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김미정) 인사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문화, 체육,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어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조례안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관광 기념품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의 홍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의2에 관광 기념품 등 제공에 관한 목적, 대상,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내외 관광설명회, 박람회, 축제, 홍보관 참석자, 관광 상품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관광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 그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계룡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 기념품 제공 대상 및 범위 등 관광 기념품 제공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계룡시 관광진흥 및 관광 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및 「공직선거법」에 부합하여 관광 기념품 제공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룡시 관광 자원의 효과적인 홍보와 관광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안 검토보고서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이번 개정안에서 그 기념품 제공 대상을 구체화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기준은 어떤 원칙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 제공 홍보를 실질적으로 선거법의 소지가 있어서 약간 불안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명시를 함으로써 그런 논란의 소지를 잠재우고자 했던 것이고요. 저희 말고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타 시군구도 이런 조례 개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지역 공예인이나, 또 소상공인과 협업해서 기념품을 제작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좀 있습니까?

예. 뭐 홍보용품 관련해서는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홍보용품하고 기념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고가인 경우는 기념품이고, 이제 홍보 물품은 그냥 저가이면서 많은 분들한테 행사를 알리거나, 뭐 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제작 업체를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히 기념품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시의 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예.

지금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알겠고요.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광 상품이든, 기념품이든, 홍보물이든 받다 보면, 그 홍보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계룡시의?

예.

그런데 계룡시를 알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홍보 물품을 받다 보면! 그래서 계룡시의 마크든, 뭐든,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홍보 물품에 부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홍보 물품을 왜 만들겠어요? 상대방, 받는 사람한테 계룡시를 각인시켜야 되잖아요? 이번에 어떤 물품을 하나 받아봤는데, 거기에 용도리인가요? 용도리 그 물품에 계룡시 마크가 빠졌어요. 이렇게 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의 인식을 좀 잘하셔서 빠뜨림 없이……. 이왕이면 똑같은 돈 들여서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좀 효과적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그 기념품과 홍보 물품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념품은!

예.

뭐 고가가 될 수 있고, 홍보 물품은 뭐 저렴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그 예산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기념품을 비싼 것으로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해가 되네요!

예. 저희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홍보 물품은 그 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그 홍보 관련 예산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홍보 물품 제작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아! 예. 홍보물품은 이해가 가는데…….

예.

조금 전에…….

기념품의 경우에는 대개 업무추진비.

예. 한도 내에서?

예.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 외부 방문객이 옵니다! 오는 경우를 이제 기념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내의 예산 한도 내에서 기념품도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예.

이번 개정 조례안이 그래도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가, 뭐 우리 관광을 위해서 홍보 시 필요한 사항인데, 외부인은 되고, 우리 계룡 시민은 안 되고……. 사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또 이게 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어떤 이런 물품을 제작한다든가 할 때 좀 위축되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듦으로써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기념품하고 뭐 홍보 물품하고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잖아요? 기념품은 뭐 특정한 행사라든가, 무슨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 제공하는 기념품이고. 어떤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품은 홍보물인 거죠. 그것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 활용하셔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기념품, 홍보물 뭐 이런 것을 만들 때 관내 업체를 좀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정책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이 출연금이 말 그대로 출연금이죠? 출연금.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 인원이 이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기존에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5년 만기식으로 해서 30명을 대상으로 출연을 했었는데, 만기를 받은 분이 열일 곱분이 만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3년으로 하면서, 이제 소수 인력으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rotation)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10명을 해서 일단, 3년을 마친 후에 다시 또 10명을 해서 하면, 계속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점을 10명으로 세워서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을 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정도 인원을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10명을 설정한 거죠?

예. 공모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이 취지가 좋잖아요? 장기 재직을…….

예, 그렇습니다.

또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한 부담도 좀 줄여주는 것이고.

예.

관내 인력이 또……. 임금 높은 데를 따라서 가느라고 또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고,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10명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

향후에 인원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신청 접수를 받아 봐서 좀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으면, 내년에라도 한번 더…….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을 진흥공단하고 협조해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 장기 재직자나, 뭐 핵심 인력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급되는 성과금 형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작년 비례해서,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이 보조금이, 지원금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작년과 대비해서 똑같은가요?

