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민생경제 회복 및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22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4% 증가한 29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044억 7000만 원으로 29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4억 88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으로 총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60억 원, 부동산 교부세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폭염 대책비 등 11건에 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40억 7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우곡면 연리마을회관 부대 설치 1건에 대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및 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57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도비 사용 잔액 95억 7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7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0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기금특별회계는 기타수입 및 부담금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보조금 등 총 4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2790만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9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5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12억 7500만 원, 주민복지과 7억 8600만 원, 가족행복과 5억 9100만 원, 민원과 300만 원, 투자유치과 8억 8300만 원, 인구정책실 20억 4800만 원, 지역경제실 127억 4000만 원, 관광진흥과 11억 7200만 원, 문화유산과 3억 3100만 원, 도시과 12억 8400만 원, 군민안전과 57억 5400만 원, 건설과 4억 3400만 원, 건축과 11억 7600만 원, 농업정책과 19억 8300만 원, 축산정책과 2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 10억 2500만 원, 보건소 6억 5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7억 500만 원, 시설사업소 1억 300만 원, 환경사업소 9100만 원, 읍면 7억 1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8억 8600만 원, 재무과 800만 원, 환경과 34억 7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9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인한 경기 둔화 극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 5229억 5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97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044억 7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9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4억 8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338억 원, 세외수입 179억 원, 지방교부세 1858억 원, 조정교부금 등 148억 원, 보조금 1845억 원, 지방채 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5억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분 34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89억 원, 교육 18억 원, 문화 및 관광 384억 원, 환경 432억 원, 사회복지 994억 원, 보건 12억 원, 농림·해양·수산 100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51억 원, 교통 및 물류 14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8억 원, 예비비 20억 원, 기타 63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28억 원, 보조금 74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억 원이며, 세출예산 환경 161억 원, 사회복지 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4931억 6000만 원 대비 29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229억 5800만 원으로 6.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44억 7000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4745억 2200만 원 대비 299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517억 8845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503억 7485만 원 대비 14억 13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853억 983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177억 60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65억 4170만 원이며, 1회 추경 예산 대비 107억 74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4억 8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86억 38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70만 원 증액, 보조금이 2억 825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억 31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5억 7265만 원, 물건비가 17억 4811만 원, 경상이전이 121억 3286만 원, 자본지출이 111억 641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이 35억 56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가 1억 68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변동 없으며 물건비가 864만 원, 경상이전 2000만 원, 자본적지출 2억 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비용이 7336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가 4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14억 1430만 원, 지방교부세 79억 46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41억 원, 보조금 54억 316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9억 609만 원 등 총 297억 98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시급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재해 예방 관리, 지역경제 회복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예산 반영을 위한 것임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투자유치과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 6월 말 기준 5억 2500만 원의 모금액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5일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위원회에서 선정된 뽀송뽀송 고령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일반 예치금으로 편성돼 6억 9789만 1000원 중 1억 9000만 원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편성된 기금은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식 세탁 버스 구입에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고령자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지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2 이상이 변경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 예정인 뽀송뽀송 고령버스 사업은 이동식 세탁 버스를 구입하여 지역의 취약 계층과 독거 어르신, 고령자 등에게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검토 결과 기금 변경 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제1회 추경보다 8억 864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은 96억 8840만 2000원입니다. 증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군정 주요시책 사업 용역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SNS, 유튜브 등 활용한 군정 시책 홍보비를 위해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포상금 100만 원을, 연말 성과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 공통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내부유보금 10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산 집행이라는 이유로 본예산에 군비 매칭 비율만큼 안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는 예산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투자유치과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처럼 예산 부서에서 처음으로 예산 편성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전체 금액이 의회의 의결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을 미리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속 집행으로 우리 군이 얻는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 직원들이 추경마다 매번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몇 번씩 사정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직원들의 일만 늘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데 한 번이면 끝날 예산 보고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몇 번이나 더 늘어납니다. 정작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보고를 못 받고 있는 상황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때 보고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 보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예산과에서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는데 부군수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서류나 뭐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잠시만요. 김명국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한데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 예산입니까? 투자유치…….

전체적인 예산 문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제대로 답변 안 주시고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님한테 확인할 것도 있으니까 확인하고 그때 다시 한번…….

