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제품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농민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농업이 협상의 카드로 쓰였다는 분노와 더불어 농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식량 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위해 농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민과 농어민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수산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본회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조영숙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늘 애쓰십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여러분도 알지만 지금 이상기후, 폭염이라든지 폭우 이래서 돌발해충이 많이 생기죠? 어때요, 원장님?

지금 올해 고온건조한 날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보다는 올해 충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돌발해충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돌발해충은 우리 벼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흰등멸구나 애멸구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토마토뿔나방, 토마토에 시설 재배하는 데 토마토뿔나방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검역 병해충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폭염이 수그러들지 않잖아요. 오늘도 아마 경보 주의보 떨어졌는데, 이 폭염이 조금 없어지면 아무래도 돌발해충도 사라지겠죠, 어때요?

돌발해충이 나타나면 저희들 어느 정도 밀도 이상 관찰이 되면 바로 방제를 합니다.

방제를 주로 이상기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기후 때문에 나타나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방제비 긴급 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1억 7000만 원.

예.

그럼 이것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국비·도비 해서 병해충 방제비가 지금 한 60억 됩니다. 60억 되는데, 이 1억 7000만 원은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특별히 건의해서 그때 산불이 났을 때 5개 시군에 지원한 것입니다. 5개 시군 산불 난 데, 돌발해충 때문에 지원한 게 아니고요, 화상병 약제인데…

산불 피해 지역에?

예. 여기 약이 다 산불에 의거해서, 산불의 피해를 받아서 그래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여기 피해 지역만 지원해 준 겁니까?

예, 5개 시군에 급하게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받을 것 아니에요?

예.

국고 보조사업 같으면 도비를 좀 확보해서 좀 더 많이 지원했으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비 왔다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으로 하고 도비는 부담이 없네?

그때 우리가 화상병도 그렇고 돌발병해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비가 지금 22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때는 화상병 약제가 불에 타서 일부만 청에 요구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때 청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한 2억 7000에서 3억 요구를 더 했더라면 더 많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적게 내려왔으면 도비를 여기다가 매칭해서 시군비 포함하면 이 사업비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시군에 사업비도 많이 갈 테고.

그때 우리가 시군의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시군에서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 매칭을 왜 안 했느냐 그것을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비는 보통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도비는 매칭이 안 되고 시군비는 매칭이 됐습니다, 1억 7000에 대해서.

왜 도비 매칭을 안 하느냐 제가 그것을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법은 없지만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례가 생기면 도비 매칭을 해 주면 시군에도 예산 규모가 좀 커질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한번, 앞으로는 도비 매칭을 했으면 어떤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때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보통 농림부는 사업이 내려올 때 도의 매칭이 이렇게 있는데, 진흥청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범 사업이. 보통 지방비가 시군비로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군에 예산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도비 매칭하면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냐 그것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도비 매칭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은, 산불 피해 지역에 주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게…

그럼 도비 매칭해 주면 시군에 여력이 더 생기지.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더운 여름철에 원장님, 발품 팔면서 이렇게 다니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많이 소식도 보고, 또 노력하시는 만큼 그런 성과가 올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수화상병 전염은 사전 제거해서 이게 올해는 다행히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안 된 모양이죠?

예, 저희들 경북에서는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방을 잘한 덕택인가요?

날씨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사전 제거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제를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예찰과 방제를. 그런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혹시나 지금 이후로는 큰 그것은 없을 것이고 내년에 또 5월이나 6월, 봄에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련해서, 과채류연구소에서 개발한 비타킹에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 이게 논산에서 미국에 수출했더라고요, 논산에서.

논산에도 저희들 비타킹을 좀 갖고 갔습니다.

