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율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경상북도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지가,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17개 광역시 중에 저출생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증가율이 높은 도시를 확인해 보니, 충북이 지금 ’25년 1월에서 6월까지 현재 17개 광역시 중에서 1등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유를 간단하게 보니까, ’25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이라고 딱 보니까 4자녀, 네 자녀, 우리 경북에서는 몇 명을 다자녀라고 하지요? 나라에서 하고 경북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알면서 일부러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3자녀, 4자녀에 대한 방향성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

저희가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제가 저출생극복본부장을 맡고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가 됐다고 해서 2자녀, 3자녀, 4자녀에 일률적으로 지원 기준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자녀는 2자녀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고 4자녀는 더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이런 누진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늦지요. 여기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양육가정에 100만 원 지급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이러니, 충북이 1등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인터넷만 봐도 이게 바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연구기관에 용역해서 언제… 지금 우리가 전쟁한 지 1년 6개월 됐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주면 언제 우리가,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아까, 방금 말씀처럼 3자녀나 4자녀, 지금 우리는 전쟁이라고 선포까지 했잖아요. 그 말은 어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사 독대할 때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 안 되겠냐고, 극복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 백 의원,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심각하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물러섰는데요. 여기는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을 하고,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말 안 쓰고도 지금 17개 광역시에서 1등 하고 있어요. ‘아이 낳기 좋고 키우기 좋다, 충북이’ 이렇게 돼서 1등 하고 있는데 그렇게 1등 하는 이유는 기업이 들어오거나 젊은 근로자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환경을, 이것만 딱 보면 정책이 많이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보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혜택으로 인해서 아이 출생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또 1년 6개월 됐는데 다른 시도, 광역에서는 현실적인 움직임이, 속도전이 달라져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국가에서 하는 틀에 묶여서 계속 간다면 우리만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전쟁만 선포하고.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지적하시는 것은, 또 타 시도의 우수사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북은 증가율이 전쟁 선포하기 전하고, 전후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출생률로 보면, 합계 출산율로 보면 0.86명에서, 2023년도 말에 0.86이었는데 작년 말에 0.9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전국이 0.72에서 0.75로 증가가 되고, 하여튼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지요?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도나 이런 데서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데이터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진짜 바로바로 진행하거든요. 우리는 전쟁까지 선포하고 좀 그런 대응이 늦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타 도에 밀리고 안 밀리고, 경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 1등이 돼도 좋고, 그런데 출생률이 다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빨리 좀 움직여서, 저희들 입법기관의 힘이, 협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저희가 국가 통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계도 있고 그 분석 통계를 늘 매달 이렇게 통계도 내고 하는데요. 그 통계가 사실 한 달, 3개월, 이 통계를 이렇게 큰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올해, 위원님들이 올해 본예산에 허락을 해 주셔서 정책평가센터를 지금 가동을 하면서, 다음 주에 정책평가센터에서 1년 동안 한 사업들을 전부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그걸 또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런 것은 저도 아는데 내부에서 그 누군가가, 한 분이 정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연구나 정책에서, 계속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여기 안에서는 그냥 기존 틀 안에, 하는 습관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타 도시의 공무원처럼 연구진들이 못 만드는 기획안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귀담아듣고 기획안을 내서 실행을 하니까 전국 17개 광역시에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것 꼭 다른 광역시 이름을 내가 안 대겠습니다만, 그 정책은 정책대로 가고 여기서는 여기 내부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입법기관에 의논해서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저출생본부의 전체 세출예산은 줄었네요? 그런 것 맞습니까? 9000만 원 감액된 게 있지요?

이번에 전체 말입니까?

예.

예,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우리 저출생본부가 한시적인 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예.