아니 그거 확인하고, 나는 부군수님한테 확인할 거예요. 예산은 통틀어서 부군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든지 쓰는 거든지 배포하는 거든지 부군수님하에서 군수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따로 보고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진행하자는 거죠, 계속. 왜냐하면 또 다른 것도 진행해야 되니까.

나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보니까, 예산을요. 내가 투자유치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라 이거에요. 지금 전부 다 조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찔끔찔끔 다 세웠어요. 1회 추경 세우고 2회 추경 세우고 이리 세웠단 말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보좌 잘못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본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9월 달에 세울 때 총괄적으로 해서 신속 집행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세울 목록을 정해서 의회에 일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걸 다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총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도비 내려와서 매칭하면 추경에 별로 안 했어. 순수 군비를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은 진짜 급한 거 아니면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경에 거의, 버릇이라니까요. 군비도 세운 거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맞고요. 신속 집행을 저희가 도내 시군에서 계속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속 집행을 우선시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신속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 쪽도 그렇잖아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2회 추경에도 도움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월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명심하셔 가지고 2회 추경 때 급한 거 아니면, 재해로 인해 가지고 급한 거 아니면 토목 공사도 하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계속 이월로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이번에 수해 복구 사업이라든지 주민들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만 했지 대규모 사업은 이번에는 거의 편성 안 했고 사업 잘 안되는 거,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34억이나 감액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일단 내년 예산 할 때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만 생각해 가지고 자꾸 나눠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유희순 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 중에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자꾸 의회에 설명했다, 보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이나 보고만으로는 안 된다. 의결을 받아야 이런 왈가왈부가 없어지고. 그리고 본 위원은 이월을 걱정하시던데 이월은 3회 추경에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이월 예산을 3회 추경에 정리하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못 하고 이월 시키는 예산이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설명만 한다고, 승인받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받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시설사업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는 제2회 추경에 1억 305만 2000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60억 9592만 400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군민체육센터 보일러 연료비 3800만 원, 문화누리 보일러 연료비 및 전기요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화기념관 누수 공사에 1500만 원, 294페이지입니다. 금산재 구름다리 3종 시설 전기안전검사비 500만 원, 자연휴양림 공무직 결원에 따른 공무원 당직비 288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체육관 관련해서 조례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시설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되어 있고 관리만 다산면에서 하는 걸로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읍면에서 조례 제정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또 문화누리에 체육센터라든지 조례가 있는데 별도로 또 조례를 만들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전담팀이 사실 다산면사무소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다산면의 전담팀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인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 관리 운영만 다산면에서 한다는 겁니까?

예산도 면사무소에 둡니다. 조례만 시설사업소에.

그럼 전체적으로 다산면에서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땐 그렇게 답변을 안 했거든요.

저도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할 때 있었는데 크게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조례는 하고 관리는 다산면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구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장 오면 그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남겨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9억 433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억 833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에 700만 원을 증액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 홍보 등 사무관리비를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비를 3000만 원 증액하고 산업단지 우수 관로 준설에 2000만 원을 증액, 개진 반운 자생공단의 공업용수관 교체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고령1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2억 2260만 원의 군비를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에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에 5588만 원을 계상하고, 2024년 국정과제인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한 30억 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이차 보전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에 따른 공공데이터 생성에 700만 원을 계상하고, 업무자동화프로그램 RPA 도입은 지난번에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프로그램을 고령군 혁신업무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 무상 지원받아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3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29쪽에 군정 추진 유공자 상패 제작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돈이 많이 올랐는데 올랐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유공자 상패 제작에.

상패 제작 같은 경우 올해 많이 올랐는 이유는 올해 국정하고 — 전체적인 것이고 — 행사들이나 이런 게 많아 갖고 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 어차피 이거 여유 있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데 1900만 원 올린다고 하는 거는 너무 비율에, 작년에는 2700만 원, 2700만 600원인가 기정예산하고 똑같이 작년에도 썼는데, 그러면 1900만 원 같으면 비율로 따져도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 보면 작년 전체는 상패를 374개를 제작했습니다. 최종 지출은 4480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지금…….

