피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주요 경력으로 상임연구원을 쓰셔서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출하셨는데 그 경력에 대해서 내 보시라니까. 지금 허위 서류를 작성한 거예요? 주주총회 안건, 허위 서류 작성했어요?

명수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요.

명수진 서류에 기반해서 작성했습니다.

증명해 보라고요. 허위 서류 아닌 것 증명하시라고요.

명수진 증명에 관해서는 감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왜 물어보냐니까? 본인이 작성한 서류잖아요.

명수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대답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개인정보가 담긴 거라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략산업과에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킨텍스 주주 중 하나고 킨텍스의 건전하고 공정한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라면 저는 주주총회 안건에서 작성됐던 주요 경력이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자료를 내세요. 주주총회가 허위 서류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한 심사가 아닙니까?

김문식 …….

B사 상임연구원이라는 경력이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문건입니까? 제가 지금 의구심을 가져요. 여러분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요? 전략산업과는 킨텍스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3개 주주기관 중 하나의 주주기관 위치로서 출자를 한 기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감사 선임안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자, 엄덕은 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이미 본인이 채용 과정 안에서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졌어요? 본인이 B사 상임연구원을 하셨어요? 어디 연구소 상임연구원 경력 있으세요?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못 믿겠다니까요.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주총회나 지금까지 저희가 나누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다 부정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B사 상임연구원,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라는 경력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이 기재된 심의 안건 자체, 심사 자체가 무효라고요, 엄덕은 증인. 지금 되게 위중한 얘기거든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심의 안건이 아님을 증명하시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략산업과!

김문식 예, 위원님.

주주총회 의결 자체를 저는 무효라고 봅니다. 허위 서류 같다니까요. 전략산업과,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주주로 참여한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로 임원 추천 후보 중 저기에 적시돼 있는 B사 상임연구원 경력이 사실입니까? 진위 여부가 확인 안 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했다면 그 주주총회는 심의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킨텍스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주주의 1인인 고양시 전략산업과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증인께도 여쭙는 겁니다. 증명해 보세요, 빨리. 증명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 허위 서류로 지금 심의하신 거라고요. 증명하세요. 답변하세요, 전략산업과. 주주총회에서 주주로 참여하셨지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심의한 안건, 사실이었습니까?

김문식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그러니까 사실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B사 상임연구원이라는 주요 경력이 저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증명해 보세요.

김문식 킨텍스에서 주주총회 안건으로 저희한테 보내왔을 때 당연히 사실이었기 때문에 보냈고,

아니, 그런 인식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문식 B사 상임연구원으로 기재한,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저희 특위가, 제가 주주총회에서 심사한 안건 자체가 허위 서류였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제 의심이 허위임을 입증해 보시라고요. 전략산업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김문식 저 자료에 대한 제출과 작성을 킨텍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과는 주주 1인으로서 ‘아, 내가 심사한 서류가 진짜였구나’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요. ‘내가 그때 주주로서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 안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특위가 의구심을 삼네. 자, 킨텍스 실무자 명수진 실장님, 주요 경력 B사 상임연구원 경력 어디에 써 있어요?’라고 전략산업과가 확인하시라고요. 고양시가 심사한 주주총회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하실 겁니까?

김문식 킨텍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애초에 제출할 때 대부분의 요구 자료는 제출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력사항과 임원추천위원의 실명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정보를 묻는 게 아니고 전략산업과에다가 이 주요 경력인 B사 상임연구원 이력이 진짜입니까를 묻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1인으로, 안건을 심의한 당사자로서 이 팩트를 어떻게 저한테 확인해 주실 수 있냐고요?

김문식 저희 부서에서, 저희 시에서 했던 사항만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주시잖아요. 안건을 심의하신 분이잖아요, 감사 선임안을. 그런데 여러분이 다룬 안건 자체에 대해서 제가 거짓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답이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중식 이후든, 과장님과 국장님이 주주의 자격으로 해당 경력인 B사 상임연구원이 적시된 이 서류,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시고 오후에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주주로서 확인했는데 B사 상임연구원 이력이 있네요. 그래서 이 서류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제 명예와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수진 실장이 안건으로 제출한 서류는 허위 서류가 아닙니다.”라고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깔끔하잖아요.

김문식 죄송하지만 오후까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김문식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부분에 대해서 4개의 법률자문 또 킨텍스,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B사 상임연구원, 어디 연구소 상임연구원, 그래서 이건 공개된 자료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B사를 까라고 그랬어요? 어디 연구소 상임연구원이라고 적시돼 있는 이력을 확인하라고요. 이거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공개돼 있는 것을 확인하시라고요.

김문식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4개의 로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조치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거기의 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되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하세요? 이미 지금 공개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출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제출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B사를 공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문식 위원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사례를 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법률 규정만으로 개인정보를 다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최종적으로 공익 등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비교 형량하라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왜 오픈했어요?

김문식 이 부분까지도,

상임고문, 상임연구원, 비상임이사는, 명수진 실장님, 이것 저희한테 명수진 실장님이 자료를 주신 거지요? 제출하신 거지요?

명수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왜 오픈하셨어요?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명수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제출을 하라는 가이드가 있어서 직위 부분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들으셨지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픈했대요. 그래서 전략산업과가 주주로서 본인들이 하신 안건 심의가 적법했는지 사실에 근거해서 했는지를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개인정보법이 왜 나오냐고요. 여기에 오픈된 자료를 지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왜 어려워요? 킨텍스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붙임. 후보자 지원서류 각 1부. 끝’ 여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안건에 보면. 그래서 후보자 지원서류에서 몇 년 몇 월까지 어디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 이력을 보시면 된다니까. 뭘로?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을 믿는다니까요. 국장님과 과장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믿어요. “공무원 30년 경력을 걸고 제가 가서 확인했더니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B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경력증명서가 제출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 갖지 마시고 저희는 사실에 맞는 서류를 심사했습니다.”라고 답하시면 된다니까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를 여러분이 이미 하셨다고요. 그것을 확인도 안 하고 심사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미 하셨잖아요. 주주로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제대로 서류를 안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서류를 보고 확인해 주시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주문입니까?

김문식 주총 안건으로 저희가 3월에 제출 받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어느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기재되어 있었고 그것을 당연히 신뢰하고, 그것을 허위로 기재해서 제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주총에 갔었고, 이 경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청 서류 목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드렸기 때문에, 감사로 선임된 자의 성명, 경력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저희는 따를 계획입니다.

엄덕은 증인, 지원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시라,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놓고 그 개인정보 중 일부일 수 있는 경력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수집·활용에 동의해 놓고 지금은 왜 동의를 안 하세요? 뭐 바뀌었어요? 경력이 바뀌었어요? 그대로잖아요. 과거에 존재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안 하셨으면 본인은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신다니까요. 동의하셨잖아요?

엄덕은 예, 동의하였습니다.

그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요청드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논리 전개지요? 1월 6일에 동의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동의를 안 해요? 얘기해 보십시오, 본인의 논리를. 1월 6일에는 동의했고, 다시 얘기하지만 동의 안 하셨으면 본인은 그 자리에 안 계신다니까요. 깔끔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제출했을 당시에 그것을 동의했던 것은 서류 심사하는 그 동안에만 제 자료에 대해 동의서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된 후에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한테 방청을 시키고 싶네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수집·활용해서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정했는지를 지금 저희가 따지고 있다고요. 자신 있으시잖아요? 엄덕은 증인, 본인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합하게 경력이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엄덕은 예. 필요한 자료는 경력증명서랑 거기에 증빙 자료를 다 정당하게 제출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경력이나 학위, 과거 경영실적,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자신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깔끔하게 보여주시면 끝날 일인데,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1월 6일에 본인이 동의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채용 과정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그 3자 안에 공적인 법적기구인 고양시의회 특위는 제3자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주주인 고양시도 의심 받고 계신다고요. 제가 의심하고 있다고요. 증명을 하시라니까 무슨 개인정보 얘기를 해요? 과장님, 국장님, B사 상임연구원 경력 확인하시고 오후에 답변하시라고요. 주요 경력으로 적시되어 있는 서류로 심사하셨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B사 상임연구원 경력 확인하시라고요. 이게 개인정보예요?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올라간 건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시간을 좀 갖고, 휴식시간 때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 꼭지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우리 시 집행부 여러 부서에서 하다못해 어디 무슨 위원, 이런 분들을 뽑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 저희 의회에서 그분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세요, 그분들이 냈던 서류.’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해봤고. 그러면 그 서류를 냈던 분들한테 그 시점에서, 그 문제 제기가 있던 시점에서 다시 물어봅니까? 다시 물어봐 가지고 “이 자료를 의회에다 낼까요, 말까요? 당신이 낸 서류가 의구심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물어봅니까, 당사자한테? 이미 개인정보 동의를 갈음했잖아요. 혹시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답해 보십시오, 두 분. 시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수오 그러니까 지금 A, B, C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질문할 내용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는 킨텍스하고 이 서류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

임경호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감사관을 하면서 개인정보 동의서도 제출했고, 제출했다는 의미는 내가 작성 기재해서 제출한 경력이 맞는지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해서 판단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받았잖아요, 이미. 명수진 실장님, 받았는데 뭘 물어봐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할까요? 말까요?’를 또 물어봐요? 이미 동의했는데.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이 채용은 무효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 무효라니까요. 엄덕은 증인, 이것 무효로 합시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지금 안 하시지요? 그러면 본인이 애초에 한 동의 자체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퇴하세요. 동의 안 하시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어디 법이 그렇습니까? 먹튀잖아요, 먹튀. 본인이 낸 서류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확인 못 해준대. 그런데 이미 확인하라고 동의는 다 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제 질문에 아까 답변 안 하셨어요. 1년 전, 2년 전, 그러면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물어봅니까? 개인정보 동의서가 다 있어도 다시 물어봐요?

김문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자문단이나 이런 수준의 위원회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공개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민감한,

그러니까 채용이라고 치자고요. 공무원 채용할 때, 우리 감사관님 경찰 출신이니까 경찰공무원들 채용할 때, 예를 들면 신임 경찰을 뽑을 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다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니, 그 지원자는 고등학교 안 나왔는데요. 안 나온 것 같은데요.”라고 예를 들면 경찰청이든 이런 데다가 채용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당사자한테 물어봅니까? 동의서가 있잖아요, 이미.

임경호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북 제천인데 제천고등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는 정보 라인으로 해서 제천경찰서 정보요원을 통해서 실제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했는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 공직자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그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공된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이미 동의서를 받은 당사자한테 그것을 다시 물어봅니까? 그렇게 하세요?

임경호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 공무원 중 누구 하나 채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제보를 해요. “저분 경력 가짜인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내보세요.”라고 하면 그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동의를 하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의회가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이런 것을 물어봅니까? 감사관님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실 거예요?

임경호 …….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신 행위, 채용 과정에서 본인들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니까 그게 적법했다, 사실에 입각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당사자들이. 그렇겠지요? ‘우리는 경찰 채용 과정에서 정확하게 서류심사 잘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당사자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인 겁니다. 지금 명수진 실장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서 제가 허위인지 아닌지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수진 실장이 입증을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 입증의 대상자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냐 이거예요.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사실인지를 제가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남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킨텍스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놓고 감사가 자기 지휘 통제 권한 위에 있다고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고, 기조실이 감사님 지휘 통제를 받는 소속이에요? 조직 직제가 그렇습니까, 사장님?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제가 사장으로서 지금 질의 응답을 쭉 보니까 아마,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재율 기조실장이 얘기한 두 가지 사항, 첫째는 저 기간에 대해 모집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엄격하게 모집기간에만 활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고요. 지휘 계통에 관한 것은 직접적인 지휘 관계는 없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니까 아마 물어봤던 것 같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저게 진짜냐? 사실이 아니면 계속 감사직을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서류를 작성했을 때 거짓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면 경력증명서를 저희는 확인하거든요. 학력이 의심스러우면, 자기가 경력을 쓰잖아요. 학력이 궁금하면 학력증명서를 내고 경력이 궁금하면 경력증명서를 내잖아요. 그게 사실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있는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마 실무자들은 저것을 작성했을 테고 그것은 아마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확인하는 것도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공개 여부는 고민이 되지만 주주로서 확인을 한다면 그 경력에 대해 경력증명서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산업과에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전략산업과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주로서 그리고 전략산업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 당신들이 심사를 똑바로 했는지 가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답을 주세요.”라고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개인정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바로 심사하셨는지 그리고 심사 안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팩트였는지 확인만 하시라고요. 제가 어디 연구소였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재율 위원님 한마디 더 추가로 드리면요, 감사 본인께서는 이게 대외적으로, 의회에 나가면 공개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내부 감사나 내부 주주가 봤을 때 “이게 진짜 경력증명서가 있는 게 맞아?” 하는 정도는, 아마 그것을 포괄적으로 조심스럽게 우리 주주께서 얘기하신 것이고요. 저희는 경력증명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다시 여쭐게요. 임경호 감사님, 우리 세 분 공직자시잖아요.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가 그때 당시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서 들어가는데 그 서류 중 어떤 것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냐고요. 그게 행정이고 법이에요?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당장 전략산업과에다가, 전략산업과에서 꾸려진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 위원들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전략산업과는 현시점에서 그 위원들한테 다 전화해서 물어볼 거냐고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다시 받으실 거예요? 자,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마찬가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 분 다. 저는 이것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리에 대한 아주 원초적인 궁금증인 겁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라는 게…….

