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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유

최승유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승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금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거수)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네,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직무대행

네, 양희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거수) 네, 김희창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정연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께서 정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정연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면, 정연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연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정연철부위원장

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정연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5.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무과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나 질의 시에는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예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104억 8,162만 5,000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303억 1,4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조에서 8조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219억 9,379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04억 8,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20억 5,264만 2,000원이 증가한 9,469억 8,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개 회계에서 총 99억 4,115만 4,000원이 증가한 634억 9,9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 1,257만 5,000원이 증가한 374억 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8개 회계로 총 47억 2,857만 9,000원이 증가한 260억 9,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2억 4,158만 3,000원이 증가한 106억 6,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3,812만 6,000원이 증가한 72억 4,0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893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8,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에관한특별회계에서 19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8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가한 13억 9,20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는 7,178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2,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6,615만 원이 증가된 10억 1,6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이 3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19억 9,379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04억 8,16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 원이 증가된 498억 원, 세외수입은 113억 3,057만 1,000원이 증가된 769억 5,476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24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569억 1,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351억 2,120만 4,000원이 증가된 3,067억 1,223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726억 6,621만 1,000원이 증가된 1,013억 3,7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120억 5,264만 2,000원이 증가된 9,469억 8,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원이 증가된 468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일반액의 예산액 대비 구성비가 5.2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2,716만 8,000원이 증가한 621억 7,412만 6,000원을 편성해서 6.5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4억 7,600만 원이 증가되어 4,569억 1,900만 원으로 4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이 187억 5,823만 7,000원을 편성하여 1.98%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46억 1,932만 4,000원이 증가되어 2,856억 8,624만 7,000원을 편성해서 30.17%를 보이고 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31억 3,015만 원이 증가되어 736억 4,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성비는 7.78%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47억 2,857만 9,000원이 증가되어 260억 9,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659만 7,000원이 감소된 48억 9,217만 3,000원, 보조금에서 188만 원이 증가된 53억 6,090만 원,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48억 2,329만 6,000원이 증가되어 158억 9,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예산액은 52억 257만 5,000원이 증가되어 374억 6,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5억 원이 증가되어 157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7억 1,257만 5,000원이 증가되어 117억 9,8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469억 8,2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42%가 증가되어 1,120억 5,26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항목은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가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2,71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9억 4,093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4억 8,6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기정액 대비 13.79%인 346억 1,93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기정액 대비 600.42%인 631억 3,0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536억 3,01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에서 95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260억 9,2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3%인 47억 2,85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항목은 세외수입에서 9,659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부담금에서 9,67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18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8억 2,329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에서 4억 4,491만 9,000원, 전입금에서 43억 7,83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106억 6,91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6%인 22억 4,15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항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2억 4,15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에서는 1억 9,60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입금에서 24억 3,76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72억 4,06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3%인 3,81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9억 8,97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인 4,89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도 잉여금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38억 6,1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3.08%인 19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1,925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전입금에서 19억 4,07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 9,20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4%인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환수금이 12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8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 2,17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5%인 7,17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 6,6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32%인 3억 6,6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에서 9,671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잉여금에서 4억 6,286만 7,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세입 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액은 374억 69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9%인 52억 1,25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서 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내부거래 전입금 47억 1,25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9,469억 8,2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0억 5,26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요 증감 항목은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득세가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14억 2,71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39억 4,090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삼척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입장료 수입금 7,000만 원과 2024년도 독도기념관 수입금에서 3,131만 1,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하단 사업수입에서 2024년도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34억 2,298만 2,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가 5,0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 6,888만 6,000원이 증가된 61억 8,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유휴자금 정기예탁 이자수입으로 4억 원이 증가되어 59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6,88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5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4억 8,626만 5,000원이 증가한 398억 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일반 재산매각수입에서 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반환수입에서 17억 3,69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5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에서 삼척선 남양교 신설공사 수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1억 8,038만 6,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총 