상패를 좀 적게 하면 안 됩니까? 예년같이 똑같이 하면 되지 비율로 따져도 돈을 1900만 원 올리는 것은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검토해 갖고, 작년에는 최종 448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금 131페이지 보면 양전회관 리모델링 보면 도비, 군비가 매칭 사업으로 됐는가 모르겠는데 8000만 원 되었는데 추경에 2000만 원 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당초에……

2200만 원이네요.

그게 당초에 대수선을 하려고 했는데 대수선이 안 돼 갖고, 일반 감리비로 해 갖고 당초에 벽을 허무는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당초 처음에 요구할 때는 안방에 벽 있는 걸 허물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빼고 하기로 해서 벽 허무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증액됐는데 어떻게 그게 증액됩니까?

주민들 요구사항…….

감리도 안 들어가고 벽 허무는 것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돈이 내려와야 되죠.

당초 사업할 때 거기에 보시면 좌측 공간이 리모델링이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벽만 허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좌측 공간도 리모델링이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벽만 허무는 것으로 했다고요? 그것도 좀 안 맞는 건데.

주민들이 당초에 벽을 허물고, 리모델링할 때, 기둥이 있고 벽이 양쪽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허물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허물고 좌측 공간도 같이 리모델링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마을회관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좌측 공간이 포함 안 돼 갖고 우측에 벽만 허물면 안방 같이 쓰는 걸로 돼 있었는데 좌측 공간도 허물어달라고 해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이나 설계 나온 거 있습니까?

설계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동우회, 이것도 기정액이 500만 원인데 비율로 해서 300만 원 올라간 이유가 뭐죠?

행정동우회는 퇴직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인원이 한 133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퇴직하고 나니까 전부 다 개인 작품을 해 갖고, 개인적으로 저걸 하고 개인 작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내가 공무원 퇴직하고 취미생활로 작품했는 걸 한번 전시회 해 보고 싶다, 그 취지입니다.

그래도 비율로 따지면, 3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딴 단체는 이만큼 올라가지 안 하던데요, 올려달라고 해도. 돈 100만 원 갖고 1년 싸워도 안 해준다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행정동우회는 어떻든 해주는 거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거 갖고 깎을 이유는 없지만 근데 딴 데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는데요. 잘 생각하셔 갖고 예산도 세우시고 해야지, 세워주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사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운영비 올려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좀 잘못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해서 700만 원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거는 주민자치 활성화 해 갖고 올해는 덕곡하고 운수에 공모 신청 해서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덕곡에 미용하고 바리스타 수업하고 다산에 노세 노세 즐겁게 노세 하는 보건소 건강마을 다지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산…….

건강마을 사업 해서 5000만 원이 다산에 내려가죠. 1년에.

이거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강사료인데 건강마을 지킴이라는 사업이 연 5000만 원인가 있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회로 700만 원 준…… 다산에 350만 원 준다는 내용입니까?

강사료로 350만 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찾아보니까 덕곡, 다산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700 어디에 주는고, 어디에 쓰는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사전 설명을 해갖고.

설명은 들었는데 그때는 350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여기는 700으로 돼 있더라고.

아, 이것은 두 군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사전 설명할 때. 두 군데 700 이렇게 해야 되지 350만 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한테만 그래 했는가?

다산이라고 설명된 것 같습니다.

쪼개서 700으로 돼 있어서 이 사업이 딴 사업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딱 질의할게요. 지금 공무직 무기계약 퇴직금이 425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8명이 퇴직을 합니까?

퇴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염려되는 거는 공무직이 지금 상당히 많죠, 우리 인원에.

예, 많습니다.

나가고 나면 또 공무직을 다시 채용합니까?

지금 현재는 공무직이 136명 있는데, 올해도 시설사업소 같은 데 나갔는데도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지금 136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공무직 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채용을 다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산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다산체육센터 거기 실질 관리자가 어느 부서로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산면에 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고 총괄 관리도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예, 총괄 관리 거기서 합니다.

그럼 별도 관리네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하고 완전히 별개의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도 여기 있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도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건강관리센터는 시설사업소 인력 갖고 하기에는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도 기존에 있는 강사 갖고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어차피 새로 뽑더라도, 뽑으면 되는데, 인력은 뽑으면 되는 거고, 시설사업소에서 총괄하고 관리 운영을 다산에 위탁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위탁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은 아니고예.