예, 통상을 해서 가져갔겠죠.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제가 비타킹을 맛을 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참 매료가 됐는데 정작 우리 경상북도 농업인들한테는 외면을 받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면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고령 같은 경우도 비타킹의 부분에 대한 인식도 떨어지고 있고 또 이번에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상주나 이렇게 돌아봤는데 품종의 모종을 구하려고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이게. 없어서 못 구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북에서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수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조금 미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알타킹과 비타킹 이렇게 좋은 품종을 개발해 놓고 농민들에게도 많이 홍보하고 또 딸기 농가에서 직접 와서 볼 수 있도록 성주 과채류연구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력이 그래도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많은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잘 변화하는 속도가 좀 늦는 것 같아요. 이제 논산보다 조금 늦는 것 같고, 또 비타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 공장 하는 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천의 식물 공장에. 굉장히, 품종에 대해서 우수한 품종이고, 그 식물 공장에 참 맞는 품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제 이런 비타킹이나 알타킹 시범단지를 만든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고령에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건대 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도 봤습니다, 비타킹을 접해 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약간 과육에 대한, 단단한 것은 좋은데 좀 약간 예민하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키우는 데 있어서 재배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여러 가지 병충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2차, 3차적인 어떤 피드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채류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잘해서, 잘 만들어서 일단은 통상을 해서 내놓긴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것 농민들이 접근하려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 해 농사를 잘못하면 망치는데, 그것 때문에 잘 못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2차, 3차의 어떤 여러 가지 피드백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 재배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연구가 되어서 1년, 2년, 3년을 거쳐서라도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시험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의 부재, 그다음에 예산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좋은 부분들을 타 시도에, 또 아니면 좀 더 발전을 시키지 못해서 사장이 된다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장님께서 계획적으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하든지 어떻게든 좀 지원하고 또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포도 신품종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또 농가들에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 또한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 당장 우리가 시험하고 연구지에서 말씀한 그 기대치를 농민들이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매번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잘 만들어놨는데 이것 다른 데 가서 또 잘되거나 아니면 이 기술 자체가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 다른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면서 연구한 내용들이 우리 연구소에서는 잘되는데 농가 현장에 가서는 좀 이렇게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장단점을 얘기하고, 재배에 있어서도 장단점을 얘기하고. 또 그 환경을 조사해서 그 환경에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지금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는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이게 지도 파트로 가면 그만큼 알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구와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연구한 사람이 거기 가서 바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장단점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 다 함께 느끼고 있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여기 연구할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현장에 가니까 또 환경이 다르고 재배 기술이 다르고 이러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 연구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어떤 전문 단지라든지 또 이렇게 육성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나온 것들은 조금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약간은 과하다 정도로, 특히 시비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성공을 시켜야만 마지막 이 사업의 성공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해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산단 수직재배도 여러 군데 좀 돌아봤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도 제가 지적도 대안도 좀 드리고 싶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그냥 한 번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문제가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조영숙 원장님, 이번 폭염에 여러 가지 고생 많았죠? 산불 피해다, 폭염이다. 지금 우리 경북도에서는 농업인들 폭염 피해는 없습니까? 쓰러진다든지, 열사병에?

폭염으로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보통 폭염 피해가 있으면 농업 분야에서 한 20%, 3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15일 그것으로 보면 농업인 사망이 한 2명 정도.

2명 사망하시고?

예, 사망이 2명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온열질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한테, 주로 남성 농업인들한테 좀 일어나고 있고, 논밭에서 쓰러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문자를 띄우고 홍보를 했는데도 계속 사고가 생기네, 그렇죠?

예, 저희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하는, 냉풍조끼를 입는다든지 이런 것, 하우스 안에서 작업할 때 이런 냉풍, 바람 나가는 것 이런 것 다 하고 있는데도…

자, 원장님. 매년, 작년에도 쓰러져서 몇 분 돌아가시고 매년 이게 반복되는데, 좀 더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잘해서 이번 겨울 영농 교육 때 잘 담아내서 좀 세련되게 스마트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지난 7월 31일 우리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이 타결됐죠, 그렇죠?

예.

25%에서 15%로 낮아졌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 발표와 미국 백악관 발표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뉴스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고, 지금 현재 사과는 우리 8단계의 검역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사실상 사과 수입은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지금 현재는 까다로우니까, 검역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검역 절차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지금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오늘 또 아침 일찍 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발 빠르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경북은 사과가 62%입니다. 전국의 62%를 우리가 생산을 해내니까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경북,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나 과채류 시장에 엄청난 것을 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산의 62%를 차지하는, 우리 경상북도가 손 놓고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장님.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사과가 한 2만㏊로 우리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또 사과가 거의 우리 총생산액이 한 1조 3700억 정도 됩니다.

1조?

거기서 62%니까 경북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재부 장관님도 절대 사과, 쌀, 한우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저희들 과수 농가, 사과 농가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이고. 지금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숙 원장님.

예.

국가에서도 대책 못 세우는 것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이렇게 큰 틀에서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과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오늘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도착했으니까 내일모레 트럼프하고 협상 결과가 금방 또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항상 상황 파악을 잘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도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을 우리가 세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 62%를 차지하는데 전라도 쪽에서 세울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북 농업기술원이 앞서가는, 물론 국가에서도 당연히 세워야 되지만 우리 경북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잘, 향후 대응을 스마트하게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지금 농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지금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은 가게가 비어 있어요. 공실률이, 포항의 가장 중심가의 공실률이 지금 40%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 정세가 여야 대치 정국에 지금 정치도 풀리지 않고 모든 게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상인들이,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작은 부분까지도 잘 좀 세워서 국가에 건의도 하고 우리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희들 포도도 그때 바로 수입되어서 포도 산업이 다 죽는다고 걱정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과도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 저희들 고품질을 한다든지 품종 다양화, 여러 가지 우리 사과가 경쟁력이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9개 농업기술연구소가 있죠, 그렇죠?

