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영창 의원 발언
김재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9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과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해 행정복지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마지막 예산안 조정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외하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 ⌟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재관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지금 달려보령인가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죠? 버스요. 그것을 이번에 한 대 또 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관위원장
한 대를 더 증차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저희가 보고들은 바는 없고요. 지금 불편사항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노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라 교통과가 없어서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그게 지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고요. 노선 불편사항 개선 그것을 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게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증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증차계획이 없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증차계획이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면 차라리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어렵더라도 검토를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위원님들 천천히 준비하시고요. 제가 총괄로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추가경정예산안 25쪽 세출총괄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서 1,198억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2,588억이고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적으로 41억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액은 기존예산에서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10억이 삭감됐는데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국·도비보조가 대상 수급 관련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기초생활수급액이 조정이 돼서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대상사업이 조정되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감액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같이 조정을 한 겁니다.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밑에 보면 가족, 여성부분이나 노인부분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10억이나 32억 증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쪽에서 가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총괄에 중소기업 에너지부분에 312억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61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도 이게 8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8억 4,000만 원이나 인건비에서 줄어들었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에서 다시 재산출을 해서 남는 부분을 감해 놓은 겁니다.
이정근위원
재산출을 했는데 남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본예산할 때는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하잖아요. 앞으로 집행 예정금액과
이정근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 전액은 좀, 추경에서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거나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이라 다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기준대로 저희가 하고 그리고 신규채용과 퇴직자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1쪽이요.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2,463만 원이 더 늘어나요. 이게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데 기존에 보령시금고로 지정된 곳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이자수입 관련해서 그게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 이자수입을 세입에서 늘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선규
이선규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시금고는 세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시금고 금리가 2.25% 정도가 되고 관내에 있는 다른 은행들 보니까 1.95에서 2.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금고가 저희 다른 관내의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4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대로 이자수입을 계속 늘려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농협 같은 경우는 상생기금을 우리시에 4억 3,0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요즘 관심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93쪽이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26쪽을 보시면 예비비를 17억 정도 증액해서 224억 정도로 세출에 잡아놓으셨는데 세출총계 세입증액해서 224억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93쪽이 기획감사실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예비비가 기존에 세웠던 것보다 119억에서 35억을 감액하셨네요. 그러면 예비비는 급박하거나 빨리 써야 될 경우에 해놓는 것인데 원래 세출 총계에서는 예비비를 224억이나 증액했는데 왜 기획감사실은 36억을 감해놨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내부유보금이라고 지난 추경 때 의회에 예산심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놓는 겁니다. 이번에 36억은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청천호관광자원화 사업에 10억, 성주문화테마파크에 26억
이정근위원
예비비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예비비가 아니라 삭감이 되면 편성 시기가 일러서 내부유보금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비비로 뒀다가 어디로 얼마를 줬다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청천호관광자원화 사업이 총 50억이었는데요. 그중에 50억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10억을 빼서 청천호관광자원화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정근위원
나머지는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성주문화테마파크 사업으로 거기에 2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96쪽을 보시면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유보금 36억을 삭감한 겁니다.
이정근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써도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비로 볼 게 아니라 내부유보금은 국·도비를 여기에 넣는 것인데요. 사업이 명확히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 결국에 가서는 문제 된 쪽에 다시 또 예비비로 사용을 해버리면 저희가 말씀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편성대상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닌 사업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이정근위원
물론 내용은 알겠는데 내부유보금을 예비비로 뺐다가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뺐다가 다시 넣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리게 돼서요. 저희 지방채를 이렇게 대규모로 발행을 하려면 최소한 앞서 몇 년 동안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해주셨던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도 국비가 계속 줄면서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해결책은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얻을만큼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텐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나아지려니 하는 기대감 속에 사업이 2020년도에 5,000억이었는데 그 재정규모에 맞게 살림을 하다가 갑자기 1,000억씩 3년씩 하면 3,000억의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조 규모라고 하면 10%입니다. 10%로 규모가 줄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고 필요한 사업들을 확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재정이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버틸 만큼 버티다가 결산을 내려다 보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우리가 개인 지방 재정이 아니잖아요. 시예산 재정인데 좋아질거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꼭 이렇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비 미부담금이 어느 정도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현재 3회 추경 기준 510억 정도입니다.
추보라위원
그렇죠? 실장님이 얼마전에 말씀해주실 때는 앞으로 지방채는 얻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얻지 않도록 재정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들이 에너지 관련 분야나 스포츠마케팅 분야, 보건소, 대천1동 건립하는데 440억, 누리보듬센터 등 여러 가지 당면한 사업들과 미래의 일자리창출이나 석탄화력이 폐쇄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타이틀로 시 방향을 설정하고 그동안에는 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현재 이번에 지방채로 에너지관련 4개 사업을 넣었는데 지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동안 투자를 한 것의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그런데 에너지과 사업은 지방채 사업 중에 재원대책으로 100%로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설명에 맞지 않지 않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고요. 지금 규모있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 저희가 소규모 199억 정도 예산 편성된 것을 제시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보라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심적으로 힘드실지도 알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지방채를 얻고 시비 미부담금도 대규모로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지금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안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1억 정도 감액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몰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 반영하려고 각 부서에 일몰 시책들을 발굴 요청을 해놨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채를 얻는 게 불가피하다면 앞으로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방채를 또 얻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몇 번이나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관련 기조를 각 부서에 전달을 해가고 있고 요. 공모 관련 사업들도 국·도비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에는 공모도 지양을 하고 있고 건축물이나 토지매입 같은 것은 자산 취득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명확히 해놓고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 시민분들이 보실 때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있거나 납득이 되는 사업들이 주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가 이렇게 지방재정이 불안정하고 힘들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가 그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요. 이게 그냥 제가 몇 분한테만 말씀을 드려도 납득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굳이 그게 지금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말씀하세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적 대비를 더 하시고 계획을 조금 더 충실히 따라주셔서 차후에는 지방채를 얻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빚입니다. 이것 갚으려면 긴축재정을 몇 년이나 해야 될까 걱정도 되고요. 이게 다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 모르는 사업들 없이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탈피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업 위주로 투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실장님이 방금 말씀해주셨던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 없다고 하셨지만 앞서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들이요. 그렇게 예비비에 담아두셨다는 것부터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편성절차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그 부분은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매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이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18개 사업에 2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공모가 취소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 집행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백영창위원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필요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중간에 삭감을 하면 애당초 그 계획을 잘못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있고 굳이 편성을 안 해놓아도 발생 후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설명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26억이라는 예산이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 매칭사업을 못한 것이 510억이잖아요. 일부에라도 넣어놓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어차피 못할 사업이니까요. 편성할 때 잘 해서 했으면 어떻게 보면 26억은 잘못된 예산이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저희가 199억 제시한 부분에 다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10억인데 저희가 금년 안에 3회 추경이나 마지막 정리추경 때 반영할 게 7, 8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편성을 해도 되는 사업들로 사업순기상 사업진행 과정상 그 정도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2회추경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꼼꼼히 검토를 해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폐단은 없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재정이 어렵다 보니 삭감을 요구했고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매칭을 못한 사업이 510억인데 이것을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사업명이 같은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업들 목록은 되어있는데 우측 보시면 해소된 부분이 표시가 되어있고 앞으로 더 추가될 부분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0억 빌리는 것도 사실 여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쪽으로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우리 자체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백영창위원