작년에는 저희가 1년을 쉬었고요. 그전에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것이 계룡형 내일채움공제를 해야겠다! 5년 만기로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근로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3년을 요구했는데, 3년으로 바뀐 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제 3년으로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2년 동안 기업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길래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어서 했고요. 그 사업비는, 저희가 12만 원 부담하는 것은 그전에 했던 내일채움공제하고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기간이 3년이라서 2년분이 이제 줄어들겠지만, 그것은 다음 사업에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이 제도가 굉장히 근로자들한테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

예. 맞습니다.

이상하게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움은 남아요.

예.

하지만, 그만큼 장기 재직자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보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1년에 출연하는 게 뭐 3회에 걸쳐서 약 1,44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그리고 또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죠? 과장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산업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년보다는 3년이 더 효율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내일채움공제 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가족 복지 사업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 내용은 시설물 및 재산 유지 관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사업 관련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8,300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 및 사업비, 리모델링비 등 설치비를 위탁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과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5호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장애인의 자립생활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하고, 위탁 내용은 참여자 선발과 근태 관리 및 급여 지급 등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운영과 사업 관련된 업무 전반입니다. 2026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위탁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이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먼저, 의안번호 제2285호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 위탁 예정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는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 위탁 행정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86호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복지 일자리 참여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복지형 운영의 민간 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민간 위탁 추진 동의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수탁 기관 선정 시 신중을 기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체계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론적인 것은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하고요. 약 두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전에는 이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업무를 어디에서 했었나요?

시에서 그냥 간헐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시에서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뭐 원활하지 않아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뭐 최소 의무 사항만 좀 했고요. 그 욕구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이 소요 예산을 산정했는데, 인건비는 3,100만 원 정도. 뭐 설치 사업비 약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사업비는 뭐 25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네요?

예.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업이고,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는 불과 250만 원이고……. 물론, 뭐 리모델링하려는 것은 최초에 한번 들어가니까 5천만 원 그렇다 치고. 그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는 3,100만 원인데,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2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을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거죠. 뭐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인력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하지만, 그 운영비보다 사업 예산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과 250만 원 집행하고자 2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가 좀 실현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먼저,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보면, 돌봄과 장애인 가족들의 휴식, 사례 관리, 또 역량 강화 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일단, 매칭된 부분만 저희가 이번 1분기 동안 올린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예.

지금 인건비 3,100만 원. 이거!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잖아요?

예.

인건비도……. 이게 3개월 치니까 실제적으로는 곱하기(×) 4 해야 4/4분기가 맞으니까 이것보다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금년도에 일단, 준비 단계를 좀 거쳐서요.

예.

내년 1월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예.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짚을게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는 “계약 위탁 또는 연장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종료 예정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우리 이 회기, 9월 초나 되어야 이것을 의결할 텐데, 10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뭐 90일 안 지킨 것은 둘째 치고.

아! 예.

그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둘째 치고. 그 한 달 안에 리모델링해서 뭐 인원 뽑고, 뭐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의결해 주시면, 빨리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신중하게 하시고. 또 10월 1일에 맞춰서 하려고 너무 긴박하게 하지 말고.

예.

