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제26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배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예산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등 8건, 조례안 4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인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의 시작과 끝이 반드시 삼척 인터체인지, 즉 삼척IC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시작되어 제천과 영월을 지나,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 방향 250㎞ 길이의 고속도로입니다. 1992년부터 추진된 이 고속도로는 평택~제천 구간은 1997년에 착공하여 2015년 6월에 개통이 되었으며, 제천~영월 구간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영월~삼척 구간은 2021년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1월 23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국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타 통과를 위해 근 10여 년간 몸과 마음을 모아 수고하여 주신 삼척시민뿐만 아니라 영월군민과 정선군민, 그리고 태백시민과 동해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고속도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짧게는 14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10여 년을 기다린 만큼, 단 하루라도 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이 시점에도 정작 어디에서 어디를 지나쳐 오는지와 어디가 종점인지 모두 오리무중이라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노선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2023년 2월에 강원도가 요구하는 노선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었다는 점뿐입니다. 물론 지역 간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조정에 민감한 측면도 있겠지만, 수백 년의 미래가 달린 고속도로 건설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더 열린 자세로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하여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억측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대해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장하는 바는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 아니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는 삼척에서 서쪽으로 가는 시작점도, 그리고 평택에서 동쪽으로 오는 끝점도 반드시 현재의 삼척IC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들어온다.’, ‘어디로 간다더라’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의 시작점과 끝점은 반드시 현재의 삼척IC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삼척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지만 향후 삼척의 미래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삼척은 동해안의 중요한 산업 및 관광 중심지로서, 미래 개발 수요가 많습니다. 물류와 관광객 유입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로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현재의 삼척IC가 시작과 끝이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삼척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21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20억 5,300만 원이 증액되어 9,469억 8,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63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상 세입예산 증가요인의 주요재원으로 세외수입이 114억 2,700만 원, 특별교부세 24억 7,600만 원, 보조금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158억 원, 국도비 확보 및 추가내시가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 전입 등 내부거래와 보전수입등에 63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민생회복 지원과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배분과 소규모 건설사업 신규편성으로 건설경기와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와 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에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23억 원, 흑염소 도축장 시설 23억 원,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13억 6,000만 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12억 8,400만 원, 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 19억 4,000만 원, 체육과에 반다비체육센터 국고사업에 35억 원, 복합문화센터 국고에 13억 2,000만 원이 되겠고 에너지과 도계읍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30억 3,600만 원,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사업이 128억 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사업이 59억 4,200만 원이 되겠고, 농공단지 조성으로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사업과에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24억 2,000만 원, 노곡분교를 활용한 고향올래 특교세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고사업으로 61억 4,900만 원, 해양수산과 장호항 어촌신활력증진 지원사업에 19억 5,000만 원, 재난안전과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24억 5,500만 원, 건설과 자원~우지간 도로 30억 원, 마읍천 정비에 19억 2,000만 원, 교곡천 정비에 15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신규사업비로 12억 4,400만 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 마무리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과에 성북삼거리~청아중앞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9억 9,000만 원,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사업에 10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소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 국고사업에 18억 300만 원, 상수도사업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 국고사업에 2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에 특별회계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규모를 보시면 제1회 추경 대비해서 99억 4,100만 원을 증액한 63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등에 2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3,9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900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에 19억 6,000만 원, 자활기금운영 사업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 노곡 여삼리, 미로상수도 확장공사 등에 총 5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별도부책에 기금운용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5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전입을 해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 8개 기금에 90억 6,755만 7,000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3.42% 증가한 9,469억 8,210만 원으로 지방세 부문은 지방소득세에서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입장료 7,000만 원, 2024년도 독도기념관 수익금 3,131만 원, 2024년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 33억 2,298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5,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유휴자금 정기예탁 4억 원과 기타 이자수입 6,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일반재산 매각대금 9억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15억 5,6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삼척선 남양교 신설 공사 수탁사업비 정산반환금 1억 8,038만 원, 생태환경조성비 기부금 3,0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6억 원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24억 6,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 대비 0.54% 증가한 4,56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특별교부세 9건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기정 대비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기정 대비 13.79% 증가한 2,856억 8,6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276억 6,989만 원, 도비보조금등은 69억 4,943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82%로 기정 대비 0.17%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29%로 기정 대비 7.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1,120억 5,264만 원 증가한 9,469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포함 정책사업비는 기정 대비 14.04% 증가한 8,079억 6,830만 원, 재무활동은 기정 대비 86.59% 증가한 269억 5,302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정 대비 0.04% 증가한 1,120억 6,077만 원으로 점진적 예산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 구성비는 사회복지 21.24%, 농림해양수산 13.20%, 기타행정운영경비 11.83%, 문화 및 관광 11.31%, 국토 및 지역개발 10.6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79%, 환경 7.18%, 교통 및 물류 5.54%, 일반공공행정 4.