예.

경상북도에 9개 농업 연구소, 물론 오지에서 영양 고추연구소라든지 상주의 감연구소 또 성주의 참외과채류연구소 다 힘듭니다. 구석구석 이렇게 다 고생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필요한 부분을 연구해서 맞춤형으로 좀 잘해서 내년에는 좀 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연구 방안, 우리 조영숙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또 새로 오신 이상철 과장님, 적극적으로 뒷받침 잘하시고 예산도 잘 챙기고. 우리 또 새로 오신 복숭아연구소장님? 류정아 연구소장님, 복숭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경북 농업 산업에.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셔서 앞서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들, 정말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곧 내년도 예산도 사업 편성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기술원에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상기후가 왔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이상기후가 온다, 이상기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국지성 폭우,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우리 직원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그렇죠? 이제 이상기후가 왔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이번 7월에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 보는 부분도 보면서 이게 앞으로 4월, 5월 경상북도의 어떤 수확기에 이런 폭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업기술원의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제 100년의 역사가 넘었지 않습니까, 처음 모태부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까지의 성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이상기후에 대비한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 보고를 할 때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경상북도의 역할, 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비중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냥 평상시대로 해 오던 그런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경상북도에 이런 이상기후가 왔을 때 대비한 농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나 R&D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열대 품종 있잖아요, 이상기후에 대비한 품종 개발이라든지 거기에 적합한 게 어떤 게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비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이상기후가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위원님이 하셨듯이 저희들도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그 연구과제 설정할 때 연구국의 30%는 기후 변화에 관련한 과제를 해라 이래서 지금 저희들 한 25% 정도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이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품종도, 이상기후에 대비한 폭염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한 품종 육성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삼 같으면 차광재 개발을 하는데, 차광하는 데 바깥에서 흡수 못 하도록 이런 차광재를 개발하고 있고, 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은 이상기후 관련해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나 우리 경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중요성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농업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상기후에 대비한 그런 농법,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열대 작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지역 특화에 맞는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R&D 기능에서 기술 개발을 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그게 상용화되어서 또 농업인들이 여기에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기술원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느냐. 계속,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발로 뛰고 계시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기술원의 역할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우리 과수화상병이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수화상병이 지금 미국도 발생이 됐고… 지금 미국도 발생해 있고, 일본에서… 미국에 발생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미리 좀 파악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 질의는 과수화상병이 아니고. 우리 기술원 이전, 2017년에 이전이 확정됐죠?

맞습니다.

내년이 준공으로, 원래 계획은 ’26년도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는 ’17년, 그때 할 때 ’17, ’18 이럴 때는 2026년에 완공되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은.

이게 지금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알박기도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 어차피 관에서 하다 보니까 용역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4월경인가 우리가 기공식을 했죠,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때는 ’26년을 목표로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지연이 되면서 손실액이, 상당한 금액이 손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얼마 정도의 손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때 ’23년에 기공식을 할 때는 포장 공사 기공식이었고. 이제 건축물도 착공식은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보상하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전담을 했고 토목 공사나 건물 짓는 것, 건축은 전부 건설도시국의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재비가 올라서 아마 좀 손실이 그렇게 많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과정을 거치니까 토지 보상할 때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안 되니까, 이 절차를 거치면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어요. 기술원에서 놀지는 않은 것 같고. 2년이 지나면서 지연되면서 따른 손실액이 330억입니다. 맞죠?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00억 이상 나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보전할 생각입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한 금액이 300억 이상 나왔다고 하면 지금 건축 자재비라든지 모든 수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늦어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손실을 기술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디자인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원장님, 지연에 따른 손실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기술원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건축디자인과에 던져놓고, 건설도시국에 던져놓고 예산 확보 안 되면 또 연기합니까?

던져놓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 확보하려고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용역을 주니까 정확한 설계하고 계산하는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기술원에서 준공 목표를 ’27년도로 또 잡고 있죠?

준공 목표를 저희들이 못 잡아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27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준공 목표 못 합니다.

지금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에 공식적으로 “언제 완료되느냐?” 이러니까 올해 한 10월 정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건축하는 기간이 2년이 걸립니다. 2년 걸리는데, 그 2년도 순조롭게 됐을 때 2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7년은 어려울 것이고 한 ’28년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자, 어차피 기술원에서는 부지 매입 관여하셨죠, 그렇죠?