김문식 아까 킨텍스 명 실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여기 임원의 결격사유 등 해서 여기에서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는 결격사유, 신원조회 확인 목적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원조회 목적을 넘어서는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결격사유, 신원조회 확인의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끊어서 갈게요. 명수진 실장님, 임용 결격사유 신원조회라는 게 뭐예요? 뭘 확인했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임용 결격사유.

명수진 저희가 당초 임원분들이나 특히 감사님,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10조에 임원 결격이라는 해당 항목이 카테고리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형법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용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다라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명수진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가 아니라 임용되고 나서 따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이 틀렸어요.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

예, 예.

김미수입니다. 실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감사를 모십니다.” 공고란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 “감사를 모십니다.” 공고하셨지요, 킨텍스 홈페이지에?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맨 밑에 기타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금 우리가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을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공고문 홈페이지에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사실과 다르거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클린아이에 센터만 쓰여 있단 말입니다. 센터를 보고 누가 거기 9급 팀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센터장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건데 왜 안 주시고 딴 얘기를 하세요? 어디 따로 받아요? 그러면 이 공고 누가 내셨어요?

명수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확인되었을 경우’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3자에게 미리 제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특위라고요. 여러분이 확인을 꼼꼼하게 안 하시니까, 안 하셨고 지금도 안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요. 아니, 본인들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법이 없고 잘하셨는지 의구심을 가지니까 그것을 확인하자니까요. 이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네.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니까요. 기가 차네, 기가 차. 그래서 다시 받아요? 과장님,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다시 받아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최초에 본인들이 낸 서류, 당시에 첨부된 동의서로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략산업과에다가 전략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자료들을 요구하면 그 위원들한테 다 다시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의회에 내는 거예요?

김문식 저희 전략산업과에서는 마이스산업 조례에 의해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는 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다 마이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것은 왜 그렇게 해요? 그것은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 없고 얘는 또 확인해야 돼요?

김문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감사관님, 그 시점에 의구심이 제기되면 당사자한테 다시 동의 다 받아야 됩니까?

임경호 이것에 대해 원칙과 제 개인 의견이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급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또 문제가 되면 그것을 쓸 당시에는 개인정보 동의서 기간, 그 계약기간이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있었던 일로 그 이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 이게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엄덕은 증인의 경력에 대해서 허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엄덕은 증인은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허용토록 하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하실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다시 작성해 보시라고 하면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온 사항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요. 상임연구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면 본인 경력증명서 한 장만 그냥 딱 오픈하면 되잖아요. 그게 왜 어렵습니까? 증인한테는 그게 왜 어렵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1시간 넘도록 해야 될 얘기입니까, 엄덕은 증인?

엄덕은 …….

사실이라면서요. 본인의 말씀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방법론 하나만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못 믿겠어요.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증인 본인의 경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못 믿겠다잖아요. 만약 엄덕은 증인이 송규근 제 자신의 학력이든 경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시면 저는 그냥 까겠다니까요, 이렇게. “전 이 학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깔 수 있잖아요. 저 지금 동일한 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덕은 증인의 어디 상임연구원 경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임연구원으로 근무하셨다면서요. 저한테 그걸 증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엄덕은 …….

답변 안 해 주실 겁니까?

엄덕은 상임연구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해 주시라고요, 사실임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운영 규정을 지켜서 심사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킨텍스, 정말 똑바로 들으십시오. 임원추천위원회, 킨텍스의 운영 규정을 준수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 경력 및 학위 등을 다 확인해서 정확하고 떳떳하게 심사했는지를 밝히시라고요, 킨텍스에서. 여러분 조직이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킨텍스 직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 임원 여러분의 행태, 기조실의 행태를 보면서 동의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오후에 “B사 상임연구원 경력 확인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제 명예와 양심을 걸고 제가 확인했습니다.”라는 답변 못 주십니까?

김문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 의결까지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킨텍스하고,

잠깐만, 제가 간략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김문식 과장님, 제가 듣자 하니까 지속해서 똑같은 입장이신데 결국은 엄덕은 증인의 자격에 관련해서 지원서를 아까, 이재율 대표님, 킨텍스에 보관하고 있지요?

이재율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과에도 같은 서류가 있습니까?

김문식 주주총회 안건으로 온 서류가 있습니다.

같은 서류예요? 그러니까 지원 서류, 이력서라든지 지원 서류, 관계 서류를 우리 전략산업과에도 보유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문식 주주총회 개최에 대해서 개최한다는 공문이 왔을 때 안건으로 들어온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저희한테 제출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인해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재율 대표께서 부서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재율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엄 감사께서 쓴 경력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것을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력서와 제출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율 예.

그러니까 전략산업과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재율 대표께서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자꾸 그 「개인정보 보호법」, 지난 4차 조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법률자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당장 킨텍스에서 부서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지요?

이재율 위원님, 우리 주주로서 보여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데만 대답하세요. 하실 수 있지요?

이재율 아마 주주께서는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까지 생각해서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님, 그만. 앞서 나가지 마시고.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재율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지금 전화만 하시면 부서에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느냐 마느냐, 여기 위원회에 그 서류를 제출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묻는다고 그랬는데, 김문식 과장은 그걸 확인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라고만 이따 오후에 대답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지요? 그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의하지요?

김문식 이 부분은 저희가 「상법」상 보면,

아니, 「상법」 얘기하지 말고 여태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얘기했잖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그게 염려가 되니 그러면 여기다 공개하지 말고 “내가 확인했습니다.”라고 이따가 오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자료 달라는 것도 아닌데 뭘,

아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건 할 수 있지요?

김문식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법」상에,

잠시만요. 위원장님!

경고 좀 주시고, 별것 아닌데,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 아니, 그러니까 확대하지 마시고, 내가 간략하게 드라이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원 서류가 킨텍스에 있는데 우리 전략산업과에도 나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킨텍스에서 제공한다고 했어요, 부서에. 그러면 그걸 주무 부서에서 확인하고 이따가 “이런 제출된 서류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걸 묻는 건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첨언을 하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전략산업과는 주주로서의 책임을 하시라니까요. 본인들이 하신 심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를 하시라고요. 서류를 확인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의무를, 이 직무를 방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서류 확인도 하기 싫으세요?

김문식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위를 꾸리셔서 계속 말씀하신 경력증명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봐달라는 것 아닙니까? 「상법」상 저희가 주주기관으로서 킨텍스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주주기관으로서의 권한이지 우리가 본 사실을 또 다른 기관에 보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될 것인지 질의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김문식 과장!

김문식 예.

내가 공개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확인하고 그 확인한 유무만 여기다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김문식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경력증명서가 있다, 없다.’ 이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킨텍스의 출자기관으로서 서류를 본 것을 제3의 기관에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상법」상 주주기관으로서 갖는 권한이지 주주기관이 봐서 알릴 권한에 대해서 그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법적 판단도 받았고, 이 이전에 이런 자료를 국회에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킨텍스에 동일한 자료를 계속 요구했을 때, 킨텍스에서 법적 자문을 구했을 때 이게 「상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주주가 봐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 제3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빠르면 9월 둘째 주, 늦어도 10월에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조사에서도 내가 킨텍스의 법적 특성, 법적 지위를 질의했어요. 이게 외형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특수 기관으로 보아야 하는 게 타당해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보는 게 맞다고 동의했지요?

김문식 예, 공공기관 맞습니다.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의 통제를 받고 거기의 조사에 응하거나 참석하거나 답변하거나 서류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견제, 감시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전 내내 한 얘기가 그 서류를 증명하라고 지금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께서 얘기하는데 공개 못 한다고 하니 그러면 공개하지 말고 당신들이 확인만 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답을 못 하냐 이거야. 그래도 못 해요?

혹시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십니까, 증인께서는?

김문식 지금 특위가 꾸려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성실히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저희는 당연히 신뢰를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품거나 현재까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공개할 것인가 경력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이미,

그러니까 김문식 증인은 특위에서 그 경력사항에 대한 의구심을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증인으로서, 전략산업과의 과장으로서 서류에, 경력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여전히 못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김문식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권도 엄연히 합의에 의해서 경기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주주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신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또 절차에 의해서 참여를 했고 더욱더 일을 꼼꼼하게 하기,

주주로서 본인들의 심의 과정, 심사에 대해 의구심으로 지금 위협받고 있잖아요. 주주총회로서 안건 심사 똑바로 했냐고 지금 특위가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필요를 못 느껴요?

김문식 특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킨텍스하고 우리 특위하고 합의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당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서 결정이 조만간 될 것입니다. 그 조금만 기간을, 지금 12월까지 연장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시에서, 킨텍스에서, 감사님, 특위에서 다 동의를 해서 저희가 올려놨고 또 한 번 방문을 드려서 이 건에 대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니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해서 9월에,

심사 안건이었던 경력사항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의 직무가 「개인정보 보호법」 심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김문식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쭤도 봤고. 그렇지만 그 확인한 사항을 특위에 알리는 것은 「상법」상 규정에 근거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특위가 뭘 밝히고 있는 건데요? 뭘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특위가 뭘 조사하고 있어요?

김문식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서 계속,

저희 특위가 감사 선임의 공정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공정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특위에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다는 건 지금 증인의 태도가 합치되는 언행입니까? 공정했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냐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건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운하면서 계속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논리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김문식 저희가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는 한 번도 특위 출석에 불참하지 않았고 또 그동안에 수없이 요구한 모든 자료 다 제출했고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경력사항, 후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충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펌에 자문 구한 것을 넘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이런 경우는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출자기관에?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이행했고 빠르면 9월 둘째 주라고 합니다. 늦어도 10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선례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명되기 때문에,

그러면 명수진 실장께서 작성하신 저 서류가 어디에 근거했냐, 사실임을 입증해라라고 한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입증 못 하신 거지요? 그 과정이야 뭐 당사자가 동의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것 다 차치하고 결론적으로. 명수진 실장,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수진 사실확인하는 것에서 입증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실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특위에 입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수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시라고요, 결론만. 본인이 작성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확인해 줬습니까?

명수진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못 해 주고 있지요?

명수진 예. 현재로서는 개인 동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인 못 하고 있지요? 입증 못 했어요. 그걸 전략산업과는 주주기관으로서, 안건을 심사한 기관으로서 이 주요 경력이 사실이냐를 주주로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확인하실 생각이 없는 거지요?

김문식 킨텍스의 모든 서류 확인은 주주기관의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또 할 의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증할 생각은 없는 거네요? 특위가 의구심을 품었는데 특위한테 입증할 생각은 없는 거지요? 본인은 본인만 그냥 알고 계신 거고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받든 명예가 실추되든 그냥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김문식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법」상,

아니,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자고, 정리할 거니까.

김문식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주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저희 특위한테 상임연구원이라는 경력에 대해서 주주로서 확인할 수 있냐, 입증시킬 수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세요.

김문식 오후에 당장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식 조사특위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김문식 예, 맞습니다.

김문식 예, 맞습니다.

김문식 감사 선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문식 요청을 왜 안 하냐는 말씀이신가요?

김문식 …….

김문식 저희가 확인은 하는데 그것을 특위에 말씀드린다는 것이,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후보자 경력 사항 제출 건에 대해서 현재 명시되어 있는, 블라인드 처리해서 명시되어 있는 경력 사항,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킨텍스가 면밀히 검토할 영역이고 주주로서 이 자료 요구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서 사장님께서도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주주의 하나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표현, 어떤 권한을 넘는 행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휴식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개인정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하든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명수진 실장, 저기 있는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보고 작성했습니까?

명수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력증명서가 있다는 얘기네요?

명수진 예, 있습니다.

김문식 예.

