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임영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화 위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재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섭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및 규칙안 2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해경 의원 발의/이병용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의원님 조례 개정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지난번 간담회 얘기 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어려운 몸을 불구하시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권 침해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제3조 지원 사업에 보시면 그 각호에 대해서 구분에 따라 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한다’라고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단정을 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예산권 침해라고 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과하실 내용이면 사과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답변을 하실 내용이라면 답변을 해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불편하신데.

위원님, 무슨 근거로 지금 정회를 요청하셨다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다른 의견 다 들어서 마지막에 의결할 때 취합해서 정회를.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해경 위원님께서 질의 형식이 아니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이 월남전하고 6.25 참전유공자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좀 수용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역시 참전용사들의 열악한 환경, 물가 상승 등 현실을 감안하시어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라며 현 의회 안에 ‘반대를 표명합니다’라는 것은 현 의회가 30만 원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40만 원으로 인상을 해주고 미망인들에 대한 부분도 20만 원으로 수당을 인상해 주길 요청하는 것이지, 이 조례 인상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간담회 이후에도 제가 관련해서 참전유공자회 지회 관련자랑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분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인들이 40만 원, 20만 원을 요청했지만 그 금액이 달성되기는 본인들도 어렵다라고 생각한다, 30만 원을 인상하더라도 감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난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재 입법예고를 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뒷글자 의회 안에 반대 표명한다라고 해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차라리 30만 원이 적으니 40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자라든지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야 저는 좀 건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할, 우리 과장님 단순한 그냥 답변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행정에서 그렇게 올려줄 용의가 있으세요? 지금 20만 원에서 30만 원 임영화 의원님이 발의한 이 상태에서 이걸 어쨌든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적으면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을 40만 원을 해 줄 용의가 있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 꾸준히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22년 기준 동해시와 횡성군 2곳뿐이었는데 25년 현재는 철원, 양구, 인제, 정선, 화천 등 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말씀만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80대, 90대입니다. 고령으로 인해서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지금은 생계를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구분해서 나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실정인데요. 부서에서도 예산 재정 부담을 운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반 인상이 많은 금액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의원 발의로 진행을 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가 정회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참전 명예수당 강원도 18개 시군 참전 명예수당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춘천 17, 원주․강릉 18 그리고 영월군 외 4개 시군이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월군 20만 원보다 높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횡성의 경우 지금 현재 30만 원인데 7월에 35만 원으로 인상했고요. 화천군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이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서 참전 명예수당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영월군은 22년 이후에 수당을 단 한 차례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22년 이후 수당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지자체는 영월군 외에 세 곳뿐입니다. 나머지는 한차례, 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5년간 참전 명예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22년도에 5만 원이 인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22년도 지급 총액은 다소 증가세이죠. 23년, 24년을 보시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오히려 인상 전인 21년 예산 지급 총액보다도 적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래쪽에 지금 참전유공자 수입니다. 21년에 248명이었는데요. 25년 184명입니다. 25%가 감소했어요. 이것은 재정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 번 책정하면 그 이하로 내리기 어려운 일반 복지 예산과 다르게 참전 명예수당에 대한 보훈 예산은 예산이 증가세를 걱정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재정 압박 요인도 안 되고요. 강원도 내 18개 시군 평균에도 못 미치고요. 고령화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저렇게 단언하고 있는지 저는 행정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 하실 말씀은 다 나온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더 질의를 받으시고요. 여기에서 표결로 뭐 이걸 부결이든 가결이든 하신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합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처우 개선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걸 그냥 정회를 시켜놓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소수당은 발의한 게 안 되고 그럼 다수당은 되고 이런 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병용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보는 데서 표결을 해서 누가 부결을 하고 누가 가결을 하고 했는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부결은 어쨌든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안보다 더 나은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부결한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이 더 나은 부분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 조례안을 올리든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 조례안을 올리든 분명히 우리 처우 개선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그래프상으로도 보셨지만 우리보다 더 나은 지원을 해주는 시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부결됨으로써 시간은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한 해 한 해 연세가 드셔가시면서 연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중요하지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소수 의원들을 향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 아픈 거죠. 행정이나 아니면 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발의를 못하고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부결시키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비용추계서가 5,000만 원 이상 이하 뭐 이런다는 부분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영월 군민을 위하고 군을 위하는 조례라면 충분히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20만 원에서 30만 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렇게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게 부결될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참전용사들은 하루하루가 사실 6.25 참전용사들은 몇 분 남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분들이 건강하지도 않는데 다만 얼마라도 좀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군민을 생각하는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간사님!