실장님 다음부터는 재원을 잘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수형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령시가 공모사업에 뭐해서 우리가 기채를 늘리는 것 같아요. 그때 이수형실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방금 시장님과 회의를 했는데 80% 이상 되지 않은 사업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이 보령시에 큰 발전을 기하면 해야죠. 돈이 많이 들어가도요. 큰 발전을 기한 것은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공모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앞으로 우리가 빚을 얻는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모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국·도비는 복지예산 외에는 공모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시기적절한 공모에 대응을 하다 보니
백영창위원
아니, 신청해야 주는데 그 사업이 우리가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판단하라는 얘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검증절차를 거치겠지만 그동안에도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공모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율이 적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은 경쟁심리 같은 공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실장님 우리 시내에 있는 도시과에서 공모사업 해서 건물지은 것을 판단해봐요. 잘 되나, 안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빚을 얻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생각을 하셔서 보령시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은 공모를 하지 말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백영창위원님 하신 말씀과 연관되는데 전액 감면사업을 대충 아시죠? 궁금한 것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에 50% 이상 증액편성한 사업이 42개 사업이 돼요. 예를 들어 시정백서발간이 2,300만 원이 증액되고 이게 42개 사업에 423억 원 증액 50% 이상이고 반대로 기정예산액에서 50% 감액한 게 25개 사업에 22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0% 이상을 증액하는 기준이 있을 거고 50% 이상을 감액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없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준은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순기와 사업 과정에서 삭감이 됐고 내년도 당장 현재 투자가 안 돼도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삭감했다고
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를 할게요. 시정백서발간에 2,300만 원 50% 증액을 했어요. 예를 들어 맨 앞에 쓰여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보령머드화장품 공장 유지보수를 하는데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시정백서발간 2,300만 원 증액과 공장유지보수 때문에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뭐가 더 우선일까요? 시정백서발간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계약을 하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정근위원
50% 감액된 편성예산액을 보면 유지보수나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수해복구사업에 50% 건설과 것 다 감액해버렸고요. 이런 것은 감액을 하고 50% 증액을 하는 사업들이 시정백서발간이나 웅천, 성주 물론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 이것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정치라는 게 예산의 분배라고 봐요. 예산을 어디에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정치대상이 된 곳의 발전이나 시민복지나 이런 게 다 구분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백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의 효율성, 시민들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사실 시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더 쓰여져야 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번에 지방채를 얻으면서 고민이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예산팀장님 포함해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전시는 7,000억의 지방채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년 1,000억 정도의 지방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시행에서 예산부족을 느끼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점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정책협의회를 할 때 400억 지방채를 얻는다고 해서 이것도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과도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기존에 얻었던 지방채를 합쳐서 연 20억 이상의 이자가 발생돼서 여기에 따른 지출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경 때 심사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부분 검토하면 되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500억으로 바뀌었어요. 지방채 규모가요. 그 외에 100억이 불어난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회계과에 저희가 사업 편성한 것을 받잖아요. 받을 때 저희한테 1,300억 정도의 요구가 들어왔어요.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체 예산만 1,300억 정도 예산이 왔는데
이정근위원
3회 추경 예산에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편성 초기단계에서 부서에서 저희한테 1,300억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정근위원
3회 추경에 전체?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국·도비매칭 일반사업으로 해서 1,300억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1동 센터나 원도심복합업무타운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00억을 요구했었고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한 것을 판단하고 하다 보니 대형사업도 있지만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이 많아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100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이정근위원
그런데 왜 며칠 사이에 바뀌었어요. 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한 시점에서 며칠 사이에 정책이 이렇게 확 바뀝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부서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는 편성을 안 하고 넘겨야 되겠다는 저희 자체 판단과 부서의 입장은 다릅니다. 부서와 대화를 하다 보면 긴급하거나 미매칭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돌발여건이 생기다 보니 추가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실장님께서 말 못 하실 내용이 있어서 실제적인 얘기를 못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때 400억 추경 얻는다고 할 때 저한테 의원님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 이 400억의 추경이 3회 추경에서 지방채를 얻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성된 추경 예산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며칠 새 바뀌어서 100억이 늘어났어요. 그 뒤에 대한 내용은 이면에 대한 내용은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과연 100억이 갑자기 늘어난 타당이 있느냐, 기존에 400억 지방채를 얻는 것도 타당성을 따진다고 했는데 갑자기 100억이 늘려서 나타났으니 그 100억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었냐, 기존에 추경 예산에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던 사업도 있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이 100억에 포함된 게 뭡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을 추가로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충남 라이즈 공모사업을 해서 심의선정된 게 단국대, 건양대, 아주자동차 대학교죠? 사업비도 보니까 우리 아주자동차대학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우리시에 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시민의 자부심과 우리시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우리 시민이 아주자동차대학교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립대지만 우리시가 시민이 최대한 협조를 하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업무에 협조도 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해서 아주자동차대학교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켜야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동안 다른 대학교과 협력사업이 있었지만 라이즈사업을 새롭게 올해부터 하는데 그 사업을 계기로 해서 협력관계로 보령시의 당면 현안 사업들을 같이 발굴해서 하고 보령시와 타 대학교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민들과 섞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주시는 것을 보니까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추가적으로 할게요. 실장님 아까 1,300억 정도의 추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반영하신 게 1,190억이잖아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시비만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중에 저희가 65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6억의 일반회계를 시비로 넣었는데 그중에 지방채 발행액이 500억 그리고 재원대체로는 195억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일반 시비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정근위원
저는 걱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해야될 사업 예산 들어온 게 1,300억이다, 그런데 반영된 게 1,190억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아서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1,190억은 총예산이고요. 그게 특별회계까지 다 합친 게 1,190억 규모입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300억의 신청이 들어왔던 사업에서 감액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사업이 뭔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50%와 50% 증액과 감액의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선정기준은 없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인데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1,300억에 전체 처음 들어왔던 사업,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사업부서들의 1,300억이 과연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뭘까라는 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각 50% 감액 이런 것이나 미반영된 사업들 이런 것을 얘기하면 다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정근위원
알겠어요.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지금 시민들이 계속 문의하고 걱정하는 것은 400억 지방채 얻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며칠 사이에 100억이 늘어나서 500억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얻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서 얻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 예산을 세우실 때는 혼돈이 가지 않게 처음부터 500억이라고 했으면 이런 혼돈이 오지 않았을 텐데 지방채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선제적인 재해예방 이런 대규모 사업 현안을 갖고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령시민들은 이게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실 때 한 번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더 시민들한테 혼돈이 안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부족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주실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내년 본예산을 짤 때 500억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세입은 비슷할 것 같고 올해 교부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교부세를 증액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몇 퍼센트 일부라도 반영되기를 희망하고요.