준비할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조금 그 가동……. 센터 위탁 주는 일자를 조금 늦추더라도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이번에 민간 위탁은 신규라는 것을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고. 두 번째, 만약에 이 가족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가족들 인원수는, 참여 인원은 지금 몇 분으로 내다보고 계세요? 추정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등록 장애인이 약 1,751명이 있으세요. 그중에서 이제 장애인 및 가족들이 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기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중증 장애인 가족들, 뭐 발달 장애인 이분들이 많이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약 1천여 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게 될 텐데, 지금 이 예산 금액이나, 뭐나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3층에 차려놓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증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그런 분들의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접근적인 면에서 벌써 부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층에 해놓게 되면, 글쎄! 과연 접근을 하실 때 편안할 수가 있느냐! 편리할 수 있겠느냐! 우리 건물을 지어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인증까지 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지금 거기에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평수도 지금 약 50평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50평 정도 가지고는 좁습니다! 더군다나 1천여 명이 참여를 한다는데, 무조건……. 그래도 1천여 명은 아니겠지요.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너무 좁다, 협소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치나 또 장소. 또 접근성이 굉장히 미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향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현재 장애인복지센터 3층에 위치한 것은 아마 그 센터 사무실 정도로 좀 활용을 하고요. 추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저희 문화예술의 전당 다목적홀 이런 것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산출을 보면, 약 1억 2천 정도로 1년 예산을 잡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제 리모델링비랑 1개월 인건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금액적인 면도 그 인원수 대비했을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현실성 있게 들여다보시고 예산을 준비해 주셔야지, 이거! 나중에 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현실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나, 뭐나……. 특히, 이런 것들은 현실성 있게 좀 들여다 보시고 현실에 맞는 금액을 산정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과장님! 가족, 가족지원센터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많이 의원들한테도 들어왔을 거예요. 가족분들의 그런 고충,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을 힐링시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면에서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우리 그 지리적 여건이나 그런 것은 지금 그래도 이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은 따로 또 하고. 우리가 각자 또 시설에서 다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점적인 것은 가족들의 그 사례 관리 및 가족의 그 건강 상태, 힐링 상태. 우리가 그것을 더 보완하고자 이것을 또 제일 먼저 추진 계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의 여건에 잘 맞춰 가지고 부모님. 그 우리 장애인 가족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복지사 선생님, 또 이렇게 팀장님 하나 두셨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혜택을 조금 가족들에게……. 이게 먼저, 우선은 가족적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어디 워크샵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힐링 캠프를 가거나, 그런 상담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그 여유를 좀 가짐으로써 정신 건강을 또 갖게 해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런 취지에 맞게 지금 한 발짝 띈 거니까. 예. 그런 것에 맞춰서 예산도 잘 세우시고. 너무 과다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잘 꾸려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계룡시 장애인분들에게 자립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와 또 일자리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신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센터 운영이 단순히 형식적인 일자리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또 실제 참여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을 맞춘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장애인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 지역에 저희가 모르는……. 저희가 대부분 지금 일자리가 공공 일자리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형 일자리가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곳에 조금 ……. 그분들이 사실은 뭐 전일제도 아니고, 시간제도 아니라서……. 3시간짜리거든요. 월 56시간.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곳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또 접근성에 그 장애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다 보면, 저희보다는 더 다가가는 그런 저기, 초점이 좀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더 많이 발굴이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가깝게 들어서 그 일자리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덧붙여서 또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은 저희가 뭐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또 장애인 특성에 맞게 조금 취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지도·감독할 계획이고. 또 그 사업장에 뭐 조장이라든가, 팀장님을 선발해서 좀 그렇게 지도·감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장애인 일자리 형태는 단순한 고용 지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장애인들한테 적재적소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나 우리 노고하신 그런 비용이나.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또 지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잘 살피셔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저희 사회에 참여하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또 우리 시나 이런 것도, 또 그분들도 다 발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마련해 보시고 해서, 하여튼 간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애인일자리 복지형(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7호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및 지원, 위탁 추진 등의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로 5년간이고, 위탁대상은 계룡시 가족센터,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 도서관) 통합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입니다. 2026년 지원예산은 21억 7,400만 원으로 가족센터 운영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287호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가족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룡시 가족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 추진과 다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민간위탁 추진 동의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지금 가족센터 저희 이제 옮기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동안 그 공간에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더 많은 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집기류 같은 건 준비, 다 사셨나요?

예. 집기류 1회 추경에…….

예, 세워진 거.

2억 7천만 원 세워진 거.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저희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언제 저기를 하나요?

내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인테리어!

인테리어 지금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

알겠습니다. 가족센터 지금 하시는 우리 센터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거든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발굴도 많이 하시고, 행사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시니까, 하여튼 간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구석구석 저희들 가족에, 그다음에 저희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잘 파악을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88호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위탁기간 연장 규정을 현행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에서 ‘5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으로 개정하여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288호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및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 계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한 위임법령 현행화 등 관련 조례를 적시에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법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안 사유에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맞춘다고 돼 있는데. 이 상위법을 보니까요. 5년 이내로 뭐 꼭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필요하다면, 이게 우리가 3년마다 재계약을 할 경우에 뭐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5년 이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년도 5년 이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굳이 뭐 상위법 핑계는 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잘하는, 위탁받은 이런 단체가 잘 운영을 하면 5년이고 3년 이상 해도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잘 못하고 있을 경우는 계약을 5년을 해놔버리면 뭐 그냥 한 2년차 정도, 3년차 돼서 조금 업무적 태만이 온다든가, 뭐가 좀 잘 안 돌아갈 때 재계약하고 계약 해지할, 뭐 이런 다시 바꿀 수 있는 게 울며 겨자먹기로 5년까지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뭐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제가 보면, 여기 관계 법령을 보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8항2에 보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 이내라고요, 5년 이내.

