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경우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경옥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서경옥의원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
서경옥의원입니다.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부서장님의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한승목도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지금 기존 각 부서나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사업 추진 예정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진 상황을 좀 보면서 그다음에 예산이나 수반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보령시에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아까 언뜻 봤는데 55개입니다.
김정훈위원
55개 사업자가 계신데 광고협회에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게시대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광고 협회에 등록된 광고사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되나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제가 등록된 업체가 55개로.
김정훈위원
다 그러면 보령시에 다 등록 돼 있는 상황이네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만 제가 알기로는 55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광고사가 지금 보령시에 몇 군데 돼 있는지 정확히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알지 못 하고요.
김정훈위원
55군데 게시대에 설치하는 부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용추계서가 거의 미첨부사유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희가 각 읍·면·동 실과에서 사무관리비를 이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지금 어려워서 미첨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통 현수막하고 친환경 소재로 한 현수막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그건 아시잖아요
서경옥의원
제가 저번 날 정책협의회 때 회장님하고 이렇게 광고협회 회장님하고 상의한 때는 이게 예를 들어 일반 현수막이 만 원이면 이 친환경현수막은 1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30% 이상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근데 일부에서 지금 이 광고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홍보를 더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몇 군데 더 있네요. 그렇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여섯 군데 타 시·군 사례가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타 시·군 사례가 있는데 그쪽 것을 한번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봐서 예산 추계도 대충 우리 보령시하고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지 지금 협회 쪽에서도 이것을 그렇게 좋게 안 받아들이는 회원들도 있다는데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근데 시대적 흐름의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홍보까지는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부분이 실천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친환경소재로 해야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아야지. 그러면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면 무슨 효과가 뭐가 있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나와서 고민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우선 26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무관리비로 해서 추진을 해 보고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김정훈 토목 설계사무소 개업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친환경 소재로 해야 되는데 비싸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안 한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조례에 다 담아져야 될 것 같은데
서경옥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친환경 게시대를 지정을 해놓고 일단 시와 관하고 협력하는 시설공단이라든지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게시를 해보고 또 인센티브를 좀 적용을 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거는 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7일이면 그분들은 시비로 걸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 권장하고 홍보를 해서 2026년도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보면 어떨까 하고 조례를 생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또 친환경현수막 게시대를 별도로 놓는다?
서경옥의원
지정을 한다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요. 지정을 해서 게시대를 별도로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현재 있는 게시대를 그것을 사용할 건가 그렇게 됐을 때 별도로 게시대를 놔서는 안 되고 게시대 전체를 친환경 소재가 아니면 게시를 못하게 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제 조항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아까 여기에서 좋은 용어를 많이 쓰더만. 친환경도시로서의 역할을 선도한다는 입장이라면 게시대를 올리는 것은 친환경 소재로 해야 된다고 해야지. 친환경 게시대에 별도로 놓고 일반게시대에 별도로 놓는다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거 좀 보완을... 조례 자체를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보완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너무 강제 조항인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게 정착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1년간 계도 기간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조례를 확실하게 박아놓고서 계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뭐 아파트 분양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보령시에서 안 해와 그런 제안을 어떻게 제한시킬 거야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당 현수막, 여러 단체 현수막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우선 위원님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서 미비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나 이런 개정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조례가 너무 간단해, 조례가. 이렇게 해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 시·군에도 조례 내용이 지금 이와 유사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유사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년간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정 부분으로 이렇게 더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보니까 제2조 정의 2호에 보면 친환경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단가가 엄청 날 것 같은데 일반 소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시에서는 보조를 해준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저희가 원재료 친환경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재료는 저희가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재료를 시에서 제공해 준다? 소재를 전체를, 필름을 해준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한번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지금 얘기 중에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단 단가 자체가 한 3배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만 원에서 1만 2천 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일반인들한테 친환경을 해라 하면은 아마 대부분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강제 조항을 넣으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또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법에서 그게 없는데 조례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쓰라고 강제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저희 시 소속 부서 읍·면·동 포함해서 한번 시도해 보고 그리고 안 되면은 조례상에서 친환경 전용 게시대를 언급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원단을 지원해 줄지 게시대를 지정할지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해보고 어떤 게 좋을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나 상위법에서 이거 혹시 나온 것은 없어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거 없어요?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광고업 등록된 업체가 55개 아니에요? 광고 회원이 아니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등록된 업체가 55개
조장현위원장
그럼 회원들은 회원 등록된 데는 제가 알기로는 20개 정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맞습니다.
