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6년도 국비 확보 전략과 병원형 위센터 설치의 필요성 등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논의가 단순한 질문을 넘어 경북의 내일을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 지금은 변화된 국정 기조 속에서 경북의 혁신 도정 현안을 녹여내고 경북 발전의 청사진을 구체화해야 할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경상북도가 얼마나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앙부처의 변화된 정책 기조에 발맞추느냐에 따라 대형 국책 사업 유치와 국비 확보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도민의 최대 관심사는 대구경북신공항입니다.

차주식 의원님께서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의 핵심 현황과 전략 로드맵, 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재정 분담구조 개선,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사업, 도립의료원 병원형 위센터 협조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교육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도와 22개 시군, 경북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했고 또 제가 단장으로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3일 새 정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도가 중점 대응할 핵심 키워드, 10대 키워드입니다. AI, 에너지, 미래산업, 기후위기 대응, 자치분권·균형성장, 민생경제, 농산어촌, 복지·보건의료, 인구위기 극복, 창의적 문화국가를 도출했습니다. 이어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새 정부 국정 방향 대응 보고회를 개최해서 핵심사업의 구체화, 또 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과 관련해서 국민보고대회 당일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발족했고 킥오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발전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초강력 SOC와 미래전략산업 분야 우선협력과제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후속회의를 통해서 공동협력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새 정부 균형성장 정책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국정과제화 및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영일만항 확충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발굴해서 지난 4월 미래 도약을 위한 개선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적극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 지연 요소 조속 해결과 포항 영일만항 확충이 대통령의 7대 경북 광역 공약 중 1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국가주도 사업 추진과 LH의 주도적 사업 참여를 역설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도 맥을 같이하는 사업이므로 대구와 공동 협력해서 국가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지역의 국회의원 간 협력 체계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매년 반기에 한 번 각 정당과 예산 정책 협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도정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마련해서 우리 담당 실·국장들이 직접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비 확보 지원을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9월에는 4회에 걸쳐서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 열세 분 모두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도와 국회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예산 시즌에는 국회에 캠프를 설치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1 대 1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도정의 핵심 사업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선도할 지역의 핵심 사업에 대한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 도청의 실·국장, 간부 공무원 간 상시적인 소통 채널 구축에도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재정 분담구조 개선,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 또 도립의료원 병원형 위센터 협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식 의원님께서는 병원형 위센터 추진 계획, 도청과 협력하여 도립의료원을 활용한 병원형 위센터 설치 방안, 농협은행 제시 금리와 실제 운용 금리 간 괴리 원인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 하반기 금고지정 과정에서 지점 수 중심 평가 체계 개선 계획, 제2금고 도입 등 실질적 경쟁 체제 마련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이시고 K한류확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발의,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형 위센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정불화,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들에게 병원형 위센터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병원형 위센터는 위기 학생이 전문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학업 중단 없이 가정과 학교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북의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통원형과 입원형을 병행하고 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도립의료원을 활용한 병원형 위센터 설치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김천·안동·포항의료원은 경북의 서부, 북부, 동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권역별 병원형 위센터 추진 계획에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김천과 포항의료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고, 포항의료원에는 입원 병동도 있습니다. 김천과 포항의료원이 위기 상황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통원형과 입원형으로 운영한다면 위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통합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안동의료원에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추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형 위센터 추진을 위해서 도의회, 도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마음건강 통합 협의체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의료원과 MOU를 체결하여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회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정기예금의 제시 금리와 실제 운용 금리 간 괴리 원인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을 설치하여 교육청 금고인 농협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기금 이자 수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덕분으로 2022년 12월에 기금을 농협은행에 예치하면서 10월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기금 이자 수익 확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정기예금 금리는 시중 금리 하락 등으로 ’22년 12월 금리를 계속 적용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예치 시 농협은행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약정 금리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더 받고, 경북교육장학회 기부금 기탁 등 이자 수익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금리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등 기금 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금고 지정 과정에서 지점 수 중심 평가 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와 자체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의거 공개경쟁 방법으로 금고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점 수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예규가 7곳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8곳으로 한 곳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 자체의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은 총 5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지점 수 등의 항목에 부족함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전자 자금이체 확대 등 변화된 금융 환경 반영 및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보완을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금고 도입 및 실질적 경쟁 체제 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금융 기관의 신뢰도 및 안정성, 금리, 이용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제2금고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부산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협과 계약을 맺고 있고, 2금고는 지금 도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2금고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2금고를 