예.

그렇죠?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 1년도 이내고, 2년도 이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년도 5년 이내에 다 적법하게 가고 있는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상위법에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3년 이내로 돼 있지만 저희가 3년 정도 해갖고 위탁을 지금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연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로 하면, ‘못하는데 5년 이내로 하면 더 안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거는 그 안에라도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면……. 잘하게 되면 3년 아니고 5년으로 하면 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업무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3년보다 5년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개정된 게, 상위법이 개정된 게 2021년도 9월 24일이에요! 2021년도 9월 24.

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예.

벌써 4년이 지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상위법령 핑계를 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저희가 좀 못 챙겨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개정해서 좀 안정적인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5년으로 가는 게 더 필요하다!

예, 좀 필요하다고 듭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이 늘어나면 그 운영기관의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관리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잘 해주고 계시고,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잘 운영되는지 항상 감독하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기간의 연장 취지가 안정적인 운영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틀린 부분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게 된 거고, 조금 좀 늦은 감이 있다! 왜 바로 시행하지, 왜 몇 년이 지난 뒤에 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당히 틀이 커졌어요, 그 별마루센터로 옮기면서. 그래서 시기적절하다, 지금. 작년 5월달에 오픈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1년 후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적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맞췄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최국락 위원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별마루로 옮기고 난 뒤에도 지금 굉장히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센터가 사실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세요. 학교 밖 학생들이나, 정신건강 쪽이나, 아이들 위해서 여러 가지 검정고시나, 그 활동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상담이나,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나. 지금 보도자료, 과장님도 많이 보시죠?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이렇게 활동하고 하시는 그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서 밖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은 계룡시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다 그런 거를 섬세하게 관리감독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89호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일반회계 소관 2건으로 1건은 변경, 다른 1건은 취득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60쪽입니다. 첫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재산 변경 건으로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시민의 정서 함양, 보건 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조성될 건축물의 공사내역이 변경되어 면적은 기존 18,206㎡에서 2,052㎡ 감소한 16,154㎡, 비용은 기존 60억 7,900만 원에서 68억 4,600만 원 증가한 129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64쪽. 두 번째, 계룡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으로, 계룡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건강 증대 및 스포츠를 통한 지역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매입 면적 9필지 10,778㎡, 매입 추정가액 8억 7,500만 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289호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 변동에 대한 변동계획과 계룡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총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22년 9월 기 승인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된 사업비 변동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향적산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관리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룡 제2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의 시민들의 이용 증가로 시설 확충을 위해 유동리 465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10,77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조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참 시급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장소가 합당한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를 하여서 국방부 유지를 받아낼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사업을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6개월, 1년,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 갖고 우리 파크골프인들이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 느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동호인들 회장님에서부터 추진단, 장애인 파크골프장, 그 단들 다 이제 한번 만나봤습니다, 답답해갖고.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국회도 쫓아갔다 왔고. 국회에서 차관님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제가, 우리 남기일 팀장님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는데, 남기일 팀장님한테 요약본도 하나 드렸어요. (자료 확인) 어디에 놨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자리에 우리 시민들이 더 운동을 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드리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추후…….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파크골프장 근처에다 또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틈을 좀 가지고 저희도 집행부, 의회, 국가 정부기관 통해서, 국방부와 협력을 얻어내서 이 자리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절대로. 한 번쯤은 더 저희가 검증을 하자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겠어요?

제가 잠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히 군부대 부지를 승인을 해서 거기다 조성을 하면 저희로서도 쉽고 좋지만, 여태까지 군부대 부지에서 그 파크골프장 증설 문제도 계속 대두됐고, 시의 현안인 박물관이나 뭐 기타 시설을 했을 때 군에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부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아!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저도.

예.

(목소리를 높이며) 어렵지만! 우리 시 재정상 이 예산 가지고서 이쪽에다 투자를 하느니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국방부 계근단에 대시를 해보면 좋지 않냐! 그래, 지금 여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홍제사 뒤쪽도 말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 땅을 요구하니까 그 홍제사나 국방부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뒤로 도로를 낸다고 했어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필요가 없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그래서 한 번쯤은 시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더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 저기…….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후에 추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우리는 조급하게 추진하냐 이거죠!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생각하고……. 예, 조금 약간의 차이일 뿐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체육시설 단지 내에 접한 부지이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해서 체육시설로도 활용하고.

