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관련 부록 1. 오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2.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3.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4. 양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5. 전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6.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7.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동구의회사무국 2025년 8월 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오천수·장지만·정교진·양옥희·전종균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건
10시11분 개의
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이선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선하입니다. 제28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개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1일 장지만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9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복중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6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일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이선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번 회기 5분자유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오천수·장지만·정교진·양옥희·전종균 의원)
천수
오천수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송정·용답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의 위험성과 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 생긴 대형 싱크홀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지반침하 위험 지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며,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자산 가치를 앞세우는 태도는, 주객이 전도된 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아직까지 인명 피해를 동반한 대형 싱크홀 사고가 없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불안 요인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상·하수관 손상, 지하수에 따른 토사 유실, 부실한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중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관의 노후화를 대형 싱크홀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총 2,085건 가운데, 876건 42%는 하수관 손상, 263건 12.6%는 상수관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반침하의 절반 이상이 관로 손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울시 전체를 살펴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연장 1만 866km 중 30.4%에 해당하는 3,300km가 설치된 지 50년이 넘었으며,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6,028km로 전체의 5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어떨까요? 성동구는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비율이 42.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30.4%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30년 이상 50년 미만의 하수관로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약 55%에 해당하는 168km가 노후 구간입니다. 이는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와 맞먹는 길이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하수관로 노후화 비중이 높은 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보수와 함께 도시개발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굴착공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종합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성동구가 보유한 탐사 결과, 감리 정보, 지반위험도 지도 등 각종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이 손쉽게 위험 징후를 신고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싱크홀이라는 인재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 분야를 선도해 왔던 우리 구의 저력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신속한 대응 능력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안전 행정 구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연희
남연희의장
오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사근·용답·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장지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살곶이체육공원과 청계천 산책로가 접하는 위치에 용비쉼터처럼 편의시설을 갖춘 휴게쉼터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살곶이체육공원은 최근 인조잔디 축구장, 파크골프장, 야구장, 그리고 물놀이장 등 다양한 체육 여가시설이 조성되면서 마장·사근·용답·송정동 주민은 물론 성동구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이 찾는 생활체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수시로 개최되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며 운동을 즐기는 시민은 물론 청계천과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러닝을 즐기는 수많은 시민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이 오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살펴보면, 충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시간 운동 후 잠시 앉아 쉴 곳이 마땅치 않아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할 그늘이나 겨울철 강한 바람을 피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성동구의 용비쉼터 사례를 보면,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편의점과 휴게시설이 결합된 쉼터가 조성되어 이곳을 오가는 많은 자전거 이용자분들은 매우 만족하며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며 이젠 성동구를 넘어 서울 한강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곶이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청계천을 이용하는 보행자 그리고 마장·사근·용답·송정동 주민들에게는 용비쉼터가 다소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은 러닝이나 산책을 할 때 용비쉼터까지가 아닌 살곶이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운동 후에 시원한 음료를 마실 곳, 간단히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운동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며, 특히 축구장과 물놀이장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더욱더 공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용비쉼터처럼 살곶이체육공원과 청계천 산책로가 접하는 위치에도 휴게공간을 갖춘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마장·사근·용답·송정동 주민들에게는 문화 여가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유일하게 살곶이체육공원과 청계천 산책로가 인접해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기에 이곳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더욱더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이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쉼터의 조성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첫째, 운동 후 잠시 머물며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처이고 둘째, 가족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이며 셋째, 주민 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살곶이체육공원과 인접한 청계천 산책로 구간에 편의시설을 겸한 휴게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와 부지 검토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하천부지에 맞는 설계 방안 마련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연희
남연희의장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왕십리·행당동 국민의힘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식품판매점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대면 소비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면서 무인판매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인판매점은 인건비 절감, 24시간 운영 가능, 높은 접근성 등의 장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무인카페, 애완용품점, 라면 전문점, 의류매장, 아이스크림점, 밀키트 전문점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주 인력이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상 도난, 기물 파손, 화재, 위생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절도나 화재사건은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인매장 관련 민원은 총 2,748건에 달하며 절도 신고와 식품 위생에 대한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권익위는 “늘어나는 절도 행위에 위생 문제까지”라는 제목으로 무인매장 민원주의보를 공식 발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원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하는 등 무인판매점 관련 민원은 해마다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 관리입니다. 냉장·냉동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사건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라면·아이스크림·과자 등 무인식품판매점 1,111곳 점검 결과 14곳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매장 관련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신고 건수는 2020년 9건에서 2023년 171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입니다. 학교 주변의 무인판매점에서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합성착색료, 합성착향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젤리·사탕 등의 간식류와 불량식품이 진열되어 있으며, 청소년 유해식품도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에 대한 구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연희