48억 4,929만 7,000원이 증가된 317억 4,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기부금 수입에서 생태환경조성비 기부금 3,00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외 수입은 32억 1,929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24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세부사업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가 24억 7,600만 원이 증가되어 4,56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략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인 고향올래 사업 외 8개 사업에서 24억 7,6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346억 1,932만 4,000원이 증가된 2,856억 8,6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25억 1,517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은 경제과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비 예산이 121억 6,337만 6,000원이 순증되었으며 기타 부서별 사업내역은 16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61억 5,972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경제과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37억 2,100만 원과 해양수산과 장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비 15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기타 부서별 세부 내역은 16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 기금에서 89억 9,498만 7,000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체육과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비에서 20억 원,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서 61억 4,90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기타 부서별은 세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69억 4,94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은 167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하단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631억 3,015만 원이 증가한 736억 4,4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17억 6,847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등 반환금이 18억 6,167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서별 단위 사업은 1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25만 원이 감액된 8억 3,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국내여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이 1,21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4억 8,1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번 추경에서 지방세가 지금 4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이 3억 원이고요, 법인분이 1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액이 단순 정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세입기반이 강화된 결과인지 어떻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지방세가 계속 1회 추경 이렇게 기존에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4억 원 증액을 한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가 이제 4가지가 있거든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이제 특별징수분 이렇게 있는데,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추계가 되고 법인소득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 이제 여기가 4월에 소득분이 신고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7월까지 저희가 이제 소득세가 들어온 게 한 45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3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가끔씩 또 반환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억 원을 증액을 시켰고, 특별징수분은 저희가 이제 54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7월까지는 한 39억 원이 이제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5개월 남은 세수추계를 하면 월로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앞으로도 한 1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돼서 54억 원으로 편성을 하면서 1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세수추계들은 수시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반영을 시키고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걸 추계를 봐서 또 나중에 3회 추경에 혹시나 재원으로 조금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세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어떤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이 114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621억 7,4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가운데 매년 안정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확보 가능한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물론 이 예산 가운데는 또 일회성으로 그친 임시적재원도 있겠지만 또 매년 반복적으로 확보 가능한 그런 재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해보면 세수가 평균적으로 조금씩 증가는 됩니다. 증가는 되고 저희가 강원랜드 뭐 이런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또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폐광기금 사업비에서도 조금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 될 수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될 수 있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그래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기존에 편성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증액되는 편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입 부분 중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뭐라고 보시죠? 두 가지를 꼽는다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예산을 꼽는다면요,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서.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여기 보면 강원랜드 주식출자금에서 이익배당금이 한 33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 관광지 수입이 있고 이자수입도 연 한 59억 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들 그런 것들이 주로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또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를 꼽는다면?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이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세입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 보면 보조금 이제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가장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데를 꼽는다면 폐광지역개발기금 아니겠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4억 6,500만 원이고, 또 이번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조정금이 16억 원이 또 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강원랜드 출자금 33억 2,298만 원이라든가, 또 정기예탁이라든가 이자수입 등이 전부 다 우리 주요 세입부분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전년도 우리 2024년도 회계연도에 결산 거기를 보면 체납액이 우리가 이제 그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액이 20억 6,632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5.7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16억 3,532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 체납액의 49.91%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의 회계 결과를 보면 체납액이 우리가 설정 목표액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목표설정액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세외수입액의 체납액이라든가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이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무과에서는 향후 체납액 징수 목표 설정할 때 어떤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우리 자주재원인 수입재원에 우리가 세입재원에 우리 세무과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은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어디 징수 전망, 어디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전망…….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체납액이 기존에도 한 지방세 같은 경우 22억 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16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어떤 압류라든가, 그리고 독촉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액보다 많이 상향이 되고 강원도에서도 이제 비교했을 때 저희가 우수한 어떤 체납 실적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세무과에서 어떤 삼척시 재정의 자주재원은 결국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의 금액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징수방안,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징수, 체납액 징수 방안에 좀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또 따로 있습니까, 올해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강원도에서 하듯이 그런 일들은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또 그 체납자들한테 정례적으로 문자를 계속 발송을 해서 이분들이 또 잊고 있던 거를, 소액 같은 경우는 또 문자를 받으시면 계속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체납자, 전 체납자에게 문자를 해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또 번호판 영치도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세무과는 삼척시 자주재원에 핵심을 채워주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치상의 증액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그 143페이지에 보면, 이건 문화예술과에다 좀 질문해봐야겠지만 우리 삼척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입장료 수입이 7,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수입을 문화예술과가 기정액이 4,000만 원에 이제 7,000만 원이 돼서 1억 1,000만 원으로 돼있는데, 이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의 수입금입니까, 1억 1,000만 원이?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이건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에 입장료 수입금이 순수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4,000만 원이 7,00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안에서 수입예산에서 차이가 크게 이렇게 나타나게끔 수치가 된 건 어떤 연유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그 4,000만 원 기정예산은 이 어린이체험관은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회관에서 들어오는 수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때 어린이체험관의 수입금에 대한 부분을 계상이 전혀 안 되고.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네, 이번에.
원학