이정근위원
2년 거치 12년 상환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2년 거치 10년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집행부도 부담이고 의회도 부담이에요. 이 문제가요.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내년 본예산을 잡으실 때 어떻게 보면 순기를 당겨왔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조치를 취해야 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 걸려서 갚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농협과 협약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3회 추경까지 넣어야 될 정리추경까지 넣어야 될 그런 부분을 당겨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는 미리 당겨서 지급한 만큼 여유재원을 만들어서 갚을까
김재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령시장님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거고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냐고 했을 때 지금 필요하니까 기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것을 당겨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뭐를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급하니까 먼저 당겨쓰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발행 단계에서 내년에 당장 3개월 후에 갚겠다 그런 말씀을 하기가 곤란스러워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런 대안이 없으면 이것은 일을 하고도 욕 먹는 게 현실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내년 본예산에 10%, 20%라도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본예산에 30% 이상은 상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당장 10년 동안 갚겠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다가오냐는 거죠. 안 맞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언론이든 뭐든 우리가 급해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이정근위원
조기상환부담금은 부담됩니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방 3개월 만에 한다는 것이 임기응변식의 집행 아니냐
김재관위원장
지금 제가 진행된 공사부분에 대해서 이게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지정이 되면 공사중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가는 게 실질적인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당겼다 이것은 절대 아니죠. 그분들은 무슨 죄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설명 안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땜빵해야 한다면 뭐하러 발행을 합니까? 안 맞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김재관위원장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이유가 임기응변식이 아니라 당장 그분들 공사가 중지되면 안 되잖아요. 누리보듬센터든 뭐든 예산을 안 세우면 공사중지가 돼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오히려 이자보다 더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시민들한테도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오해가 생기고 시민들한테도 의회나 집행부에 불신이 심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부세가 덜 내려와서 어려운 사정에 그분들조차도 피눈물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발행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이것만 신경쓰니까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내년에 내부적인 홍보자료를 내든 뭐를 하든 내년에 어떻게든 우리가 본예산에서 빚을 갚겠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것을 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페이스북에서도 두루뭉술한 답변을 드렸는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상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사업 중단에 따른 더 큰 부담이 있는 부분과 내년도에 있을 지방자치단체장 그분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을 드려놨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으로 저희 입장을 피력했다고
김재관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라도 저희 의원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욕도 먹고요. 이것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우리한테 답변서를 주셔야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재정운영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계획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그렇게 해야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도 주시고 이것을 정확히 10년이 아니라 3년 안에 갚겠다는 각오로 하셔야지 어떻게 10년 동안 이자를 지출하면서 계속 그것을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 바뀌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축소시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대안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제개발위원회에 가서 작성한 것을 말씀드리고 왔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관위원장
예.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3회 추경은 지방채 500억 원을 발행하는 제안과 함께 그에 따른 시급성과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 에너지 관련 신산업에 대한 투자 등 13개 사업에 지방채를 담았습니다. 2023년부터 3년째 이어져 오는 연 1,000억 규모의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은 바닥이 난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시의 의무지출은 2022년도 대비 22%가 증가한 1,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사업비를 제때 세우지 못해서 각종 사업추진은 연장이 되거나 지연되고 시비 미매칭 부분의 사업에 반영된 국·도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여 지속가능한 보령의 미래를 시민과 미래세대에 물려주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과정이든 어느 의사도 마찬가지로 수익의 규모에 맞춰 운영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합니다. 규모에 맞는 재정운영 중에 갑작스럽게 재정의 10%가 넘는 감액으로 인해 피고름 짜듯이 재정을 줄이고 깎고 하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게 힘들지만 석탄화력폐쇄에 따른 대응으로 가만히 고사될 수 만은 없기에 우리시는 에너지 대전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동안 1,790억 원을 투자해왔습니다. 이런 사업이 중단없이 이어져야 보령의 미래와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각종 해양, 자연관광, 스포츠, 마이스산업 활성화, 시민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그리고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숙원사업 해결 등 산재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결단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실정을 깊이 이해하여 본 3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데 반영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계환입니다. 9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94쪽 제일 밑에 보면 공정한 감사관리에서 포상금 20만 원 세웠잖아요. 이게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직속기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유공공무원 한 명을 선발해서 포상과 상장을 주고 포상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예산편성시기에 따른 한 개 기관을 더 하기 때문에 20만 원을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12개 기관을 준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각 20만 원씩
백성현위원
산출기초에 2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2개소라고 했거든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총액을 그렇게 산출한 것이고요. 그중에 한 개가 더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 20만 원을 더 추가한 겁니다.
백성현위원
1인당 20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20만 원씩 줬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20년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20만 원씩 준 게 20년이 됐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7급 감사팀에 있을 때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금액을 올리면 큰일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큰일나는 건 아니죠.
백성현위원
20만 원 준 게 20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자체감사 유공공무원 포상을 한 것이 20년 됐느냐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때도 20만 원이었습니다.
백성현위원
너무 적어요. 그것도 더. 그런데 규정이 있어요? 선거법이나 시장님 이런 거 규제되는 게 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이런 것을 더 올리시고요. 95쪽 보면 규제개혁추진포상금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더 올리시고 선진 외국 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이분들한테 더 이점을 드리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것도 금액이 규정된 것은 아니죠?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고요.
백성현위원
규제개혁 추진포상금은 금액이 조례로 되어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그런데 공정한 감사관리 이것도 조례에 되어있어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포상조례는 있는데 그 금액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최하 50만 원씩은 줘야지 20만 원이 뭐예요. 그리고 규제개혁추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더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옛날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출총괄표에 보면 33쪽이요. 읍·면·동 지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읍·면·동 전체 237억이 편성됐는데 근 6억이 추가 되는 것이고 1, 2, 3위로 하면 1등이 존경하는 백영창위원님 지역구인 웅천에 23억이 전체 편성이 되네요. 여기에 또 존경하는 백성현위원님 지역구인 오천면이 다 합쳐셔 2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천북은 또 3,600만 원 감액했고 적은 지역은 13억 정도, 어떤 곳은 주포가 적네요. 9억 정도이고 다른 곳은 12억, 13억 정도 이렇게 편차가 나는데 왜 읍·면·동 예산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고 그래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을 건설과나 도로과에 여러 가지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이정근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의 예산들이 다 읍·면·동 예산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닐텐데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자체 행사 비용이 몇 개 들어간 게 있어요. 주포나 1동, 5동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인건비에서 공무직들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나
이정근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읍·면·동에 대한 예산이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두 배, 세 배 차이나는 사업이 많으면 예산이 늘어나나 어떤 사업을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지, 인구 대비 비슷한 예산이 시민들한테 배당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웅천 같은 경우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보면 많은 곳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조금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거나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 의원님께 들어오는 것 뭐 의원님들께 들어오는 것은 거의 같지만 각 사업부서나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들어오는 것은 각 지역별로 금액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똑같이 못하죠. 그런데 반영하고 있는데 왜 그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면사무소 여건별로 필요 할 때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도 어떻게 보면 웅천읍에 많고 주포는 적을 수도 있고요. 가로등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 있고 기간제 인원수도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개 읍·면·동에 대한 편성 예산들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환
김계환기획감사실장
유의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추가로 포상금 관련 두 건 말씀드렸는데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이것을 잘 기억했다가 예산 세울 때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해 와서 과장님한테 쭉 지시를 하면 과장님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쭉 많이 해왔어요. 기획감사실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은 것을 말씀드리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배석하신 팀장님 그리고 예산팀장님 알겠죠? 배석한 팀장님들 잘 생각하셨다가 과장님들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홍보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집
김양집홍보팀장
홍보팀장 김양집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교육으로 홍보팀장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허성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7,300만 원이거든요.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을 어렵게 세웠다가 하나도 사업을 못 하시고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7,3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국·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겠다고 해서 7,3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 부분 1,540만 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사업추진은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사업추진은 그대로 합니다.