세연
나세연도시디자인팀장
협회는 한 20개 정도 됩니다.
조장현위원장
현수막 회사가 78개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 이거 원단 제공해 주잖아요. 저는 우려되는 게 이 업체들을 보령시 업체들을 평등하게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협회에서만 나눠주고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주고서 또 돈을 주고서 또 이걸 게첩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돈을 주고 또 게첩을 하면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경옥의원님, 한승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훈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김정훈의원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반영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시길 바랍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현종훈입니다. 3차에 걸쳐 지급하는 주목적은 저희 보령시에 최소한 3년 동안이라도 거주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또 저희가 300만 원을 드리는데 이게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300만 원이 너무 작다고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해 왔는데 일단은 현재 시 재정 여건에 좀 어려워서 일단 300만 원으로 조례에 담았고요. 시행 여부 효과성을 봐서 저희들이 금액 인상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최대 700만 원까지 주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시 규모나 시세에 비해서 적은 건 사실인데요. 일단은 결혼 장려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에서 조례를 검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언급을 우리 김정훈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보령시에서 3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상향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에 뜨거운 시의 지방채 때문에 또 뭐 하는데 이거 여기에 지방소멸기금은 사용 못해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지방소멸기금은 또 현금성지원은 안 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사전에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 협의할 때 300만 원을 받아서 이게 만약에 금액이 인상되면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의 발효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금액은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년을 유예기간 둔다고 그랬어요?
김정훈의원
예.
태용
성태용위원
너무 길지 않아요? 지금 8월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안 돼요?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결혼식 하고 1년 후에 첫 번째 1차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1차를 이왕에 도움을 주려면 26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을 듯한데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한 3년 정도를 저희 시에 주소를 두게끔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럼 내년 1월에 결혼하자마자 주면...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데로 가?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런 것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늦은 편이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김정훈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 부서는
태용
성태용위원
김정훈의원님이 이거 발의한 이유는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유는 있어요.
김정훈의원
감사합니다.
종훈
현종훈신산업전략과장
여기다 주소를 두셔야 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이건 빨리 우리가 좀 늦어서 저부터도 죄송한 마음인데 빨리 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 좀 아쉽네요. 아쉬워.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년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훈의원님, 현종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정성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용희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xEV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전성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이 동의안은 전문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2025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xEV용 에너지저장시스템 안정성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태식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제안 이유와 주요 상황 보고서를 첨부해 주시고 의안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부서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에 보면 별표 11에 보면 수수료의 범위가 있잖아요. 수수료의 범위가 그중에서도 비고에서 보면은 비고2에 사업비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 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161/1,000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여기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저희 사업시행기관이 일정 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기관이 받아가는 수수료가 경제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수요 기관에 이의가 있거나 이걸 높여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것을 충분히 감안했었으면 되는데 대부분 일정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비고2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것은 생략했습니다.