김원학위원

한 번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잖아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1년 중에서 어느 일정 비중을 예산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예상치를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7,000만 원 이렇게 올리시는 게…….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이건 아마 그 계약이 한 4년 정도 계약이 되어있어가지고 1년마다 정산을 해서 이렇게 세입금으로 납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수입을 1월에서부터 지금 8월까지 수입을 낸 걸 올리신 거예요, 앞으로 낼 걸 올리신 거예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지금 그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이 관리위탁협약이 이제 2025년도 6월 5일부터 2028년 6월 4일까지 3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데, 올해 이제 들어올 예산을 아마 추계를 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는 문화예술과에 한 번 물어볼게요. 어차피 1월에서 8월까지 수입이 있었던 걸 우리가 편성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그래서…….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광개발과 독도기념관 수입금도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순증만 3,131만 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 위에 관광객 1억 3,500…… 기정액이 1억 371만 7,000원이 있었는데 이게 순수 독도기념관 수입금인지.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이것도 순수 독도기념관 수입으로 이번에 3,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씩 이제 전년도 수입금을 정산을 해서 세입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하여튼 우리 2개 과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대해서 예상치를 적용…… 가장 근접하게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8개월 동안 있었던 그 예산 수입금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는 우리가 예산하는데 안 맞는다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50페이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보조금 반환수입이 좀 많아요. 17억 원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기정액 6억 원이 또 24억 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 반환수입은 어쨌든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지만 보조금 반환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조금 과하게 짰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고 여기 사회복지과가 보면 한 5억 원 정도, 5억 5,000만 원 이렇게 반환이 되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환이 됐고. 거기 뭐 152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 시비 집행잔액이 9,700만 원. 금액이 1억 원 단위인 걸 보면 체육과 같은 경우도 1억 2,000만 원 정도, 1억 1,6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고 축산과가 또 1억 6,8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보건정책과도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1억 원 이상씩 보조금 반환되는 건 우리가 처음 예산 설계할 때 조금 더 우리 기획실에서 잘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수입과 세출에 따라서 1조를 넘기게 이렇게 세출을 짰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수입과 세출할 때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세무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잘 참고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세무과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자체수입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아주 책임지고 가시는, 우리 또 시의 재정의 버팀목이예요, 솔직히 세무과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팀장님들, 직원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세무과는 아울러 한 가지 당부드리면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세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정희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리 정돈되면……. 네, 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16억 1,200만 원을 감액해서 199억 1,3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자매도시 상호교류 방문 국외여비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구감소 원인 및 정책효과분석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에 보시면 글로컬 대학 지원 부담금에 4억 8,600만 원과 시정홍보비를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성과 관리 및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편성했고 학생 맞춤형 자율형 공립고 시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 중에서 25억 원을 세출 재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도계읍입니다. 시설물 응급복구비 5,000만 원 증액과 사업비 집행 가감 조정으로 총예산 21억 7,6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원덕읍 예산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마을 숙원사업비로 마을 숙원사업비 조정으로 4,200만 원을 감액해서 27억 8,0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 근덕면입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등 4,500만 원을 증액해서 23억 4,43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장면입니다. 경로당 보수와 마을 숙원사업비 등으로 3,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15페이지 노곡면은 면민체육대회 운영 등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미로면은 3,200만 원, 가곡면은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 신기면입니다. 시설물 응급복구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7,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지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삼척시 대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감액을 1억 원을 했어요. 거의 반을 감액을 했는데, 뭐 이 사업이 중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아, 이 대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조직 개편하기 전에 문화홍보실에서 편성된 예산이 약간 우리 기획예산실로 편입돼가지고 이중 편성된 면이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 브랜드는 저희 기획예산실 자체예산으로.