예, 토지…

자, 그러면 건축은 어차피 본청에서 건축, 토목 이런 것은 대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공기를 다 잡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청에서 잡잖아요, 그렇죠? 건설국에서, 그렇죠?

예, 건축디자인과.

그러면 기술원에서 해야 될 것은 부지 보상이라든가 땅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퇴직한 분도 계시고 고위직 관련 해당되는 분이에요.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이전을 해야 돼. 빨리 준공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돼. 이사 내지는 내가 원룸이라도 얻어서 거기서 살아야 돼. 그게 싫어서 적극성을 안 띠니까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놓은 원인 제공도 기술원에 있어요. 물론 소송을, 알박기를 해서 토지 보상물이나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 안 돼서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진척 안 되는, 나는 보다 보다 처음 봐요.

아, 그것은…

원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보통 우리 연구소도 과거에 보면 한 9년, 10년 걸렸고요.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저희들은 사실 우리 기술원의 직원들하고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야 이 경북 농업에 어떤 손해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시설이나 우리가 국비를 갖고 와서 하려고 해도 기술원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 2년 내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주도 지금 전혀 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되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한테 손해가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일찍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장님도 방금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7년에 확정됐으니까 10년이면 내년이에요. 후내년, ’27년까지라고 해도 10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27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보통 10년이 걸린다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직원은 직원대로, 여기의 직원은 고위직이라고 나는 꼭 지칭을 하고 싶은데, 고위직. 그리고 그만큼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안 된 것이고, 법대로 해서 판결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판결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 중토위에 굉장히 많이 갔고요, 담당자들이. 애를 썼는데 이게 절차가 있으니까 농민이 지장물을 해결 안 해 주니까 굉장히 절차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내가 공무원을 탓한 발언이 되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만큼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성을 띠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27년도에, 만 10년 안에 제가 봐서는 준공을 못 해요, 이 상황이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손실액이… 앞으로 지속될, 준공을 못 하게 되면 손실액은 점점 더 커져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국장님은 정말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끔 역할을 나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기술원 이전이 이미 거의, 만 8년 지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지금 진척률이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퇴직하기 전에 내가 봐서는 준공 못 할 것 같아요. 퇴직하기 전에 준공시켜 놓고 나가세요. 약속하셨죠?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건 나도 안타까워요,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진짜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운데, 건축디자인과하고 우리가 굉장히 거기도 많이 가서 재촉합니다. 왜냐하면 집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공사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co-work 해서 좀 잘하자고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진척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9월이면 내년 예산 준비하는 철이죠? 8월, 9월.

예, 지금 저희들 예산 입력이 끝났습니다.

벌써 다 끝났어요?

예. 입력 끝났고 이제 심사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늦게 하니까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이 되지 못하고 우리도 잊어버리고 집행부도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도 더러 봤고,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덜 됐으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우리 기술원을 새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상주에서.

예.

그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알까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사무실 건물동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우스나 농업 관련 시설도 다 하실 거잖아, 그렇죠?

저희들 특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희들과 소통해서 지금 얘기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소통이 잘돼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김제의…

혁신밸리.

혁신밸리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아까도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기술원장님께서 좀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물이야 그냥 설계대로 지어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디자인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은 다르잖아요. 농업은 다르기 때문에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요새 일소 피해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경북의 상황이?

지금 일소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무의, 사과 같으면 한 나무에 한 3개씩 나온다든지 4개씩 나온다든지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일소 피해도 줄이기 위해서 포도, 사과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소 피해 때문에, 특히 자두 농가들하고 이렇게 많이 애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일소 피해에 대한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연구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까?

일소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 사과 같은 경우에 다목적 햇빛 차단망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탄산칼슘을 살포하라든지 이런 지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미세 살수장치 이런 것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포도 같은 경우에도 관수를 어떻게 하라, 작년에 9월 말까지 이렇게 고온이 되어서 상주의 캠벨 같은 경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해 보고 올해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혹시나,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올해보다 더 더워질 것이라는 풍문인지 예언인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투자도 해야 되고. 시설도, 누가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프리카에서도 비닐하우스 지어야 농사지을 시기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그런 부분이 그냥 그냥 우습게 듣고 넘어갈 그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시범 연구 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딸기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킹을 이렇게 통상을 내놓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은 우리 기술원이 직접 하기 힘들면 산학이라도, 대학교를 끌어들여서라도, 대학교에서 설루션이 안 되더라도 파악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2차, 3차적인 부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 들었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