백성현위원
사업추진은 하고 있는 거고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섬비엔날레를 하잖아요. 섬비엔날레 진행과정에서 보령시 예술인이나 예총에의 지원이나 협업이 있나요?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섬비엔날레가 예술활동을 하는 것인데 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과 예술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행사나 지역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총과 협의했고요. 그것에 대해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반영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정근위원
언제 협의할 것인가요? 반영되기를 섬비엔날레 쪽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예, 의뢰는 했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해서 그런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괜찮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번에 문예회관 전시실에 조각제품 전시대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전시대 관련해서 부탁을 들어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허성원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제안해 주세요.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2025년도 시·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국비를 받은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여기에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올해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백성현위원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국비가 나오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국비 말고 또 얼마를 주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시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도비는 없고 시비에서요? 얼마 정도 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전체 인건비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요트, 복싱팀 운영으로 해서 9,553만 원을 3회 추경을 넣는데 이것은 요트, 복싱팀 구분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용이나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같은 목인 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그러면 통으로 내려와서 구분은 과장님이 하신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종합경기장 잔디구장 복합비료비 및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그리고 보령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이렇게 했어요. 의원님들이 보령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 때문에 남해도 가고 여러 곳을 다녔어요. 잔디를 관리하는 전문인이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저희들이 여러 군데 남해, 경주 이쪽을 가보니까 전문가가 있어요. 천연잔디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공사를 할 때에 공사하는 업체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잔디 깔고 있는 인부 중에 전문적인 기술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금 스포츠파크 축구장 천연잔디가 2면이죠? 4면에서 2면은 인공잔디고 나머지는 천연잔디죠? 그것을 전문가가 깐 것이 아니고 비전문가가 깔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비전문가인데 이렇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계속 해 봐서 안대요. 그런데 그게 비전문가하고 전문가가 다른 게 뭐냐하면 거기 천연잔디 식재할 때 그때 당시 체육진흥과 팀장님이 계세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백성현위원
다 바뀌었죠? 어떻게 했냐면 산소에 잔디하는 것을 보셨죠? 30cm 정도 네모로 해서 갖다가 덮잖아요. 그것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기하고 방석, 촌에 가면 방석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길게 해서 두루마기를 풀려서 하는 것이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 묘등 덮는 것처럼 다 덮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단점이냐면 그런 곳은 우리나라 프로선수들이 오지 않아요. 프로선수들은 몸이 돈이잖아요. 그런 곳은 운동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홈에 발이 끼면 발목이 삐잖아요. 그래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디는 어떻게 깔았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깔았다고 하면 경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냐? 대한체육회 한국축구협회 가입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등록된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또 시설이 저렇게 된 곳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길었는데요. 제 얘기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 테지만 잔디 죽으면 다시 해야 하잖아요. 노랗게 죽는 것이 병이 걸려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퍼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이 전문가로 채용할 수 있게 해보시고요. 아주자동차대학 수영장 이용료로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리모델링 할 동안 사용한다는 거죠?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 사용하는 것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아주자동차대학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다 끝났습니다.
백성현위원
그 기간에 우리한테 오는 돈 받았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학생들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면 이용료와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그쪽에서 온 것은 없다? 학생들이라 우리가 그쪽을 이용하니까 2,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2,00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1일 사용료 20만 원으로 해서 사용료가 된 겁니다.
백성현위원
1일 사용료 20만 원으로 해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줘야 한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검토해야 돼요. 이것 민원 많이 생겨요. 과장님한테 언뜻 듣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셔틀버스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동안 셔틀버스를 타고 다닌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기저기에 민원을 넣겠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스포츠파크 내부에 공사를 한다고 안내를 했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어렵습니다.
백성현위원
비용 때문에 안될 것 같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하루에 85만 원이 들어가는데
백성현위원
돈을 주는 게 낫겠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거기까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85만 원이요? 많이 들어가네요. 저도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1일 85만 원이 든다고 도저히 운영하기가 그렇다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북부에 파크골프장이 없어요. 오천, 천북, 청소, 주포, 주교, 이쪽에 파크골프장이 없는데 저도 알아요. 청소에 6홀짜리, 주포에 18홀짜리가 생기는 거요. 오천, 천북, 청소, 주교, 이쪽이 없다고 했는데 이쪽에 위치가 특별하게 좋은 데가 없어요. 주교에 하려고 했는데 주교는 이장님들이 못하게 하고 해서 주교는 포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 홍보지구 오천방조제 식수 먹는 그 앞쪽에 거기를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자고 했는데 어떤 분이 하나 우리시나 오천분이나 북부지역 분들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이 땅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도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천북방조제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30년 됐는데 아직도 준공이 덜 됐고 목적이 없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재 자료를 다 확보해서 방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방문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단 홍성 이런 곳은 가나마나예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1년 있다가 바뀌고 1년 있다가 바뀌고 해서 누가 얘기를 안 해요. 불허가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농어촌공사 사장을 붙잡든가 누구를 붙잡고 “당신들 30년 동안 보령에 이렇게 해 놓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주는 것이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한 1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농어촌공사한테 보령시에서 사업을 주는데 그것 하나 우리시에서 못 쓰게 하느냐 이렇게 붙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백성현위원
농어촌공사 갈 때 저를 데리고 가면 제가 기꺼이 갈게요.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가서 다 이기고 왔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앞서서 백성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도비가 내려와서 한 목으로 적으셨다고 했는데 예산안에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설명자료에라도 항목별 구분을 해주셔야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통으로 하고 옆에 설명자료에 안 넣어 주시면 예산안을 볼 때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설명자료를 주는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고생이 많으세요. 첫 번째 부탁은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말씀하신 천연잔디구장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운영실적이요. 지금 주시게요?