관리 운영만 다산면사무소에서 하면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다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다산면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어차피 시설사업소에서 모든…….

그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더라도 전체는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그 부분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마.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화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 86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859억 7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전체 예산의 16.4%를 차지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인건비로 3억 7700만 원을 증액한 51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 344억 177만 7000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19억 97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 사업 6100만 원, 경로당 건강기구 및 고효율 에너지 제품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폭염 대책비로 무더위 쉼터 냉방기기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71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연말에 진행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행사 운영을 위해 5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3억 6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5148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 안내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안부 보살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90억 6104만 8000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5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으로 4억 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9억 1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대해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6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이 있는데 3억 77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당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1592명 선발되어서 했는데 탈락되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또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나와 갖고 일자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와 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162명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회 추경 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가용재원이 있어서…….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1회 추경 때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한다고 저희들하고 약속했어요.

저희가 전달받은 거는 1회 추경 때…….

지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 1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3억 7700이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월급 문제를, 부군수님, 보십시오.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제가 인수인계 받은 거는 1회 추경 때 말씀드릴 때 해라고 전달받았고 가용 재원이 없으니까…….

1회 추경 때만 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그때 가용 재원이 없으니까 일단 부대비만 하고…….

그건 예산계에서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씀드린 게 없어요. 그거는 에산계에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가 그렇잖아요. 예산계하고 이야기 안 되고 그냥, 예산계에서 2회 추경에 올려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지금 예산이 전부 이렇게 되잖아요. 왜 우리 쪽으로 돌리냔 말이죠. 부군수님, 지금 계속 그래요. 이거 예산 전부 살펴보시면.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전부 다요. 봐보라니까요.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뭐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예결위 할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 보고받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보고가 예결위만 있습니까? 그 전에 사업에 대해서 몇 번 보고받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군수님.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위원장님, 예결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논의 한번 합시다.

그게 아니고 집행부가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거를 남겨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뭐 합니까?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거 다루면 뭡니까?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고 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후에 부군수님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다 정리해서 해놔 놓고 하는 일인데 이거 뭐 합니까? 벌써 다 정해놓고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줄 거라고 다 해놔놓고 하잖아요. 바. 민원과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당초 4개 지구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 조정금 지급 예정인 성산면 기산·박곡지구가 조기에 완료되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건에 3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사. 지역경제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27억 4053만 9000원을 증액한 345억 5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파크골프장 고령상품권 환급, 연말연시 시상금 상품권 지급 등 추가 제작비 1200만 원, 고령상품권 운영 수수료 1500만 원, 전통시장 및 청년 창업 공간 이벤트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180페이지, 상품권 할인 보전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군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등 2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쿠폰 1차 지급은 20만 원에서 45만 원,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한 전부 10만 원을 지급하는 소비쿠폰에 96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지급됩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등 각종 설비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2억 2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버스터미널 부지 사용에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8개 시군 및 대구광역환승 손실보전금에 5000만 원, 대구 노선 폐지로 인한 임시버스 운행에 1억 6145만 4000원, 벽지노선 보조 사업에 1억 5878만 7000원, 농어촌 공공택시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전기저상 농어촌버스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70세 이상 무료 승차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 8300만 원, 합가리 주차장 부지 매입에 3900만 원, 교통 안전을 위한 가속 방지턱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5억 5700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82쪽, 전기자동차 보급용 차량 대수가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군비 매칭분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증액이 됐단 말입니까?

국도비, 군비를 본예산에 매칭해야 되는데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군비 100%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79쪽에 전통시장 청년 창업 공간 이벤트 사업에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전통시장, 이번에는 대구·경북 동아리 14개를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프로그램 하루만 합니까?

예. 하루만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83쪽, 농촌 공공형 택시 지원이 지금 1억 6000입니다. 여기에 관한 거 설명 바랍니다.

대가야 행복택시가 지금 현재 21개 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카드가 거의 한 400명 정도 발급돼 있습니다. 발급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장하고 이장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대충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다산 바래미공원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프로티지로 따지기는 어려운데요 그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게끔…….

