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충혼탑 정비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68년에 조성되어 노후된 충혼탑을 정비하고 급경사를 보완해서 고령 국가보훈 대상자와 유족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하고 주민 참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충혼탑 재건립과 주변 정비입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등 수립 용역 중이며,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 2월에는 착공해서 6월 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과 취득시기, 행정절차는 자료와 같습니다. 충혼탑의 노후화와 주변 환경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니 지역 주민들과 참배객들의 편의성 제고와 실무 공간의 기능이 강화하도록 원안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보고서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기존 충혼탑은 1968년 건립된 이후 57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며, 충혼탑에 이르는 계단이 급경사지에 높게 설치되어 있어, 참배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아 개선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재건립 및 정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및 시설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 산출한 총사업비의 변동가능성, 충혼시설물 주변 위치․여건을 고려한 이전 건립 규모의 적정성 및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지금 개략 사업비로 13억을 예상하고 있고,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지금 7억원 확보되어 있고, 지금 필요 사업비가 6억원인데, 그중에서 기본 설계비하고 기타 등등 해서 1억 7,000만원을 군비 확보해서 지금 진행중이고, 나머지 4억 3,000만원이 확보돼야 될 사항입니다.

좀 더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단 통과돼야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절차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위입니다. 위원님. 그 접근하는.

예, 위에서 내려오는 오솔길 주변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밑에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굴 주변 일대의 토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4필지 정도로 나눠지고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토지가 아니고 그 위에서 내려가는 길 양쪽으로.

그리고 관광객들이 밑으로 접근이 어렵고 도담정원 가는 길 그쪽에서 갈림길로 해서 내려오는 오솔길로 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오솔길 주변의 토지를 지금 4필지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4필지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4필지만을 그렇게 해서 쉼터랑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아닌 걸로?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주차장을 할 곳이 이 금글 주변에는 이 지번이 적지다 이렇게 판단했고, 49-1, 2는 금굴 바로 위여가지고 그런 게 어렵고요. 자연스러운 공원 형태만 가능하고 여기는 주차장이 어렵습니다. 이 47, 49-1, 2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공원 형태로 조성을 하고 주차장을 4-68이나 25도 사실은 터널 바로 위여서.

주차장, 주차장 부지로.

네, 맞습니다. 국유지랑 연계해서, 국유지랑 연계해서 주차장 형태로. 다른 의도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지금 환경부나 국토부 땅은 거기다 우리 포장은 못하죠?

네, 포장은 어렵습니다.

포장은 못하게 되면은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 그러면 50-1번지는 615㎡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주차장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한꺼번에 저희가 위원장님, 확인을 해보면 한꺼번에 그렇게 대규모가 오는 경우보다는 소소하게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한 300평 정도면...

글쎄, 그렇다 그러면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국가의 땅 소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포장도 하고 주차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연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못하는데 이걸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하여튼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양방산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하고 관광건설국장님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연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변형준입니다. 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방산전망대 아래 사면에 군유지로 둘러싸인 18,645㎡의 토지를 일단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부지는 2022년도에 양방산 관광휴양단지 기본구상 수립용역 대상 지역 내 위치한 부지로서 향후 양방산 개발 시 인근 지가 상승을 현재 대비하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집단화를 위해서 중간에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매입하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2개사 감정평가 업체의 가 감정가액은 평균 5,900만원이며, 실 감정가액은 일단은 해 봐야 알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부터 약 2년간 양방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대명건설 측에서 사업을 철회했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일단은 휴양체험기능의 복합형 관광지로서의 양방산 개발 계획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욱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향후 개발사업의 부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 관광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개발 기반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 및 개발 잠재력이 있는 부지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각 시설물 간 복합적 시너지 등 부가가치 효과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투자가치 창출의 기초가 되는 기반 자산의 매입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동 재산의 매입 목적이 민간의 재원 투자를 통한 개발에 있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방향과 계획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형적 여건, 시설의 종류와 시설별 배치구상, 공간․기능별 이용 체계의 효율성이 충분히 반영된 세부계획을 도출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거 견고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사업시행자 선정이 관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광투자유치팀장 최종차입니다. 제가 이번 3월에 왔는데, 그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따로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은 일단은 재산의 집단화가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뻥 뚫린 부분이니까 일단은 매입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전에 한번 예전에 한번 올라왔다는 말씀은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지금은 판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판다고 얘기가 돼서 이 매입을 해서 올리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타운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네, 거의 비슷합니다.