한다고 금리 이자 수익이 확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자 수익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차주식 의원님께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과 경북도의 청년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2차 사업이 진행 중이고,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25년도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셨듯이 동 사업은 시군에서 신청, 선정, 지급은 물론 민원 대응까지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도에서 대학생 등 청년 비율이 높은 경산시의 경우 22개 시군 중 지원 대상이 가장 많고, 그에 따른 예산액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 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예산의 반을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현행 국비 50%의 부담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무조정실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와 소통하고 협의하여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와 시군의 보조 비율은 3 대 7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일부 시군에게만 보조율을 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분담률에 대해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북도의 청년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심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도와주겠습니다. 청년부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K-U시티 청년 정주환경 조성 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지역에 머무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북도에서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청년들이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적인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경상북도 청년 정책 추진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호섭입니다. 차주식 의원님께서 도립의료원의 병원형 위센터 설치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립의료원인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소아·산부인과 운영, 난임센터 등 금년에만 총 2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부분이 심리적, 정서적 위기에 있는 지역사회 학생들을 진단, 상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형 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 인력과 상담 및 치료 공간 확보, 교육 시설 등에 대한 선행 투자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에 18개소의 병원형 위센터가 운영 중이며, 전문적인 의료 인프라를 가진 대학병원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학병원 외에도 민간 의료기관이 병원형 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해당 의료 기관에는 5∼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의료원의 경우에도 포항의료원에는 두 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채용되어 있으며, 김천의료원에도 1명이 채용되어 있으나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 의료원에 병원형 위센터를 개설할 경우 3개 의료원 모두 신규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의료원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원형 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내 정신건강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의료원 내에 병원형 위센터 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협의·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은 위센터를 포함한,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병대의 고향,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신 故이형식 의원님께서 평소 도민을 사랑하신 마음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이어받아 도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우리 포항이 직면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판단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북의 미래, 포항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철강도시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굳건한 토대가 되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포항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이차전지산업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의 심장이며 지금 현재도 역동적인 변화를 통해 미래 경제를 선도하고자 위대한 도전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포항은 이처럼 발 빠른 변화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 2배로 인상하여 관세 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철강 제품이 제외되면서 50%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가 파도처럼 번져 조강 생산 능력 세계 8위의 포스코는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또한 현대제철은 포항 제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산업의 생산 중단은 곧바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등 포항은 유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포항 철강산업단지의 위기를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산업으로 조선, 자동차, 건설, 기계는 물론 미래 첨단 전략산업인 수소에너지, 이차전지, 우주항공 분야까지 철강산업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 배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포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경고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제는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철강산업 위기는 미국의 관세, 유럽의 탄소세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최근 포항 남부·울릉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이상휘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K-스틸법, 즉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도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본거지로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설득하고 입법화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도 전략적 대응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철강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소 실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수소환원제철소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핵심 전략산업으로 포스코는 미래 생존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개발과 설비 전환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 없이는 현실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 경북의 역할도 포항을 수소환원제철소 거점으로 육성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세액 공제, R&D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강산업의 공장 폐쇄 및 수출 부진은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고용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포항이 지금은 미국의 러스트벨트와 같은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 깊이 우려됩니다. 현재 포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는 이미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하루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정 이전이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재정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일만대교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의 미래와 자존심이 걸린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현 중앙정부의 경상북도에 대한 차별이자 정치적 외면이고 동시에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금희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 영일만대교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의회운영·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발의 등 도민들의 권리 보장과 실생활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철강산업 위기 극복의 핵심인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여파로 대한민국 철강산업을 상징하는 포항에서는 작년 7월과 11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이 폐쇄되었고 현대제철 포항 2공장도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환동해지역본부에 철강자원팀을 신설하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하였습니다. 