「자료전달」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정근위원
2024년도에 8건에서 2만 4,912명이 이용했고요. 합계구나, 2024년 16건에 4,465명 이 내용이거든요. 천연잔디구장은 2024년도에 16건인데 1년에 상반기 2건, 하반기 14건이고 2025년은 상반기 15건인데 제가 볼 때는 이용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같은 문제점으로 보고요.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두 건 있죠? 반다비체육관 건립 54억과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에 15억이 들어가 있어요.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반다비체육관은 현재 행정절차만 남았고 발주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고 요트배후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만 남았을 뿐이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발주를 안 하면 전년도 받은 사업비를 불용처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정근위원
반다비체육관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을 미리 발주를 해놔서
이정근위원
반다비체육관이 전체 159억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63억이 투자되었어요. 2025년 54억을 넣을 거고 여기에서 지방채가 54억이 사용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국비가 30억이 들어가 있고 시비가 33억인데 이미 매칭되어 있는데 왜 투자가 안 되고 반납해야 될 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발주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정근위원
발주비가 54억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발주금액이 54억이어야 되냐고요. 꼭 이 금액이 아니고 최소 발주금액만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이라서 빨리 해야 될 실효성이 있어서 이것은 최소의 금액으로
이정근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전 반다비체육관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한 사람인데 거기는 도저히 설득이 안 돼서 장소를 거기를 빼고 이동하다 보니까 BF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요.
이정근위원
BF인증을 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산출하는 금액도 나와야 되고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정근위원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기로 그전에 얘기가 됐잖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수용절차를 하려고 했다가 만약에 이게 수용절차가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또 시간이 지연돼서 이것 자체를 빼버리고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치면 기존에 설계가 나왔을 것이고 설계에 따른 예산이 다 나왔을 텐데 수용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1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까 뭐를 또 해야 한다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위치를 변경해서 BF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정근위원
BF인증이요? BF인증은 어떤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까다롭더라고요.
이정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2년 걸리면 오히려 더 기간상으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BF인증을 받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랐다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주무관을 계속 닦달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봐요. 꼭 54억이 투자돼야 이 사업이 유지되는지, 꼭 54억이 아니고 지방채를 아끼자는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발주를 할 때 꼭 54억이 들어가야 발주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볼게요. 금액을 줄이면 발주가 덜 되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사업자체가 발주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정근위원
검토를 조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은 계속사업일 텐데 내년에는 끝나는 사업이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거는 113억인데 그동안 78억이 투자됐고 도비가 7억 1,000만 원, 시비가 71억이 이미 투자되었고 올해 2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도비는 5억 5,000만 원이 들어왔고 시비를 15억을 매칭해서 지방채를 얻어서 매칭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5억 5,2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지방채를 꼭 15억을 얻어서 매칭해서 꼭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전기는 계속공사발주해서 차수상으로 계약해서 발주하고요. 다음에는 본예산에 14억 정도 더 추가를 하면 사업비는 확보가 됩니다.
이정근위원
내년에 혹시 마무리됩니까?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내년에 이거를 다 투자하면 안 돼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수를 1차 공사발주하고 내년에 2차 공사발주를 해서 사업을 꼭 할 수 있게끔
이정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타당성이나 규모를 여쭤보는 거예요. 꼭 15억이 들어가야 사업이 진행되는지 10억이 들어가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15억은 최소금액을 잡은 것이고요.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107쪽에 육상훈련장이요. 아직 준공 안 했죠?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러면 나중에 외부에서 하려면 사용료 받아야겠네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일단 다른 데도 가보기는 했는데 받지 않는 데가 있더라고요.
백영창위원
와서 그냥 신청만 하면 훈련하게 해준다? 그러면 저런 훈련장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 충남에 있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예천을 갔다왔었거든요. 거기는 육상전용트랙이 있어서 상당하더라고요. 저희들보다 규모가 엄청 커서
백영창위원
거기도 사용료를 안 받나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리고 운동장 앞에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장이요. 그것 괜찮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백영창위원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폐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때문에
백영창위원
공간이 좁아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사고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사고 나지는 않습니다.
백영창위원
뒤로 뛰어내리는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초보자들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백영창위원
아니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다치지 않냐 그 얘기지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충격매트가 있으니까요.
백영창위원
공간이 좁다는 얘기죠.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저도 공감은 합니다.
백영창위원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웅천파크골프장 도시계획심의는 언제 할 거예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백영창위원
제가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를 할 때 꼭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과장님께 이 얘기를 하기가 미안해 죽겠어요.
건호
김건호체육진흥과장
현재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지형도에 따라서 배치도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배치도를 그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누차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신경써서 올해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은옥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충청수영 선소공원조성에 주차장 토지를 구입하시고 거기에 지금 나무 베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빨리 빨리 추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청천호 관광 자원화 사업인데 사업비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폐광기금, 또 청천호 관광자원화사업 소멸기금 이렇게 사업비가 두 가지 사업이네요? 사업비가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동일한 청천호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덜 들이고 폐광기금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지정재원을 활용해서 시비부담을 줄이고자 폐광기금과 지방대응소멸기금 예산을
백성현위원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이 A라는 사업은 폐광기금, B라는 사업은 소멸기금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하는 것은 숲속 나무의 집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어느 정도 선은 그어놨다고요? 좋아요. 제가 과장님, 팀장님들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청천호 관광자원화 사업 때문에 고생하는 것 계속 봐왔는데 오늘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몇 가지 쭉 볼게요. 데크시설을 했거든요. 데크시설은 우리가 예당저수지보다는 길어요, 짧아요? 예산군보다요. 짧을 거예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예당저수지보다는 짧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우리 구름다리라고 하나요? 계획이 그렇고 또 뭐라고 했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칠광교라고 해서
백성현위원
그것도 논산 탑정저수지보다 길어요, 짧아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짧고요. 저희는 출렁다리가 아니고 인도교 성격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거기에 이지암생가터가 있는 것 아세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지암생가터가 저수지 지역에 잠겨있어서
백성현위원
아니에요. 이지암박물관 짓고 하는 것이 그것 관련 안 되어 있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이지암기념관은
백성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씨 아시나요? 그분이 17대손인가 되신다는데 그분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지암생가터가 화암서원에 계신분 있죠? 그분도 생가터를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해설사분들이 관광객이 오면 이 자리가 이지암생가터라는 것에 대해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오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암서원이 어떻게 된 거다, 수몰지역에 있다가 어디로 옮기고 또 청라 양조장이 옛날에는 북부지역에 상당한 양의 양조장터다. 이런 것의 테마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스치기만 해도 만들어서 미화시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을 아시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낚시터는 고정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동식으로 낚시터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청천호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중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크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형편도 있으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당저수지보다는 우리 청천호저수지가 짧으니까 데크시설을 더 길게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어떤 것 하나는 우리가 홍보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다, 모든 최고라는 게 붙어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대천해수욕장 아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30%밖에 모른다고 해요. 그렇다면 청천호 관광지 만들잖아요. 얼마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크다, 해저터널처럼요. 그런 것처럼 뭐가 있지 않으면 절대오지 않으니까 할 때 어떤 것 하나만큼은 국내 최대, 동남아 최대를 만드셔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용객이 오지 그렇지 않고는 똑같다면 뭐 만들어야 썰렁하고 예당저수지 구름다리처럼 썰렁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는 담당과장님과 또 훌륭하신 팀장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저희 의원님들끼리 문화테마파크 관련해서 타지역 방문하고 청천호 관련해서 타지역 방문해서 많은 의견도 듣고 필요성이나 불필요한 부분 얘기를 듣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번에 윤지영 과장님이 계신 부서가 어디죠?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대외협력과요.