김문식 저희가 계속 법령에서 근거를 찾고 그것에 의해서 또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 또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상법」상,

김수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행위, 명시되어 있는 그 문구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범위 내에서는 제외하고라도 드릴 수가 있는데 상임고문이든 상임연구원이든 비상임이사든 디테일한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오 예. 그렇게 명시된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 명시돼 있는 경력증명서 내용 자체를 또 다시 검증하는 것은 저희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오 기록을 하심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주의 하나로서 개인정보, 어떤 표현 권한을 넘는 범위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덕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후 질문 때문에 감사관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그것만 하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입니다. 감사관님, 감사를 시행한 기간이 비밀인가요? 언제부터 몇 년도 감사를 언제 했다, 이게 비밀인가요? 감사를 끝내시면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각 부서에 그 결과를 보내고 할 때 공문으로 보내시지요?

임경호 예.

그런데 그 기간이 비밀이에요? 언제 감사를 했고, 이게 비밀이에요?

임경호 그건 비밀이 아니지요.

비밀 아니지요?

임경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특위에서 우리 증인들하고 질의 응답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 킨텍스 그리고 대 고양시 집행부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대강당을 순회하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 보시게. 사장님 이하 임원들, 엄덕은 증인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고양시의 고위 국·과장님들이 어떻게 답변하고 계신지를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언론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장을 나가서 오픈된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입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중요한 증인은 참석하지도 않고 또 가장 중요한 증인은 개인정보라는 것에 숨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 처음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니까, 킨텍스에 물어볼게요. 우리 사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율 예. 킨텍스대표 이재율입니다.

킨텍스의 임원을 뽑을 때는 정관에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회의록이 아니라 의사록이지요?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은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7조 3항에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8조에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안 했는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이재율 이 답변은 기조실장한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수진 실장님.

명수진 회의록은 작성·비치하고 있고요. 제출드린 것도 저희가 회의록에서 의사록이라고 해서 요청 주셨기 때문에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 안 들렸어요.

명수진 제출된 의사록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이 의사록으로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회의록으로 제출했습니다. 회의록 하나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드린 내용이 의사록이자 회의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록을 회의록 같이?

명수진 예.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게 회의록이 아니잖아요. 그게 의사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의사록하고 회의록 차이점은 아시나요, 실장님?

명수진 의사는 의사결정된 사항에 주안점을 두는 거고요. 회의록은 회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는 건데요. 지금 드렸던 내용은 저희 이사회나 주총 의사록에 대해서 간소화돼 있지 않고 그래도 내용이 반영된 걸로 해서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이재율 예.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킨텍스는 정말 철저하게 잘하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세 주체가 합쳐져서 총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감시나 운영이나 이런 것도 세 배 이상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뭉개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런 회의록은 기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좀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재율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하던 일을 되짚어 보게 됐고요. 이 조사위원회에서의 결과를 앞으로 새로 하는 데에서는 전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지만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알파벳으로 돼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99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2등이 2명이 됐어요, 최종이.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99점을 어떤 후보가 받았지만 다른 6명 위원 중에 2명은 70점대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재율 예.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궁금한데 개인정보 비공개 뒤에 숨은 진실이 뭔지 너무 궁금함을 자아내는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의록이 있었으면, 이름이 있는 데를 블라인드 했더라도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생겨서도 안 되겠지만 더 투명하고 더 킨텍스다운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장님께서 세 분 주주들에게 꼭 그 말씀을 전해서 빨리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율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특위가 끝나기 전이라도 주주분들을 모시고 반드시 꼭 제가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99점, 그런 편차가 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뒤에 규정을 보시면 등위점수제를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율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하지만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두 부사장이 9월부터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9점이 안 되었으면 평준화를 하더라도 점수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있던 위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후에 이분을 임원으로, 아니면 3등으로까지 해서 총회에 올리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산수를 할 수 있는 학생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율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킨텍스 임원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이재율 네 사람입니다, 저 포함해서.

네 사람이지요? 네 사람인데 어쨌든 공고를 내고 심사를 받고 순위가 정해졌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한 사람의 발언으로 인해서 최종 합격자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할 수 없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아예 정관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모든 일은 투명하게 다 공개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킨텍스 정도라면 킨텍스 업무에 큰 지장이 되는 그런 일 아니고 이런 운영에 관한, 행정에 관한 그런 것들은, 특히 이런 인사라는 것은 우리 사장님은 다 투명하게 공개되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만 지금 공개를 안 하고 계시는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킨텍스나 우리 고양시에서 엄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이 큽니다. 온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양시 세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율 위원님 말씀과 이 특위의 의미는 지금 그러한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을 텐데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덕은 증인, 마이크 켜 주시고요. 제가 조사 때마다 계속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개인 엄덕은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킨텍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서 감사로서 일상감사와 일반감사 그리고 감사에 관련된 업무와 외부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견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하여서 보고를 받고 그것에 상응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적질하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엄덕은 그렇다기보다는 킨텍스가 전반적으로 규정에 맞게 잘 경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지만 킨텍스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일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잘했는데도 뭔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 감사님은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 처리를 해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관에 보면 감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면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가려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양시 임경호 감사관님 나오셨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고양시도 그러면 킨텍스와 비슷한 이런 감사 제도하에, 지금 킨텍스 감사 건이 나왔는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고양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허술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고양시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라든가 그전에 어떤 일을 했다든가 앞으로 킨텍스라는 아주 큰 업무를 추진했을 때 그 일을 매의 눈으로 감사할 수 있는, 물론 감사 혼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감사팀의 제일 큰 수장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 고양시만 비교를 했어도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엄덕은 증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킨텍스감사 직무수행요건에 어떻게 돼 있냐면 개혁성, 리더십, 기업가적 능력, 전문성 그다음에 종합적인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비전 제시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청렴도, 도덕성, 준법성, 이렇게 ‘가’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증인!

엄덕은 예.

증인께서는 여기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내가 이런 능력을 다 갖추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엄덕은 제가 살아왔던 이력과 제가 했던 일,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킨텍스에서 모집공고를 했을 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했고 일을 하는데 조사에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엄덕은 증인께서는 킨텍스가 상장회사인지 비상장회사인지도 모르고 계셨지요. 저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문제도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엄덕은 증인께서 본인이 어느 기관의 상임연구원이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못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킨텍스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적질을 할 때 그 지적을 받은 킨텍스의, 아니면 킨텍스와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엄덕은 증인은 그런 것을 좀 밝혀줄 생각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엄덕은 저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과 킨텍스 직원들,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불편감을 드린 것 같아서 일단은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 그것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왜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 증인은? 지금 말하면 되잖아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니까요. 이 모든 사람이 이 긴 레이스를 끝내는 것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엄덕은 증인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일을 지금 방해하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추부터 풀어나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운 단추가 지금 증인으로 나온 엄덕은 킨텍스감사가 자기가 낸 경력증명서, 본인이 낸 개인정보를 오픈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못 하는 거지요? 개인정보 빼고, 왜 못 하는 거지요?

엄덕은 …….

정말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허위입니까?

엄덕은 아니, 허위는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제가 킨텍스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 거짓으로 어떻게 허위로 해서 제출했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허위가 아니라면, 지금 엄덕은 증인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이 방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시민들도 저를 만나면 맨날 묻습니다, 그 간단한 것을 아직도 하고 있냐고. 킨텍스에서 일을 보려면 본인의 영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비참합니다. 킨텍스가 앞으로 하반기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하 부사장님까지 여기 줄줄이 매주 불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도 하반기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경도 해야 되지요, 내년 예산도 세워야 되지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1차부터 이때까지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킨텍스 엄덕은 증인은, 본인은 킨텍스감사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십시오. 킨텍스를 위해서 일하세요. 왜 킨텍스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킨텍스에서 월급 받는데. 감사님, 월급 언제 받습니까? 개인정보라서 발표 못 합니까? 언제 받아요?

엄덕은 …….

말씀을 하세요.

엄덕은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월급이지요. 받을 때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빨리 이런 일들을 끝내야 합니다. 시민들이 너무 알고 싶어해요. 이렇게 오래 가니까. ‘뭐지?’ 다 탐정이 되어가요. ‘뇌피셜’이라는 말 아시지요? 왜 일을 이렇게 만듭니까? 킨텍스를, 고양시 공무원들을. 지금 가장 중요한 증인이 이 회의에, 사무조사에 나와 있고 우리 엄덕은 증인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정보 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킨텍스에게 매달 월급을 받는 감사로서 엄덕은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신지. 킨텍스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잘되는 그런 회사로 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엄덕은 증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킨텍스에 가장 유리한,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영이 서지도 않고 모든 시민들이나 시의원들, 공무원들 다 묶어놓고 아무 일도 못 하게 하고 킨텍스에 가서 일이 잘 됩니까?

엄덕은 …….

아니, 말씀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엄덕은 …….

답변 안 하십니까?

엄덕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요? 얘기해 보세요.

엄덕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에 많은 일들이 잡혀져 있고 또 세 분의 임원들도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 말고도 사업적으로도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해야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위가 계속, 저희가 지금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하십니까?

엄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 일주일에 하루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엄덕은 증인께서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리를 해 보니까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킨텍스 업무를 봐야 할 이 시간에 아침부터, 지금 3시 30분, 35분이 되었는데 이 시간까지 킨텍스 업무 보셨습니까?

엄덕은 여기 나와 있느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킨텍스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인데 나와서 이런 회의에, 이런 조사를 받느라고 지금 일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이달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본인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장님, 부사장님 다 나왔어요, 우리 실장님까지. 킨텍스가 지금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킨텍스를 위해서 일한다고 들어간 분이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냐고요. 기회를 매번 드렸는데. 그 최선을 다한다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엄덕은 일단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여서 밀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밀린 일들은 제가 집으로도 가지고 가서 결재나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집에 가서도, 근무시간 외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지금 제가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킨텍스 안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밖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고 신문에도 킨텍스 공정성에 시비가 붙고, 이렇게 되면 킨텍스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킨텍스에 이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덕은 …….

이렇게 조사가 길어지는 게 증인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엄덕은 조사가 길어지는 것은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하시고 날짜가 정해져서 어느 어느 날이라고 하면 그날은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 가운데서 그 시간을 빼서 나오는 것이지, 제가 이곳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덕은 증인, 본인의 유불리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킨텍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킨텍스. 지금 개인 엄덕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킨텍스를 위해서 감사의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증인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첫 회부터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자꾸 그 뒤에 숨으면 저희들은 더 많이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다 알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 뭐지? 뭐지?’ 하는 일들을, 10년 전 기사부터 다 보고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고 저라면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의심을 받았잖아요. 오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의심을 받았고 이 의심이 회사라고 안 가겠습니까? 킨텍스 안에서도 의심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영이 서지 않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서 우리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고양시민은 아니시더라고요. 파주시민이시더라고요. 킨텍스의 일원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선출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으니 빨리 끝내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쭉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증인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신 이동환 시장, 이정화 부시장, 최영수 전 구청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때는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내내 엄덕은 증인의 임원 추천의 과정, 심사의 과정,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일을 두고 굉장히 여러 얘기들이 오갔는데 김문식 과장님은 모든 사안은 법적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모든 행정사무조사를 실드하는 법으로, 거의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감을 표시하고, 일단 이재율 사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킨텍스는 공기업인가요?

이재율 공기업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면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이재율 예. 지출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출법이면 정보공개법 2조 3호 마목의 영향을 받습니까?

이재율 포괄 법령이면 아마 적용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영공시나 통합공시를 해야 되지요?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중에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율 예.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계속 얘기했던 엄덕은 감사의 추천 과정에서 이 사람의 경력, 이미 본인이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동의했던 이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지금 정보공개법 9조의 비공개 사항에 들어갑니까?

이재율 그 부분은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익이 있고 지금 계속 논의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익이 또 있어서 그게 충돌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현직에 있는, 클린아이 그런 부분들은 경영공시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이 자기 경력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경력을 공개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개별법의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개인정보 보호법」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9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1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금 엄덕은 감사는 엄덕은 개인이 아니라 감사의 위치로, 공인의 자격으로 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영공시에 임원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등록하도록,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재율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법이 모든 개인의 관한 이력이나 경력이나 학력을 다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은 하는 것이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김문식 과장님?

김문식 예.

하나 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 얘기하시니까 이재율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킨텍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32조 경영공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그러니까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킨텍스는 경영공시를 해야 되지요?

이재율 예.

그렇지요? 32조 1항 “출자ㆍ출연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클린아이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가 클린아이에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공시하고 있지요?

이재율 예.

그리고 임원 및 인력현황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에 근거해서.

이재율 예.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덕은 증인, 클린아이에 본인의 경력을 기재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하셨어요? 개인정보법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난번부터 저희가 계속 지적하잖아요. 왜 안 했습니까?

엄덕은 …….

답변하세요.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킨텍스는 그 대상이고 임원은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인인 엄덕은 증인은 경영공시에 본인의 이력 세 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엄덕은 …….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엄덕은 아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하셔야지요. 법을 어기실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저희가 지적했고 하라고 했고 이재율 사장님이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했어요?

