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 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 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 는 우리 군이 직면한 여러 현실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강 원특별자치도의 특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광활한 산림과 국방 시설을 갖춘 매 우 특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안보적 특성은 분명 양구만의 소중한 자산이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특수성 이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이어져 우리 군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 보호, 군사시설 보호, 수자원 보호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개발 행위가 극도로 제한되며 각종 투자와 산업 활성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신규 산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민 생활 환경 개선까지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져 젊은 세대가 양구를 떠나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활력과 미래 성장 동력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핵심 산 업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자연재해와 규제,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관광산업 또한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지니고 있음에도 관 련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지원 미비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이처럼 우리 군은 풍부한 자원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규 제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으며, 군민의 일상과 삶은 크고 작 은 불편과 제약 속에 놓여 있습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우리 군 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 되어 우리 군도 이를 계기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 확보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을 이끌기 위해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이제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 례를 반드시 현실화하고 맞춤형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양구는 산림 지역으로 개 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보전 산지 규제가 완화되 고 접근이 어려웠던 민통선 지역 활용도 가능해져 관광, 레포츠, 문화, 생태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목적댐 초과 이익 환수 특례 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양구는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 댐으로 둘러싸여 농작물 피해, 교통 불편, 호흡기 질환 등 주민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목 적댐 초과 이익 환수 특례가 적용되면 초과 수익금을 지자체에 귀속시켜 주민 피 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져 양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 다. 셋째, 특례 확보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례는 법 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준비하고 논리 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우리 군은 가능성이 높은 특례부터 우선 추진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군 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기 성과 창출이 필요합니다. 특례 확보는 장기적 과제이 지만 단기적으로 군민들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나 제도 개선을 함 께 추진해야 합니다. 초기 성과는 군민 신뢰 확보와 특례 확대 추진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움직이고 준비하고 요구해야 변화가 옵니다. 군은 구체적이고 강력한 자료 와 논리로 설득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확보는 양구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여는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운용 볼링장 건립을 위한 청원. 존경하는 정창수 의장님 그리 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운용 볼링장 건립을 위한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양구군 볼링 동호인들의 운동 참여 보장과 환경의 질적 향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원 주요 내용은 양구에서 볼링 클럽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수차례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연합회는 레인 정 비와 화장실 청소 등 요청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볼링장 측에 게임비 인상을 제 안했고, 이에 게임비는 인상되었으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볼링장 측은 일 부 회원의 볼링장 출입을 금지했고 회원에게 테이블 청소를 요구했으며 이에 클 럽 회원들이 볼링장 사용을 거부하고 볼백을 회수해 타시군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첫째, 볼링장 측은 레인 정비와 화장실 청소 등 환경을 개선해 줄 것, 둘째, 차후에도 볼링장 측이 볼링장 환경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군운용 볼링장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생활 체육의 한 축인 볼링 시설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것으 로 보입니다. 양구군에는 테니스장 등 여러 분야에 생활 체육 시설이 있으나 볼 링은 그 규모와 체육 인구의 감소 등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 나 볼링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환경이 개선된다면 생활체육 인구도 증 가하고 지역사회 유대감 조성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구군은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볼링 등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 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 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이 운용하는 볼 링장 건립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청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청원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