이정근위원
예, 대외협력과요. 대외협력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갑자기 SBS 촬영지 얘기가 청천호에서 나오길래 그렇다면 이게 청천호의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는 저희한테 SBS 촬영지에 대해서 얘기가 없으셨고 알고 계셨어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 저희가 관광숙박시설 부분은 민자로 유치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광숙박시설이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SBS에서 골프연습장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민자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같이 검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나 3단계일 때 민자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고 계시다는 거고요.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은 현재 골프장 부분에 대한 청천호관광 내용과는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은옥
장은옥관광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장대리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윤지영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1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보라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궁금한 것 하나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주로 뭐예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현재는 쌀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다음에는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 다음에 고기가 많이 나갑니다.
이정근위원
보령시에서 고기를 생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타지역에 이쪽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기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기부를 하면 시스템상에 답례품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쌀이고 두 번째는 고기를 하는데 지금 축협하고 중앙시장 쪽 정육점에서 하는데 택배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택배비도 저희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김이 덜 나가요.
이정근위원
보령시 특산물이라고 하면 수산물, 김, 여러 가지 머드제품 이런 게 있을 텐데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단가가 보통 3만 원에서 10만 원을 하고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답례품으로 3만 원을 주니까 3만 원에 대한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10만 원으로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쌀이나 이런 것은 3만 원짜리, 아니면 1만 원짜리로 해서 증량, 예를 들어 다른 곳보다 100g이라도 더 많게 하는데 그 선택을 3만 원을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주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정근위원
쌀이야 보령에서 생산할 텐데 고기 같은 경우도 보령에서 생산된 축산물일지 뭘지 모르지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지난 광주 중구에 있는 정육점이 대한민국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답례품을 가장 많이 팔았거든요. 그게 사람들 선호도가 고기를 좋아해서
이정근위원
고기는 주로 누가 취급해서 택배 발송업무를 하나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하는 거죠.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보령에서는 어떤 업체가 해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저희는 기부금 등록업체가 축협하고 중앙시장상인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본 홈페이지 말고 다른 홈페이지에 목적기부 등록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지금 중앙공원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점심 제공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장대리
반응은 어때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저희가 판을 깔아주면 적극적으로 홈보를 해 줘야 하는데 방법도 알려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덜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서 저도 중앙공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향에 마음의 정원을 제목도 제가 알려줬어요. 마음의 설치를 도와달라, 우리 고향의 마음의 정원이요. 왜냐하면 어차피 외지에 나간 향우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뛰어다니고 해서 자기들 사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움직여줘야 하는데 아직은 여름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보라위원장대리
과장님 타지역 보니까 목적기부가 활발하게 되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고향의 정원으로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조금 호응을 해주십사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지영
윤지영대외협력과장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걱정 우려가 있으시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추보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섬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삽시도 어항진입로와 호도해안도로까지인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밤섬 선착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맞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리고 호도 해안도로는 과장님과 같이 해안도로 가봤던데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것은 해안도로가 아니고 호도 여객선 선착장이 물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백성현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일 텐데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아니, 거기에
백성현위원
선착장 시멘트 된 곳 말하는 건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거기에 물이 들어올 때는 기존의 선착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배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를 밀물 때는 대기 어려워서 오른쪽 호안에 펜스를 쳐 놓은 곳이 있어요. 펜스 부분을 4m 정보를 제거하고 배를 거기에 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삽시도 어항진입로 밤섬에서 선착장 물이 많이 올라와서 해안도로가 덮이는 것 말이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것 민원 많더라고요. 연안정비준공지구 유지보수로 7,000만 원을 더 해서 1억 1,000만 원을 했는데 이 구간이 어디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어항 쪽에 스카이바이크 타고 가다보면 어항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데크가 100m 정도가 있어요. 그 부분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바이크 출발하는 곳부터 쭉 가면 테트라포드 시설한 곳 있죠? 테트라포드를 요즘 매스컴에서 봤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못 나와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테트라포드 산책로와 거기에 뭐가 쳐져 있죠? 경계 뭐를 쳐놨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지금 산책로 있는 곳은 테트라포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데크 있는 데 말고 데크 가기 전 구간에 호안이 일부 테트라포드가 있는데 거기는 안전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현위원
안전난간이 세워져 있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난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테트라포드를 설치할 때 사람이 왕래하는 곳은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바다에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천해수욕장에 그것을 해 놓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난간대가 설치가 돼서 미관도 저해가 되는데 그래도 인명이 중요하니까 관리를 잘 해서 거기에 사진 찍고 뭐한다고 올라갔다가 그 속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거든요. 잘 챙겨보시고요. 상반기에 사업을 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하는데 그런데 팀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장님들은 자주자주 바뀌어요. 제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실컷 얘기하고 과장님이 다 이해하셨는데 다른데로 가버리면 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석하신 팀장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천해수욕장 해안침식 대응 방안으로 용역을 줬어요. 사업비 2억 원을 들였는데 용역기관이 어디인가요? 팀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재화
최재화해양정책팀장
경기도 업체고 한국해양기술원인가요? 국책기관은 아니고요. 업체인데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백성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회사 소재가 어디에 있어요?
재화
최재화해양정책팀장
경기도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좋아요. 그 밑에 연안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디예요?
재화
최재화해양정책팀장
당진업체입니다.
백성현위원
여기는 약하네요. 대천해수욕장 해안침식 대응방안 수립용역을 2억 원에 줬는데 이게 한 20년 전에도 똑같은 것을 2억 원에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억 원이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지금도 2억이면 큰돈인데 그때는 20년 전이니까 더 컸죠. 이것 쭉 봤는데 과업지시서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하면 모래가 침식되지 않게 무슨 공법까지 제시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없네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맞게 공법을 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맞는 침식예방 공법을 제시해야 우리가 그것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연안관리계획 여기에 보니까 중·장기연안정비사업 계획안에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수립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어디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연안정비계획은 원래는 시 계획은 아니고 중앙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정기계획은 10년, 수시계획은 5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인데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가단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보령시 연안에 최적화된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는 저희 자체 판단이 있어서 국가계획은 계획대로 있되 이번에 우리가 우리 자체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국가연안계획에 넣기도 하고 또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하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우선순위도 정하고 국가계획에 넣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잘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잘 생각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10년 계획이 언제 들어가는 거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정확한 순번이 작년인가 얼마인가
재화
최재화해양정책팀장
29년까지로 해서 끝이라
백성현위원
작년에 들어갔어요?
재화
최재화해양정책팀장
아니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언제 들어갔어요?