엄덕은 …….

엄덕은 증인, 경영공시에 본인의 이력 세 가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엄덕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거지요?

엄덕은 …….

안 하실 거예요?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엄덕은 …….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경영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은 그 대상이에요. 본인이 하기 싫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십시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요. 알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법을 초월한 존재예요?

엄덕은 …….

답변하십시오.

엄덕은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엄덕은 증인, 본인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어요. 명수진 실장님, 기관공시 담당자가 어느 부서입니까?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킨텍스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 이해하셨어요?

명수진 예,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엄덕은 증인이 공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명수진 공시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시점을 고민하고 계셔서 저희도 얘기하고,

시점을 엄덕은 증인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조실장이 담당이시면 “감사님, 이건 시기를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야지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명수진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 아래 자료, 임원현황 작성기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경력은 현재 직책 및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입하며, 특히 당해 보직 전 3년간의 경력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 되어 있지요? 자, 명수진 실장님, 이 내용 알고 있었어요?

명수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엄덕은 증인에게 보고했습니까?

명수진 예, 보고드렸습니다.

엄덕은 증인, 보고받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 내용 보고받았어요?

엄덕은 예, 보고받았습니다.

언제 보고받았습니까?

엄덕은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명수진 실장님,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명수진 특위를 진행하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걸 왜 특위를 진행하면서 해요? 엄덕은 증인이 감사가 된 시점이 언제지요?

명수진 4월 1일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했었어야지요. 왜 그때 안 했습니까?

명수진 …….

왜 그때 안 했어요, 실장님?

명수진 저희가 보통,

본인 업무잖아요.

명수진 보통은 취임하시고 나서 필요한 행정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클린아이 공지를 하는 순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원래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명수진 모든 것을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고 감사는 그 대상이고 그리고 그것을 챙겨야 될 부서의 실장은 당연히 그것을 챙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때, 오히려 경영공시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것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게 감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본인의 이력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담당자는 그걸 챙기지도 않고. 킨텍스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사장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이재율 예. 제가 뒤에 보고받았는데요. 저도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올리려고 보고는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했다고 들었는데 감사님께서 아마 개인정보이니 유보,

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경영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공시 대상에는 임원의 이력이 들어가 있어요, 현황이.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재율 …….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사장님.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재율 예.

그러면 이것은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적을 첫 번째 드리는 것이고 엄덕은 증인도 그 부분을 인지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건 본인이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이 된 순간 적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조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다.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세요? 왜 법적인 것 그렇게 따져서 개인정보법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서, 왜 법에 근거가 돼 있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법 뒤에 숨으려고 하세요? 매우 유감이고. 자, 다시 이재율 사장님,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경영공시, 임원의 운영 현황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율 이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원님 말씀 이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덕은 증인, 본인이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법적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엄덕은 …….

답변 안 하세요?

엄덕은 클린아이에 지금 명시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과 제 개인정보 거론되어 있는 부분이 같은 선상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이 좀 길어졌었던 것,

엄덕은 증인!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임원현황 작성기준. 엄덕은 증인,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말고 클린아이. 클린아이 임원현황 작성기준, 제가 보내드린. 본인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아직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주요 경력은 현재 직책 및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입하며, 특히 당해 보직 전 3년간의 경력 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21년부터 22년 9월까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원으로 일하신 거잖아요. 그걸 대표경력으로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본인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경력으로 내셨던 B연구소 상임연구원, 이 직책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임원현황 작성기준에 따르면. 작성기준 이해하셨어요, 엄덕은 증인?

엄덕은 예, 이해하였습니다.

김문식 과장님,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개인정보법으로 줄 수 없다고 한 내용은 사실 이미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엄덕은 증인이 경영공시에 기재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법으로 줄 수 있네, 없네 다룰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법적으로. 그걸 문제 지적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기재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경영공시에는 B연구소의 이름과 상임연구원의 직책을 명확하게 명시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처럼 A, B, C, D,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돼요. 엄덕은 증인, 이해하셨습니까?

엄덕은 예,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문식 과장님,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취득일 최초에 취득한 킨텍스에서 제출해야 할 사항이지, 주주기관의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율 사장님!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이미 경영공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어차피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니 개인정보법 핑계 대지 말고 저희 특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정보법하고 충돌하는 걸 당사자가 주장을 하니까 저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법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실드를 치는 것이 아니라 킨텍스감사는 공공기관의 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공시에 본인의 최근 3년의 이력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두 가지 법을 제가 다 말씀드렸고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 제공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왜? 시민의 세금을 받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걸맞은 이력과 학력과 능력이 있는지, 역량이 되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공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인정보법으로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엄덕은 증인이에요. 그리고 킨텍스하고 고양시가 그걸 감싸주고 있다고요. 지금 그 지적을 하는데 왜 자꾸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이대냐고요. 개인정보법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법적인 근거를. 엄덕은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임원현황 작성기준에 근거해서 언제까지 클린아이에 게시하실 거예요?

엄덕은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엄덕은 증인, 본인은 법을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까?

엄덕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법을 어긴 사안이 나타나면 바로 다음 날 정정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합니다. 본인, 공직자 아니에요?

엄덕은 …….

공직자 아니에요?

엄덕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게 드러났는데,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드러난 즉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게 싫으면 공직을 하지 마세요. 개인의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공직에 나오지를 마세요. 안 하시면 돼요. 본인 하나로 인해서 킨텍스와 고양시 행정의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킨텍스의 위상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훼손됐습니까? 이걸 뭘로 책임질 거예요! 본인이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인지했는데 그걸 수정을 안 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엄덕은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본인이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 수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엄덕은 …….

아시겠습니까!

증인 …….

대답 안 하세요?

증인 …….

본인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고요. 아니,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공직자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말이에요, 방구예요? 답변하십시오. 내일까지 수정하시겠습니까?

증인 …….

답변 안 하십니까?

증인 클린아이에 수정 게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덕은 증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클린아이에 경영공시 항목 임원 및 인력현황, 임원현황에서 임원현황 작성기준, 본인이 직접 읽으십시오. “주요 경력은”,

증인 “현재 직책 및 최근 경력부터 역순으로 기입하며 특히 당해 보직자 3년 간의 경력사항은 누락 없이 기재.”

지방출자·출연법에 “하여야 한다.”입니다. 본인이 임의로 안 하거나, 하기 싫다고 안 하거나 천천히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공직에 있는 이상 그 즉시 인지와 동시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문제고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증인 빠른 시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듀 데이트(Due date)를 정해 주세요. 빠른 시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증인 그걸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엄덕은 증인, 지금 저희 특위와 장난하세요? 특위가 우스워요? 아니면 지방출자·출연법이 우습습니까?

증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조사특위 전까지, 다음 회의 언제지요? 8월 29일 전까지 클린아이 수정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시간 드린 거지요? 엄덕은 증인, 충분히 고민할 시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법한 행정은 저희가 묵과할 수 없어요. 다음 회의 때 저희 수정된 클린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반드시 하십시오. 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노력하는 것 말고 제대로 잘하십시오. 킨텍스감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회의 때 클린아이에서 엄덕은 감사 최근 3년 경력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까?

증인 …….

있어요, 없어요?

증인 …….

본인이 지금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보통의 공직자는 바로 수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통상적인 공직자의 자세예요. 엄덕은 증인, 다음 회의 때까지 클린아이에 임원현황 작성기준에 맞춰서 최근 3년간 누락 없이 본인의 경력 기재하시는 겁니다. 기재하시는 거지요?

증인 …….

해요, 안 해요?

증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요. 개인정보법이랑 충돌이 되는 상황이,

(책상을 내리치며) 정신 안 차립니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을 어기고 있다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킨텍스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 법을,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법을 본인이 지금 어기고 있다고요. 감사는 경영공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합공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감사예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당신 얘기는 알겠지만 시기는 내가 정할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가, 엄덕은 증인이 임의로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 32조에 따르면 반드시 경영공시 해야 되고 킨텍스 감사는 경영공시 항목에 임원 및 인력사항에 임원현황으로 본인의 최근 3년 이력을 기재하여야 하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개인정보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법을 지키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증인 …….

알겠습니까!

증인 …….

대답 안 하세요?

증인 위원님 말씀 이해하였습니다.

이해했으면 본인 이력 수정하실 거지요? 다음 회의 전까지 수정해 오실 거지요?

증인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해 오실 거지요?

증인 …….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노력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본인 이력 쓰면 되는 건데. 그걸 뭐 노력씩이나 해요, 일주일이나 걸려서? 내일 당장이라도 하겠고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본인이 그 자리에, 킨텍스감사라는 위치에 있으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안 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안 하고 권한만 가지고 싶으세요? 그런 공직은 없어요. 킨텍스감사가 주는 자리가 그만큼 엄중하고 무거운 자리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엄덕은 증인은 클린아이에 다음 주 8월 29일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있을 때까지 본인의 이력 누락 없이 3년간의 경력사항 수정해 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증인 …….

답변하십시오! 지금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수정하라는데 답을 안 하십니까, 왜?

증인 …….

엄덕은 증인!

증인 예. 올릴 생각이 있고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올릴 것이고요, 올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까지 올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서 다음 주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율 사장님.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지금 킨텍스가 위법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이 나왔고,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재율 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행정을 인지하고도 계속하면 안 되겠지요?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법에 근거해서 더 이상 위법한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주 8월 29일, 다음 행정사무조사특위 열리기 전에 클린아이 엄덕은 감사의 경력에 대해서 수정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예.

이상입니다.

그것도 있기는 한데요.

예.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임경호 예.

임경호 감사관입니다. 일단 클린아이에 경력 기재 사항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습니다. 경력사항을 올리는 시점도 임용되고 나서 바로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 조금 시일이 경과된 것은 맞고요. 그것을 왜 올려야 되냐고 묻는다면 어차피 킨텍스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이 킨텍스라는 기관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일단 감사님께서도 곧 올린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호 아,

임경호 예.

임경호 그렇습니다.

임경호 그렇습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지도감독 부서가 경기도,

임경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가 아직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경호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로 공문으로 보내면 그때 저도 같이 협조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단순하게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경호 이게 주관인 건데 이것도 또 하나의 질서거든요. 지난 15년도에 제가 문서를 확인했더니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코트라 셋이 모여서 3년에 한 번씩 업무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주관이라고 딱 쓰여져 있더라고요. 주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는 경기도에서 다 주관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시의회하고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서, 거기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킨텍스 종합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 대비해서 좀 더 결과를 조목조목 정리해서 나중에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경호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증인 예, 들었습니다.

증인 제가 그것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클린아이에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는 게 맞고요. 처음부터 시기를 잘못 잡아서 놓쳤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특위가 열리면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블라인드 처리된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게 개인정보위원회에 올라가 있고 결과를 봐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되어서 겹쳐져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올리지 못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아이에 공지해야 되는 것은 공기업체에서 올려야 되는 게 맞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감시하는 감독기관이 감사뿐이기 때문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 반복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고민이 깊어졌던 것이지 제가 법 위에서 그것을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런 의도로 했던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한다는 말씀이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증인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증인 상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인 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 방해입니다. 이렇게 계속 조사가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사장님, 부사장님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기조실장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누구 핑계 대면서? 위법을 하고 있는 당사자를 핑계 대면서. 그런 기조실장의 업무 행태를 관리·감독하고 킨텍스의 전체 업무를 총괄할 사장님, 직접적으로 부사장님, 왜 시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정보를 운운하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걸, 기조실장이 그걸 핑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조실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직도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조실장의 업무 지휘 라인은 감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기조실장이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를 감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부사장님!

김환근 예.

기조실장 일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 왜 관리·감독 안 하시고 지휘 안 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저는 엄덕은 증인의 동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지휘하세요. 기조실장 일할 수 있도록 지휘하시라고요.

김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킨텍스가 무슨 초월적으로 배째라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왜 사장님 킨텍스 제대로 일하도록 지휘·감독 안 하세요?

이재율 누차 얘기했지만 작성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아까 보시면 작성자가 있고 총괄자가 기획조정실장이고 감독관이 또 감사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율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 이게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응당한 책무라고 본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지시하셔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 개인정보가 침해됐어.”라고 감사가 그렇게 지휘한 사장님과 부사장님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지요.