특히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도의 모든 역량을 쏟아 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전남, 충남 등 철강 지역과 연대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전문가, 기업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조속한 법안 통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 수소환원제철 거점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 생산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95% 이상 감축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꿈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술 선점을 위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이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포항제철소 내에 관련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28년 데모플랜트를 가동하고 향후 상용 설비가 도입되면 명실상부 포항은 수소환원제철의 메카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도는 저렴한 청정수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울진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포항을 비롯한 산업단지에 수소 배관망을 연결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2032년까지 울진원전 전력과 연계하는 전력망을 조성해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일만항에는 수소복합터미널과 청정에너지(LNG) 복합기지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소환원제철 생태계 조성은 막대한 재원과 장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경북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 정부 지역 공약 15대 추진과제에 포항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 조성 발전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제철보국의 신화를 이어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포항 철강업체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7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현장실사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도는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심의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 악화로 힘들어하는 철강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업과 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르는 철강을 비롯한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 등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일만대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릴 순서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는 마약 예방 관련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 개선 방안, 마약 예방 전문요원 배치 방안, 마약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며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등 경북도민과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학생 지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 도박과 마약 분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분야는 한번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 헤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를 짚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 예방 예산 확대 및 정책적 개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를 2023년에 제정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약 예방 사업은 최근에 부각된 일인데 자체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이고, 흡연 예방 사업은 국고 지원이 70% 됩니다마는 1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0배쯤 차이가 나는데 실제 학교 교육할 때에는 보건교육 시간에 흡연 예방 교육과 함께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기 때문에 두 예산을 통합해서 마약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예산을 조사를 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 학생 유해약물 실태조사를 자체 실시한 결과 마약류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와 ‘공부 잘하는 약’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마약이 너무 쉽게 접근되는 게 참 걱정인데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해당 약물의 사용 의도를 낮추기 위해서 마약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매년 유치원·초등학교에는 5시간, 중학교에는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는 예방교육 자료를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사들이 마약 예방 교육앱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보급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약 예방 전문요원 배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 교원 연수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교직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모집을 했는데 5명이 응모를 해서 4명을 일단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로 해서 초중고 180교를 지원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의원님 말씀처럼 법무부의 마약 예방 법교육 128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 예방교육 232교, 총 498교에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 학교를 확대하고 전문강사도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마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규칙에 의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에 담배, 주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일체를 소지 및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명시하는 등 환각성 마약류의 소지와 복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유 경중에 따라서 교내 봉사부터 퇴학 처분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처벌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 학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을 접하게 된 청소년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해 2023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약물 중독 학생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마약치료보호기관인 포항의료원과 포항·구미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도청에서 설립한 ‘함께한걸음센터’와도 연계하여 중독자 치료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대응 및 향후 계획, 그리고 노선 변경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과 예산 재편성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남북 간선도로망의 핵심구간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포함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는 단순한 교량 건설이 아니라 환동해권 산업물류 거점 역할과 관광산업 활성화, 나아가 북극항로 시대의 관문항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일만항의 접근성 향상 등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울산, 포항, 영덕을 거쳐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하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로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연장 433㎞ 중 부산∼울산 구간은 2008년에, 포항∼울산까지, 삼척∼속초 구간은 2016년에 개통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포항∼영덕 구간 31㎞는 올 연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영일만 횡단구간과 영덕∼삼척까지 117.9㎞, 속초∼고성까지 구간 43.5㎞는 아직 미개통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반영시켜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영일만 횡단구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경제성 부족과 국가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보류되어 왔습니다. 