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6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결위원장인데 부위원장을 하면 되나요? 이광우 추천해.

네?

이광우 추천해.

했는데 또 하려고.

지금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뭐 또 특위해. 빨리 추천해.

네, 저를 추천하셨지만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이광우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광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광우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이광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조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예산 2회 추경하는데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그 했어요? 자체적으로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조례에.

이 사항은 저희가 좀 그 위원회 의결은 거치지는 않았는데.

그럼 이제 거치지도 않으면서 조례 개정하고 그러면 되나요, 조례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위원회 상정안은…….

기금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로 돈을 옮겨가지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데 당연히 여기 회의를 해야지. 여기 조례에 있잖아요, 이 법을 안 지키면서 무슨 조례 개정을. 그럼 안 되죠?

네, 그건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미스가 아니고 이 중대한 오류예요, 오류. 내가 여기에 뭐 제재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다뿐이지.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회의를, 몇십 년간 공무원하시면서 들어봤잖아요. 위원회 같은 거 불필요한 거 없애라고. 위원회가 있어, 여기 분명히.

네, 있습니다.

교수도 위촉돼 있나요, 위원들이? 위원이 위촉이 돼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는 제가 아직 미처 자세히 못 챙겨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져있고 예산의 근거가 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는데, 그전에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금년 1월 1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왜 이거 만들었을까요?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네.

주머니 돈을 쌈짓돈처럼 꺼내가지고 막 쓸까봐, 아쉬운 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지키면서 써라.

네, 맞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불가항력적으로 삼척시가 예산을 자치단체가 지출해야 될 일이 있으면 꺼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지켜야지. 여기 보면, 내가 더 이상 아까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례를 개정한다니까 참아왔어요. 참고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도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쓰는 거는.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가 이 돈을 써야겠다. 내가 지난번에 그 의원간담회 할 때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돈이 90억 원이 95억 원을 쓰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은 데서 풀리는 돈인지, 그 조례 지키면서 조례 개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조금 구차한 변명입니다만, 그전에는 이제 그 상한금액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상한을 시켜가지고 다 써서는 안 된다, 남기면서 써라 그 말씀인데, 여기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이번에 95억 원을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쓰도록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간인들도 이제 민간인들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회에 가서 심의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 얘기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을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갑질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및 6조는 갑질 행위 등의 신고 및 처리,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협조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갑질 행위 등의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입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공무원노조 삼척시지부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은 미반영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관련 괴롭힘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한 사항은 안 제2조2호에 목을 추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용어 정의를 포함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페이지 28쪽과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질 관행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 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7월 5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 2018년 12월 24일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 2019년 2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2003년 5월 19일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시행하였고, 2019년 4월 30일 일부개정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하여 갑질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과는 별도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 발생을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안은 삼척시 소속 직원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이 상호 간에 존중하고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정된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등 근절 및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체육과장 김동훈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와 변경된 체육시설의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은 신설된 체육시설 삼척생활체육공원 축구장, 파크골프장, 도계파크골프장, 원덕파크골프장, 미로승마장이며 변경된 체육시설은 도계야구장입니다. 안 별표3은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9년부터 교동 산26-2번지 일원에 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체육공원은 2025년 7월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파크 골프인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도계‧원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2025년 7월 1일 개장하였고, 종전 민간에서 운영하던 미로면 하거노리 소재 승마장을 매입하여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미로 승마장 개보수 사업이 2025년 6월 9일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2013년 도계읍 흥전리 52-4번지 일원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야구 연습장을 조성하였고,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2024년 2월 16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별표 1에서 도계 흥전 야구연습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15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시설 명칭을 연습장으로 표현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 미달 시설로 오인할 수 있고, 공식 경기 개최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연습장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설되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현행조례에 규정하고자 별표 1에 삼척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 파크골프장, 미로 승마장 및 파크골프장란에 도계‧원덕 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 야구장란의 도계흥전 야구연습장을 도계야구장으로 변경하며,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바르게 표기하고, 별표 3에서는 유료 시설인 삼척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므로, 본 개정안은 적정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