그럼 저출생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왜, 전체 예산은 우리가 1조 7000억을 편성했는데, 저출생본부가 어쨌든지 감액됐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총합이 그렇게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맞으신 지적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국비가 조정됐다든지,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다음 이월하기 위해서 감액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전쟁을 절대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포기를 안 했다면, 저출생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엄청 멉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돌봄과장 박정은 과장도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일요일, 특별한 행사도 없을뿐더러 애를, 손자를 2명을, 38개월 된 아이, 14개월 된 아이 둘을 제가 잠깐, 잠깐이 아니고 봤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모처럼 자기들 집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 물건들도 많고, 보고 나서는 그 자리에 놓는 것이 아니고 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정부의 지원이 없을 때는 실제로 그 당사자, 부모들은 진짜 출생을 포기하지 않겠나. 저도 이제까지 아이를 키워 보았지만 실제로 기저귀 한번 안 치우고 왔는데, 요즘은 부부가 다 일선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사회가 우리 아이들 육아를 책임을 져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직까지, 이제 출발하는 단계가 예산 확보 하나 안 하고 거기에서, 아직까지 너무나 갈 길이 먼데 요원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더 필요합니다.”라고 왔을 때 이게 우리들도 제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서 이것 예산을 9000만 원을 감액했으니까 저출생 문제 끝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위원님 지적 제가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 추경의 특성상 국가적인 사업, 그다음에 산불, 민생지원금, 이런 큰 사업들 때문에 저희가 참,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신규 예산을 좀 더 저희가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반영을 못 한 것은 조금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우리 저출생 예산이 최대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산을 소비쿠폰, 그다음에 산불 이것은 크게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안 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것을 내세우고 써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다보면 과분하게 챙기는 부서도 있어요. 거기에서, 저출생 문제가 저는 이것 최고로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고, 우리 지사님이 이렇게 시작할 때 ‘아, 이것만큼 진짜 바르게, 팩트를 잡고, 이것은 정확한 팩트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겠나. 그다음에 진짜 아까 육아라든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잘되면 아이들 충분히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볼 것 뭐 있습니까? 전체 감액인데.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입니다. 세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해서 3회 추경에 보니까 1600만 원 이것이 삭감된 것이지요? 내용 보시면.

예.

이게 3회 추경에서 삭감될 정도면 연말 되면 많이 남겠는데?

이것은 위원님, 그 뒤에 있는 운영비 지원하고 일부 상계를 하고 했는데요.

운영비 지원은 아무리 줘도 모자란다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폭염이 심하고 해서 인건비를 조금 조정해서 운영비로 해서 냉난방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부장님한테 내가 디테일한 대답을 받고 싶지를 않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것 설명을 못해요. 내가 설명을 하면 전혀 설명을 못할 거예요. 대신 거시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K보듬 6000’ 사업에 공동육아 나눔터, 그다음에 마을 돌봄터,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는데 지난해에 풀성 예산으로도 한 200억 정도 줬지요? 그래서 “시군별로 차별화된 사업들이 있으면 올려라. 그럼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썼는데 공동육아 나눔터, 우리 그냥 예천을 얘기하면 금액으로 보면 작년에 7600만 원 하반기에 잡았는데 2800만 원 썼어요. 올해도 예산을 2억 6000만 원 해 놨는데 상반기에 7400만 원 썼어요. 이게 이제 다 못 쓰게 되면 반납해야 되니까 더 쓰라고 종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도 이런 상황인지는 확인해 보시고. 마을 돌봄터도 마찬가지, ‘K보듬 6000’ 인력 같은 경우에 전담 인력들이 새로 뽑거나 해서 하는 인력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24시까지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기존에도 7시, 9시까지 운영을 했었어. 그런데 돈을 추가로 막 줘. 그럼 나중에 인건비로 더 줘야 돼. 그럼 자체적으로 다 소화를 해. 이것 반납하기에는 곤란해. 또 행정에서도 그래. 금액이 이미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반납하고자 하니 이유가 궁색해. 내가 더 설명 안 할게요. 이래서 이것을 처음 시행하면서 너무 예산에 급급해서, 또 종류도 너무 널려져 있어요. 200억은 왜 승인해 줬느냐? 각 시군별로 정말 특색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사업들 중에 제일 괜찮은 사업들, 나중에 평가해서 그런 사업들에 집중해 주고 나머지 전부 다 없애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예산들 항목은 엄청나게 많아. 여기 어떻게 다 관리할 거예요? 그냥 시군에 뿌려주면 끝이에요. 시군에서는 사실 자기들도 관리가 다 안돼. 항목은 줄이고 질적으로, 또 예산도 효율성·효과성이 높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 항목 반으로 줄여도 돼요. 너무 종류가 많아. 거기다가 지원은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결과에 대한 것을 특별히 도출을 못 시켜. 또 일일이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다 점검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산 소진하는 데만 급급한 것 같아. 도에서는 기획만 하고 돈 시군에 지원해 주면 끝이잖아요. 그럼 시군에서 이 항목마다 어떻게 썼는지, 어떤 효율·효과가 나타났는지, 어느 제도가 가장 괜찮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시군별로 평가해서 거기에 정말 합당하고 정말로 괜찮은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라고. 이것은 뭐 작년 하반기에 생겨서 예산을 1조 원 가까이를 들여서 신규 항목들, 또 새롭게 지원해 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늘였다는 말이에요. 이것 처음 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 직원 가지고 다 점검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군에서는 자기들도 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갖다 올려서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산을 다 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직접 현장에서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들었어. 여기에는 제가 어린이별로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다른 시군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 수… 이게 아마 다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3회 추경은 오늘 여기에서 정리된다 할지라도 내년 예산 할 때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정말로 결과에 대한 것을 잘 점검해 보시고 예산 짤 때 잘 짜세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통째로 다 이제는 없애야 돼요, 이것은.