김재구위원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이건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김재구위원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도 교육청 사업이 작년 1학기까지 1년만 지원해줬는데, 도 교육경비가 좀 더 내려오는 바람에 도 교육청에서 그 1년간 더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 2학기까지는.

김재구위원

도에서 지원이 돼서 시비를 삭감하고 감액하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도비 지원으로. 지금 우리 시는 가곡 오저초등학교에 이제 5세대 9명이 유학생으로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 1인 가구는 60만 원, 학생 1인 추가될 때 2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이 정도인데, 지금…….

김재구위원

좀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지금은 추가된 거는 그 신기쪽하고 아직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이건 이제 도 교육청 경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올해 안으로는 추가될 데가 없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외 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한 데가 없다 이거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김재구위원

시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러면 협조를 잘 안 한 건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아니, 학교 협조 그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농어촌 유학생을 받는 과정에서.

김재구위원

아, 네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 신청한.

김재구위원

신청한 그 대상이 없다 이 얘기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오저초만 이제 2명이 늘었고.

김재구위원

네네, 그럼 이런 부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에서 신청을 받나요. 뭐 홍보를 하나요,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하나요, 어떻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 시에서 이제 뭐 시행하겠다 뭐다…… 도 교육청에서 강원도 일괄적으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학교별로.

김재구위원

네, 일괄적으로 받는데 시에서 그냥 거기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런 차원은 아니고.

김재구위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이런 여쭤보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례를 올해 만들었고.

김재구위원

네, 저번주에 만들었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 경비가 끊기더라도 시비로 계속 주거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또 귀농귀촌인 조례에 포함돼있어가지고 학생들도 귀촌인으로 보고 거기에 뭐 농어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하여튼 뭐 자가를 구입하면 자가 보수비, 수리비 이런 것도 지원해주는 걸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뭐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보다 강원도가 훨씬, 특히 삼척 같은 경우가 훨씬 이 지원금액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더라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높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이게 이제 학교별로.

김재구위원

뭐 접근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학교별로 이제 특성을 좀 호응하는 데가 있고 가곡 오저초등학교처럼.

김재구위원

네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거기 이제 덕풍계곡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귀농하기 좋은 환경도 있고 그렇고, 다른 쪽 학교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하고.

김재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뭘 홍보를 하든지 뭔가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저기 199페이지에 SNS 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30명 서포터즈에 대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집행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서포터즈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효적인 어떤 결과치가 이렇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삼척 홍보를 했을 때, 뭐 시정과 시책을 홍보했을 때, 그리고 우리 행사를 홍보했을 때 어느 정도 조회수라든가 아니면 구독 뭐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한다 이러면 어느 정도 실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다양한 분야의 SNS 활동 실적은 이제 별도로 드릴 거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SNS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삼척해변 같은 경우도 1순위로 올라갔고 하여튼 그 SNS 홍보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보통 실적이 이제 거기 관심있게 조회를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한 번 평가를 하셔갖고 우리가 조금 더 삼척의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저번에는 뭐 엄청난 조회수를 일으킨 사건도 좀 있긴 했었지만, 그걸 넘을 수 있는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좀 강화시키고 우리 시정과 시책과 우리 홍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특별교부금 30억, 또 시비 30억으로 해서 2년간 국비 60억, 시비 60억 원이고 기투자된 40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50억 9,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면 2025년 투자된 금액이 48억 5,500만 원이고요. 2회 추경에 2억 원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기투자된 사업 내용과 증액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금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구성된 그 에듀피아라고 그 사업단에 이제 전반적인 사업은 다 위탁을 주고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발전에 관한 용역이라든가 지금 도계고 같은 경우는 자율형 공립고가 신청돼 있는데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사전 운영하는 비로 추경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2년차를 맞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이 성과가 어떻게 되고 과연 이게 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향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세웠고요. 나머지는 지금 그 체육과라든가 전략사업과에 보면 교육체계 개선 사업비로 4억 원하고 그 정도로 자체사업비로 세워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에는 저희가 금년에 49억 원 정도를 위탁을 해놓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라고 지정이 되면서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 돌봄 활성화라든가 공교육 혁신이라든가 미래교육 역량 강화라든가 뭐 국제혁신대학산업 연계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과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계속 투입됐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60억 원이 또 투입되기로 확정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별 그 집행계획과 연차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사업 내용이 좀 이렇게 눈에 드러나고 체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가 작년 12월이 됐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지금 막 시작해서 이제 활성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 단계고요. 물론 뭐 횟수로는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실제로 하는 건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도.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 보고회도 하고 성과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성과 보고회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또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 성과와 지역산업 연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라든가 또 사후평가 환류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다면 앞으로는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그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 각 단위사업 보육이라든가 초중고 단위사업별로는 저희가 가끔씩 이제 그 성과 보고 아닌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성과 보고회는 저희가 연말이 되면 할 겁니다. 하고 환류 체계도 구축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구상안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면 이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이라든가 기업,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원대학교하고만 어떤 연계 방안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강원대학교 에듀피아 사업단에서 이렇게 모든 걸 하고 계시지만, 하고 있지만 좀 이런 지역사회 연계 방안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금 이제 보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많고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과 기업 이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학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 사업비에 좀 많이 담았고, 실제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비에는 이제 공교육, 보육부터 초중고의 활성화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예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대학하고 기업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비에 좀 많다고 보시면…….
정순

