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을 오늘과 내일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산불피해 복구와 재창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단기 회복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숨 가쁜 일정 속에서도 늘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라며 평소 도민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7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기획조정실 업무 지원에 대해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박선하 위원입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 도에 안 중요한 부서가 없지만 제가 이제 기획위에 와서 보니까 기획조정실 업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관님들께서도 모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다 오늘 시간이 그래서 그냥 하나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인데요. 공통용역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5년 8월 기준까지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당초예산이 있고 꼭 반드시 또 추경을 다 했더라고요. 일부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가 바뀐다든지 하면 또 그에 대응해서 우리가 공통연구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공히 보면 한 8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2022년도에는 총액이 한 12억, 건수도 40건, 2023년도 비슷한 수준, 작년에는 조금 늘었어요, 16억까지. 올해는 이제 늘어서 19억까지.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풀예산 성격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당초예산에 좀 더 비중을 높일 수 없는 것인지? 꼭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시책이나 정책 이런 게 바뀌어서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해서 추경에 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구분을 못 하겠는데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풀용역비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총액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면 좋지만 통상적으로 이 용역비의 적실성이나 그 효과,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의 지적이 있었고 그 효과와 적실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담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내용적인 절차, 진행이나 성과 또는 말씀하신 새로운 특별한 상황적인 또는 용역적인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의회의 심의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그것이 수긍이 되면 추가 편성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수년간 예산편성 기조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나누어서 편성되는 성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하고 올해는,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새 정부 출범과 산불 재창조의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 어떤 그런 엔지니어링 용역 등을 포함한 수요가 많이 있고 또 저희 기조실의 기능들도 시군 조정 기능까지 포함해서 대폭 강화되면서 이러한 용역의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하고, 저 또한 기조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러한 정책용역을 하고자 추경예산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추경 하는 것은 이게 용도가 있어서 추경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이제 8월도 거의 다 지나가잖아요. 올해 이렇게 되면 총 19억이 되는데 다 집행될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책연구만 할 때는 수요가 조금 다 될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 답변에 간단히 잠깐 언급했던 대로 지금 9월 중에 저희들은 산불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하에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산불특별법이 만약에 저희 목표와 기대대로 통과된다면 그 법상의 핵심 내용인 산불 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용역과 엔지니어링 후속조치가 바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 달 두 달이 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수요가 있다면 연내 중에 바로 실행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서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추가 편성된 예산의 용처는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이제 그 42건을 본 위원이 쭉 리스트를 보니까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에 빈 점포가 많아서, 제가 기획위에 오니까 더 눈에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김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도청도 그렇고 심지어 세종시에 가 봐도 빈 점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대단히 걱정이 되고. 그저 상식적으로는 이것 벌써 전자상거래가 되어서 유통은 좀 안 그렇겠나? 그냥 짐작만 되는데 이것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관련되는 실·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 도도 한번, 우리 도만의 특성이 특별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리스트를 보니까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그 예산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담당 과장님 제가 좀 보자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이것을 하노?” 이랬더니 거기에는 없는데 김천시가 2000만 원 하고 우리 도가 1000만 원 한다고 해서 조금 이해는 갔어요. 갔는데 이게 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긴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보다는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절차들이 좀 있도록 그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풀예산 성격은 긴급하거나 또 어떤 변화에 맞춰서 하기 위한 것인데, 김천 텅텅 빈 것은 원래부터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이 풀 여기 예산에 넣을 성격이 되느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저희들 충분히 수긍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한 통상적인 내용의 것은 풀용역비로 사용 내지 심의하지 말고 예산 심의 기능의 취지를 존중해서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예산 심의를, 의회 절차를, 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김천 혁신도시의 사례는 현재 새 정부에서 준비되고 있는 국정과제의 현안 중 하나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함께 그 공공기관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지금 핵심 과제로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동향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사안,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박선하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42건을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와서 이제 봤는데 그게 눈에 띄어서 여쭈어봤고, 42건 중에 또 혹시라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정상, 그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될 것을 이런 성격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적해 주시니까 솔직히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 지적하시기 전에도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는 풀용역 성격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 건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 내지 각 부서의 책임으로 심의 절차를 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선하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 좀 강조, 협의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고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난 3월 대형산불 때문에 예산 문제에 상당히 애로가 많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실무적으로, 사실 아까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좀 실무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뭐 예비비도 거기에 투자하고 이랬는데요.