김정훈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보면은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요. 타 지역 사례는 이 비고란에 이 사업비 내역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범위를 또 정해줘서 161/1,000을 또 지정한 것도 있더라고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부당하다. 우리가 지금 저기 96 정도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의라든지 항시 대화를 중에도 이거 더 해줘야 됩니다. 수수료를 더 해줘야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우리도 그 부분을 더 고려를 했겠죠. 그런데 9.6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생략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넣어야 된다고 본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여기서 삽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자부담 부담률이 있잖아요. 이 자부담 부담률을 높여준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 세금도 조금 절약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도비 국비가 43.9% 도비가 17.8% 시비가 36.9% 자부담 1.4%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5년 기준으로 해서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검토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비고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 주시면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저희는 지금 이 안에서 했던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여기까지만 했던 것이고 그것은 넣고 안 넣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수수료 범위를 지금 산정하는데 뒤에 비용 추계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40억 정도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김정훈의원
산립사업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그 정도 해서 가져갈 때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줘도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거나 했었으면은 이미 우리한테도 이의를 제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 준다든지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이 했어도 법률이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돼서 발의가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저희가 수요처 기관이 어렵다고 봤었으면 우리가 먼저 배정하려고 했겠죠.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호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호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원안대로 심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연도별 저신용 손실 보전금 청구 내역을 보면은 지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990만 원 정도 했지만 2023년도에는 9,1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4,700만 원, 올해는 1,636만 1,000원이네요.좀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손실보전금을 덜 나간다는 거는 건수가 덜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많이 장사가 잘 되셔서 잘 갚으신 건지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원의 출연금 말고 이거는 별도 출연하는 기금인데 40명 정도 지원을 해 주셔서 16분이 못 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 나이스 평가 같은 게 779점 이하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저신용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2년도는 900여만 원 됐는데 갑자기 23년도는 9,100만 원이 된 거는 그때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서 늘었고 지금은 회복세가 있었고 저신용자 중에서 다시 재심사해서 나갔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이 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계속 채권으로 관리해서 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도 받을 예정입니다.
김정훈위원
추후에 세외수입으로 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자산관리공사하고 충남신용보증공사에서 계속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파산된 경우에는 못 받잖아요?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파산 선고를 받으면 못 받죠.
김정훈위원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김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김영섭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다음은 이민숙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처리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연 생태도는 등급을 누가 매겨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우리 시에서 5년에 한 번씩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지정 고시를 통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럼 물을 떠서 주는 거예요? ○신속허가과 김영섭 제가 알기로는 자연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 싶은 곳이 옛날부터 그렇게 계속 관리가 되어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올해 기후환경과를 통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올해가 이미 제출이 돼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부분만 남았는데 어쨌든 각 지자체별로 어떤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생태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간 설정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지구요. 보령호랑 지금 거기에 1등급 이상이라 옆에 태양광이 안 된다고 이렇게 허가가 안 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그 허가 내줘서 홍보지구하고 보령호 지금 태양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맞습니다.
박상모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되고 일반인이 하는 건 안 될까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고 하면은
박상모위원
1등급지라고 다 하더라고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보령호가 1등급지가 아니고 자료를 잠깐 드릴게요. 이거 팀장님, 위원님들 한 부씩 「(자료전달)」
박상모위원
보령호가 1등급지라고 하던데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주변에
박상모위원
청소에 저기 장어집 했던 데 있죠?
예, 피섬산장. 그 뒤에다 하려고 보니까 1등급지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닥 막은 것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되고 일반인한테는 안 되는 게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은 현행 개정을 않고 현행 조례대로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 협약은 했지만 100%를 할 수가 없어요. 100%를 할 수가 없고 반경 1km 이내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에너지과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는 1등급지 1km를 해제를 시키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제한하는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주요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런 적용을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민간인들은 제안을 많이 받을 수밖엥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결론은 시에서 지금 하느라고 푸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거기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 풀으면 거기는 돼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안 되죠. 이걸 안 된다 된다를 얘기하기 전에 왜냐하면 조건만 맞으면 돼요. 우리 허가 기준에서
박상모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허가만 내주는 거지 민간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간 투자니까 이건 똑같아요. 과장님 생각해 봐요. 거기도 개인이 하려고 하는 거고 시에서도 허가만 내주는 것뿐이지 개인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해도 되겠구만, 이걸 해줘야지.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협약을 해서 하는 거는 천북 주변 지역에 있는 분한테 발생되는 혜택이 있죠.