정정순위원

글로컬 대학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26년에 끝난 뒤에도 삼척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대학과 기업, 주민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체계가 지금부터 준비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체계를 짜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발전특구는 삼척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좀 명확히 하고 또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계획과 여러 가지 성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읍면동장님들께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198쪽에 삼척시 인구감소 원인 및 정책효과 분석 용역 2,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민선8기 들어가지고 용역은 처음인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이광우위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타이틀로는 처음이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서 할 때 간간이 좀 하긴 했습니다. 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용역은 처음입니다.

이광우위원

실장님 머릿속에 다 있지 않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뭐…….

이광우위원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복합적으로 인구정책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이게 뭐 정책적으로 어떤 보고서 개념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세 분석이랄까? 그런 식의 하여튼 보고서를…….

이광우위원

한 번 좀 필요하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좀 진행할.

이광우위원

깊이가 좀 덜하더라도 한 번 통계라든가 그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199쪽에 시정 홍보 및 광고에 2회 추경에 3억 원을 더 세우는 건데, 세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고요. 지역 언론에 대한 광고비 예산 책정이 더 넓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지역에서 기자들이 있는 경우, 지역 출신들이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이광우위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언론 창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광고를 조금 더 인터넷 언론사든 지역 종이신문이든 광고를 배정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의 말씀드리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조금 메이저급, 소위 말하는 지역신문 이제 도권 신문하고 지역 단위 신문하고 메이저급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배정이 좀, 그런 데에서 공격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배정을 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201쪽에요, 교육발전특구 성과 관리 및 사업계획 수립연구 용역 이건 순수한 9,000만 원이 도비인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발전특구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용역을 하게끔 돼있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아무래도 이걸 해야지만 그 3개년도 사업을 하면서 각 해별로 어떤 특정 사업을 집어넣고 성과가 없는 건 빼고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것도 이제 발전특구용역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이게 대학에서도 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그 대학의 이제 산업단에 주는 예산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실행 예산만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과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니까요. 여기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읍면동 노인회관을 이제 개보수하는 비용들이 읍면동별로 편차들이 있어요. 금년에 2회 추경에 근덕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더 세우고 12개 읍면동 중에서 4개 읍면동이 이번 2회 추경에만 예산이 요구가 들어가서 편성을…… 편성돼가지고 이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근덕이 3,000만 원, 하장이 1,500만 원, 성내동이 2,000만 원, 정라동이 1,500만 원이예요. 나머지 이제 8개 읍면동은 심의 편성에서 요구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읍면동으로 이 업무가 거의 이관되다시피 한 꼴인데 금년에 이제 1차 연도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노인정 같은 데 잘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들쑥날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TV를 내구연한을 7년으로 한다. 그러면 7년 동안은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만약에 정 고장이 나가지고 정품이 아니라든가…… 우리가 관공서에서 메이저급 솔직한 얘기로 삼성이나 LG를 말고 그냥 뭐 동대문 상가에서 전자상가에서나 파는, 세운상가에서 파는 그런 물건을 구입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구연한이 만약에 예를 들면 7년이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도 7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요구를 해주고. 가가지고 TV 켜도 중간에 금이 간다든가 선이 나가가지고 못 본다 이러면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최소한 노인회관별로, 노인정이나 노인회관별로 물품이력카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가는 사람들이 들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 물품이 소파도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들이 물품정수조사하듯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조금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회복지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읍면동…… 읍면동에 일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물품이력카드 정도는 다 있겠죠. 