언제 개장? 개소식…….

작년에도 11월 한 중반쯤에 은행나무숲 축제를 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안 늦을까요?

작년에 보니까 그때가 은행나무가 제일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그 시기를 맞춰서 그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찍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원활하게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때 하고 나면 운영은 관광과에서 할 겁니까?

안 그래도 그 운영 관련해 가지고 다산면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결정되는 대로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 의견이 뭐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예예. 안 그래도 면에서 그 얘기가 있어서…….

잘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점심 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고 속개를 몇 시에 할까요? 1시 반에 하면 되겠습니까? 1시 반 안 그러면 2시, 어떻게 할까요? 2시에 할까요? 그러면. 2시에 하면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의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견은 우리 위원님께서 내주셔야 되니까. 그럼 1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1시 반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기정예산액 222억 1863만 원에서 12억 843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5억 3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하여 2025년 4월에 매수 청구 요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의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우수 배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지난 대통령 지시 사항인 집중호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던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도시 조성 시설 사업으로 도시 조성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2019년 완료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의 토지보상금 미지급 용지 1필지에 대하여 6월에 보상금 지급 요청 민원에 따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성지산 누리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산면 상곡리·곽촌리 일원에 위치한 성지산 누리길 조성 사업은 기존 산책로 4.2km 정비, 신규 산책로 2.2km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기획 및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으로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고령군은 2016년 덕곡면 백2리를 시작으로 올해 원송리와 대곡리가 선정되어 총 11개소 사업지구가 되었으며, 내년도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예비 계획 수립을 조기에 발주하여 타 시군과 경쟁력을 가지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추진 청년복합타운입니다.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사업으로 본예산 수립 당시 사업 예산 부족으로 국비 매칭비에 해당하는 군비 1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는데 사업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국비 매칭에 따른 군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연말연시 조형물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연말연시 트리형의 빛 조형물을 설치하여 군민과 방문객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리적인 위안과 새해를 맞는 활력을 제공하는 등 시각적인 문화 콘텐츠로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읍 회전교차로 정비 및 개선입니다. 대가야읍 회전교차로의 수목 정비 및 고령 홍보물 상징 조형물 설치로 대가야읍의 도심 미관 개선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는 고도 고령의 홍보 등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회전교차로에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왔지예?

예.

작년에 예산 쓴 게 4500만 원 썼습니다. 이번에는 3500만 원 주고 매년마다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 트리, 전구 같은 경우는 사용 소모율이 있기 때문에 전구는 새로 해야 되고, 트리도 새로운 걸로 하고 나머지 ‘희망찬 고령’하고 문구는 재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과장님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는데, 1년 만에 또 바꾸겠다 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연말마다 돈 써야 되면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면 장기든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해 보니까 일반 구조물은 어느 정도 몇 년간은 계속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형물에 따라서 글자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오래 갈 수 있는 재질로 해서 몇 년 계속 쓸 수 있지 않나, 아마 ‘희망찬 고령’ 그것도 2022년도 처음에 제작한 걸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바꾸면서 그거는 다른 데로 옮기고, 근데 나머지 구조물은 어느 정도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저희들 이번에 만든 나선형하고 이런 거는 다시 해보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 같아 가지고 최소 금액 확인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이만큼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 돈을 이만큼 투자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4500만 원 들여서 그 정도였는데 올해는 3500만 원 들여서 효과를 얼마나 볼란가 모르겠지만도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조형이 올라가야 되는데 참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하면 좀 잘해서 기간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트리 같은 것은 사실 매년마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같고 하여튼 하나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면 좋겠는데 전구 같은 경우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루즈율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이번에 읍에, 세계유산도시 이때 아니면 홍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희망찬 고령’은 한 지가 좀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하는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최대한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과장 바뀌면 문제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 한다 하고 그만한다 하고 또 예산 투입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4500만 원 같으면 적게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 트리만 해 가지고는 돈 2000만 원도 안 들어갔는데 또 트리하고 또 조형물 올라가야 되고, 하여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돈도 매년마다 안 들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산 재해위험지구에 지금 사업비가 20억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지산 지구는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편성된 금액은 아마 보상비로 들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보상은 언제쯤 끝납니까?