재화
최재화해양정책팀장
5년 단위로 하는 거라서
백성현위원
10년 계획에 넣어야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29년도
백성현위원
29년도에 10년 계획이 들어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것은 잘하셨는데 과장님 팀장님 용역하는 것 저도 자주 알려주시고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저도 참석해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저는 예산안은 아닌데 혹시 어항에 배공장이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서경옥위원
주변에 폐기물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현재 폐기물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경옥위원
있는 것 갖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있는 것 갖고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없는데요.
서경옥위원
굉장히 골치아프다면서 방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금 전화를 꺼서 얘기를 못 들어서요. 한번 그쪽에 팀장님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219쪽에 보면 월도 어장진입로 개설, 고대도 해안도로 호안보강 이게 두 건이 전액 다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어요? 일을 안 하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당초에 선착장 개량을 하려다 보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매립면적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면적은 넘어서다 보니까 1,000㎡가 넘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백영창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을지 알고 직접 설계하고 측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백영창위원
이게 보니까 2억 9,000만 원이네요. 지금 시비 매칭 못한 사업이 51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잘 알아서 했으면 이런 돈을 갖다가 거기에 매칭해서 하면 사용을 했을 텐데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월도 예산을 가지고 원산도 저두선착장 개량사업비로 그러니까 아까 6개 건 사업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용을 못하는 사업비는 급한대로 조정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월도 같은 경우는 저도선착장 사업에
백성현위원
그러면 어항진입로 개설사업은 어디에 쓴 거예요? 2억 9,000만 원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월도 어장진입로요?
백영창위원
월도 어장진입로 개설은 전액 삭감했는데 다른 곳에 썼다면서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원산도 저두 선착장 개량 및 호안보강이라고 그 밑에 보면 원산도 저두선착장 개량 및 호안보강 공사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사업비를 옮겨서
백영창위원
고대도 해안도로 호안보강도 마찬가지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렇죠. 고대도 해안도로 보강공사도 장고도 사업을 갖다가
백영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보니까 변경사항에서 사업완료 파라펫에 따른 2025년 사업예산 변경으로 장고도 호안보강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업완료라는 게 뭐예요? 파라펫이라는 게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당초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2년씩이나 할 일은 아니었고 작년에 공사가 완료가 된 거죠. 파라펫 245m를 설치하는 것인데 작년에 일은 다 끝났습니다.
백영창위원
작년에 끝났으면 이게 올해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장고도 호안보강에 옮겨서 쓴 것이죠.
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사업완료 파라펫이라는 게 지금 고대도 해안도로 호안보강 그것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사업완료 파라펫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고대도 해안도로 보강공사는
백영창위원
사업완료 파라펫에 따른 2025년 사업예산 변경으로 해서 장고도 호안보강에 활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파라펫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해안도로 보강공사라고 되어있잖아요. 해안도로 보강공사의 내용이 파라펫을
백영창위원
그런데 완료했는데 예산은 왜 세웠어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이게 완료가 돼서 못하니까 다른 곳에 활용을 하는 거죠.
백영창위원
하여튼 다른 과도 보면 이런 것이 종종 있더라고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초계획을 못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삭감을 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못은 잘못이지. 그런데 이런 게 없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시가 510억 시비부담 매칭을 못했더라고요. 그 사업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전액삭감되는 사업을 안 했으면 거기에 일부라도 매칭해서 좋은 사업에 활용을 했을 텐데 그게 아쉽다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 챙겨주세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저는 백영창위원님 내용에 더 궁금한 게 행정안전부 제4차 섬종합개발사업 변경승인이 2025년 7월 1일에 완료됐다는 얘기예요. 심사가요. 그러면 변경심사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해요?
미숙
임미숙섬자원개발팀장
6월에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6월이요? 한 달 만에 이게 결론이 나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금액 변경 없이 조정을 한 거라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전체 예산안에서 변경 없이 사업을 바꾸겠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
이정근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전년도 예산안 사업이 다 끝났는데 올해 예산에서 그러면 10월이겠죠? 9월 10월에 예산을 올렸다가 작년에 변경돼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219쪽이요. 오천면 호도 일원 균특과 시비에 왜 이런 오류가 있었던 거죠? 호도마을단위 LPG시설 구축 변경전에는 균특이 2,100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이었는데 변경 후에 균특비와 시비에 금액이 바뀌었더라고요.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의 총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비율 균특이 70%, 시가 21%인데 금액으로 하면 균특이 7,000만 원 시비가 2,1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 비율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달라져 있는지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예산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3회 추경 증감해서 여기는 없잖아요. 같은 1억 원인데 비율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대 9대 21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비율을 시비와 균특하고 이것을 잘못 오류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100만 원 시비가 들어가면 될 것을 7,000만 원으로 잘못 계상을 한 것을 이번에 정정을 한 겁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네요. 저희가 예산이 기본이면서도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예산이 굉장히 예민하고 시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요. 간단한 숫자가 실수라면 실수지만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성
전근성해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수산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천항 키조개 축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때 5월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기간이 임박해서 본인들이 올해는 포기를 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백성현위원
이후에 계획은 없어요? 가을에 한다든가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요.
백성현위원
그리고 보호대상 해양생물 상괭이 처리에서 570만 원을 플러스해서 왜 570만 원을 더? 상반기에 상괭이가 많이 죽어서 그런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연말까지 사용하기에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솽괭이는 담장팀장님이 누구세요? 이거 상괭이는 방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고래예요? 이게 무슨 고래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때 제가 그랬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진도 찍고 체장, 중량 이런 것을 세밀히 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 고래연구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 발전을 위해서라도 고래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자료를 세밀히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상괭이 고래만 나타났는데 가끔 보면 다른 고래도 나타나잖아요. 그런 자료를 잘 조사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상반기에 보고를 해주신 겁니다. 뭐냐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조성인데 이것을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세부적으로 9가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그중에 수산종묘매입방류는 지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령화력발전소에 양식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산해서 방류하는 것만해도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조그마한 치어를 방류해야 수온도 높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으로도 이익이 없어요. 괜히 전시행정이지, 그래서 이것보다는 웅천천이나 대천천에 청계를 방류하거나 불가사리 구제사업이나 투석이나 객토, 경운 또 산란장 조성, 바다숲 조성 이런 것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산종묘매입방류는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런 것을 해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어장환경개선, 양식어장정화, 유해생물구제 등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도 업무가 바쁘더라도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좋은 말씀이고 바다수산자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적고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잡혀 있는 수산자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요. 인공어초나 해조류 이식이나 기초자원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나오는 오징어가 이쪽에서 나오고 많은 변동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산종묘를 매입방류를 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예요. 수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획량이 없는데 거기에 고기가 없어서 방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장환경개선, 양식어장환경개선, 양식어장정화, 유해생물구제, 불가사리구제를 지금하면 좋잖아요. 이럴 때 어획량이 없을 때 해서 구제를 하면 어업인들 소득도 되고 지금 과장님 대답하신 대로 기초생산을 할 수 있게 기초기반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이것은 담당팀장님과 과장님께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를 더는 안 할게요. 수산자원기반조성 이것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날 제가 자제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이것 갖고는 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보다도 과장님 팀장님들 이상은 체험을 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더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화력발전소 배양장 관리를 잘 하셔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만 방류를 해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안 229쪽 이게 바지락 채취 경운기 작업등을 설치에 1,600만 원인데 이게 바지락채취를 밤에도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낮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물 때에 따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일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주교 쪽에 보면 주로 주교어촌계나 이런 곳에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도로 옆에 경운기가 지나다녀야 돼요. 밤에 시야 확보도 안 돼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백영창위원
아, 육지나 도로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하려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때 필요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명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백영창위원
이게 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데 야간에도 작업을 하나 궁금해서 한 건데 육지에서 다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보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요.