이재율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나의 경영과 지휘 방침으로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대시면서 “너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합법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되니까 기조실장, 너 내 부하 직원이잖아. 일해.” 이렇게 지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 조사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당사자한테 막 물어보는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지휘하세요. 기조실장이 일 똑바로 안 하는 것 혼내시고. 이게 저는 부사장님, 사장님이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덕은 증인이 “제 개인정보를 왜 마음대로 깠어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킨텍스에 있는 법률자문들 구해서 “내 지휘는 합법적이었어.”라고 감사에게 응대하셔야지요.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저는 왜 부사장님과 사장님이 직무를 유기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이재율 존경하는 우리 송규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최규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늘 충분히 질의 과정에서 들었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사장님, 제 논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엄덕은 증인의 동의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사장님이 지휘하는 데 그게 필요합니까? 기조실이 합법적인, 법에 명시돼 있는 합법적으로 준법하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사장님, 기조실 위법하고 있어요. 기조실장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몇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특위에서 지금 위법행위가 킨텍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왜 지휘 안 하세요? 저는 사실 엄덕은 증인은 별로 안 중요해요. 당사자가 변론할 수 있지요, 이렇게 저렇게 막 되지도 않는 법 얘기하면서. 그런데 왜 두 분은, 지휘라인에 있고 총괄 책임자인 여러분은 준법을 안 하십니까? 준법하지 않고 있는 기조실에 대해서 문책하고 업무 지시를 왜 안 하냐고요. 저희 고발할 겁니다. 사장님, 부사장님 정말 불명예를 크게 한번 드릴까요? 직무유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지휘하세요. 오전에도 그런 답변 나왔잖아요. 기조실장이 가서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있고 보고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부사장님, 화 안 나십니까? 기조실장이 왜 감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그걸 물어볼 일이라고? 제가 오전에 그랬지요. 이게 감사한테 물어볼 일이냐고요. 지휘하셔서 엄덕은 감사가 “제 개인정보가 까졌어요. 법적 송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법률자문 구해서 “나는 정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조실한테 업무지시를 한 거예요.”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기구라면서요. 사장님은, 부사장님은 밑에 업무 배선에 있는 부서의 직원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에 지금 묵인하고 계신 거예요. 불법을 같이 동조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엄덕은 증인의 동의 여부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당사자가”. 당사자가 무슨 상관이야.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킨텍스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막 해요. 그러면 그냥 놔둬요? “당사자가 아니라는데요? 당사자가 그거 합법적이라는데.”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당사자 의견을 물어서 합니까, 어떤 업무 지휘를 할 때? 여전히 헷갈리세요? 지금 저희 특위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저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지금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정 경험으로? 지금 이게 이성적으로 엄덕은 증인의 답변이 이 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논리라고 두 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거기에 동조하고 계신 거예요?

김환근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휘 체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최종 감독권한이 감사팀에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지시도 하고 최종 감독권한이 감사팀에 있으니까 기조실장은 또, 최종 감독권한을 거기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부사장님이 기획조정실장한테 “야, 법대로 해.” 지시했어. 사장님도 “법대로 해.” 지시했어. 그런데 그게 위법하다면 최종 감사실에서는 그 문제를 문제 삼겠지요. 혹시 위법한 것 같으세요, 지금? 사장님이나 부사장님이 그렇게 지휘하면, “클린아이에 경영공시 해.”라고 지휘하면 옆에 있는 감사가 “이거 법에 저촉돼요.”라고 하면서 두 분한테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으세요? 그런 사항에 해당됩니까? 이상하다니까. 그 말씀도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이 기획조실장한테 “당신은 내 지휘 라인에 있으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하세요. 당사자한테 물을 게 아닙니다.” 사장님도 지휘하셨어. 그런데 만약에 엄덕은 감사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두 분한테 지휘 책임을 묻겠지요.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개인정보라고 우기니까 그 부분이 충돌되는 거니까 감독관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좀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충분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늦었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부사장님, 사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획조정실장한테 지휘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사 때 이게 이미 나왔잖아요.

이재율 처음 나왔을 때가, 지금이 네 번째인데, 두 번째인가에 제가 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밝혔고요. 작성해야 된다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데 기조실장님은 사장님 명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재율 아니, 지시를 받고 실제로 작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인가 세 차례 감사님 방에 가서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정보니까 좀 있어 봐.” 하는데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건 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실무자 입장에서, 아까 실무자라고 하셨잖아요. 실무자니까 임원한테 그렇게 법을 들이대고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꼭지는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게 계속되면 사장님, 부사장님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엄덕은 감사는 본인 거니까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막 뒤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겠지요. 두 분이 행정가로서 관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가치관이 다 있으실 거니까 거기에 맞게 킨텍스라고 하는 조직을, 밑에 조직원들을 지휘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불명예스럽게 저희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하지 마시고 응당한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관련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재율 예. 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킨텍스에는 내부 업무편람이나 업무분장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재율 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지요? 지난번에 4차 특위에서도 그런 답변을 들어서 이해를 못 했는데 왜 실무 부서가 감사의 지휘를 받나? 그랬더니 그때도 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 업무분장서나 업무편람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재율 업무의 직접적인 지휘 계통은 사업부사장하고 경영부사장을 통해서 하는데 감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저희의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이나 등등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일을 일상감사를 통해서 결재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받게,

결재라인이 있어요? 결재란이 있어요?

이재율 라인에는 없고요.

아니, 결재란이 있어요?

이재율 예. 협조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집행부서니까, 집행부서고 감사는 집행부서가 아니잖아요.

이재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란이, 결재 계통선의 결재란에 명확하게 감사란이 있냐. 감사가 결재,

이재율 일상감사 대상이면 감사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도 받습니다.

집행을 하는데 감사한테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해요?

이재율 사전감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업무분장서나 업무편람 같은 걸 가지고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이재율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좀 전에도 김환근 부사장님께서 감사한테,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결재를 받는다고요?

김환근 아니, 지금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휘 계통 같은 경우에, 기조실에서 올리는 실무를 하고 또 책임을 지지만 맨 마지막 감독권이 감사팀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감독권은 감독을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 잘했나, 잘못했나 견제·감시하는 것이지 사전에 승인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지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근거에 없고 법에 없는, 규칙이 없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시나요?

이재율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쪽 내부 규정에 의해서 감사관실을 경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어느 감사가,

이재율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물은 거예요. 편람이나 업무분장서나 사무처리지침이,

이재율 예, 있습니다.

감사가 중간에 결재를 해요?

이재율 그러니까 결재라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전감사로 협조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조는 관행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나 권한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조직표에도 보니까 어디나, 여기 임경호 감사관님도 계시는데, 경찰에 또 오래 계셨고, 감사는 사실 집행기구가 아니에요. 집행기구를 견제·감시하라고 있는 독립기구예요. 감사라는 기구는 가장 큰 특징이 독립기구이면서,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어요? 필치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감사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이재율 예.

왜 그러겠어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 걸 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집행 부서의 집행계 선에서 거기서 결재를 한다? 그러면 누가 누굴 견제하고 감시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감사관의 역할이나 직능이나 이런 것을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감사가 최종, 무슨 권한이야?

김환근 감독권한.

감독권한은 당연히 있지. 그런데 감독권한은 감독을 하라는 것이지 사전에 계 선에서 집행하는데 결재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하고 있는 거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재율 예, 이해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재율 예, 맞습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래요.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방금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재 받을 대상이 아닌데 왜 가서 결재를 받고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당연한 내 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재율 예, 잘 알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덕은 증인은 도대체 이해했다고 하면서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율배반적인. 그런데 말씀한 대로 거기에다가 기대고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기다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킨텍스라는 조직이, 특수법인 기관이 관행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관행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은 분명하게 좀 인식하시고 개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율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이상 마칠게요.

신인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는 계속 이렇게 소모를 하니까 정말 제가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너무 힘들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이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고 이때까지 여러 차례 조사에서 나왔지만 위법한 사항을 계속 유지하면서 개인정보라는 자기결정권 그런 것에 숨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감사의 행태를 당장 좀 시정해 주시고 클린아이에 정보 공개하는 것,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조사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항상 자료가 바로 직전에 와요. 그것도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회하시고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사를 방해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굴러갈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킨텍스, 고양시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빨리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것 중에서 업무지침서 있다고 그러셨지요?

이재율 예.

업무분장서.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이재율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재율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예.

김환근 킨텍스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수진 예, 이해했습니다.

이재율 이전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김해련 위원님, 그리고 송규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대로 경영공시를 저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고 또 명확하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자를 통해서 법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도록 했으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시를 적기에 안 하면 저는 물론이고 부사장 또 우리 실무라인까지 고발이 돼서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시간을 조금 주셔서, 저희가 그래도 실무자들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 안 했던 이유가 개인정보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문제를 좀 풀고 해결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늦어도 다음 주 위원회 전까지 결정을 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다음 약속된 시간까지는,

이재율 예.

이재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수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시던 거 한 꼭지 마저 하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킨텍스 홈페이지에 ‘감사를 모십니다’ 페이지 아까 올려주셨었잖아요, 전문위원님. 그거 다시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각종 위원회랑 선정위원회에 가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헷갈리시는 게 있으세요. 신원조회 그다음에 결격사유 이것만 문제가 되시는 줄 아는데요. 이력서에 허위 사실로 올라가는 건 수정할 수 없는 임용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가서도 말씀드리면, 제가 송규근 위원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김미수가 덕성여자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덕성여자대학원’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나온 줄 알고 전문위원에 합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가 “나 대학원 안 나왔어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 아닌데? 대학원 나왔다고 했는데?” “나 대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왜 대학원을 나왔다고 그러지?” 확인해 봤더니 제가 오타를 냈네요. 대학교를 써야 되는데 대학원으로 오타를 냈네요. 자, 김문식 과장님,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허위 사실은 취소 사유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척사유, 신원조회 이거 안 나와요. 나오는 상황입니까? 대학교, 대학원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못 찾으시잖아요. 우리 특위에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감사관님, 제 설명 들으셨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임용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력서 허위 기재했어요. 이력서를 보시면 하단에 위 사실과 다르거나, 단어를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지만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처분에 따른다라는 게 이력서 밑에 항상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기타 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격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결격사유는 앞에 있어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가 먼저예요. 이건 신원조회도 아니고 결격사유도 아니고 자기가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를 때는 임용 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확인하자고 하는데 계속 아까 김문식 과장님이 뭐라 그랬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없다.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걸로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낸 서류를 믿어서 심사를 했는데 이런 오류가 생겼어요. 이거 믿는 걸로 돼요, 안 돼요?

김문식 답변,

예.

김문식 그 표현은 지난번에 3월 31일 주주총회 개최 전에,

주주총회 얘기한 거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이 아까 질의하실 때 물어봤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간다. 그러니 한번 검토를 해 봐라.”,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혹시 이해 못 하시면 다시 속기록 뽑아서 드릴게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센터밖에 못 쓰고 그 뒤에 직책을 안 쓰지 않냐?”라고 제가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주주로서 확인을 하셔서 킨텍스한테 우리 명수진 실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봐서,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제가 주주로서 확인을 해 봤더니 맞습니다.”라고 답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자, 클린아이에 올라가 있어요. 센터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김문식 클린아이는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됐어요. 그러면 다른 거 뭐 확인하셨어요?

김문식 아까 상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한테 주총 서류로 왔기 때문에 맞는지 그거 확인했고,

그럼 확인했으면 했다고 하시면 되지 왜 송규근 위원한테 계속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길어진 거잖아요.

김문식 그 부분은,

죄송한데 본인이 오전에 뭐 답변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김문식 기억납니다. 저는 약간 그런 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정보에 갇히셔서 모든 얘기에 개인정보를 계속 갖다 붙이세요. 저는 개인정보 얘기 안 했다니까요. 송규근 위원도 개인정보 얘기한 게 아니라 임원추천위원들이 내신 서류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엄덕은 증인이 낸 서류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해 봤냐고 물어보는 건데 모든 답을 다 개인정보에 갖다 붙이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내용을 좀 바꿔볼까 싶어서 감사님한테 다른 질의도 드리고 했잖아요. 왜 모든 답이 다 개인정보로 오냐고요. 개인정보가 아니라 저기처럼 이력서, ‘내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에 우리는 팩트도 있어요. 개인정보도 물론 있지요. 개인정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정보만 갖고 지금 9명의 위원이 질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김문식 예, 이해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밑에 보면 양식 있어요. 지원자 제출 서류 양식, 그거 열어주세요. 밑에쯤 내리시면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엄덕은 증인님, 지난번에 저한테 센터에서 직위가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본인이 뭐라고 답변하셨냐고요, 이거 서류가 아니라. 센터에서 직위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전문인력사업관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직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킨텍스 경력사항에다, 직위에다가 그렇게 작성하셨겠네요, 지금 답변한 걸로? 그건 활동 내역인데요. 담당 업무예요, 지금 답변하신 건. 담당 업무와 직위를 구분 못 하시는 분이 킨텍스감사이십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밑에 한글 파일 있지요? 킨텍스감사 지원서. 좀 전에 킨텍스 그거에 보시면요, 감사를 모십니다. 킨텍스 감사 좀 밑으로 내려주시면 맨 밑에 지원서 양식이 나와요. 너무 내려갔어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임원추천위원회 그 밑에요. 조금만 내리시면, 어? 잠깐만요. 첨부파일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지원자 서류 양식. (전문위원과 대화 후) 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이거 찾아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감사를 모십니다’ 밑에 첨부파일에 지원자 제출 서류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 화면 띄우시는 동안 제가 감사관님한테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감사관님께 감사기간이 비공개냐고 여쭤봤을 때 공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감사관실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행정사무조사 별첨 자료?