보상은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밑에 보면 집행 계획이 있거든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을 올해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최대한으로.

지금 보상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50억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업비로 책정할 예산이 없습니다.

사업비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까?

예.

지금 고방지구는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고방지구는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내년에는.

33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한 63억 다 받아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50억이네요. 50억이고 내년, 항후에는 63억 원.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있겠습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02쪽, 폭염 저감시설 설치. 버스 정류장에 7500만 원 3개 해서 2억 2000인데 이거는 버스 정류장에 뭘 했습니까? 뭘 하는 겁니까?

스마트 버스 정류장으로 해 가지고 냉난방이 다 되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가야읍에 2개, 다산에 1개 계획 중에 있고. 한 2개는 대가야읍에 1개하고 다산면에 1개는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대가야읍에 1개는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에 보면 1억 6000이 집행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계약은 해놨는데 아마 9월 말까지, 9월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라든지 기타 기반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게 별개로 돼야 될 사업비들이 있어 가지고.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1억 6000. 도비가 내려왔네요.

연초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성립전 설명 다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여름이 다 가는데 일찍 그거를 설치해야지 지금까지 왜 안 하고…….

아닙니다. 바로 내려와서 바로 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이 늦게 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거 연초에 빨리 해 주면 저희들도 설치해 가지고 여름에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으로 빨리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초에 내려왔다면서요. 연초에 내려왔는데 사업이 왜 이래 늦어졌어요?

6월 9일 날 성립전예산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연초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연초에 내려온 사업을 지금까지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름 다가고, 지금 처서 지나고 내일모레면 가을인데 조금 늦은 감이 든다.

예. 겨울에는 온풍기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12쪽, 대피자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피자 지원 사업은 집중호우나 산사태 우려 재해가 발생하면 산림청에서 대피하라고 경보가 내려오면 대피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대피를 1회, 2회, 3회, 4회, 5회, 10회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용품을 사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제야 반영되니까…….

예. 이것도 예산성립전, 이것도 늦게 받아 가지고 예산성립전 설명을 하고 저희들 예산을 세웠는 겁니다.

아직까지 배급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일부는 해 가지고 읍면에 물품을 배부한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개진면 오사1리에 원청 공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관계가 어이 됩니까? 원청하고 하청 부분에서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부도 난 겁니까?

부도 난 건 아니고 원청하고, 원청에서 자금이 잘 없어 가지고 하청업체하고 조금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있으면 태풍도 올라올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거 저희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어떻게든지 정리가 안 됩니까?

지금 하청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고, 하청에서는 원청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원청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자기들 최대한으로 돈을 확보해 가지고 내려줘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가 자꾸 말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도 원청 사장님 불러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치, 딴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한 만큼 돈을 줬습니까? 더 줬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성금도 줬고 선급금도 줬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줬단 말입니까?

조금 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 안 한다고 제재할 수 있는 게 없겠는데요?

원청에서 지금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하청에서는 자금 받아 갖고 한다고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도 날 수도 있단 말이네요.

근데 원청이 워낙 부동산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부도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지금 일이 진행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손 안 대면 나중에 우리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피해 볼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나 오고 하면. 가설 그런 거라든지 지금 다리 놔놓은 것부터 해 가지고 거기 태풍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또 따로 예산 투입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원청하고 하청하고, 안 되면 하청은 사업을 포기하고 원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설 넘어가서, 도량으로 넘어가서 농사짓는 사람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카.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병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2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150억 52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5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정화 및 해맞이 행사를 위한 주산사랑회에 보조금으로 500만 원, 임업산림 직접지불금으로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의 변경으로 4억 4387만 8000원 증액된 23억 4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변 풀베기 사업으로 3000만 원, 산불 방지를 위한 개인 진화 장비 구입은 국도비 변경으로 1072만 5000원 증액된 4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6000만 원 증액된 7억 7394만 1000원,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지원으로 68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국도비 변경으로 9300만 원 증액된 8억 8722만 원, 감리비에 700만 원 증액된 6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수종 전환 사업비 과목 변경으로 200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는 2000만 원 감액된 12억 4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정비로 30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으로 1억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우곡면 도진리 마을 숲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12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정액이 있는데 매칭 사업인데, 국도비 매칭 사업은 본예산에 기정액이 있는 것 같은데 비율을 추경에 이렇게 잡은 거는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몇 페이지…….

