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영월군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8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동의안 4건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동의안 4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임영화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영월군수가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총괄 내역입니다. 6개 부서 8개 사업의 토지 220필지 29만 7,075㎡에 추정 가격 102억 7,596만 4,000원과 건물 10동 6,730.53㎡ 규모의 추정 가격 203억 1,840만 8,000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부서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기획감사실 소관 체류형 산업관광 고도화를 위한 봉래산 유휴 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영월읍 영흥리 156, 157번지 2필지로 총 1만 9,987㎡에 매입 추정 가격은 4,996만 8,000 원입니다. 대상 토지는 봉래산 랜드마크 조성 사업 후 산악관광 고도화를 위한 사업 확장이 가능하고, 임도와 연접해 있는 156번지는 봉래산 삼림욕장 인근으로 향후 사업 확장 및 유기적 관광 동선을 고려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신천중 폐교 부지 매입 건과 한전사택 부지 매입 등 두 축의 비축 용지 취득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부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 목적 또는 장내 각종 공모 사업 및 군 추진 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실제 수요 발생 전 기금을 활용하여 상정된 2건의 비축 용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신천중 폐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한반도면 신천리 615-2번지 외 3필지 총 1만 3,131㎡와 건물 6동에 1,170㎡입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무상 임대하여 주민들을 위한 신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의 부지는 농촌 유학, 청년 외국인, 농업,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 사업 및 군 추진 사업을 위한 비축 용지로 확보하여 장래 행정 목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시시가 기준 토지 가액은 4억 1,431만 4,000원이고, 시가표준액 기준 건물 가액은 6,5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한전 사택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영월읍 덕포리 801-13번지 외 한 필지 총 5,696㎡와 건물 1동 1,253㎡입니다. 해당 부지는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도시공원 조성 등 다양한 공익 사업과 연계해 매입 검토 중인 사업 후보지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은 5억 4,799만 3,000원이고, 시가표준액 기준 건물 가액은 5억 8,980만 원입니다. 덕포 도시 지역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활용할 최적의 입지로 판단되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4쪽, 문화관광과 소관 영월 한반도지형 토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지형 국가유산 구역 토지 매입을 위해 2023년도부터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당초 한반도면 옹정리 산 180-2번지 3만 4,063㎡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의 요구로 산 180-2번지를 일부 분할한 옹정리 산 180-3번지 1만 2,562㎡ 추정가액 2억 8,264만 5,000원으로 변경 취득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전략산업과 소관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지난 8월 6일 국토교통부 2025년 지역개발 공모 사업에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탄력을 받게 된 사업으로 매입 대상 부지는 산솔면 녹전리 933-1번지 일원으로 매입 규모는 211필지 총 24만 5,699.2㎡이고 추정 가액은 89억 8,104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건의 건축물 신축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주천면 주천리 1,24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92.09㎡의 술샘 생활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2027년 6월 신축 취득 계획이며 취득가액은 136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쌍용복지타운 신축 건입니다. 노후화된 쌍용복지타운 공공 목욕 시설의 신축을 통하여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반도면 쌍용리 606-7번지 일원에 총 36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411.39㎡의 목욕탕 1동을 2026년 2월까지 신축 취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전통 장류 거점센터 조성 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전통 장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남면 연당리 879번지 일원에 70억 원의 예산으로 건물 1동 2층의 연면적 903.39㎡의 건축물을 2026년 6월까지 신축 취득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안백운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및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은 중부 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4년 1차 준공 후 올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오솔길 개발 등 주변 인프라를 정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부터 개관하여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주요 사무는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시설 및 쉼터 개방 운영, 지질해설교육 체험 운영, 지질 트레킹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원가 산정에 의거 적정 위탁비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모집 공고, 평가 위원회 구성, 수탁자 평가 선정 등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탁자는 지질공원 해설사를 포함한 단체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로 나누어 평가한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한반도지형 선암마을 뗏목체험, 지오뮤지엄 주변 지질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질 생태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동의는 또 해 드릴 부분이지만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소가 한자리 있잖아요.

예.

그 산소가 아주 깎아지를 듯하게 한 3m 정도 높이 되나요?

5m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5m 정도 돼요? 상당히 높이 이렇게 산소만 하나만 냅두고 작업을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되게 위험스럽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명절이 다가오면서 예초도 있을 거고 또 명절에 찾아올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산소를 어떻게 정리를 한 다음에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게 민간위탁을 이대로 두고서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우선 사고의 위험이 있어가지고요. 그 묘지 주변을 테두리를 해 가지고 정비 사업을 지난주에 지금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유자하고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향후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런 걸 좀 협의하셔 가지고 산소 자리가 이장을 좀 해서 우리 사업지 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좀 위험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안전 시스템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 구석에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2차)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7. 2025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출연금 3억 원에 2억 원을 추가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이 3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개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5,000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이차보전금 3%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차 출연은 6월에 보증이 완료되었으며 8월 현재 기준으로 44억 7,000만 원이 대출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대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연은 기존 30억 6,000만 원에 7,500만 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광물 가공 및 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1억 3,000만 원 규모의 정련 정광 장비 구입 후 진흥원에 양도할 계획이며, 우리 군은 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 6,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둘째, 로컬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한국창업보육협회 공모 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현물 2,000만 원, 총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업 기업의 IR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2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2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지질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5년 영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2차) 출연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2025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휴회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