실장님! 이걸 추가 매입을 하면, 일단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면, 그 추후는 그 사업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보면, 제가 이거 뭐 파크골프장이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뭐 시의 재정력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조성비까지 지금 45억이라면 충분히 체육인을 위한 체육시설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용역 결과도 나와 있는데.

이게 100억이나 뭐 200억도 아니고.

그럼 다른 체육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200억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면 다른 체육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적은 규모의 액수에 불과한 체육시설 확충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 이 부분도 하고.

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쯤…….

그 군유지도…….

한 번쯤 더 검증을 거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군유지도 승인이 나면 거기도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복합적으로 더블을 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군유지하고 우리 유동리 유지까지 같이 공사가 들어가면 파크골프 쪽으로만 다 투자를 하는 격이 되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군유지를 한번 택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군유지 승인 문제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금방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황명선 의원실 찾아가서, 의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저 혼자 가면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날 국방부 차관까지 의원실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한번 받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파견 나간 국회 그 협력단장이 있어요. 여기서 공군 대령으로 근무하시다가 지금 준장 달고 올라가셨는데, 그분까지 같이 오셔갖고 상의를 했습니다. 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하는데. 굳이 이 땅을 먼저 매입을 해놓고서, 저희가 유동리 땅을 매입을 해놓고서, 거기 추진하고 이쪽도 추진 같이 한다? 저는 이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 땅을 추진하다가 정 안 될 시에는 우리 유동리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땅이 있고, 원하는 땅이 있는데, 굳이 왜 유동리에다 이원화시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지금 신도안은 무료로 사용하고, 이쪽은 시설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실 거예요?

여기는 체육인들이, 그 파크골프 하는 분들이 시설 사용료를 부담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다 받고, 시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원화된다는 얘기죠. 누가 요금을 내면서 거기 가서 치려고 하시겠습니까. 무료로 치는 데가 있는데. 실장님!

이게 파크골프 조성 예산이 부지 매입비하고 조성비까지 따져서 전부 해봐야 45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시의 재정력이 미칠 만큼의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의지라고 봅니다.

아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다 갖다 쓰는 시국에 그 돈이 작다고 말씀하신 실장님!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다른 데 더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없는데 그쪽에다 이거 48억? 그리고 3분의 1이 지금 사유지고, 3분의 2는 저희 시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부지가. 그러면 그 3분의 2에 대한 토지 가격까지 하면 일단 6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안 그래요?

아닌데요? 전체 다 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지금 매입비. 그러니까 3분의 1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가 근 1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8억 7,500이고요. 예, 이번에 상의안에 올라가 있는 게 8억 7,500이고.

예.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45억으로…….

저희 유지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45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공사비까지 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데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의 열망처럼 이 부분이 조성된다면 더 많은 체육시설 체육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저번주에 그 의회 연구단체 발표에서 스포츠단체 활성화 방안 뭐 이런 용역을 봤듯이.

예.