이후 2022년 대선 공약사업 반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경제성 확보와 막대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관계부처 건의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금년도 국비 18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 추경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 예산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영일만대교 1821억, 가덕도 신공항 건설 5224억 등 다수의 대형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2025년 영일만대교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전액 삭감되어 지역에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삭감된 예산 회복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에는 지사님께서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 신북방 경제의 핵심 관문 및 동해안 에너지산업의 물류거점으로 영일만항 육성을 위한 관련 건의 사업에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지역의 필수사업으로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는 등 2026년도 예산 200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일만대교 노선 변경 추진과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재부로 총사업비 변경 신청 이후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 노선으로 침매터널과 사장교로 영일만을 횡단하는 기존 노선 외에 형산강 부지를 활용하는 추가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영일만 횡단 노선과 국토부의 대안 노선에 대하여 포항 지역과 중앙부처 간의 견해차가 있어 지난 8월 12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포항시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연내 노선 확정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등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영일만대교 건설이 동해안 유일의 해상교량으로 포항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는 물론 광역교통망의 기능을 넘어 지역의 관광산업과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도로 분야 핵심 사업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이 국가계획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故이형식 의원님의 헌신과 발자취를 깊이 기리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방청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상북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경상북도 공직자 여러분, 정말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22년 8월 25일에 도정질문에서 요청드린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복합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을 돌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지역, 지방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청년은 떠나고, 지역은 낡아가고, 산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관련입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 특구는 지난 4년의 실증특례에 이어 총 7년간의 특구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4년간 김천시는 스마트그린물류 실증을 통해 조달청 혁신 제품 등록을 비롯해서 글로벌기업과의 수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특례 연장 3년은 임시허가 기간입니다. 앞선 4년과는 달리 당장 올해 8월부터 특례 혜택이 중단됩니다. 먼저 재정 지원이 사라집니다. 중기부와 산업부에서 지원 받던 국비 예산이 전액 끊기면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 R&D 등을 사실상 지방 정부가 떠맡아야 합니다. 부가적인 지원도 축소됩니다. 그동안 경북테크노파크 중심의 기술 컨설팅 지원 체계가 종료되면서 특구 내 기업들은 앞으로 기술 개발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축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구 생태계 자체가 재정적·기술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천시 단독으로 실증 유지와 기업 지원을 지속할 여력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천 특구는 하나의 지역 개발 정책을 넘어 친환경·디지털·사물인터넷 기반의 배송 시스템을 실증하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입니다. 김천에서 전국 최초 3륜 전기자전거 주행을 성공하였고 공영주차장 내 생활물류복합거점센터를 설치하며 제도 혁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과 생활물류 배송 체계의 혁신을 주도한 선도 사례로도 평가됩니다. 지금은 경북이 물류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도해 나갈 절호의 기회이자 정책적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증이 작은 실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검증의 시간이 되려면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정 차원의 장기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3년은 스마트그린물류 실증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상북도와 김천시, 경북테크노파크, 참여 기업 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행 자전거법과 주차장법 개정 건의를 비롯한 R&D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상북도 차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김천 특구에서 검증된 실증 기술은 이미 기술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선도 기술과 인프라를 포항, 구미, 안동 등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하여 경북형 스마트물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경북도의 광역 확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4년에 걸쳐 특구 참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 고도화와 제품 양산 등을 자체적인 역량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특구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년 지원 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그 한복판에 우리 경상북도가 서 있습니다. 도내 고령 인구 비율은 이미 26%를 넘어섰고 일부 시군에서는 40%를 초과하면서 고령화의 충격이 지역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인복지 확대를 넘어 인생의 각 전환기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세대는 지금까지 정책의 조명을 받기 못했던 ‘신중년’ 입니다. 신중년은 통상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를 아우르며 사회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활동하는 주력 세대입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 오신 분들 아까 우리 최병준 부의장께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한 분 이석 없으시고 또 끝까지 우리 도정을 위해서 경청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 김길영 지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김재원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유니폼을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천 신중년사관학교 임덕수 국장님과 회원님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도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박선하 의원님 의정활동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선하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홍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님께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 조치, 또 신중년 지원 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 또 대경선 2단계 조속 추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또 기획경제위원회, 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우수 조례 공모전에서 전국 3위를 하셨고요. 또 지난 3월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하는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급해 주신 대경선 2단계 김천∼구미 구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경선 2단계 사업은 광역철도 이용에 소외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1단계가 구미∼경산이고요, 2단계가 구미∼김천, 3단계는 경산∼청도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1단계 구미∼경산 구간이 개통이 되었고 2단계 김천∼구미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경선 1단계 사업은 개통 6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이 2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통 편의를 넘어서서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경선 1단계가 생활권 확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증한 것처럼 2단계 김천 연장은 경북 서부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먼저 대경선 2단계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선 2단계 김천∼구미 구간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총사업비 458억 원으로 고시가 되었으나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500억 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 기반 사업이 그렇듯이 대경선 2단계 사업 역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B/C 분석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C값이 예타 선정, 신청 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종합평가 AHP에서 점수를 높이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대경선 1단계 사업의 성공과 지역 경제·문화·관광 분야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인 2단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숙원, 또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역량 등 정책적인 부문과 지역의 낙후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같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서 연내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예타 평가항목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26년 만에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이 되면 대경선 2단계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북은 민선 7기와 8기 동안 철도 SOC망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작년 연말 도내 5개 철도 동시 개통으로 초광역 철도교통의 신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새 정부의 지역 공약 추진 과제에 철도 낙후지역인 서부권과 북부권을 잇는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천∼점촌 간의 중부내륙선 철도 구간이 있고요. 