임경호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9페이지 고양국제꽃박람회.

임경호 그 첨부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 9페이지에 꽃박람회 감사 해서 자료 주신 거예요.

임경호 예.

자, 상단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재단에서는 고양시 감사관에서 ㅇㅇㅇㅇ~ㅇㅇㅇㅇ연도 대상기간의 채용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조사한 게 비공개네요. 그다음에 ㅇㅇㅇㅇ, ㅇㅇㅇㅇ,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인 것 같지요? 조사기간도 또 ㅇㅇㅇㅇ 비공개예요.“동일한 사안인 채용계획 사전 협의절차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 요구를 기 지적받은 바 있다.” 감사관에서 조사한 기간이 비공개예요. 이게 맞나요?

임경호 제가 6월 11일에 감사관에 임용이 됐습니다.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거를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토해 봤더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날짜가 ㅇㅇ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다시 수정을 해서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제본이 됐어요. 제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못 한 점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는 미명 하에 모든 걸 ㅇㅇㅇ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감사관실에서 감사 조사한 기간이 비공개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주고 저희 조사특위를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감사관님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했으면 같은 자료에 있는 걸 올리려고 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1페이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감사관실이 이렇게 감사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보셨나요?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결과보고, 이거는 어디에서 한 거냐?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계획(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기간을 이렇게 썼어요, 22년 9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권익위에서는 쓰는데 왜 고양시에서는 안 써서 주느냐 말입니다, 자료를.

임경호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양시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속에 숨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징계자를 ㅇㅇㅇ 하는 건 당연하지요. 저희는 그런 것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기관도 ㅇㅇㅇ 해서 주시지? 아니, 모두 다 ㅇㅇㅇ, 감사기간도, 감사년도도. 그러면 감사기관도 ㅇㅇㅇ 해서 주지 이걸 뭐 하러 주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조사특위에다 자료를 이렇게 주고 “개인정보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관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저희가 8대 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랑 제안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필요로 하면 최소한만 가리고 자료를 줘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 기본 조례에 위원이 2년 플러스 2년, 4년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ㅇㅇ, 김ㅇㅇ 하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원회에 2년, 2년, 4년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김ㅇㅇ, 이ㅇㅇ으로 계속 주시니까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 다 받아서 다른 때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최소한만 놔두고, 그렇지요? 이름도 예를 들면 가운데 한 자만 가리고 이렇게 해서 줘야 된다고 법률자문 받은 것도 있어요, 감사관님.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를 줄 때는 감사관님께서 체크를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임경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원자 제출 양식 찾으셨어요?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만 내리시면 경력사항이 있습니다. 엄덕은 증인, 보시지요. 이거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 양식이에요, 킨텍스 양식.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어요. “직위를 말씀하셔라.”, “담당업무 말고 직위를 말씀하셔라.”, “직위를 말씀하셔라.” 계속 직위를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클린아이에 직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직위를 작성 안 하셨다는 거네요. 증인님, 직위 작성 안 하고 제출하셨어요, 서류?

엄덕은 제가 제출한 이력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려요. 이력서를 본인이 작성 안 하셨어요?

엄덕은 아니요, 제가 작성,

대표경력입니다, 대표경력. 대표경력의 직위를 모르신다니.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우리 감사님하고 저하고 세 번째 보는 건가요, 네 번째 보는 건가요? 처음 보는 날부터 질의를 드렸어요. 직위가 뭐냐, 직위가 뭐냐. 그런데 돌아가서 내가 직위를 뭐라고 썼는지 확인도 안 하셨어요? 확인 안 하셨어요?

엄덕은 이력서에 있는 직위를 확인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낸 경력증명서 칸 안에 있는 그 내용들 부분에서 적었기 때문에 이력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이력서에 직위를 뭐라고 썼느냐고 여쭤보는데 왜 다른 걸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면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한데 엄덕은 감사님, 우리 방송 송출되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소문이 나서 킨텍스 직원들이 거의 다 이거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킨텍스 공예전시장에서 5년인가 6년을 근무했어요. 그래서 킨텍스 직원 아주 많이 알아요. 그래서 킨텍스에 행사 가면 그분들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분들이 저더러 목소리 너무 크게 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그런데 직원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질문의 요지를 파악 못 하시고 다른 걸 보시면서 직원들이 문제점 있는 걸 체크해 내시는 감사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작성한 직위가 뭔지 모르시는데. 김문식 과장님, 본인이 이력서에 작성하신 직위를 모르신대요.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게, 신뢰가 가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식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킨텍스에서,

그러니까 왜 질문을 똑바로 안 들으시고 자꾸 다른 차원으로 답변을 하시느냐, 왜 자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과 이것으로, 자꾸 다른 얘기로 답변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신뢰가 안 간다. 송규근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간단해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오신 분이 마이스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마이스 전문가 경력이 있나 보셨느냐, “예, 봤더니 마이스 경력이 있습니다.” 얘기하시면 되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돼요.”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오전 내내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송규근 위원 질문에 이해가 되는데 왜 과장님만 이해가 안 되셔서 자꾸 개인정보를 얘기하세요? 마이스 전문가라는 건 마이스 관련 기업에 있든가, 무슨 마이스 대학을 나왔든가, 박사든가 이게 있으면 전문가잖아요. “봤더니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력이 있습니다.” 얘기하시면 되고, 저 직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제가 파주에서 받은 자료로 직위 띄웠을 때 직위 뭐라고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김문식 예, 그때 띄운 자료는 생각이 납니다.

자료에 엄덕은 증인 직위가 뭐라고 나왔었지요?

김문식 거기 상담사로서, 답변은 밑에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다고,

그건 답변이고, 파주에서 받은 자료.

김문식 정확한 문구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김수오 국장님은 기억나세요? 직위, 제가 직위 때문에 한참 설명을 드렸는데.

김수오 가족상담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띄워야겠군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청에 팀원 이런 것 나오지 가족상담사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청에 직위 그렇게 나옵니까? 국장님, 과장님 왜 이러세요? 왜 위원이 얘기한 건 기억을 못 하시고 엄덕은 증인이 얘기한 것만 기억하세요? 전담, 그건 역할이라고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직위? 국장님.

김수오 가족상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담당 역할이고요. 직위.

김수오 직위는 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어요, 팀원이라고. 그다음에 상담은 역할이라고요. 아니, 왜 국장님, 과장님이 직위와 담당업무를 구분 못 하세요? 앞에 있는 팀원은 직위, 가족상담은 담당업무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도 직제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세요. 국장님, 과장님도 내가 저 화면을 두 번이나 띄웠는데도 지금 계속 직위하고 담당업무를 구분 못 하시니, 30년 넘게 하신 분도 업무를 구분,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례를 이렇게 드렸을걸요? 동행정복지센터에 9급으로 오셔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떼어주는 친구도 거기다가 인감증명서 떼어준다고 안 써요. ‘관리’ 이렇게 쓴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모든 공무원 다 관리자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담당업무이고 직위는 팀원입니다. 그런데 엄덕은 증인은 본인이 팀원인 걸 기억 못 하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다시 앞에 화면, 한글 파일 돌려주세요. 저기 직위에 작성을 안 하셨거나 허위이거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면 어떻게 되느냐? 임용 취소가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직위가 없는 근무처, 센터, 근무부서 이런 없는 걸 가지고 심사를 하신 임원추천위원들은 도대체 이런 이력서를 보고 어떻게 심사를 했을까? 이력서에 있는 것과 경력증명서를 비교해서 맞나 안 맞나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지도 않고 경력증명서만 보고 심사를 했으니 경력증명서의 신뢰도가 몇 %가 되느냐고 우리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네 번째 하고 있는데 다음에도 이 말씀을 또 드려야 할까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말씀을 또 드려야 해요? 이것도 개인정보예요? 제가 개인정보 얘기하지 않아요. 허위 사실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저 이력서를 받으셔서 직위가 공란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팀원이니까 팀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허위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답변 주셔야 돼요. 이거 무슨 개인정보위원회 답변, 아닙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요. 우리 감사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니까 확인해서 주세요. 센터, 저기 직위에 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명 실장님이 당연히 클린아이에 다문화가족상담센터 팀원이라고 썼겠지요. 그런데 거기 직위에 팀원이라고 잘 썼는데 클린아이에 올릴 때 엄덕은 증인이 명수진 실장한테 직위는 쓰지 말고 센터만 쓰라고 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 다른 임원이 새로 오셨어요. 우리 사장님, 부사장님 임기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이 오세요. 새로운 분이 오셔서 클린아이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그분이 못 올리게 해요. 그러면 이걸 관리·책임지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 다른 분이 잘못한 것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게 감사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제대로 안 하면 공공기관은 평가할 때 마이너스 점수가 생기지요, 국장님? 지금 특별히 지적을 안 받더라도 나중에 평가점수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점수가 생겨요. 킨텍스는 고양시의 먹거리입니다.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제3전시장까지 지으려고 해요. 그런데 임원이 클린아이 공시를 위반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다? 이거는 정말 천만 경기도민이 한탄을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자가 누구냐? 감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사장님, 부사장님, 명수진 실장님께 경영공시 잘 하시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영공시 제대로 올리고 안 올리고는 실무자는 명수진 실장이지만 이걸 제대로 감시하는 건 감사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장님, 부사장님 바뀌시면 다 감사가 하셔야 해요. 그런데 본인 걸 안 하세요.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개인정보에 갇히셔서 질문이 진도가 안 나가요. 어떻게 오늘은 좀 진도가 나갔나요? 감사관님이 중간에 끼셔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이제 조금 진도가 나가네요. 제발 부탁인데 개인정보에 가려야 될 것, 안 가려야 될 것을 구분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에 저는 팩트라서 파주시에서 자료도 받았고 직위가 뭐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이력서에 있는 직위, 담당업무 말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파주시에 경력증명서 떼어주신 분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용 알고 있습니다, 엄덕은 증인. 그래서 담당업무 이렇게, 이렇게 쓰신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시에서 근무하면 직위가 있습니다. 그 직위로 명확하게, 100번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른지 안 다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주로서 이건 하시겠지요, 김문식 과장님? 그거 해 주시고요.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감사님께 드릴 질문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자기관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전에 제가 한 가지를 드릴 건데 여기 지적받은 것 중에 꽃박람회도 임원선정위원회가 지적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꽃박람회에 임원을 새로 뽑으셨어요. 지금 뽑으신 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지적사항 수정해서 뽑으셨는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8월 14일에 임용이 되셨고 지금 신원조회 기간이고 9월 1일부터 근무를 하시나? 꽃박람회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 다음 만날 때 질문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호 알겠습니다.

최성원입니다. 킨텍스특위를 하면 할수록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산업과장님, 지금 진행 중인가요? 고양 데스티네이션 위크 있지요?

김문식 예.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컨벤션뷰로가 주관하는 거지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22일인가 기조강연자가 두 분 계시지요?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맞아요, 그분들?

김문식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 확인해 주실 거지요?

김문식 예.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내내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의심을 가지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의혹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데스티네이션 위크의 강연자가, 22일에 두 명 오는 강연자가 “그 사람들 이력이 대체 뭐야? 전문가가 맞아요?”라고 하는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후 내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를 주세요.

김문식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문식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이 일관됩니다. 최초에 개인정보 취득자는 킨텍스고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건 주주기관으로서의 권한인데 주주기관이 취득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도,

과장님, 그러시면요, 말씀 중에 죄송해요.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 제공 여부와 별개로 확인 여부는 좀 알려주라고 김학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확인해 주실 거지요, 명확하게?

김문식 주주기관으로서 취득한 정보,

과장님, 확인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둘 중 하나로만 답변해 주세요.

김문식 아까 오전에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B연구소 상임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다 있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주주기관에서, 출자기관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3의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그건 「상법」상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이 사안이. 그러면 정보 제공자가,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무슨 말씀인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루하루 회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격과 공포가 점점 더해지고 있어요. 킨텍스감사로 선임된 사람의 주요경력이 드러난 것은 15년에 피아노 학원, 다문화센터, 본인이 봉사로 참여했던 기관의 대표가 언니라는 사실도 몰랐다. 킨텍스가 상장사인지 비상장사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신 대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도 경력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점점 최악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엄덕은 증인 잘 들으세요.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엄덕은 증인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기록되는 어느 곳에서도 킨텍스감사로 인정받을 수 없을 거예요. 엄덕은 증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킨텍스가 비상장회사냐, 상장회사냐라는 질문에 상장사라고 대답하셨고 여기서 알려주셨어요. 상장사가 아니고 비상장사라고. 그 이유 혹시 기억나세요?