이게 사실은 계룡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시설 확충 측면으로 봐주시고, 추가로 더 하고. 이게 조성한다고 해도 한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유지 부지도 승인이 나면 또 추가적 행정절차 이행하려면 그 부분도 3~4년 걸릴 사항입니다. 당장 이렇게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체육 부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추진 의지대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많은 체육인들의 체육 활동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만 더 검토를 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 사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발언하시는 위원님들, 생각이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통일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요. 사실 뭐 옳은 말씀이에요. 그 뭐 군부지에 하면, 지금 있는 파크장에 연계해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몇 달 전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몇 년 동안 나와서 우리가 군 땅을 매입하려고도 해보고, 또 승인을 받으려고 군하고 계속 접촉해 오고. 하다 하다 안 되고, 시간만 가고 있다 보니까 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지 말고, 그러면 민간인 땅을 매입하자! 예! 이렇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지금 사실은 파크 골프가 포화 상태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파크 골프. 제2 파크장 추진위원단 뭐 협회 분들하고 접촉한 것도 연내에 가시적인 게 뭐 가능하다는 게 나온다면, 잠깐 몇 달 동안 보류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견 피력이지, 뭐 몇 년 걸릴 것을 마냥 기다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크인들도. 그리고 지금 자꾸 뭐 645도로를 얘기하는데, 아니!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오히려 도로가 뚫리면,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무슨 도로가에서 바로 뭐 골프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운동. 그 부지가 좀 필요한, 넓은 땅이 필요한 것은 고수부지라든가, 뭐 산자락이라든가, 땅값 싼 데다 합니다. 농지에 하지 않고, 평지에 잘 안 해요. 그 땅값 비싼 데다 왜 합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 산지라든가, 뭐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광석리가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지금 분위기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또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런 의지를 피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사실 좋은데, 이것도 국회의원 의견이지, 국방부의 의견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에서 무슨 답변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정도지, 이게 뭐…….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몰라요! 또 국방부 땅으로 한다면, 임대할 것이냐!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루 이틀, 뭐 몇 달 사이에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그 파크골프협회 뭐 추진단 이런 분들하고 협의했듯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군 유휴지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에요. 우리 의원님들, 맨날 맨날 공유재산 확보해야 된다고. 공유재산 확보해야 된다고 맨날 하잖아요? 예! 이참에 8억 5천 들여서 그 안 쓰고 있는 땅, 우리가 확보하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거기가 우리 체육단지잖아요? 체육단지. 물론, 군 땅이 되어서 이쪽으로 하면 더 좋지만, 만약에 이 파크장……. 딱 맞게 지금 부족한 것만 메꿔줄 정도로 하면, 그러면 생활체육 개념에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뭔가 좀 활용을 하려면, 사실은 대회 기간에 우리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운동합니까? 쉬고 있어요. 예! 넉넉하게 해줘야 뭐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무슨 충남대회도 유치하고. 그런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지금은 18홀 정도 생긴다고 해도 우리 파크인들, 쓸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은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군 땅이 이제 잘 되어서, 진짜 잘 되어서……. 저도 그렇게 바라지만, 이제 국방부 승인을 받는다고 치면, 아니! 땅은 매입해 놓고, 보류로 놔둬요. 그리고 향후에 체육단지 나중에 뭐가, 무슨 이유가 생길 줄 알고……. 어떤 종목이 또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 공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거기에. 만약에! 그런데, 향후에 뭐 파크장. 제3의 파크장도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공유재산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종목, 다른 종목.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테니스. 이번에 23억 들여 가지고 비가림 시설해서 투자했잖아요? 족구장, 전천후 족구장 해가지고 유동리에 또 해줬잖아요? 예! 탁구장, 부족하다고 해서 그 민간 건물 임대해서 그것을 해줬잖아요! 축구, 지금 넉넉하게 해서 쓰고 있잖아요! 전체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낙후된 게 파크 골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새로 생긴 종목이다 보니까 파크 골프에 아직은 이렇게 확보가 좀 넉넉하게 안 된 것이지, 파크만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동호인부터……. 우리가 약 700~800명 할 때부터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거! 지금 1,400명이에요. 그래서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또 의견을 들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한 가지만 잠깐만.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안이지, 향후에 이것을 공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또 예산 부분에 가서 다시 다뤄질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공유재산 확보해 놓고, 만약에 의견이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이라면, 그때 예산 통과를 보류해 놓고 통과를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을 일단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결정하는 데 일조를 하든지, 뭐 하려고 합니다. 이 파크골프장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 유동리 공유재산, 지금 대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목적이 파크골프 건설하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로 쓰여지게 될지 그런 것은 현 위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에요. 골프매니아들 층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그 개발비가……. 공사비 예산이 지금 실장님은 45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확실합니까? 추후에 더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까?

지난번에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아마 뭐 그 사업비 설계를 하면, 뭐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설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의 하나는 추후에 더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미를 남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는 좀 틀리시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왕설래(說往說來)하는 거지, 사실 위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정도의 예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의 확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액되더라도 약 10% 안쪽의 증액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설계를 정확하게 해 봐야지만 사실적으로 이게 뭐……. 여기에서 나중에 45억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뭐 10억이 더 필요하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조금 있고. 사실은 기반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체육 그 파크 골프입니다. 주차 타워 바로 그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주차동이라든지, 관리동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 있을 뿐이지……. 추가로 나중에 다른 데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 별도로 조성하고, 관리동 만약에 조성한다면……. 건설한다면, 그런 비용은 우리 종합운동장 단지가 추가 비용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 45억 선에서 플러스(+) 10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본 위원이 내다봤을 때는 70억 이상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왜! 소각로도 지금 200억 가까이에서 소각로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서 있었는데, 지금 연장하게 된 이유가 측대니 뭐니 그런 것을 쌓기 위해서 200억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4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적습니다! 예! 그런 위치로 제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옹벽이라든지, 시설물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당성 조사에서 그런 부분 빼고 그냥 조성비만 산출했다고 하면, 뭐 70억이니 뭐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타당성 조사에는 옹벽 공사라든지, 이 토목 공사비가 이제 다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한…….