또 점촌∼영주 구간의 경북선, 그리고 영주∼울진 간의 영동선을 신설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경북은 교통 낙후지역이 없는 촘촘한 도로 철도망을 구축해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광역 산업, 생활경제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후속 조치 관련, 또 신중년 지원 정책 발굴 및 지원 강화의 답변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홍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의원님께서는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 권역 불균형과 장거리 통학 문제, 그리고 신설 특수학교 추진 과정에서 주민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전략과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및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평소 장애학생의 권익신장과 특수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지역신문의 날 기념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늘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헌신해 오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특히 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육청과 소통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도 사실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청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매월 치료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아이들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장애가 있을 때 특별, 우리 경북교육청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때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데 지원을 역시 하고 있고, 학생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꿈담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학생들 중에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 졸업생들을 우리 교육청 직원으로 뽑아서 장애인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카페도 장애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장애학생들 진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특수교육 때문에 우리 경북으로 전학을 오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어서 의원님 늘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인데, 교원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안부, 기재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교육부에서 배정을 하는데, 우리 경북은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단위에서 학급에 한 명이 있는 그런 학급들도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 배치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기 원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특수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학교를 희망하는데 정원이 넘어서 지금 학생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포항 지역이 있고요. 또 장거리 통학하는 곳이 김천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사실은 학교 규모도 있어야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원 부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진흥원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2028년 3월 칠곡에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완화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열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가장 시급한 그런 지역부터 의원님과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이 문제인데 통학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는 근래에 지은 곳이 경산의 자인학교이고 그다음에 칠곡에 특수학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입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지역민들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급적 지역에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학교의 시설도 개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를 짓는 데는 사실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학교의 전일제 특수학급도 과도기 동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권을 반영한 소외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 곳부터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 제도적 여건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의원님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I과학국장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입니다. 박선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전환 이후 사업화 방안과 생활물류 및 화물형 전기자전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2021년 7월 중기부로부터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 물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재 효율적인 물류 배송을 위해서 도심 주차장에 생활물류 기능을 도입하여 좀 더 신속·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배송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내 부대시설 면적 비율이 총 시설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화물형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 도입과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한 자전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도에는 2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받아 지난 4년간 실증 R&D 과제를 통해 주차장에 물류 기능을 접목한 도심 생활물류 통합 플랫폼과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 서비스 등 안전성과 사업 효과성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행안부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해 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인 물류 특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율곡 생활물류복합센터는 특구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 주도의 물류 신사업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전기자전거로 택배를 배송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배송 시스템을 장착시킬 수 있습니다. 김천 스마트물류특구는 주차장법 및 자전거법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경북은 물론 전국 대도시 지역으로 확산되어 물류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구 사업을 통해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화물 전기자동차 제조 업체 (주)에코브의 경우 자체 개발한 카고 바이크를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공급하였고, 또 작년 9월에는 특구기업 (주)에코브와 (주)HL만도가 독일 화물용 전기자전거 기업 Rytle社와 향후 5년간 5000대 규모의 수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유의미한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수요 창출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물류산업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규제 해소와 함께 특구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국책 사업을 발굴하고 또 특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업 유치, 이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 등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호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실·국장님들, 교육청 간부님들 모두 신중년이십니다.