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등의 지속적인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은 기정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43억 7,83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7억 1,257만 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자본지출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439억 3,381만 원, 민간자본이전 62억 9,161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5억 675만 원 등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99억 4,115만 원이 증가한 634억 9,952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6.2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점유율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8.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 점유율 41.09%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1.4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에 따라 2025년도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95억 4,448만 원이 감소한 90억 6,755만 원이고,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16억 3,068만 원, 지출은 102억 1,6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7,62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87.99% 감소하였고,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5억1,568만 원, 이자수입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11억 6,818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5억 1,568만 원으로 제출되었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자 수입 증가분 1억 801만 원이 반영되어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2,37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대상재산현황은 취득 1건, 양여 1건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은 건물을 포함한 사직동 2-1번지 외에 36개 필지로 취득면적 1만 3,025㎡, 기준가격은 22억 7,003만 4,000원이며 양여재산은 원덕읍 사곡리 455-1번지 외 36개 필지로 양여면적은 1만 5,136㎡, 기준가격은 3,437만 원입니다.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 및 양여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삼척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 건물을 포함한 토지 취득 건입니다. 사업비 138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까지 1만 1,561㎡의 현대화된 시장 조성 및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여 역세권 주변 시장 기능 강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일 현재 2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보상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6년 하반기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소하천 사곡천의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토지양여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자 원덕읍 사곡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삼척시 소유 행정재산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양여하고자 합니다. 양여대상 필지 및 면적,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삼척번개시장 이전 조성 사업관련 토지, 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삼척번개시장을 이전‧조성하여, 전통시장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역세권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점포 규모와 주차장 규모, 공중화장실 등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향후 보완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하천 사곡천의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공유재산 시유지 처분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부합하는 행정재산의 무상양여 건으로, 지방하천 승격에 따라 하천 관리 사무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 양여 시 양여 목적 외 사용 시 계약 해제 조항을 양여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정영입니다. 삼척 덕산 웰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 덕산웰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시설입니다. 시설명은 삼척 덕산웰컴센터,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변1길 45번지, 규모는 지상 1층 한 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위탁사무는 삼척 덕산웰컴센터 운영 관련 위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근거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덕산 마을주민의 자생력 강화 및 건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이고,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함으로 의결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또 수탁기관 삼척 덕산웰컴센터 운영을 9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덕산웰컴센터의 효과적 관리 기능, 덕산웰컴센터의 운영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을 통한 자생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붙임 위탁비 산출내역과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 덕산웰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덕산마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주민들의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하여 조성한 덕산 웰컴센터의 건립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마을공동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덕산 웰컴센터의 사무실과 화장실은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카페 공간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성격의 행정재산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덕산 웰컴센터는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진석입니다. 맹방비치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맹방비치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맹방비치캠핑장의 관리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외 3개 법령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유지관리 성격의 시설물로서 민간위탁에 운영하는 것이 시 직영보다 효율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는 시설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시설현황은 야영장 데크 49면, 컨테이너하우스 3동, 관리동 및 화장실 1동, 세척장 2동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0월 1일부터 2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일반입찰로 지역제한 최고가 입찰입니다. 위탁료는 시설운영 자체 수입으로 필요경비 충당 가능하여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적성 검토 결과 시 직영에 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성 평가되었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등급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입찰 및 업체 선정을 8월 중에 추진하고 9월 중에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25년 1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맹방비치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맹방비치캠핑장의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2025년 9월 30일 도래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성격의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관련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맹방비치캠핑장의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동훈입니다. 삼척시 신설 공동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신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도계파크골프장, 원덕파크골프장, 미로승마장 등 3개소이며,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활동 장려와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 관리운영,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응급조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도계파크장은 18홀, 사무실, 매점, 휴게실, 창고, 화장실 2동입니다. 원덕파크골프장은 9홀,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1동입니다. 미로승마장은 관리사, 마사동, 실내외승마장, 휴게마당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위탁비용은 무상위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정성 검토 및 심의결과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신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설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유지관리 성격의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경기단체나 생활체육 종목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신설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산 웰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신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