그 70억 정도 증가될 수는 없습니다.

설명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두 번째. 지금 서로 반대하시는 분들과 또 실장님 얘기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장을 했을 때 시간의 소요입니다. 이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가게 됐을 때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연장이 됐을 때 과연 그분들한테 참아줄 수 있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적인 면에서만 어느 정도 확실한 그 말씀을 해 주신다면, 마냥 길어지는 이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 그게 70억. 이런 예산의 증가는 없고. 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예산 산출 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사하는 데, 그 예산하는 데 한번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체육 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부서의 의지도 한번 좀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예산과 소요 기간과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그 임원진분들하고 의논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입장료 관계. 만약에 건설을 했을 때 입장료 관계를 명백히 제시를 하셔서 그게 실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

또 나중에 용두사미(龍頭蛇尾) 꼴로……. 해줬어요! 해줬는데, 용두사미 꼴로 아! 그때 가서 다른 소리를 했을 때 이것도 책임성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명백히, 만났을 때 입장료 관계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본 위원은 부득이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반대 의원님들이나, 찬성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도 확보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약 4년째 제설 창고 이전 관련해서 늘 제가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억을 확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세워진다면, 향후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법적·행정적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예산까지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내후년(來後年)에 이제 본격 공사가 들어갑니다. 뭐 행정기관에서 하는 의례적 행정 절차이고, 그……. 뭐 설계하고 이런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 공사하고 달리 그 체육시설 확충 측면이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기간을 추가로 필요로 하지, 뭐 다른 데 선정된 것도 아니고, 이 결정만 이루어진다면, 바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실장님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레임덕(lame-duck)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 ’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올 연말 퇴임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된다! 그렇게 해도 약 3년여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실장님이 그런 향후의 책임까지도 감수하고 이 안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행정 한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제가 뭐 퇴직을 해도 후배 공무원들은 한번 이루어진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이어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정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토지들은 보면, 대부분 공시지가의 3배거든요!

예.

매입 비용이!

예.

그런데, 여기는 왜 공시지가의 다섯 배로 산정을 해놨는지!

예.

그리고 토지 필지마다 보면,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것도 아마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에서요.

공시지가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잘못 조사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실거래가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용역에서는 현재 그렇게 반영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토지 매입 비용, 공시지가 5배. 이것은 또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도 검토는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얘기하셨죠?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시유지 확보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이 요구 사항이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파크 골프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시유지에 이렇게 하는 것도 …….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용료를 거의 약 8,000~9,000…….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노력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조금 조절하는 바람에 가격을 약 1천만 원 정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1년 정도 따지면, 거의 약 10억 정도 돼요. 우리가 1년에 내는 사용료가요. 그것을 계속 내야 되나? 그리고 이게 국방부 땅이기도 하지만, 이게 국방부가 들어올 때 이 사업이 저희 620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분들하고, 옛날에 계셨던 분들하고 해서 합의를 보고 나가신 거예요.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요. 저희 두마면, 많은 분들이 나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외에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를 내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정책에 맞지 않게 그 땅을 사용해 가지고 와서 항의를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땅을 사용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부나, 아니면 우리 3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그 군문화축제 할 때도 다 상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가 세도 줘야 되고. 또 일부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도 ‘더 이상 어떻게 국가의 땅을 달라고 하냐? ’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유지라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또 이렇게 여건이 되어서 체육 단지 조성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경제적인 인프라가 또 형성돼요. ‘누가 여기서만 치고 싶지, 거기에 가겠냐? ’…….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이쪽에 와서 광석리나, 유동리나, 다 같이 또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한 곳만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라는 목적이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유동리도 그렇고, 광석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인프라 형성이 되어야지……. 어떤 공공기관을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시간 그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620사업의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국방부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못 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파크 골프도 우리가 그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옆에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차라리 그런 돈을 낼 거면, 우리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뜻을, 저기가 왜 안 되는 그런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공무원들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시민들한테 설득시키고, 우리가 우리 계룡시의 면적이 그렇게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방부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해서 지금 우리가 36홀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하시면, 또 거기도 사용하시고. 다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체육단지이고. 또 그런 공유재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를 용역하고, 뭐라도 해 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공유재산, 시유지. 많은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그 전부터 해왔어야 돼요. 저희 여유 있을 때. 저희 예산 여유 있을 때 많은 시유지를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땅은 땅값대로 오르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부분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예산 때문에요. 예산이 줄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또 여기에 와서……. 거기에서도 행사하고, 그쪽에서도 행사하면, 또 지역 경제도 더 활성화되는 것이고. 또 그 18홀이든, 뭐 그쪽 주변을 또 36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면, 예산 절감이나……. 우리가 사용료 안 내잖아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 공유재산 이것은 지금 확보의 필요성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유동이나 광석리 다 같이 인프라를 형성해서 저희 다른 좋은 기관들이나, 아니면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일단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가이드 라인에 해당하는 것을 여쭤볼게요.

