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철도망 확충과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주요 SOC 사업의 집행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복 의원 대표발의)(허복·한창화·김진엽·최덕규·이우청·남영숙·남진복·김창기·박순범·백순창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허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남영숙·최병근·권광택·황명강·박용선·배진석·윤철남·이우청·이철식·이충원·윤종호·한창화·김창기 의원 발의)
17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 박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7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산불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도로철도와 도시재생 등 SOC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으로 인한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사업소 대구 청사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과거에 우리 교육청 구건물에, 구교육청에 들어갈 때 그때의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복
허복위원
예, 그때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는데, 이전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다 사지 못해서 그래서 가결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부사업소가 후보지 결정이 됐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1등이 칠곡으로 됐고 2등이 구미로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러면 이전 안 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장, 이게 또 기관이 이전 이렇게…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지금 후보지가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후보지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인재개발원에 5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리모델링비로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이것이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지역 발전과 그리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 분산 배치한다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칠곡군이 공모에서 지정이 되어서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인재개발원이 9월에 우리 도청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가 건물이 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선은 지금 우리 남부건설사업소를 옮기려 하니까, 거기가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해서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경상북도 행정이 이렇게 신뢰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후보지 선정해서 지정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데로 간다? 거기 가기 위해서 또 예산을, 5억 6000만 원 리모델링비를 또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뭐… 조금이라도 말이 돼야지 제가 질의를 안 드리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김창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보셨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집행률이 14%예요, 이자 지원은. 그다음에 월세 지원은 9%입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보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예년, 평시보다 좀 줄어서 이런 사업의 집행이 좀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대출을 하는데 어디 어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지금 아이엠뱅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두 군데에서 하니까, 1금융권의 문턱이 높다 보니까 거기 가서 또 대출을 못 내는 분은 이자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신혼부부 저것도 그렇고, 이자가.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신용이 안 돼서 2금융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를 좀 해서 2금융도 좀 혜택을 줘서 1금융만큼 이자를 지원해 주면 안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요, 16개 시군에서는 집행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렇지요?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천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전부 제로입니다, 제로. 홍보가 저는 잘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주나 이런 분들은 신혼부부가 없다든가 안 그러면 돈이 많아서 집을 사서 들어갔다든가 이런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게 보면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또 저것은 나가잖아, 월세 지원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이것이 또…
창기
김창기위원
홍보가 좀 덜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홍보도 좀 덜 됐고…
창기
김창기위원
예,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놨으면요, 우리가 집행이 돼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저출생, 저출생’ 많이 떠들고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예, 홍보 좀 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경상북도에 안착이 돼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예산 많이 세워서 많이 또 삭감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안 그러면, 이것이 적으면 예산을 적게 잡든지. 27억 해서 그래 13억 5000, 반을 그렇게, 50%를 삭감하는데 그것도 1차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3차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서요,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하든지, 지금은 신청해서 그 이후에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 시간이 있거든,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적어도 본예산 한 번 하고 또 추경을 하잖아요. 충분히 접수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가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나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에 결혼하는 쌍 수, 몇 쌍이 결혼하는지 그것을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그중에서 한 몇 퍼센트를 잡아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요즘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조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좀 더 상세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진엽
김진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김창기 위원님하고 최덕규 위원님하고 보충 질의인데 22개 시군의 데이터 나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것 30쪽하고 32쪽 2개 좀, 데이터 나온 것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돼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합시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도대체 지금 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원이, 제가 재선의원입니다마는 초선 때 2022년에 완공된다는 그림을 그려 놓고,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제 또 연기돼요. 예산을 20억 감액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을 그냥 어떤 경상북도 시설로만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데, 지금 기술원 이전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예산은 왜 감액이라고 해서 20억,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를 어쩌실 작정이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사실 보면 농업기술원이 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특히 보상 같은 경우도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진도가 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떠맡았습니다. 