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영학입니다.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8월 19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의회 소관 규칙안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 및 10건의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진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을 처리하고 2025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평소 군민들이 군정에 가지고 있는 의문 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군정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 군수, 부군수 및 국·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259억 8,282만 1,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7,784만 4,405만 6,000원 대비 6.11%인 475억 3,8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7% 증가한 385억 4,381만 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4.48% 증가한 89억 1,713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는 0.62% 증가한 7,781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 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5억 3,8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보통세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7,201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4,903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6,427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870만 3,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202억 2,78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0억 1,794만 5,000원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 8억 682만 6,000원, 내부거래 230억 5,9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4억 8,224만 원, 전년도이월금 13억 6,574만 1,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억 739만 1,000원을 감액한 367억 5,139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억 1,970만 6,000원을 증액한 87억 7,352만 6,000원, 교육 분야는 2,580만 원을 감액한 95억 8,42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억 6,600만 원을 증액한 528억 2,467만 3,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86억 9,133만 2,000원을 증액한 1,045억 7,894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6억 3,286만 4,000원을 감액한 1,679억 3,061만 4,000원, 보건 분야는 8억 6,654만 1,000원을 증액한 126억 2,497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5억 7,568만 7,000원을 증액한 2,086억 646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27억 3,759만 5,000원을 증액한 225억 478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억 8,329만 5,000원을 증액한 266억 8,340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1억 6,514만 3,000원을 증액한 688억 266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9억 9,952만 1,000원을 증액한 1,063억 1,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사업비 자체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사료 생산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리고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0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억 원, 개 사육농장 폐·전업 지원 7억 원, 농어촌 간호복지 기숙사 건립 7억 원, 어르신 행복 바우처 지원 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불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해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 13억 원, 친환경 소형어선 규제특구 실증 6억 원, 대불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사업 4억 원,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0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33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2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3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0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5억 원, 농기계 임대 동부사업소 운영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7억 원,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 7억 원, 마한문화공원 재생사업 6억 원, 월산사지 발굴 및 정비 5억 원 등 국책사업과 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예산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으로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여 공무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공직자 한마음대회, 공무직 화합행사, 공직자 문화체험 등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 불가 또는 이월이 확실시되는 사업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