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박해경)
14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해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해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위원장
박해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김상태)
14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상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월군수 제출)
14시41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 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392억 7,089만 8,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8억 8,327만 6,000원, 보조금 1억 7,070만 원, 예치금 회수 365억 2,024만 원, 예수금 7억 7,000만 원, 이자 수입 5억 2,368만 2,000원, 기타 수입 4억 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2억 9,004만 원, 융자성 사업비에 2억 원, 기본 경비 3,000만 원, 예치금 163억 2,996만 1,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7억 4,648만 3,000원, 기타 지출 166억 7,441만 4,000원 등입니다. 6쪽과 7쪽,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 예산액 394억 8,260만 7,000원 대비 2억 1,170만 9,000원이 감액된 392억 7,089만 8,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 지출 계획 변경과 고향사랑기금 2억 1,170만 9,000원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은 예치금 감액과 그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출로, 통합 계정은 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로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도 최종 모금액 반영과 그에 따른 비융자성 사업비 변경 및 금년 목표액 변경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 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 및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19억 8,528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1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증감이 없습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에 따른 예치금 감소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기금 규모는 36억 1,563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역시 수입과 지출은 증감이 없습니다. 수입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과 이에 따른 예치금 감소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8억 4,356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2억 1,17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기부금 목표액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타 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분이며, 지출은 전년도 실제 모금액에 맞춰 비융자성 사업비 감소와 예치금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8월 29일 개의되는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