분양이 다 돼서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우리 과장님 거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잠깐 좀 들어보실래요? 팀장님 거, 드렸어요.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지막 두 번째 여섯 째줄 보시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다만 일괄 매각은 단기간 내 자금 회수 사업리스크 이관 일괄 개발에 따른 정합성 유지 등 장점이 있지만, 그다음에 지역주민 의견 취합이라든가 사업 지속성, 분양가 적정성, 지방계약 절차상 투명성, 잔여부지 활용 계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셨는데. 잔여부지 관계는 아까 말씀이 있으셨고, 그 위에 부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처음에 당초에 사업 목적, 체류형 관광 거점 지역 활성화 귀농귀촌과 공익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매각 후에 투자개발계획, 이행보장 사항도 반드시 검토할 것을 이제 검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에 대한 사업리스크 자금회수 방법은 아까 단기간 내에 자금 회수 방법 그다음에 사업 리스크 일괄 개발하는 장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지역주민 의기투합 사업, 지속성, 분양가 적속성, 지방계약 투명성 잔여부지 공공 활용에 대해서, 지방계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에는 이 토지 매각에 대한 부분들 수의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조항들이 국유재산법에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법에는 그런 조항들이 수의매각에 대한 조항들을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했었고, 그 조례에서 저희들은 수의 매각에 대한 부분들, 민자유치를 할 때 민자유치 사업 대상자와 공유재산을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는 그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의회, 저번 저번 의회 때인가 그래서 공유재산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의견 취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옆에 있는 그 동네에 어르신들하고도 올 연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 남아서 1시간 이상 그분들한테 동화마을이라는 곳이 이렇게 개발될 거고 개발에 따라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할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주민 1명이 들어왔을 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 그런 사업들과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공동 사업들이라고 그때 말씀드릴 때는 스마트팜 사업을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60 이상,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그냥 경로당 가시는 거보다 그분들이 앉아서 이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팔로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더 좋을 거라는 설명을 좀 드려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냈습니다. 사업 지속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동화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분양해서 들어오는 그 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계속 지속해서 사실 건가, 그냥 1~2년 살다가 그냥 난 못 살겠어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지속성은 그 마을 자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쪽에서 이 마을 자체가 관광지로서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시행사 쪽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관리사무실을 두고 각 집집마다 고장나고 고쳐야 되는 것들을 관리사무실에서 전문인력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문제도 그쪽 시행사 쪽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일질적인 개네들 홍보 기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동네가 그냥 일반 동네가 아니고 독일의 마을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별다른 동화마을, 별다른 동화마을로 지금 명칭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업 지속성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분양가 적성성에 대해서도 조성 원가하고 감정가 사이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택지 분양 가격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들을 다 대입을 해 봐서 거기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하고 택지개발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은 저희들의 전문 별도 경영업체에다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들은 전부다 검토가 된 상태에서 들어올 거고, 계약서상 절차 투명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 성실히 계약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잔여부지 활용 계획은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저희들 지금 동화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였었냐 하면, 동화마을은 택지고 도로를 다 닦아놨는데도 거기는 질 수 있는 건물이 농기계 박물관, 그다음에 농업체험관들로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관리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있는데, 보존관리지역은 하천이나 아니면 산처럼 집을 못 짓는 데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근데 보존관리지역에 집을 질 수 있는 행위가 농어촌 관광휴양지구로 묶어 놓으면 거기에 박물관이나 농기계박물관, 농기계체험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보존 관리지역이었었고 건축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농업 관련된 것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고요. 계획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를 정부하고 충청북도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서 지금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시내하고 똑같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일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상태까지 만들었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그 집을 짓는 22필지에다 집을 짓는 상태까지만 만들어 났는데, 거기에 스마트팜을 집집마다 가져갈려고 하니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아니면, 그것들을 설계서를 다 받아서 그거에 의한 지구단위를 계획을 해야 되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분양을 하고 단양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 귀농귀촌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1단계에서는 집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질 수 있게끔 인허가를 풀어놓고 2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농사나 다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2단계로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추후라도 저희들이 2단계 잔여부지 공공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고 저희들 평가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의회에 와서 제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하신 거를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중간중간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는데.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지금 북벽에 수석전시관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과장님이 아주 큰 업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될거예요. 이게. 그 관심 중의 하나가 아까 지금 별다른 동화마을을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스마트팜 사업이라든가 또 한가지는 건물 하나도 동화마을답게 이름답게 하면서 볼거리가 이걸 스마트팜 그것도 잘 되면은 관광거리가 될 거고 이건 건물 하나도 이게 관심 있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분양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야기 거리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분양가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72억의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얼마에 분양했다. 그렇게 되면 그거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집단으로 하게 됐느냐 지금 과정, 그게 바로 지방계약 절차상 투명성이라든가 이게 앞으로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가 적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여튼 검토는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부터 그거에 대한 더 집중적인 투명성 있고 그다음에 이거 적정성 있게끔 잘하셔야지만 되겠다는 하여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는 21억이 그게 다가 아니라 2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자료가 나오는지, 그런 근거나 이거에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자료가 되면은 그 자료도 저희 의회하고 다시 한번 공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과장님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 번 그렇게 노파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보다는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