작년에 보상까지 떠맡아서 지금 보상은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이 보상이 돼야만이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늦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떠맡아서 저희들이 1년 만에 지장물 보상까지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 공사를 들어갑니다, 토목하고 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속도를 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국장님 부서나 농업기술원이 경상북도에 있는 공직자들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떠맡아서 이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제는…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단순 논리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맡았습니다. 작년에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이 사업 전체를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슬러 올라가면 착공식을 한 지가 얼마인데 지금, 도대체 거기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하고 있는 행위가 뭡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보면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 시공사 선정하고 감리사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재선의원인데 가기 전까지 건물 근처 구경도 못 하고 나갑니다.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 ’22년도에 완공하겠다고 그림을 그렸어요. 국장님 부서를 탓하고 기술원이 잘했고 못했고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 행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 우리 농업기술원도 경북도이고 우리 건설도시국도 경북도이고…
영숙
남영숙위원
‘어느 부서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기술원이 단순한 기관 이전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경상북도농업 발전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는데 무슨 위탁시설 옮기는 것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도 경상북도 시설 이전 중에서도 제일 지지부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속도 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3선 안 하면 건물 관련해서 아무런 제안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지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어지간하면 가기 전까지 발가락이라도 담글 줄 알았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상북도 행정의 문제라는 지적을 합니다. 어제 뭐 주워들었고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우리가 인수인계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원의 공직자는 우리 경상북도 공직자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서 저에게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다음에 40쪽의 K-과학자마을 조성 사업. 국장님, 이것도 허심탄회하게 얘기 좀 해 봅시다. 이것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라고 다짐까지 받고 예산을 세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차 추경 할 때 도의 재원이 없어서 여기서 지금 100억을 빼자고 이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진작 빼지. 재정건전성을… 왜 지금 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영숙
남영숙위원
그때 우리가 많이 만류했잖아요, 이 돈이 다 필요하냐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다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이월하더라도 다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돈이야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예산 운용을 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쌈짓돈처럼 살살 빼 쓰면 좋지. 그런데 경북도 전체로 봐서 집행 시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 조정이 끝나고, 이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100억은 감액한다고 칩시다. 아니, 이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가 정상적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토목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기반만 되면 이제 건축공사 올라갑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건물의 문제는 하드웨어 부분이고, K-과학자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건물 번듯하게 짓고 개인들한테 한 동씩 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을 유치해서,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로 해서, 도정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금 그분들을 초빙해서 여기 기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오셨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아직 집이 있어야 오니까, 지금 기반공사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결정을 하셨냐고요, 그분들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미래단에서 입주하실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 제로베이스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애당초 저희들이 모시고, 추진 전략 목표가 재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저는 여기 지금 과학자마을의 입주 과학자 명단을 죽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시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리고 특정인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분도 와 있어요. 개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열다섯 분을, 우리가 1차 목표지요? 알고 계세요? 건물만 지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어떤 목적인지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참고사항으로 좀 아셨으면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건물 잘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이 어마무시한 인력들이 경상북도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는 큰 프로젝트 사업이잖아요. 나는 나중에 우리 도의원들이 한 채씩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하드웨어 부분이기도 하지만 국장님도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이것이 접목을 잘 이루어서 애당초 목표 설정을 해야 경북도 발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대치에 전혀 못 미치고 있다. 애당초 저희들이 우려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도 오늘 여기에 같이 왔어야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서 진행 과정은 다시 또 한번 불러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 엄청난 인력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경북도 발전에 기여를 해 주면 좋은데 뭔가 만족도가 떨어져서 갔을 때 그 어마무시하게 지은 집 유지관리비는 누가 낼 것이며,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왜? 이 건물 말고 경상북도나 시군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시행하다 기대치에 못 미쳐서 방치된 건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삭감 자체도 적절치가 않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수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동의하시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시간이 장시간 지났는데 내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안 하고 한 가지만 할게요. 