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초대형 산불 피해자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2025년도 9월에 차입 예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목적으로 3억을 편성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산불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줘도 지금 지역에 가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바라는 사람은 한정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 안전행정실에 편성된 초대형 산불 피해자 지원 생활안전지원금 사업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 분담금이 도비가 522억 9100만 원이죠, 도비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내역상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기금 차입 목적을 초대형 산불 피해자 지원 재원 마련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게 예산 전반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번 추경에 1조 7222억, 증액분 조달을 위한 조치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경상북도가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검토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중장기적인 재정운영 전략을 실장님,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은 지금 행정절차상 예산편성 이전에 5년 기한이나 이런 기간에 의해서 사전 수립 내지 제출 형식으로 취하고 있어서 법정 절차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긴축재정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침을 제출 승인, 그 협의계획에 명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통상적인 사업계획 예시 내지 열거 형식으로 전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꼭 그 중기재정계획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의 그런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반복적인 외부 차입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외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실장님, 동의하시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실무적인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를 위해서 우리 국비 확보라든가 또 현재 민간투자 유치, 공공자산 활용, 자체수입 다변화, 실질적인 재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구조조정에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정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은 너무나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수긍하면서도 사실 실무적으로 실행하는 데 상당히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편성하면서도 항상 자체사업비 구조조정, 구조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 예산팀의 상당한 실무적인 노력과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자체사업비 475억 원을 감해서 당초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기채 발행을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나마 한 450억 원 정도 선으로 좀 줄였다는 정도의 결과적인 보고는, 그러한 당부의 연장선상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자체예산도 감액을 하면서까지 예산실에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과 또 도민들에게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그 중요한 질의를 계기로, 특히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챙겨 주신 산불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이후에 수년간 재정의 큰 변수가 되는 게 국비에 대비한 지방의 매칭 비율이 저희 재정에 엄청난 변수와 부담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나 산불 예산에서 위원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초 법정 체계보다도 지방비 분담을 많이 줄여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라도 그 부담이 계속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서 그 부담률을 조금이라도 줄이든가, 이후에 국비 협의 과정에서도 도비·시군비 분담을 다문 1%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계속해서 지금까지 도움주신 것처럼 특별히 계속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특별법을 9월이 되든 10월이 되든 꼭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국회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고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용역비가 지금 총 19억, 당초 8억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8억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번에 3억을 요구하고 있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3억을 또 저희들 고민 끝에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용역들, 뭐 자료는 따로 필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현재 용역이 16억이 소진되고 없기 때문에 3억을 더 요구하는 것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아있긴 있습니다만 아까 박선하 위원님 말씀, 질의 때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새 정부의 국정과제나 공약에 대한 추가 용역을 해야 될 과제 리스트가 많고 산불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별법의 핵심 체계인 투자선도지구나 경영특구에 대한 엔지니어링 설계용역이 또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감안한 증액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예측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건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이미 새 정부에 맞춰서 공약과제 15대 분야 45개 과제를 포함해서 지금 국비 모든 조서를 전면 이번에 업데이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를 업데이트하고 새 정부 과제를 부서의 과제로 담당하는 그 과정에서 부서들이 인지가 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은 조속히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 자료화와 내용을 정리해야 부서들이 후속 실행,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아마 그 과제는 아마 신규과제만 해도 한…
이칠구위원