예.

지금 보니까 약 61개소를 지원하는 게 3억 3,800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예.

저희 시비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 급식소 현황에 보면, 그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해당 사항이……. 본 위원이 보기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0명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가 없는 집들이.

예.

그러면, 지금 60개 이상일 경우에 3억 3,800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35개 ……. 60개 이하면, 금액이 틀려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원금이.

…….

보면, 지원 금액이 관리 급식소 수에 따라서 35개 미만은 1억. 35개 이상은 2억. 또 60개 이상은 3억.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0명인……. 하나도 없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눈에 띄는 것은.

약 여섯, 일곱 개.

예.

예.

그러면, 61개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 0명인 곳을 빼버리면, 61개소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원하는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답변 드릴까요?

예. 왜 이렇게 0명인 어린이집도 들어갔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그 의문을 가지실 만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첫째 전제 조건이 1억 구간, 2억 구간, 3억 구간은 저희가 예산 책정을 위한 그런 예산 기준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을 위한……. 식약처의 국도비 지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라인상에 등록한 그 개소 수 중에 폐원이 확정된 그런 업소를 제외한 그 휴원인 경우에는 그 대상 수에 포함하도록 가이드 라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약처에서 그 구간에 맞게 정했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국도비 포함한 65%를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는 35% 시비를 세우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진행 중에 휴원이나 이런 폐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밑의 구간에 있던 게 조금 늘어서 위의 구간이 됐을 때도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휴원인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23년도에 제가 환경위생과 마지막 할 때 그때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 제도가 처음 생기면서 위원님들께 동의안을 그때 제출해서 동의를 얻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억 구간에 있는 그런 저기, 뭐야! 센터였고. 원래는 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를 1억 구간에 있는 센터를 별도로 세워서 만들었어야 됩니다. 2개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고드릴 때 이런 효율적인 운영과 인건비를 감소해서 사업비에 투입하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개를 합쳐서 운영을 하겠다! 그때 보고를 드려서 그때 3억 구간을 인정받아서 그렇게 2개를 1개로 묶어서 했고. 지금도 기준에 보면, 7명 기준인데 5명을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를 절약해서 그만큼 사업에 투입하겠다 해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더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는 어차피 가이드 라인에 인당 기본급 포함해서 이렇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만약에 2억 구간이라면, 지금 예산 그 보도 자료에 보셨겠지만, 인건비나 사회부담료 이런 것을 통해서 순수한 인건비로 나가는 게 거의 2억 원입니다. 그러면, 2억으로 하면, 나머지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3억 구간을 인정받으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그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준점에 그 휴원과 폐원.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 보조금, 지원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달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아까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 시비가 또 35%가……. 1억에 대한 3,5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타 지역보다 지금 우리 인원이 뭐 1명 정도 좀 적다는 거. 급식센터 직원분들이 적다는 것은 이제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4명이죠?

지금 센터장 포함 5명입니다. 원래 7명이 운영해야 되는데…….

센터장은 상주는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0명이면, 거기 관리 같은 거. 특별히 하는 것은 없잖아요? 따로 뭐 그 보육원 쪽에서……. 보육 쪽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환경과에서 뭐 식단을 짜주는 것도 아니고, 위생 점검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를 그냥 살려두기 위해서 나라에서 그렇게 정책을 하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건의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91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 시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출장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 결과가 기재된 출장결과보고서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291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운영 기준 및 사전․사후 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계룡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적 추진 및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계획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장 계획의 사전 공개, 주민 의견수렴, 예산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등 공무국외출장의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희들 지금 그 개정되는 게 어떠어떠한 항목인가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전부개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전국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