회의를 운영하시는데 그렇게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사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저는 차라리 지금 30만 원 이내로 수당을 인상하는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절충을 이 자리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만 원 인상이 가능한지 배우자 수당도 20만 원으로 인상이 가능한지 이 특위에서 그걸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수정 발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뭐 부결을 시켜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건설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더라면 제가 발의한 조례가 부결되더라도 수긍을 하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간담회 형식이었지만 두 번째 지난주 간담회 끝나고 제가 만난 것은 사적으로 만난 겁니다. 사적으로 만난 부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시 재발의 할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 이상의 어떤 안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순히 행정에서 발의하는 게 옳다,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12개,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12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의원 발의 단독, 공동으로 수정안이나 제정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의회에서 준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단체 간담회 자료를 제가 공유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받아보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해 주시는지, 발의한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참전유공자 또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지금 조례안보다 나은 처우 개선을 이 자리에서 거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부결시키는 것은 명목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로 의회에 와서 앉아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군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개선 사항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정말 의회라는 곳은 다양성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의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화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발의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는 각자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얻은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시고 본 의원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참전하신 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도 그만큼 애를,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쪽의 의견도 또 존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예산과 같이 얽매이기 때문에, 얽혀 있기 때문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임영화 의원님 아까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그죠? 우리가 강원도 내에서 뭐 그렇게 썩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참전용사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결정이 났지만 집행부에서 오늘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거 본회의에.

아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의견을 들어보세요.

이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돼서 부결됐다는 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본회의에 의결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간사님! 정회를 요청할게요.

아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정회를 요청하는데 왜 정회를 안 받아줍니까?

무슨 논의가 다 됐어요? 이건 본회의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 부결됐다는 걸 알려 군민들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전례는 아니에요.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 외에 1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지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또 다수결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 따라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초선 의원이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의제기가 아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거 없이 바로 의결을 하셔가지고 제가,

타이밍을 살짝 놓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수정안 발의 제안이 가능합니까? 수정안 발의 제안이 가능해요? 가능하면 수정안 발의 제안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지역사회 보훈 문화 조성은 물론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30만 원 이내 지급을 40만 원 이내 지급으로 제3호 배우자 수당을 10만 원 지급을 20만 원 이내 지급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대 여명 측면과 예우 지원에서도 수당 지원은 사회적으로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서 충분히 보상하여야 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수당 등 예우와 지원 확대에 있어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말뿐인 보훈 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수당 현실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망이를 안 두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세요, 간사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사실은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의견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안 마지막으로 논의를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참전유공자회의 의견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30만 원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차적으로 저는.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하자라고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요. 이번 오늘 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0만 원, 20만 원이 반영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은 끝내는 거고 그런 거죠. 회의록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찾아봐야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수정 발의 가능한 건지 이거를 그걸 찾아봐야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거를 위원장님 계속 말,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으니까 이런 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해줬는데 그게 의원님들이 뭐 아직 그 의견 들어보니 그분들 참전용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40만 원 해 달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임영화 의원님, 저, 김대경 의원님 이러면 3명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켜야죠, 그러면.

자 금액은 6억이었는데 거기다 10만 원 더 올려주면 1억 2,000 아니에요. 1억 2,000 그거 뭐 다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뭐 가결 부결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고 하면은 그러면 30만 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 그럼 40만 원으로 해주자고 지금 수정 발의를 낸 거 아니에요.

수정 발의가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수정 발의안에 대한 것도 부결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제안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답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간사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지난 간담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하자,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늦게 수정안을 발의를 제안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코멘트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입니다. 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등 다양한 걷기 사업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걷기 지도자 및 맨발 산책로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소관 부서를 건강증진과로 지정하고 시설별 소관 부서와의 협의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걷기 좋은 길 개발과 지역 자원 연계 방안, 걷기 지도자 양성 및 활용 방안이 포함된 지원 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 교육 및 홍보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조회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백운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