엄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인 부분이지만 저희가 공공기관의 형식을 띠었기 때문에 일반 회사처럼 상장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비상장회사로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건 기억을 하시네요. 그리고 엄덕은 증인,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클린아이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년간의 경력을 누락 없이 기재하라고 하고 있는데 누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적을 경력이 없는 거예요? 배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적을 경력이 없어서 못 적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적으라고 하는 걸까 봐.

엄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락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엄덕은 증인, ‘개인정보 논란, 개인정보 논란’ 계속 논란이라고 하시는데 대체 이 개인정보 처음에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아세요?

엄덕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처음 자료 요구했을 때 나왔을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님.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정보라는 네 글자, 고양시에서 나왔어요, 킨텍스에서 나왔어요?

김수오 킨텍스 및 저희 고양시 같이 공유,

누군가 먼저 얘기했을 거잖아요. 이 자료들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할 수 없다라고 누군가의 입에서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예요, 킨텍스예요?

김수오 어차피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있었고 특위가 있는 것이 다 공개가 됐고 이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함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당연히 킨텍스나 저희나 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인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늦었으니까. 엄덕은 증인, 요즘 AI시대예요. 제가 그래서 AI한테 “킨텍스사장 이재율 씨는 무슨 사람이야?”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경기도에서도 공직자 생활을 하시고” 주르륵 나와요. 그다음에 킨텍스감사 엄덕은 씨는 어떤 사람인지 AI한테 물어봤어요. 엄덕은 증인, 뭐라고 나왔을까요?

엄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질문부터 제가 정확히. 정말 중립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킨텍스감사 엄덕은 씨는 어떤 사람인지?” 질문 끝. 답변은 “엄덕은 씨는 현재 킨텍스의 감사로 선임된 인물로 고양시의회 의원인 엄성은 씨의 친동생입니다. 그의 선임은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주로 전문성 부족과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덕은 씨는 전시 및 컨벤션 산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며 음악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킨텍스감사직은 연봉 1억 3천만 원에 별도의 업무추진비와 성과급이 지급되는 고위직으로” 그리고 “공용차량 사적 운영 의혹이 있고 정치적 배경으로는 엄덕은 씨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선임이 정치적 보은인사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의원은 오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그의 감사직 선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한테 물어봐서 온 답변이 이게 다예요. 엄덕은 증인의 킨텍스감사와 연관된 어떤 경력사항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현재. 엄덕은 증인, 이거 해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실 거예요? AI가 지금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다가 취합을 하는데 킨텍스감사로 선임되셨는데 관련 전문성이 AI에도 취합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적극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두실 거예요?

엄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만 하시면 아마 오늘 지나고 우리 보도자료 나가면 더 추가될 거예요. 본인 경력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더 추가될 겁니다. ‘열심히’라는 말보다 이거 해소를 해 주세요. AI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AI가 결론을 뭐라고 냈느냐 하면 “엄덕은 씨는 킨텍스감사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선임 과정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덕은 증인이 할 일은 킨텍스감사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해 주셔야 되고 선임 과정에 대한 공정성도 입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킨텍스에 너무 큰 피해고 우리 고양시에 너무 큰 피해예요, 킨텍스감사에 대한 정보가 AI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니까 제가 길게는 안 하고, 명심하세요. AI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덕은 증인을요. AI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엄덕은 증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아시고 적극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건이고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지요. 기조실장님, 회의록 있지요?

명수진 제출드린 내용이 회의록과 동일합니다.

제출하신 건 의사록이잖아요.

명수진 저희가 질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데 계속 의사록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출했고 주총하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지금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에 의해서, 저기 7조 보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록 작성 및 비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명수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이 당연히 있을 거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저희는 이걸 구분해야 되는지, 의사록과 회의록을 구분해서 킨텍스가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제가 정확히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록은 공개대상이고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는 건 회의록이에요. 그러니 위원회 회의록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니 공개대상이라고 하는, 경영공시 이런 데 의사록 말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명수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내용이 회의록이자 의사록이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회의록과 의사록이 같습니까?

명수진 다르지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주신 건 의사록을 주셨다면서요. 주신 건 의사록을 주셨잖아요, 저희한테?

명수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서 의사록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의사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그러니까 저희 특위에서는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내용들을, 말 그대로 정말 속기록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회의록이자 의사록이라고 보는데 의사결정 과정의 내용만, 요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줄여서 정리한 것을 의사록이라고 킨텍스는 하셨잖아요.

명수진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의사록이라고 알고 있고요. 속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저거 지금 보세요. 회의록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건 의사록이라고 주셨잖아요. 그리고 의사록은 여러분이 쓰신 말 그대로 의사결정 과정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다시 여쭙는다고요. 의사록 말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록을 주시라고요. 회의록 있으세요, 없으세요?

명수진 그 회의록이 의사록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회의록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의사록이 더 간소화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 내용은 회의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록 있어요, 없어요?

명수진 제출해 드린 것이 회의록이자 의사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이자 의사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명수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 자체를 제출해 드릴 때 이게 의사록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 회의록으로 봐주셔도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냐고요. 실장님 말이지요, 그건?

명수진 저희가 속기록을 남기지는 않고 있어서 회의록으로 남겨놨고 제출해 드린 내용은 간소화된 것이 아니라,

회의록이라고 하는 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의록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건이 회의록. 저기서 지금 의사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회의록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하세요. 회의록 있어요, 없어요?

명수진 제출된 내용이 회의록입니다.

저희한테 의사록 주셨잖아요.

명수진 의사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회의록이라고 기록된 내용을 더 많이 담고 있는 의사록을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띄워 주세요. 여러분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의 제목이 의사록이잖아요.

명수진 제목은 의사록이 맞습니다.

회의록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했어요? 제 말 이해 못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자체에 보셨다시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특위가 제출받고 싶은 자료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요, 회의록. 누구 마음대로 회의록 이퀄 의사록이라고 하면서 제목이나 문건의, 파일의 제목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명수진 질문 사항에 의사록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으로 제출한 건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신 내용들이 의사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회의록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여쭐게요. 저 규정 알고 있지요? 실무자로서 저 규정 알고 있었지요?

명수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이라는 문건이 존재하여야 하잖아요. 파일명으로, 파일철로 있으면 회의록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회의록이 존재하여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건 회의록이야, 이건 의사록, 속기록, 명칭 바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회의록이 존재하잖아요.

명수진 그 말씀이 아니었고요. 저희 쪽에 질문 사항이 왔을 때 의사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진 게 주총이나 이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실장님! 회의록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저희가 의사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문건의 제목을 의사록이라고 바꿔서 제출했습니까? 저희가 의사록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의록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특위에서 의사록을 달라네? 그러니까 이 회의록의 문건 제목을 의사록이라고 바꿔서 제출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명수진 아니요. 의사록은 더 간소화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회의록을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미치겠네. 저 제목 누가 썼어요? 저 제목 누가 썼어요?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 의사록이라고 누가 썼느냐고요. 우리가 썼습니까? 사장님도 지금 잘 듣고 따라오고 계신 거지요?

이재율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록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게 회의록인데 실무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의사록을 주세요.” 하니까 의사록에 회의록을 갖다 붙인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잘못된 거지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해서 보냈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는 문건을 의사록이라고 자의적으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이재율 잘못 보낸 거지요.

잘못이라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어떤 발언을 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는지 전체를 다 확인하고 싶으니 그 문건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자료가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의사록 부존재 이유” 하면서 자료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핵심만 정리해도 되니까 우리는 이걸 냅니다.’라면서 부연설명까지 하셨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 자료를. (자료를 찾아본 후) 제5차 자료 제출이고요.

명수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주총하고 이사회는 의사록으로 보관을 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록으로 보관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을 그대로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회의록의 이름을, 지금 실장님은 의사록과 회의록을 구분하셨잖아요. 회의록은 전체 내용이고 의사록은 의사 경과 요령을 좀 요약한 내용이라고 구분하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 이해가?

명수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풀 버전을 회의록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좀 줄여서 의사결정을 간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의사록이라고 킨텍스는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전체 내용을 다 확인할 테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희는 속기록, 회의록이 풀 버전이 없고 핵심 내용만 정리할 수 있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라고까지 주셨어요. 그건 물론 주주총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하는 취지를 몇 번 설명했고 그래서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킨텍스는 입장을 하나만 하시라고. 회의록이라는 것은 속기록이라고 하는 풀 버전이고 의사록은 축소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소본인 의사록을 갖고 있어요.”라고 답을 하셨는데 운영 규정에는 누구 마음대로 의사록이라고 갖고 있느냐고요. 회의록을 갖고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내시라고요. 회의록을 내셨어야지, 설령 의사록을 내달라고 했더라도.

명수진 죄송합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답을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주주총회에서는 의사록만 갖게 되어 있어서 의사록을 냈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의사록은 없고 우리는 회의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냅니다.”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누구 마음대로 공문서인 운영 규정에서 명명하고 있는 회의록의 이름을 의사록으로 바꿔서 냈느냐고요.

명수진 타이틀을 회의록으로 내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인데요. 일단 질문이 저희 쪽에 왔을 때는 이사회의 의사록 일체와 임원추천위원회, 주주총회 의사록 일체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회의록이라서 이렇게,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셨으니 어떻게 하셨어야 되느냐고요. 부존재, 이것처럼 똑똑하신 실장님, 어떻게 하셨어야 해요? “저희는 운영 규정상 의사록은 없습니다. 회의록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제출합니다.”라고 회의록을 내셨어야지. 그런데 제목을 떡하니 문건을, 공공의 문서를,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문서를 의사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냈다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사장님이 커버하신 것처럼 동일한 문건이에요? 회의록하고 의사록이라고 제목을 바꿨지만 “회의록을 내세요.”라고 하면 저게 다시 오는 겁니까?

명수진 예, 저희가 보유한 회의록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이 또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핵심만 알 수 있도록 ‘어쨌음’, ‘저쨌음’ 이렇게 하면서 줄이도록 하는 것이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줄여서 된 걸 내는 거예요?

명수진 사실 이 부분을 단어의 뜻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난처하기는 한데요. 속기록으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메모장이나 이런 데 담당자들이 작성하다 보면 나중에 문건으로 할 수 있게 주요내용을 회의록으로 정리하고 특별히 주주총회와 이사회인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만 의사록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의사록으로 제출받았지만 회의록만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타이틀이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장님도 이건 꼭 킨텍스를 바로 잡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에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게, 아니, 지금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건드리지 않은 거라고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누구 마음대로 판단하느냐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중요한 그 골자는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건드린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 입장에서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명수진 그런데 속기록으로 저희가 생각한 적은 없어서, 회의록을 저희가 속기록 형태로 보관은 하지 않고 있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지요? 전에 공시되어 있는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도 줄이지 않고 다 오픈하는 것 제가 띄워 드렸지요, 다른 조직 것. 기억 안 나세요? 여기가 아닌가? 띄웠지요, 제가? 줄이지 않고 그대로 A 주주가 어쨌습니다, 어쨌습니다. 그거 킨텍스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작성을 하고 그걸 공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그날 했던 얘기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런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느냐를 보자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입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속기든 회의든 줄여서 “의견을 냈음”, “이견이 없었음” 이렇게 하는 건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는 회의록 자체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지 않은 것을 또 확인하는 겁니다. 킨텍스는 그러면 모든 회의록을 이렇게 전체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냥 메모 형식으로 줄여서, 축약해서 핵심만 정리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율 속기록 형태로는 아마,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속기록은 아마 실무자들이 하는데 속기록 자체를 지금 의회처럼 남겨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는지, 왜 하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중요하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모든 걸 다 남기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규정해 놓고 그걸 자기들이 손을 대요. ‘했음’, ‘어쨌음’, 누구 마음대로? 그거 완전히 행정편의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걸 내라고 했더니 이름도 의사록을 내라고 했다고 회의록 이름을 의사록으로 바꿔서 내버리고. 그러면 회의록은 제출된 거네요, 의사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 버전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 어디에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회의록 작성은 누가 합니까? ‘어쨌음’, ‘저쨌음’이라고 쓴 사람은 누구예요?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누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명수진 저희 실에서 담당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써요? 실제로 이 ‘어쨌음’, ‘저쨌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쓰냐고요. 회의체에 배석합니까? 배석해서 녹음합니까?