잘 점검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들 좀 줄이라고. 지금 만약에 삼백 가지 한다 그러면 절반으로 줄여도 관계없어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인 것만 쓰라고. 왜 감당도 못 할 일들을 꼭지 달아서 전부 다 예산을 갖다가 그냥 늘려놨어. 직원분들도요,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줄이세요. 그리고 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정말로 생각해서 제대로 예산 짤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각 과별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리 좀 제대로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항목 늘린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많이 준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했습니까? 한 가지만.

배진석 위원님.

우리 엄태현 본부장님.

예.

팔까지 다치셔서, 도정 보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기 5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이게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이것은 입양 대상자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에 드리는 보호비입니까?

위탁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위탁하는 데, 경주에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입양 대상 아이들을…

임시보호하는…

그러니까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그 가정에 지원하는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금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2400만 원.

예.

대상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상 아이가 줄었습니다.

줄었다?

예.

우리 아직도 해외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해외 입양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이제?

이게 예전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을 이렇게 알선하고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국가 관리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줄어듦에 따라서 입양 대상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고 해외 입양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계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그것을 한번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다음 페이지에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 남자쉼터 이것을 신축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신축이라는 것, 이것은 지금 구미에 있는 남자쉼터를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구미는 구미대로 놔두고 또 다른 곳에 쉼터를 하나 더 짓겠다는 겁니까?

구미에 있는 남자쉼터가 협소하고 노후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이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전해서, 구미에 이전해서 신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 명, 입소자들이 몇 명씩이나 되죠?

지금 정원은 10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전해서 신축하는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지금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설계비만?

예.

그러면 향후에 이게 이제, 그러면 설계를, 내년에 설계해서 신축하게 되는 비용은 그만큼 더 커지겠네요.

예, 공사비가…

공사비가 커지겠네요.

예,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억? 그것을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이것을 임대하거나 활용하거나, 지금 있는 게 협소하다면 시설이 조금 더 괜찮은 데를 임대하거나 이런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축해 놓으면 그걸 유지 보수·관리하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쉼터가 다른 유휴 시설을…

임대해서?

매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했다는 것은 우리 도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협소해서, 그것은 이제 매각을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 처리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매각을 하고?

예.