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영일만항 관련해서 시설 확장 또 물류기능 강화 이와 관련해서 도정질문한 바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번에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북극 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핵심적으로 건의한 대통령 공약 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들어가 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여기에 관련한 우리 대응은 어떻게,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정부 예산편성에도 제1순위로 건의한 과제 중 하나이고요. 다행스럽게도 기재부 정부예산안에 일정 항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 때도 증액시키고 계속하게 되면 일단은 사업이 편성된 만큼 어느 정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좀 강하게 대시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극 항로 영일만항 개발은 1순위로 챙기고 있는 과제이고 지사님 지침에 의해서 대구경북 공동협력과제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되어서 아마 당분간은 도정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예산학교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 절차적인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업무적인 숙련도와 함께 도민들의 관심이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예산학교 운영하셔서 혹여라도 거기에서 무슨, 이런 이런 일은 좀 해 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 예산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막 다양한 건의사항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예산학교에서 절차적인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부분인데…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취지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내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보면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항들에 대비해서 반영 실적이 아주 미미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실무적으로 활동 강화와 반영률 제고를 지금 강조 지시해서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구위원
7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제로네요? 9월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연간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연내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9월 말까지 사용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9월 11일까지 다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아마 조서상에는 계약 차액을 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 학교 운영은 지금 다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김홍구위원
다 끝났는데, 그렇게 이해할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실제 제안서도 한 40여 건 정도 교육과정에서 취합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풀예산 성격의 예산들은 쓰실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공실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신 부분, 개인 재산을 용역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 재산인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떤, 죄송하지만 잘, 질문 취지를 잘…
김홍구위원
예를 들어 혁신도시에 공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 예.
김홍구위원
공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 재산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적인 사업이나 정책, 시설 등에 투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공적자금을 따지면 개인 소유 재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절차적으로 원칙적으로 개인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보조는 극히 제약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제약이 되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경산하고 김천이 이제 그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움직이고 있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천이 또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25년 예산액이 60억이잖아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금회 추경이 21억, 이 자체는 전부 김천에 선정된 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천이 추가 선정된 데 따르는, 당초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올해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매칭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사안입니다.
김홍구위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사업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이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딱히 어느 한 내용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정보통신이나 이런 디지털 스마트를 이용한 생활 관련 내용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공모형으로 기획, 제안된 형태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교통물류라든지 또는 안전 쪽이나 환경,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는데 주로 보면 생활교통이나 이런 쪽의 아이템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예산들을 3년간 시행하는 것이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2년 차네요? 실 효과물이랄까 그런 게 따로 나온 게 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2차 연도니까 당장에 지금 결과물이 바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고, 다만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규모별로 내용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다양하게 있으면 예산을 60억을 투입한다고 본다면 그 60억 사업비 속에서 녹여내야 될 사업 주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근접하게끔은 진행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보통 단위면적당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적으로 보게 되면 순서대로 하게 되면 1차 연도에도 실제 사업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제 결과물 나온 것 있냐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김홍구위원
아직도 없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아직 경산 같은 경우에…
김홍구위원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지 못해서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이 조금 보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구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경숙입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 추진 전략이 한 일고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사업이 이제, 작년에도 연말에…
김홍구위원
일고여덟 가지입니까? 일곱 가지예요, 여덟 가지예요?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런 것은.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딱 몇 가지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김홍구위원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대표적인 게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 창출하고, 정확하게 여덟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여덟 가지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데이터 캡처링 모빌리티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심의솔루션이라든가 스마트도시에 인재 양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도시 어플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리고 청년 창업을 위해서 스마트플랫폼도 마련하고 그리고 데이터, 에코체인이라고 해서…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후발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끝나서 투입 예산이 엄청나게 커질 텐데요, 그런 내용 같으면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191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데 시비를 자기네들이 굉장히 좀 더 많이 매칭 비율을 높여서 그렇게 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여덟 가지 품목 같으면 한 품목, 한 품목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성격도 어떤 것은 어플 개발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어플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충분히 나올까요?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인력 양성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죠, 이게?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이선희위원장