남연희의장
정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금호·옥수 지역 양옥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 속에 우리 성동구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의 존속, 경제, 교육과 복지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일 수 없으며 산모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서울시가 2024년 12월 서울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은 평균 764만 원이었습니다. 그마저 인기있는 산후조리원은 예약이 빨리 차기 마련이고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게 이같은 고비용은 출산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약 230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산모 관리, 신생아 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70.9%가 산후조리 선호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모들이 희망하는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60.1%로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산모들이 전문적인 시설에서 안전하게 회복하고 싶어 하며 공공의 개입과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460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며, 이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20곳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와 송파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지난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제15조에서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본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아·출산 정책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속에서 성동구 역시 다음 단계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라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은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에게 성동구가 보내는 신뢰의 메시지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질적 투자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기조에 발맞추어 화천군, 안동시, 영양군의 사례와 같이 우리 구도 관련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설립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한 성동구가 보다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옥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연희
남연희의장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의원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전종균입니다. 저는 오늘, 성동구 보행로와 생활체육 공간을 어떻게 공존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걷기와 달리기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운동 공간을 두고 여러 불편과 갈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건강을 위한 운동의 권리를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보행 안전을 우려합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한 규제나 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함께 잘 쓸 수 있는 공유의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변이나 공원, 운동 시설은 이용하는 모두가 서로 양보하며 활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입니다. 네덜란드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공통 수신호를 보급한 것처럼, 성동구도 보행자와 달리기 등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안내 표지와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로에는 표지판과 안전 표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조명 개선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걷기와 달리기, 자전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운동이지만, 공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이용자들 간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강변·공원·보행로 등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리·표시·안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시설은 구의 직접 관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도움으로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걷기·달리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혁신적인 우리 성동구는 이미 걷기 문화 장려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그만큼 달리기 문화를 비롯한 건전한 야외 운동 문화 또한 선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많은 공감이 이뤄지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실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실외 체육 문화는 국민 공감대가 높은 효과적인 아젠다입니다. 앞으로 안전한 보행로와 생활체육 공간의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성동구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 세대와 계층을 잇는 생활체육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연희
남연희의장
전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과 오천수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의 배경 및 방향, 세출예산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편성 배경입니다. 정부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복지 등 하반기 추진이 필요한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으로, 첫째,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금 확정 예산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 추진입니다. 성동형 공유오피스 건립, 구립체육시설 운영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5억 218만 3,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6억 7,160만 5,000원을 감액한 278억 3,057만 8,000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3.73%가 증가한 규모로 총예산 규모는 7,731억 2,793만 2,000원입니다. 편성 재원은 재산매각 수입 20억, 순세계잉여금 76억 1,55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9억 4,303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42억 2,654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0억 4,54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사업의 인력 재배치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0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물건비로 어린이 꿈공원 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 성공버스 노선 신설, 제설 준비를 위한 제설제 재료비 등으로 4억 9,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상 이전비입니다. 민생 소비쿠폰 구비 분담금, 구립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 전출금,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143억 7,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본지출로 구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장터길 교통체계 개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4억 3,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등으로 104억 4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고는 지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보고 이후 내용으로 먼저, 2024년 27차부터 34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95건에 112억 3,30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94건, 특별회계 1건으로 주요 사업은 성동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13억, 금옥초등학교 지중화 공사 5억,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건립 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5년 1차부터 17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총 317건에 192억 9,78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314건, 특별회계 3건입니다. 주요 사업은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에 9억 4,860만 9,000원,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조성 6억 8,0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연희
남연희의장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정교진 의원과 다선거구의 박영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