명수진 배석해서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배석해서 녹음을 하고 그걸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들어보면서 자기 글로 그냥 요약해서 쓰냐고요.

명수진 녹음을 하지 않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쓴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처럼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회의록이 속기록처럼 남아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모든 심사, 3회차의 심사 안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고 했는지가 사실은 이 특위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할게요. 민주당에서 제가 이걸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부대표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가 예를 들면 최성원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엄청 길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앞에 얘기 잘라먹고 ‘이랬음’ 하고 정리하고 그냥 정리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정리하는 내가 판단해요. 김미수 동료위원님이 막 얘기했는데 ‘그거 결국 이 얘기네?’ 하면서 제가 ‘김미수는 이걸 주장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의총에서 이루어졌던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A부터 Z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사장님도 부사장님도 그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누가 뭘 얘기했고 뭘 했냐?”, “반대의견은 없었어?” 이걸 못 들여다본다고요. 왜? 그 원본 회의록이 없으니까. 실무자가 듣고 자기가 판단하니까. ‘이 얘기네. 동의한 거지 뭐.’ 하면서 정리를 해 버린다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요. 이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가 아니라고요. 그 자리에서 녹음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메모하듯이 막 적는다는 것 아닙니까? 동의도 마지못해 이런 주장을 하다가, 반대의견을 내다가 “그래도 다수가 한다면 따라가지요, 뭐.” 결국은 동의예요. 그런데 앞에 얘기가, 소수의견으로 앞에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킨텍스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타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이네요. 총괄책임자인 사장님.

이재율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입니다.

타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저렇게 다 풀 버전으로 기록합니다. 모르셨어요?

이재율 오늘 타 기관 것은 처음 봅니다.

사장님 임기 곧 마치신다면서요?

이재율 그런데 저희 임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내용을 갖다가,

기조실이 그러니까 일을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다고요. 부사장님, 책임 느끼셔야 돼요. 부사장님 지휘 통할을 받는 기조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일을 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김환근 경영부사장 김환근입니다.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의 성격과 민간의 성격이 애매하게 섞여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세 번째 공공기관에 오는 건데 대개는 사실 저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안 합니다. 저렇게 안 하고 관행처럼 ‘했음’, ‘됐음’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이걸 회의록이라고 남기는 것이 잘못된 건데, 그걸 사실 제가 통제를 했어야 하는데 저도 그렇게만 해오던 관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2017년까지는 이를테면 민간 성격이 더 강했던 데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한 8년 이상 수정되지 않고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전임들부터 사실 임원들의 책임이 쭉 있는 거라고 보고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장님과 부사장님이 임원으로서 당연히 경영공시에 개인정보가, 경력이 오픈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아까 다 하셨어. 그런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어. 그런데 정리하는 사람이 앞에 것 다 빼먹어요. 마지막 ‘개인정보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함.’ 이게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시지요, 무슨 얘기인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담당자 편하자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줄여서 ‘동의함’, ‘동의함’, ‘물어봤음’, 다 잘라먹고. 그러면 다른 데는 뭡니까? 여러분 세금 받고, 월급 받고 일하시면 제대로 하십시오. 이 운영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요. 주주총회 속기록, 회의록, 의사록, 제가 동일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네, 그냥. 풀 버전은 없는 거네요. 풀 버전은 없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기조실에서 하는 것들, 당사자가 그냥 현장에서 녹음도 없이 들으면서 같이 타자 쳐서 하는 것, 그렇게 할 겁니까?

명수진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정작 구성원인 여러분도 이 원본이 속기록 개념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나중에 확인을 못 해요. 사장님도 부사장님도 기조실장님도 확인을 못 해요. 그날 어떻게 의견이 개진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엄덕은 감사님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빠트린 것이 있어서. ‘킨텍스감사를 모십니다.’를 어디에서 보셨다고 하셨지요, 증인?

엄덕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킨텍스 홈페이지 올리면서 찾은 건데 시청 홈페이지에는 제출서류 양식이 없습니다.

엄덕은 맨 처음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였고 거기에서 킨텍스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시청이나 이런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보면 해당되는 곳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처음에 봤던 문건은 시청 홈페이지고 관련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킨텍스에도 있겠네?’ 해서 킨텍스 홈페이지도 들어갔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우리가 질문 안 하면 답을 저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위도 뭐냐, 직위 뭐냐,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봤냐 물어보면 당연히 “시청 홈페이지에서 본 다음에 서류제출은 킨텍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습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분 계신데 지난번 속기록도 보면 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보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 화면, 제출서류 양식 띄우는 것 안 했으면 시청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양식이 있는지도 몰랐고 엄덕은 감사님 위증한 것도 몰랐을 거예요. 위증이에요. 왜? 다운은 킨텍스에서 받았잖아요.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지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보고 킨텍스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킨텍스에서 다운받으라고 쓰여 있어요, 양식이. 그래서 “그거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감사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감사 역할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 가능하시겠어요?

엄덕은 김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저에게 다운은 어디에서 받았냐, 그렇게 세세하게 여쭤보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봤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같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출을 하셨으니 보기는 봤지만 다운은 어디에서 받았습니다까지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킨텍스 홈페이지 들어가시기는 한 거예요?

엄덕은 예, 들어가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저 양식 다시 여쭤볼게요. 그 양식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건 맞으세요? 이력서 양식.

엄덕은 예,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수기로 작성하셨어요, 컴퓨터로 작성하셨어요?

엄덕은 컴퓨터로 작성하였습니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하셨는지도 모르시고 직책도 모르시는데 작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구심에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엄덕은 경력증명서를 떼었기 때문에 그 경력증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적었습니다.

경력증명서에 직책이 쓰여 있어요? 직위, 아까 그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랬다면 기억을 하시겠지요. 계속 관리만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업무잖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는 회의록 비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동대표들도 정관에 의해서 아파트 동대표 회의록을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뭅니다. 여기 건축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종종 저희가 이런 민원을 받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끼리 같이 회의하시다가 마음이 안 맞으셔서 싸우셔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사이가 좋았을 때는 회의록 비치 안 하는 걸 그냥 같이 잘 가세요. 그러시다가 상태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두시고 나가신 다음에 비치 안 됐다고 고발하세요. 구청에서 과태료 물립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안 내는 방법이 없느냐, 왜? 어렵게 아파트 주민들한테 받은 관리비잖아요. 이 관리비로 과태료를 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해결해 주는 방법 없느냐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법적으로는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보니까 “비치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시에는 시의원들이 찾아내야 해요. 위원회가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지적해야 되는 게 우리고 우리가 지적하지 못하면 감사기관의 감사관님이 하세요. 자, 그러면 킨텍스는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엄덕은 증인, 얘기해 보세요. 이걸 찾아내는 게 누굴까요?

엄덕은 감사팀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 감사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팀이 이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거꾸로 서류를 내야 하는지도 몰라요.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이 역할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한 감사팀이 잘못한 것 감사관님이 수정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만큼 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셔 오는 거예요, 높은 직급으로.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정관에 뭐가 잘못됐는지 부서에서 거꾸로 설명을 듣고 “부서에서 설명들었습니다. 부서에서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의 역할입니까?

엄덕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킨텍스에서 의사록과 회의록이 지금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서 대표이사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들으면 되고, 그런 것은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영공시 안 한 것은 왜 개선 노력을 안 하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회의록 잘못된 것은 하시면서 경영공시는 왜 안 하세요?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해서 잘못된 것 고친다면서요. 그런데 경영공시는 왜 안 합니까? 답변하세요.

엄덕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경영공시라고요, 경영공시.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경영공시. 아니, 회의록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정하시겠다면서요. 앞으로 잘하시겠다면서요.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경영공시는 개인정보 아니라고, 공공기관이면 해야 되는 거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건 안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시겠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듣고 싶은 건 안 듣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러면 공공이 맞아요? 공공은 그러면 안 된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인선입니다. 킨텍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4월부터 엄덕은 증인이 감사업무를 본 리스트는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아까 사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올해만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들을 할 예정인지 계획된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고. 그러니까 2025년 4월부터 2025년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 내지는 시행한 사업,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율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님, 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킨텍스 같은 경우에 고양시가 주주기관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명단들을 쭉 보면 대리로 가셔서 의결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리 의결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고양시의 시장한테 어떻게 보고를 해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보고하는 절차가?

김수오 우선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사전 접수를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부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대리인이 가게 되면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약식으로 보고를 하고, 추후에 정식 회의 문서가 왔을 때는 정식으로 부서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1차로 약식으로 쪽지보고 형식으로 어떻게 내가 가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왔는지 보고를 하고, 쪽지로 해요, 구두로 해요?

김수오 대리인이 쪽지로 보고하든 아니면 구두로 보고하든 직접 대면으로 보고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보고채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김수오 그렇습니다.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라는 게 킨텍스에서 제출해 주신 주주총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리 의결권을 행사하고 왔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구두로 보고를 해요, 우리 부서나 시장한테?

김수오 그러니까 정식으로 문서로 오는 것은 문서화시켜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문서로 오는 거는 아마 여기 회의록일 거고요. 그렇지요?

김수오 예.

그것 말고.

김수오 그다음에 관련된 의사에 대해서는 그 즉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리권을 행사해서 갔던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갔다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식 보고는 킨텍스의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한테 송달되면 그걸 가지고 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로 의결하는 것 관련해서 공식적인 문서는 위임장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아니, 여쭤보는 겁니다.

김수오 예.

정말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다녀오신 분이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왔습니다.’라는 게 그냥 구두로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녀와서 이렇게,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라는 내용도 그냥 구두로만, 보고가 어디로 돼요? 시장한테 돼요, 아니면 우리 부서한테 돼요?

김수오 그 채널은 부서를 통해서 오는 거지요, 결과물은.

죄송해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리로 의결하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 가서 1번 안건은 내가 이렇게 처리했고 2번 안건은 이렇게 했고, 이거를 다 구두로 부서에 보고해요?

김수오 당사자 대리인이 가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회의 의사결정 및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에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의록이 나오기 전에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우리 주주기관의 대표인 시장한테 보고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갔다 왔어요. 시장한테 바로 가요, 아니면 부서한테 가요?

김수오 그건 대리인이 직접 시장한테 가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다,

아, 시장한테 가서 구두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지요?

김수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진 기조실장님, 아까 질의 과정에서 엄덕은 증인에게 경영공시상에 임원 현황 작성기준에 대해서 보고했고, 3개 이상 이력에 대한 게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저희가 3개는 아니고 3년 이내로 보고드렸습니다.

3년 이내로?

명수진 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했던 내용과 엄덕은 증인의 답변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진 예, 알겠습니다.

아, 시기도 같이 명시해서 주세요, 보고 시기. 한 번이면 한 번에 대한 시기,

명수진 예, 알겠습니다.

세 번이면 세 번에 대한 시기를 같이 나열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진 예, 알겠습니다.

예.

양상윤 화정2동장 양상윤입니다.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양상윤 공직자 포함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고, 공직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상윤 예.

양상윤 공무원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양상윤 일단 전문가로서 공무원도 해당되기 때문에,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양상윤 공무원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 또는 국가 공무원일 수도 있고 해서 킨텍스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나 또 관련 업무를,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전문가로 판단했습니다.

양상윤 일단 제가 판단한 거는 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력이라든지 해당 업무를 해 봤는지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내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양상윤 회의 참석 여부는 그렇지만 일단 추천은 그렇게 했습니다.

양상윤 이 건하고 관련 없이 제가 예전에 행안부에 있을 때 협상계약체결기준추진위원회의 기준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보통의 경우 입찰이나 계약 중에 봤을 때는 해당 기관의 시의원이라든지 또는 관계공무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해당 지자체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킨텍스는 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그 해당 공무원이 참여했다고 해서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상윤 전 사례, 예전에도,

양상윤 항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퇴직한 분, 그런 분들 중에 킨텍스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분이라든지 관리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간혹 추천되기도 했었습니다.

양상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합니다. 다만 일단 킨텍스 임원 추천은 대표이사도 있고 부사장님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역할에 맞는 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킨텍스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양상윤 예, 그렇습니다.

엄덕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엄덕은 예, 맞습니다.

엄덕은 예, 제가 직접 하였습니다.

엄덕은 …….

엄덕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엄덕은 …….

엄덕은 제가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것은 맞습니다.

엄덕은 아니, 회계책임자였기 때문에 회계 관련 일을 하였습니다.

엄덕은 …….

엄덕은 예, 제가 일을 하였습니다.

엄덕은 …….

엄덕은 …….

엄덕은 증인, 답변을 좀 하십시오.

엄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충분히 다 해결이 됐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어서 지금 이것과 무관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덕은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엄덕은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