아니 모든 사업이 보면 증감이 됐습니다. 기정액이 있는 데서. 그리고 국도비가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부터 매칭이 정확하게 100% 들어가 있네요, 군비가. 그게 안 돼서 조기집행 이렇게 나눠서…….

다른 거는 전부 다 국도비하고 군비 매칭 비율대로 했었고, 이번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는 순수 군비만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북부 지방에 산불 진화하고 지원 인원이 몇 주 나가니까 그 인건비가 많이 소모되어서…….

지금 여기 산림 경영 쪽에 보면 국도비 다 있고 기정액이 다 있고,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 추경에 옆에 보면 전부 증감이 됐어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 내려와서 변경된 겁니다.

보조가 올라간 겁니까?

예, 올라간 겁니다.

근데 산림 쪽에는 거의 다 이런 겁니까?

예예, 그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지금 쓸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을.

숲가꾸기 같은 거는 소나무 이동 금지가 돼 가지고 한 10월 말부터 하면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예.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런 돈은 아예 삭감이 됐죠?

그거는 월성지구에 전체 다 베는 수종 전환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보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파쇄비를. 그 부분이 좀 늘어 가지고 한 5ha분 정도 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2000만 원 줄이고 보상금을 2000만 원 더 추가했는 겁니다.

보통 국도비 내시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원래 가내시가 보통 보면 9월, 10월, 11월 이전에 나오는데 거기서 확정 내시 되고 나면 또 일부 변경이 있고 1회 추경하고도 또 변경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설계하고 하면 올해 사업 안 될 가망성이 높은데 이렇게 예산 내려주고…….

사업은 다 가능합니다. 재선충 같은 것도 설계비가, 설계하면 올해 사업은 일부밖에 안 됩니다. 설계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 설계는 내년도에 사업할 설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까지 설계는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올해 한다고요? 내년 그…….

예예. 설계비만 저희들이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올해 작업을 하면 일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달 내로 다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백신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삭감되고, 또 나머지는 더 증감이 돼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생활 쓰레기 치우는 문제, 다산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비닐은 비닐대로 가져가고 하는데 농업 쓰레기는 파이프하고 약 호수하고 이런 거는 버릴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 모아놔서 산더미 같이 있던데 그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까?

따로 저희들 영농폐기물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영농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그거를 재활용 보상하고 나서 다산 같은 경우는 집하장에 모여 있는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사업소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좌학 집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는 처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치울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1일 처리량 초과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하고 또는 폐부직포 위탁 처리 비용으로 병행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올해는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영농 폐기물 버릴 데가 없어요, 농가는. 그렇죠.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거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영농 폐기물 처리를 공식적으로 해버리면 아마 각 농가에서 모든 쓰레기를 다 내놓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준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명국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 초과분을 위탁한다고 7800만 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매년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정비 기간이라든지 위탁량이 늘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배출한 양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반기 부분 맞춰 가지고 최대한도로 저희들 소각장에 부하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비용으로 70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10억 왔다 갔다 하지만 매립돼 있는 것도 계약에 의하면 싣고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매립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매립장 뜯어낼 수 없는 겁니까?

예. 아직은 정비를…….

저희들이 생활 폐기물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생활 쓰레기 생활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영농 폐부직포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나영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영농 폐비닐 집하장에 있는 생활 쓰레기도 일정 부분 저희들 생활 쓰레기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 뒤에 민간위탁 운반 대행 여기도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돈은 뭡니까?

그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행의 집행 잔액입니다. 지금 90몇 프로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올해는 더 집행할 계획이 없으므로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3회 때 불용을 안 시키려고 선 삭감을 하는 중입니다.

부군수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직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촌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직접적인 예산을 면단위에 줬으면 싶습니다. 바로바로 치울 수 있고,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 너무 안 치우고 있어요. 지금 그걸 치워주는 면이 있고 안 치워주는 면이 있어요.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치워줘야 되는데. 그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데 한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세워주고 면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