박상모위원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여기가 이 시에서 이렇게 허가 내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리가 시에서 하는 건 풀어서 사업을 해야 되고 개인이 사업하는 걸 묶어놓는다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글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박상모위원
그럼 이것도 풀지 말아야지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여기 보령호뿐만이 아니고 이건 비단 그 지역에 1등급지만 제가 캡쳐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시 관내에 여러 군데가 이렇게 구역별로 1등급지로 정해진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쪽에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정해놨는데 또 우리 한쪽에서는 민간들까지 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다 완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또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박상모위원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령호에 거기도 막은 데서 청소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 안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지금 보령시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것까지 다 풀어줘야 된다 이 소리에요. 거기 안 풀어주면 우리도 찬성 못하지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아니, 그래서 반경 1km는 풀어주는 거예요. 민원인들도
박상모위원
반경 1km인데
시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는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시의 입장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풀으면 여기도 풀어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소리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여기를 풀어주지 못하지. 일반인들은 소득을 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안 해줘. 그러면 시는 지금 거기도 민간인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농어촌공사에서 땅 임대해서 일반인 사업 들어가서 지금 동네에다 소득 금액을 일부 주고서 지금 하려고 해서 시설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가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그럼 얘도 풀어줘야 맞는 거지. 그럼 여기 안 풀어주면 우리가 여기다 풀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근데 예를 피섬산장 근처를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도 풀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시 것도 풀지 말아야 되지. 왜 거기한테는 혜택을 주고 이쪽은 혜택을 안 주는 거야.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조장현위원장
왜 저한테 질의하세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그거는 저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박상모위원
하여튼 과장님 거기까지 안 풀어주면 이거는 우리도 못 해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그럼 에너지과하고 제가 다시, 에너지과장 들어오셨나요?
김충호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요.
박상모위원
그럼 이거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 때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생태등급 1등급 지역이 아닌 지역에 토지 근접한 지역 1km 내를 우리가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조건이 맞으면은 민간이든 우리가 공공주도로 하든지 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잖아요.
영섭
김영섭신속허가과장
허가 조건 맞으면 가능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이거 읽고서. 그런데 우리 박상모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민간과 공공의 주도의 차이를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라는 거는 조건에 맞으면 똑같은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화 조건이 충남도에서도 보령시만 유일하게 1km 내에 근접한 지역에 있는 그거를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걸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 에너지 기본법에 따라서
박상모위원
그러면 일단 부결시키고 다음번에, 다음 달에 하세요. 그렇게 하고
김정훈위원
그래서 이게 이거를 저희가 의논을 좀 해서 부결이 아니고 이거는 하되 똑같은 민간인과 공공 주도형이 똑같이 에너지 기본법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될 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탄소중립도시 때문에 탄소배출권 확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역에 맞춰서 지역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좀 해서 이렇게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양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좀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금 23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27쪽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6호 종교시설이 있거든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건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교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2층 정도로 다 지어 있어서 2층에 대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니까 2층 같은 경우는 올려 다니기가 어렵죠. 불편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종교시설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은 가능해요. 그런데 종교시설로 묶여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실내에다 하면 되는데 예전에 실내라고 하더라도 계단이 좁으면은 계단이 얼마 이상이 돼야 엘리베이터를 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거는 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해서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어르신들이 종교시설이라도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한승목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승복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부서장님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토지 소유가 보령시는 아니잖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로 해서 이게 받는 건가요? 토지 매입 비용이 2억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에다가 주변 거래가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겁니다.
김정훈위원
관 대 관이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토지 이양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것까지는 하여튼 보상 협의는 하는 걸로 그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1일 최대 5,200여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보령시 9경 중의 하나인데 136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크게 그 옆의 땅도 우리 보령시 땅이 없나요? 보령시 소유의 농지가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죽도 안에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김정훈위원
죽도 안이 아니고 농림 지역을 위주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보시면 지방도 바로 옆에 도로 법면 하단부 쪽에 예전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포장을 한다거나 어떤 인위적인 그런 시설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이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한 120여 대 정도는 추가로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지금 부족면수가 136면인데 저희가 지금 계획 주차하게 되면 143대로 7대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승용차로 143대잖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아닙니다. 버스 대형 주차는 10대고요.