백영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백성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어 민물고기 방류행사는 없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기회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저희가 논산에 내수면 수용장이 또 있어요. 계속 문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내수면 쪽에 방류를 하려고 지난번에 미산 도화담 쪽에 내수면 치어방류도 하고 그랬거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더 많이 종자를 달라고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
그것을 할 때 잘 좀 도와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228쪽에 보면 농업인수당이 삭감됐네요? 보령상품권 발행 및 수수료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농어민수당을 지원해주려고 하면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봉투나 상품권을 찍어내려면 발행비용수수료가 붙는데요. 지금 농어민수당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어민수당은 수산과에서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령사랑상품권을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해서 실과의 수요를 받아서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물량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물량도 있는데 저희 예산을 감하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으로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변동이 없고 제반비용만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서경옥위원
잘하고 계신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28쪽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이요. 이게 원래 사업비가 400만 원밖에 안 됐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작년도 하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신청률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이 있잖아요. 도서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은 쉽게 거기에서 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면 보령시에 보령아산병원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려면 거기에 직접 나오셔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병원선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은 건강검진을 어디에서 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진 부분도 있고요. 올해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선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차피 국비 예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신청자도 많지 않고 중복된 사업도 많나 보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이게 사실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어업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된 노동자로 인식을 못하고 도와주는 역할 정도에만 멈춰 있잖아요. 이런 지원사업으로 그분들의 노동력을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자가 20명밖에 안 돼서 의아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송정희입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은 무창포해수욕장만 관리를 하나요? 대천해수욕장도?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두 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모래 침식된 것 특별히 용역하는 게 있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해양정책과에서 별도로 1년간
백성현위원
해양정책과 말고 따로 하는 곳은 없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해양정책과 따로 해수욕장경영과 따로 해서 모래 침식 예방하는 것에 대해 따로따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무창포해수욕장 모래포집기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모래포집기가 무슨 뜻인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상가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밀려오기 때문에 대나무발을 치는 겁니다. 대나무발을 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서 표현을 포집기라고 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공식명칭이 대나무발을 쭉 해놓는 것인데 그것을 모래포집기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백성현위원
일본하고 하와이 쪽에 모래를 육지로 오르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나무발을 백사장에 쳐 놓고 모래를 포집을 해요. 그래서 모래가 올라오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에요. 시설물을 예를 들어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대나무는 보기도 좋고 또 철거해서 처리하기도 좋잖아요. 플라스틱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 모래가 올라오게 된 것이 오래전부터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공원 그쪽이 제일 많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쪽이고 겨울철에 해풍이 불면 모래가 많이 유입됩니다. ○백성현위원 관광협의회장 커피숍 있는 그쪽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대나무를 해서 모래가 들어오지 않게 방지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업비가 많네요?
2,000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길이가 길어서 그런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890m되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포집된 것은 어떻게 하나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러니까 이게 상가 쪽으로 밀려들기 때문에 대나무발을 쳐서 그 위의 도로로 유입을 방지하고
백성현위원
턱에 걸릴 것 아니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러니까 못 가게 거기에서 일부 한 번 차단을 해요.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대나무가 쭉 있잖아요. 여기를 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러니까 너무 위에 많이 쌓이면 우리가 장비가 있거든요. 포크레인으로 그때그때해서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백사장으로 밀어넣는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장비가 있어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무창포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뭐가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포크레인 하나요.
백성현위원
포크레인 기사님도 계시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다요.
백성현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한 거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석대도 푯말 말씀하시는 거죠?
백영창위원
예.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것은 푯말 설치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땅의 관리부서가 기재부인데요. 기재부에 유선상으로 협의하기에는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답신을 받아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구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백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창포관리사를 허물거잖아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뭐를 할 것인지 계획은 안 잡았죠?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백영창위원
지난번에 의원들 진도에 갔더니 진도에는 신비의 바닷길 홍보관이라고 지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판매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영창위원
의원들 갔다왔는데 거기에 홍보관도 잘 해놓고 지역특산품도 잘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 자리에 지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거기는 광장으로 해서 빈공간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무창포타워가 활성화가 되어있고 2층은 공실로 비어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를 활용해서 홍보관이나 특산물판매점으로
백영창위원
기회가 되면 가보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갔다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냥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는 뭔가를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냥 나대지 상태가 아니고 광장으로 해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방치한 상태는 아닙니다.
백영창위원
그 광장하고 제가 얘기하는 시설물과 연계해서 조화롭게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머리를 굴려봐요.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미안합니다.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제가 무창포해수욕장을 가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거기에 구조물, 비석, 표지석, 기념석 해서 꽉 차고 별게 다 있어요. 백사장 저쪽에서 저쪽 끝까지요. 피서로 수영객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막 별 게 다 있어요. 많이 늘어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게 있는 게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재직기간에는 그런 것을 안 세웠으면 좋겠고 팀장님 한 분 오셨는데 한번 가보세요.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엄청 많아요. 별 게 다 있어요. 거기에 가슴아픈 비석도 있고 기념석, 오석, 애석 등을 생산하는 웅천이라 그런지 별게 다 있어요. 피서객을 위한 장소는 아니지 않은가 싶어요. 참고해서 뺄 수 있는 곳은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해야지 거의 벽처럼 해놨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과에 공무원포상이나 중앙부처에서 순위정하는 것 무슨 상 이런 것을 받아올 때 꼭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 처우개선 하는데 법에 정하는 최상급으로 해서 보령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잖아요. 해수욕장 근무도 많고요. 그런데 연수나 휴가나 이런 교육 여비나 휴가비나 이런 것을 계상할 때 규정에 있는 가장 상급으로 해서 아니, 가장 상급으로 줬다는데 줬고 받았고 통장에 나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장님이 주머니에 넣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보령시 공무원들 처우개선으로 충남 도내에는 어디에 내놓아도 “야,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네보다 훨씬 낫다고” 그만큼 고생하시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요. 팀장님들도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팀장님들 계실 때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물론 같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승진해서 과장님 밀어내시고 팀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자메시지 서비스교체에 2,300만 원인데 안심마크 표기가 가능한 문자메시지 시스템 전환이라고 되어있어요. 안심마크만 더 쓰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다 되는데 일반 연세드신 분이 쓰는 것에는 그게 안 돼서 계약해서 그 부분까지 연구를 해달라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금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실시하여 안전총괄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11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