공모사업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김홍구 위원님께 아니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한번 설명의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예,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어느덧 3회 추경인데요.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요. 솔직하게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단순히 금액을 읽어주고 넘어가는 식이라면 그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도민들은 어떤 것을 이해하고 납득해야 될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 이것을 왜 받은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 신속집행을 상반기에 도 부분 1등을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라는 의미 있는 성과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안설명에는 언급조차 없이 그냥 숫자만 나열하셨네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러한 숫자 나열을 왜 했을까 하고 보니까, 뭐 밑에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 132억 중에서 3억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당초 8억, 2차 추경에서 8억, 이번에 또 3억 이렇게 누적해서 증액되고 있는 구조의 예산입니다.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보라는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봐도 사실 이게 납득은 잘 되지 않아요. 2회 추경 때와 똑같이 정부정책 변화 대응, 공모사업 수요 대응 이런 내용 반복되고 이번 3회 추경에는 새 정부 지역 공약 구체화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 할 때는 새 정부가 올지 몰랐나요? 아니면 3회 추경을 할 줄 알았으니까 2회 추경에는 이 내용 빼놓고 추경을 했고 이번에 3회 추경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나요? 이렇게 계속 같은 사유로, 예상되었던 사유로 ‘추경 다음에 할 때 하지 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획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방식 좀 바꿔 주길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렇게 사업명 나열하고 금액 나열할 것이면 차라리 표 한 장으로 제안설명 대체하는 게 나아요. 왜 이렇게 우리 위원들 모아 놓고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아까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표 한 장보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실장님의 제안설명의 가독성이, 이해도가 더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제안설명이 아무리 간략해도요, 증감내역과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야만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고 도민들에게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제안설명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고 위원들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도민들마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설명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질의·답변에 조금 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은데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틀에 매이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무조건 길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윈도우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 능력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보완 대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윈도우10이 곧 종료되니까 행정업무용 PC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예, 좋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입니까? 아시다시피 윈도우10 종료에 맞춰서 한다는데 윈도우10 종료 발표가 언제였죠? 제가 알기로는 2023년 4월경 발표를 했습니다. 윈도우11 발표 시기는 제가 알기로 2021년인가 그렇습니다. 2021년 이후 구매되는 우리 관용 PC는 아마 윈도우11 이상이, 11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4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급하게 올린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좀 뭐 급하다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나 이런 업무용 PC 시스템을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연간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소요에 약간의 가변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조정 수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본예산에 못 넣을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물론 좀 넉넉하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또 불용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변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은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문제 같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희권
손희권위원
2000대 구입하겠다, 2900대가 지금 대상이 된다, 최대 3000대 지원 가능하다. 우리 행정업무용 PC 내구연한 5년, 내구연한 5년 지난 PC들은 여러분들 바로바로 새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구연한 지난 PC 사용하는 대수가 현재 몇 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매우 적은 수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윈도우1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 윈도우10을 사용하는 PC가 현재 3000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얼핏 보이는 사업 예산 설명이고 사업 예산 반영입니다,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아마 소요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PC가 현재 윈도우10이 그만큼 많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간 잡았던 여러분들 행정사무용 PC 교체 예산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다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도 표로 만들어주면 금방 될 것 같으니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PC의 정확한 현황이나 이런 소요 부분들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요?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홍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예를 든다면 방금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PC라든가 일단 전산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내구연한이 있으면, 자, 2000년도에 몇 대, 2001년도에 몇 대 했으면 그 내구연한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지나면 그다음 해에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예를 든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말 ‘아, 이런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끔 조금 더 촘촘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조금 더 치밀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관리예산이나, 운영예산 추경에 추가적인 수요 변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하는 부분에서 아마 추가 수요나 가변 수요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근거를 산출해서 보완을 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타이트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질문인데요, 1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운영지원에서 추경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1500만 원이 도비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자체 예산입니다.