새로 땅 사고 뭐 해서 새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또, 나중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매각을 하고 또 새로 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것은 뭐, 지금 경상북도 남자쉼터 이게 구미 지역 애들 말고 다른 청소년들도, 다른 지역 청소년들이 다, 우리 도에 이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포항에는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임시보호시설이 있고 단기보호시설이 있고 장기보호시설이 있고…

도 지정 청소년 남자쉼터가 구미 말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항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고 안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동에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어서 우리 도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들인 겁니까?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또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것 하나 가지고 오랜 얘기를 하기에는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보고 뭐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1억, 있는 걸 또 팔고 이걸 또 공유재산 심의받아서 설계해서 짓고 그것을, 그 안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또 집어넣고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별로 효율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청소년들한테, 이것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가정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저희가 그렇게 잘하려고 여러,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그런 인프라를 하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이 자리에서, 이것 추경 하는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따로 현황이나 우리 경북권에 몇 명, 이것 뭐 거기에 있는 애들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퇴소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뒤에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별도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예, 구미 출신 김일수입니다. 본부장님.

예.

올해 보조금 반환하는 게 있지요, 보조금 반환금액이?

예.

보니까 한 148억 정도, 7억 얼마쯤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121억이에요, 그렇죠? 작년…

예.

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을 보면, 올해 보면 147억 6500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121억 정도 되는데 매년 이게 상승을 해요, 그렇죠? 반환 수입이?

예.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사업들 꼭지를 여러 개 달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좋은 계획을 갖고 좋은 안을 갖고 실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또 참여도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또 접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반환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저출생대응정책과에서 보통, 이번에 들어온 게 한 20억 정도 반환됐고, 아이돌봄과가 93억, 그다음에 여성가족과가 8억 5000, 교육청소년과가 24억 8000만 원 이렇게 지금 반환이 됐어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들도 이것 좀, 저출생대응정책과가 보니까 ‘저출생 극복 지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집행률이 57%밖에 안 돼요, 반환금액은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래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전체 꼭지를 반 이상으로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저출생극복본부의 총예산이 1조 2000억 정도, 넘죠?

그렇습니다.

200억?

200억,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 1만 258명이었습니다.

1만 250… 그러면 인당 1억씩 주면 딱 맞네요.

꼭 신생아한테만 주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좋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지금, 또는 너무 꼭지를 많이, 이게 지원하는 게 중복 지원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저출생극복본부가 생기면서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에 맞는, 또 현장에 맞는 정책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 구조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구조화를 우리 실무진들하고 지금 사실은 새로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합칠 건 좀 합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또 저희가 마음대로 합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합쳐서 관리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사업 효율성도, 효과성도 좀 높여 보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집행… 연속성으로 가는 집행,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이 부분은 줬다 못 뺏습니다. 그렇죠? 지원하다가 못 뺏잖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본 위원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 지금 급하다고 막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것도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것 하다가 또 안 맞으면, 정책이 안 맞으면 다시 환수를, 그만 중지를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이게 반발이 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물론 이게 조금 더 많은 집중을 해서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제가 보기에는 경상북도에 정말 맞는, 저출생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실 실효… 효과가 뭐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효과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물론 우리 담당 부서 공무원님들 고생을 하시는 건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진짜 경각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이것 진행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명심해서 그것을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경 세입은 한 155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세출은 한 9000만 원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출생 극복,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업 내용들이, 꼭지들이 많아요. 많은데, 특히 돌봄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돌봄 체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관련해서 또 간담회 할 때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꼭지가 많은, 분류별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올해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해서, 물론 1년 하고 2년 하고 해서 점검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저출생과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하는, 각 지역의 산후조리원 관련된 것도 지적이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잘, 충실히 잘 추진해서 준공 연도를 넘기지 않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올리고. 여기 아까 전에 보니까 3개 지역에, 김천·문경·의성에 하는데 지금 저게 안 된 데가, 어디 지역에 건축 허가가 안 됐죠?

김천이요.

김천이죠?

예, 김천입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연이 되고 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잘 챙겨 주시고. 또 광역으로 해서 하는, 안동에 하는 것은 사업이 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추진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잘해서 출생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짧게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 속에 202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인재개발원 소관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