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의원님께서 신중년 세대를 위한 지원 종합 계획과 통합 지원 체계 그리고 취·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중년 종합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중년은 5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주된 직장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업에 도전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려는 세대로 정의되고 있으며, 신중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지원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 참여, 그리고 여가활동 지원으로 구분되며,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17년에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조례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일자리 및 여가활동 지원은 복지건강국에서, 일자리 지원은 경제통상국에서, 교육 지원 사업은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중년 정책을 여러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는 있으나 신중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행 이모작 지원 계획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서 퇴직 이후 재취업 교육, 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재무 및 건강 관리 등을 포괄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종합적인 계획 차원으로 발전시켜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중년 종합 지원 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사례로 국내 한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재단을 설립하여 신중년 종합 지원 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했으며, 미국에서는 정부와 노령협회의 주도로 SCSEP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까지 연계하는 성공적인 신중년 통합 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수행 역할 체계에 관한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며, 상당한 조직 역량과 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실행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모색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중년 취업 지원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자, 이직·전직 희망자,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전직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 자기 계발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용 우수 기업에는 근로 환경 개선, 고용수당, 기술 전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중년 채용 시 인건비를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6개 시군이 참여하여 신규 채용자 1인당 월 7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세대는 인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핵심적 전환기에 놓여 있으므로 신중년이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농수산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수산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협정 내용과 미국 백악관 발표가 서로 달라 농업계와 우리 농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이자 국민 생존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농업이 또다시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농업의 붕괴와 농민 생존권 말살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산물 검역 완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먹거리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며 이를 무너뜨리려는 요구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고 상충되는 협정은 절대 거부할 것. 둘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역 완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식량주권을 확고히 수호할 것. 셋째,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을 지키기 위한 분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모두 경북도의회와 도민의 단호하고 굳건한 의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지지는 도민들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상북도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들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돌보며 지역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사회·경제·산업 등 전 분야를 점검하고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특히 도와 대학, 기업, 시군이 원팀이 되어 공약과 대선과제에 치밀하게 대응하고 경북이 시작해서 국가 대표 정책 브랜드가 된 저출생과의 전쟁, 농업대전환과 같은 혁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혁신적인 재창조에 속도를 내서 살아나는 마을과 돈이 되는 산으로 탈바꿈시켜 초대형 산불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성공시켜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 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상회의장, 만찬장 등 인프라를 적기에 완공하고 정상들과 외신들이 경북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도민들의 아름다운 미소까지 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APEC, 문화 APEC은 물론 하노이 회담을 뛰어넘는 ‘경주 빅딜’로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해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 미래는 도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 극복과 APEC 성공의 토대를 만드는 사업들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조 7226억 원이 증가된 15조 98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4조 3681억 원으로 기정예산 12조 6485억 원보다 1조 71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조 6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165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조 7196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조 5550억 원, 세외수입 485억 원, 지방교부세 515억 원, 예수금 수입 등 보전수입을 19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공공자금채 45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7231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교육 분야에 7252억 원, 초대형 산불 재난 피해자 지원 3914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104억 원, 산불 피해 폐기물 처리비 1414억 원 등 문화관광 및 환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62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53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에 781억 원, 산불 피해 지방하천 복구 200억 원 등 교통·물류·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585억 원 감액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23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내부유보금 등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24억 원, 소방 6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의 고비마다 경북이 내딛는 걸음이 곧 길이 되었고 그 길이 옳았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민생 안정과 산불 극복, APEC 성공 개최로 희망의 경북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북의 신활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홍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배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된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그리고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은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기 동안 예결 위원은 물론 각 상임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철저한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발전 등 책임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의견과 같이하여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김대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도정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