「국비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국비? 국비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 전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국비 예산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비 예산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우리가 조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24년부터 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지요? ’25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개별공시가격이나 이런 것은 과세 자료로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계속 하는 것이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개별주택가격이면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은 주택인데 아마 이번에 추가 수요가 발생한 게 민박이나 펜션 등에 그런 시설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요, 증감사유가 보니까 ‘경주시 농촌 체류형 민박이나 신·증축 주택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경주시가 증감사유가 되는지 다른 지역도 경산이나, 구미나, 칠곡이나 이런 데가 주택이 더 늘어날 텐데… 경주가 된, 특별히 경주 때문에 한 1500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아마 시군 단위로 이런 예산이나 수요조사가, 신청이 아마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이 국비 추가 소유는 아마 경주시에서 특성상 민박이나 이런 펜션이 증가된데 따른 조사 수요가 개별 신청이 있어서 그 신청 수요가 받아들여져서 아마 추가 배정된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시군은 그 정도의 유의미한 증가나 또는 시군의 부족분에 대한 필요성이나 절차적인 요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없었던 것 같다? 그래요, 3회 추경에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경주를 지목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유인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방보조금 사업자 온라인교육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사업 대상이 공무원 및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자이고 수의계약이, 시행방법이 ‘세이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입니까? ‘세이듀’라는 회사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것은… 시스템은, 보조금 관리 체계는 정부에서 공공관리 되고 있는 체계이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정부에서… 이것은 위탁교육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냥 교육을 전담하는 업체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이 200만 원 정도가 도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는 통상 계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잔액이 남는 수가 발생하는…
명강
황명강위원
잔액이 남는… 이걸 떠나서 지방보조금 사업수행 절차,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순서대로 좀 어렵지 않게 일반 지방보조금을 수행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좀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온라인도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그 많은 사업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22개 시군의 사업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안인데 시스템을 하는 과정이 한 시간 정도가 걸리더라도 그 시스템을 차례대로, “우리 정부 시스템이 너무나 어렵다.” 이런 힘들어서 못한다, 작은 단체들은 포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인지를 좀 해 주시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우리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한번 좀 제대로 하는 그런 것을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말씀을 들어 보니 상당히 관심도 가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 교육 같은 것은 할 수는 있겠으나…
명강
황명강위원
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원하는 경우에 수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들어갔을 때에 보조 시스템 같은 데에서 안내 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상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자기가 어디에서 걸려서 못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또 세 번째 정도에 가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에게 질의를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실제로 보면 많은 경우가 어떤 고의라기보다는 그러한 과실이나 이해의 어려움의 과실로 인한 보조금 절차에 임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명강
황명강위원
그게 어려워서 과실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육 시스템을 제가 실무적인 내용을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런 형식에, 특정기관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별도의 안내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같은 것들을 상시 게시해서 언제든지 그 절차를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안내 공지가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용역사업,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수준을 계속 비교를 해 보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매년 이게 지금, 물론 제한된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예산의 효율성을 뭐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정책기획관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이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편성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전년도에 벌써 16억이었고, 2024년도가. ’23년도, ’22년도도 계속 금액이 8억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많았는데 이게 아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의 금액이 본예산보다 같거나 많은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비교를 해서 그 수준을 보고, 전년도 수준을 한번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안에 보니까 용역비 지원사업에 대한 4십 몇 가지를 제가 받아서 보라고 했는데 42가지. 두 건이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 두 건을 보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용역비도 있는 것 같고 당초예산에 실국에서 세워야 될 용역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거듭 말씀드리고 저도 아까 인정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풀예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용역이라는 게,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었던 이 용역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잘 알고는 계시는데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장은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항상 본예산에 못세우고 이것을 추경에 세우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3억 얼마가 남아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남아있는데 이렇게 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의 용역 내용들이 전부 다 2000만 원짜리 이렇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정말 추경에 세울 만큼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전체 들어가는 것을 좀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하고 몇 년도 수준이 나오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용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서마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풀용역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할 때나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본예산에서 잡아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오늘 질의하신 그 기조를 염두에 두고 내년 본예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아마 ’22년도에 제가 예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주요사업명세서 양식을 전면 개편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것 정확한…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추경의 예를 들어보면 1식 하는 게 있잖아요? 산출근거가 좀 명확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본예산에서는 몇 명 곱하기 단가 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있습니다, 용역비는 아니더라도. 금액이 적어서 제가 굳이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이게 지방보조금 사업자 온라인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770명을 만 원 해서 단가가 아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본예산에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추경에는 그냥 온라인 교육 1식, 이 1식이랑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그럼 뭐 보고 심의를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 할 때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감액 이런 것 50만 원 감액은 왜 했습니까? 5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것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통상…