김정훈위원
10대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경·소형차는 2대,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는 6대 그다음에 전기차는 11대, 그다음에 일반 주차하고 확장주차라고 해서 그것이 114대 정도 됩니다. 다 해서
김정훈위원
충전기도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전기차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여기에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확대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 주말 같은 데 가보면은 차량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불편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차량을 그 밑에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면 밑에다가 해놨었는데 건너다니면서도 그렇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지금 김정훈위원께서 얘기한 거 이왕에 하려면 이걸 논을 하나 더 사서 더 크게 할 필요성은 없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주차 대수 수요 예측을 판단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136면인데 저희가 계획 주차 대수로 한 거는 여유가 있는 7대가 여유 있는 143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김충호위원
여기 주차장을 해놨을 때 과연 여기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고 가느냐가 첫 번째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과장님 주말이나 평상시에 관광지가 도로 옆에 차를 놔서 엄청 위험한 건 알 거예요. 이게 김정훈위원 질의대로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왕에 하는 거 더 크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서 다음에 이게 뭐 찰지 안 찰지는 모르겠지만은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지금 그 상화원 내에 71면의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죽도 쪽에 67면이 있거든요. 도합 138면이 현재 되어 있고 이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토지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립지 등의 관리 처분 계획에서 8월 6일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이왕에 하는 거 더 이렇게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건데 저희가 예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서류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부족한 거는 충분히 해소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부탁 한번 드리는데 나중에라도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하신다면 더블로 하세요. 돈 쓸 때 쓰고 말아야지 그거 이 사업 해놓고서 지나가면서 이거 내가 한 건데 참 기분이 좋다. 근데 그거 또 도로가에 차가 많이 대 있으면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입안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주차 대수나 이런 거를 파악을 했을 때는 충분한 걸로 나뉘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필요로 혹여나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래요. 이거 수고 많으시는데 지금 얘기가 빗나가서 그런데 보건소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주변 주차장도 지금 한양회관 자리, 목욕탕 가시는 분들 차 거기다 대놓고 다니시고 공무원들이 정말 하상 주차장에다 차를 안 대놓으면 주차에 피곤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경찰서 자리, 이런 관사 자리 이런 데도 한다는데 그 주변을 어떻게든 사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원하게 1조 2,000억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100억 쓴다고 표시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을 더 크게 해서 사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의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여기 위치가 도로 옆으로 부지가 많지 않아요? 그 사거리 옆에 수로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아래에 그쪽에도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120면 정도 나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 옆으로 지도상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벌써 해놓으셨구나 그거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근데 거기에는 포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한데 저희가 이 금회 설치하는 부분은 어떤 포장이나 주차 편의시설을 다 해놓기 때문에
조장현위원장
포장을 그런데 왜 못하는 거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여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때 여기는 포장이나 이런 거 할 수 없게끔 협의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때 골재 깔아놓고 선으로만 줄로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지금 주차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조장현위원장
포장을 못하게 해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이게 농어촌공사 시설물이기 때문에 포장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아마도 천북에 예전에 거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 못하는 건 아니고 단지 그 어떤 골재나 먼지나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이 돼서
조장현위원장
그거를 시에서 개인적도 아니고 시에서 하면 협조를 좀 해줘야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좀 협의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보령시도 해주지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어찌 됐든 지금 여기는 또 120면 정도 추가적인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해소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우덕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숙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이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혁신으로 권고된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과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감액 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이게 중소기업벤처기업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주차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해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주차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전체적인
김정훈위원
전체적인 거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게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
김정훈위원
그걸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서 주차장을 신설하고서 구성을 했을 때 그 경계선으로 해서 300m 내에는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직선거리 규정이 있는데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짓잖아요. 건축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짓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는 땅이 있으면 거기에 짓겠지만 같은 필지에, 예를 들어 조금 떨어져 있는 필지에도 지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조례상에 직선거리 300미터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보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재는 거리인데 그것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5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부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300m를 지금 도보 거리로 해서 300m에서 600m로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시는 조례로 직선거리만 했는데 도보거리까지 600m, 그러니까 도보거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따라 꼬불꼬불 될 수 있어서 그런데 직선거리로 치면 안 될 수 있는데 도보거리로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곳도 부설 주차장을 설치를 하게끔 허용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훈위원