금방 남영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K-과학자마을, 의회의 기능이 다 무너졌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 바퀴가 돼서 수레바퀴가 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추경예산을 보고, 정말 광역의회가 지역의 기초의원보다 못하는, 이래서 되겠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의원 생활 기초의회까지 해서 19년 하는데 여기 기초의회 출신들이 의장 출신도 세 분이나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네 분이나 계시는데. 아니, 다섯 분이네. 이런 웃음거리 예산을 저는 처음 봤어요. 예산을, 제가 이 예산 가지고 의원들끼리, 좋게 말해서 편 가를 정도로 해서, 제가 이것 속기할 때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반절만 해 보고 다음에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도지사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금 국장님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잖아요. 국장님,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가지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세워 달라고 이야기해 놓고 예산을 지금 뭐 삭감해 달라고… 정말로, 이것 속기가 다 남습니다. 전국이 이 속기록을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회를 10원짜리 의회로 만들지 마세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다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미래단 단장까지 배석을 한 자리에서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100억 이렇게 삭감한다고…
우청
이우청위원
자, 됐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반절만 하자고 계속 부르짖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내가 내 방에 있으니 데리러 왔을 때 반절 한다 그랬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다시 또 방망이를 두들겨서 다 했잖아요.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고 감정 상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국장님 임기 안에도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승인해 준 예산을 지금 와서 못 하겠다고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온다 하는, 이게 안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유감이 어디 있습니까? 위의 사람이 암만 시켜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감옥 갔습니까? 보좌하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 간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님도 그래, 이것이 한꺼번에 40채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올해 지사님, 지사님이 암만 공약사항이지만 우리가 반절 해 보고 또 달아서 반절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이것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잖아요. 처음에 얼마 짓는다 했어요? 40가구 짓는다 안 그랬어요? 몇 가구 짓는다 그랬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45가구 짓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래 45가구 한다 해서 지금 몇 세대 들어온다고 해 놨어요,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45세대 다 들어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 들어오면 이것 왜 반납을 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예산실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길게는, 짧게 짧게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이것이…
우청
이우청위원
다 들어오면 다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다 짓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본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장기계속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차수계약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것이 예산실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장기계속 하면 그래, 작년에 할 때 예산을, 올해 할 때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수차례에 걸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우리 예산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실에서 책정된 예산, 세입이 들어오면 이것을 세출로 할 수 있게 자금을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아직까지 예산만 책정돼 있고 자금을 아직 교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교부된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금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잖아요, 380억을.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맞으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앞으로 그래, 안 되는 것 가지고도 지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위의 사람이 하더라도 양심을 걸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 가지고 의원들 파벌 만들고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죄송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의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산 줘서 그래,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더 심한 이야기 하고 싶지만 의원님들 상처 입고 한 것, 그렇게 생각하면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상자가 돼야 돼요. 그 심정까지 알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해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끔 국장님 남은 기간 잘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신도시 둘레길 조성 사업,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억 18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보면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 산책길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총 그때 사업비는, 이것이 2017년도부터 해서 ’18년까지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30억이었습니다. 30억 중에서 국비 반, 도비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한 다음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18년도 끝나면 한 ’19년이나 ’20년도에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국비를…
창기
김창기위원
계속 반납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그러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영수증을 발행하지…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7년이에요, 7년. 7년 경과한 사업이에요.
영숙
남영숙위원
계속 안 주면 되지 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반납을 하라는 고지서가 발행이 안 돼서 지금 뒤늦게 반납하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여기서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반납을 할 수가 없지요.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2025년도 경상북도 정책 1순위가 뭐였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올해 우리 건설도시국 말씀입니까?
순범
박순범위원장
경상북도 전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체는 이번에 10월 말의 APEC이 1순위였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2025년도 초기에는 저출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온 인류가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에서 여기에 부진 이유로 사업 대상자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의 발굴하려고 한 노력에 대한 근거라면 아마 시군에 내려보내는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몇 회 정도 했는지 그 공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부의 사회적인,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돼요. 이것을 만약에 도민들이 알면 도지사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예산이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고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