이선희위원장
정리추경 때 해도 될 텐데, 금액이 좀 큰 것들을 했을 때는 추경에서 좀… 지금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쓰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지만 50만 원, 200만 원 이것은 정리추경 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위원장님의 사업설명서, 명세서에 상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 유념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딱 이 몇 줄이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저희들이 심의할 때 볼 수 있는 게 산출근거거든요?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게 1식이냐는 거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세부설명이 좀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표식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요조사도 할 것이고, 당연히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조사도 할 것이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 자세하게 내역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우리가,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단 회의에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총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게 총얼마입니까, 이번에? 우리 올해 연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얼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에 증액 수요도 받고 해서 아마 올해 저희가 가능한 한도액은 357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선희위원장
3573억인데 지금 우리가 발행한 게 450억까지 하면 얼마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난번 2차 추경에 1000억 발행을 했고 이번에 450억을 하게 되면 1450억이 올해 발행이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1400… 그러면 한도액에는 좀 남아 있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한도액에 큰 제약은 없고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지방채 발행 수요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기준 문제는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방채, 지금 현행법상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까 뭐지? 민생…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민생쿠폰하고 지역상품권…
이선희위원장
민생쿠폰하고는, 그것에 대한 매칭은 여기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응을 할 수 없거든요, 매칭비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안 그래도 의장단 회의에서…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법적 절차적인 것으로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원래 절차적으로는 정확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으로는 지금 쓸 수 있는 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 조성’ 하고 ‘재해예방 복구’ 등 이런 제한적 용도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넘어서 아마 지방채도 발행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온 것 같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지방채 발행한 45억이 민생쿠폰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금액으로 쓸 수는 없다는 거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것은 산불 재해 예방이나 복구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비를 매칭하려면 저희들이 520억 가량이 들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나요, 아니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절차적인 사안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도에 걸리는 수도 있고, 대상에 걸릴 수도 있는데, 한도에 걸렸다기보다는 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정부 후속 입법 개정이 아직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이나 타 일부 시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지금 대기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미 산불 피해복구 예산 수요에 재원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발행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이번 지방채 발행은 산불 피해복구 재난지원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놀랐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교육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측면의 취지 현상 부분을 정부 재정 전달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라서…
이선희위원장
서울시하고는 저희들 경북하고는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오해 소지 있게 설명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분해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개정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신 그 표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예산 전용·이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전용 부분은 아마 의회에 보고사항이죠? 승인사항은 아니라서, 이용이 아니라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상사업비가 저희들 기획위 전체 건 수에서 기획위가 해당되는 게 지금 한 두 건 있습니까? 두세 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고사항이라서 그런지, 이것은 그러면 ‘보고사항’ 이면 집행부에서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나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후보고 개념이라 하더라도 지적이 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유사 사례나 다음 절차 진행 때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도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제가 굳이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실제 쓰기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원래 집행부 자체적으로 가능한 성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경주시에서 아마 이게 지자체, 시상금을 받은 예산으로 처음에는 아마 자체로 자본보조로 했다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전용 사유가 ‘산불피해지역 우수 공무원 문화탐방사업’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 기획위 말고 전용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물론 ‘보고사항’ 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볼 때, 승인을 하실 때 좀 유념해서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이선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너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웃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행정 절차 사항이라서 엄격한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용의 수긍성은 위원장님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의 판단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제가 전용 전체 내역이나 그런 판단 소지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한 열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임병하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실까요?
웃음
병하
임병하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없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APEC 개최 준비하시고 또 포스트 APEC 추진 과제도 발굴해야 되고, 2026년도 국비 확보해야 되고 또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국정 과제에 대한 지역 현안도 대응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연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 집행 시, 또 다음 예산안을 만들 시 적극 반영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