주차장법에는 딱 정해져 있나요? 거리 한 300m 내에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시행령에 보면 그게 직선거리 300m 하고 또는 도보거리 600m 둘 중의 하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거리로만 조례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완화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부지도 없고요. 이게 그래서 그 거리를 제한을 둔다면은 꼭 필요로 해서 그 지역인데 거리가 한 200m 떨어졌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규제 같은 경우가 조금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땅은 필요해서 요구하는데 거리상으로 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 설치가 없으면 그 주차장이 필요로 한 거는 또 다른 지역으로 더 멀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만들어 놔도 대지도 않고 그러면 예산이 만들어놔도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을 조금 하는 게 우리로서의 일인 것 같거든요. 지자체도 그렇고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일반 개인들이 상가 같은 걸 지을 적에 그 건물 면적 연면적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부설 주차장을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걸 만들 때도 그 거리제한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제한에 맞춰서 주차장법에 맞춰서 하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3년마다 한 번씩 또 용역을 해서 차량 밀도라든지 혼잡도라든가 조사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그쪽 순위를 매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정훈위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주차장법에 의하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거는 개선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보거리 600m가 어느 거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게 보면 여기서 직선거리나 도보거리에서 1m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도보거리면 그냥 사람이 보폭으로 재는 거리가 아니고 단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있잖아요. 그걸 이게 기억자도 될 수 있고 디귿자 리을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될 수 있는 그 거리를 이렇게 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가어 걸어봐야 되겠네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저희가 네이버나 거기 위성지도 보면 거기에 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딱 해서 재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우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계환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하고 교통과장님이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에 우리한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는 당연직위원이 도시과장이나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도로과장이나 교통과장으로 변경을 하는 건데 도로과장이 맞나요, 도시과장이 맞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할 때 도로 부분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거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뭐랄까 저희가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시장님이 방침을 처리하도록 하신다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할 때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좀 했는데 지금 도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바꾸는 것보다 다시 도시과장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교통과에서 제안을 같이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도시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차이점이 크게 있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왜냐하면요. 이것은 교통안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도로법에 의한 그런 보도, 인도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은 도시과보다는 도로과가 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걸 개정을 하려고 했던 사안인데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김정훈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나요?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맞게 변동할 사항이긴 한데 사전에 부서에서 별도의 개정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한 다음에 이 절차대로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일괄개정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수정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다시 도시과장으로 원위치를 한 다음에 추후에 개정이 돼서 협의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 의견을 하는데
조장현위원장
김정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은옥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숙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전문위원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앱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이 시책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저희가 이 시책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공모 사업을 4월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럼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디지털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디지털 관광주민등록증이요?
김정훈위원
예, 이게 그러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우리가 가서 만약에 된다면은 우리도 그걸로 해서 감면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감면 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감면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닌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지금 행안부에서 89개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89개 시·군 중에서 현재 44개 시·군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그 앱을 통해서 내가 인구 감소 지역 중에 1개 시·군을 관광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 앱을 통해서 디지털주민증을 발급을 받으셔서 바코드를 받으셔서 가실 때마다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김정훈위원
갈 때마다 그렇게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한 번 발급 받으면은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러니까 주민증처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회원가입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되게 좋은 정책 같아요. 이런 거는 지역에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주 인구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한계는 저희가 할인 업체 가맹점들에 대해서 특별한 할인규모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책은 없기 때문에 가맹점들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김정훈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할인을 해줬는데 내가 할인된 만큼 다른 혜택을 받아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선 할인만 해주고서 다른 혜택이 없으면은 제가 손해 보는 일을 왜 해요? 개인사업자들은 안 하죠. 공공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래서 국비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지금 아까 도시계획 관리해서 용도별 결정이 있잖아요. 그 죽도 앞에 그걸 하는데 관광과에서 조치계획사항 중에서 그 문화재발굴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중단하고 그 현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 등 국가유산청이나 충남도청, 보령시청에 신고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죽도 앞에 관광과에서 건의를 해서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예전에 바다였던 지역이라서 그런 문화재 같은 건 출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면적을 조금 개발 계획이 있을 때는 거기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행정 절차상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25일 2차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 등 10개 부서의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