이 전화를 해보면 팀장님들이 ‘아, 거기 몇 년도에 바꿔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실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현재 삼척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 6만 2,000…… 6만 1,000명대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1,000명대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계속 줄고 있는데 그 6만 명 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인구 감소를 늦추고 또 인구 증가로 돌아서게 주소 이전하기 운동을 적극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그러면 추가 질의로 정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실장님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맞춤형 자율형 공립고 시범교육 프로그램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이 사업의 취지와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떤 무엇인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폐광지역 도계고등학교에, 도계고등학교가 처음에 당초에 그 자율형 공립고로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그 좀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못했는데, 도 교육청 차원에서 신청이 돼서 지금 심의 과정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맞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올라가 있는데, 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아무래도 강사, 전문강사 초빙이라든가 이런 게 좀 혜택을 많이 보니까 그에 따른 우리 시비로 좀 들여가지고 맞춤형으로 어떤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이제 도비 5,000만 원 하고 시비 1억 원 해서 그 우리 교육경비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을 1억 5,000만 원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원대 도계캠퍼스 보건과학대학과 협업을 통한 우리 도계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에 도전한 그거랑 지금 연계되는 그런 사업비라 이 말씀이시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개교 선정에 30개교가 지금 도전을 했다고 하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그 사업이랑 연계되는 건데,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는 황지고등학교하고 도계고등학교가 아마 도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또 뭐냐 하면 도계고등학교 약간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어요, 사실은.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나가는 사업비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 나가는 사업비인지 어떻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거는 선정 여부와 관련은 없고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관계 없이 도계고등학교에다만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황지고등학교, 도계고등학교 했지만 이게 또 교육특구 시범지역이면 조금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2억 원인가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또 이게 선정할 때 그 이제 인센티브 점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폐광지역에 있는 도계고등학교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도계고등학교가 이 사업에 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범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그럼 지금 이게 우리가 미리 그러면 예산을 준 상태인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고 아직 이게 확정에는…….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0만 원이 미리 지원된 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뭐 어쨌든 간에 학생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도계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이 되면 우리 또 폐광지역 도계고등학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삼척의 학생 맞춤형 자율형 공립고 시범교육프로그램은요, 우리 또 학생들의 미래와 삼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요, 삼척교육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도계고등학교가 공립형 자율형 공립고에 2.0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이거 제가 좀 착각한 게 있는데 이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아니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추가로 하나 선정해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니까 기존에도 좀 그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이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이 지원돼서 이미 교육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런데 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갔다니까 제가 지금 ‘어, 아닌데’ 이렇게 싶어서 그런데 이 사업비는 교육경비보조금이랑 따로 된, 교육특구 사업에서 일단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뭐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도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 우리가 지금 1조 예산을 2회 추경에 1조 60억 7,700만 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3회 추경에 가니까 11월에. 약 한 92억 원인가요? 감액이 되면서 1조를 못 넘겼단 말이에요.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올해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1조 10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어떻습니까, 올해는 3회 추경 연말 정리추경 가더라도 이게 삭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방교부세 등?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에는 2회 추경에 1조를 넘겨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정리추경에 가서 좀 저희가 교부세가 깎이는 바람에 9,900억 내려갔다가 나중에 말에 간주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1조를 정산하면서 넘겼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재원을 보시면 지금 교부세는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잉여금하고 국도비하고 해서 그 정리추경에 가서 깎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2회 추경에도 1조 104억 원이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하여튼 세입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날씨도 이게 참 폭염이 지속돼서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어려워요,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본회의장에서 아까 예산실장님이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이 지역경기 살리는데 민생지원에 많이 투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제2회 추경예산인이 승인이 되면 지역경기가 아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어렵지만 잘 버텨주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 민생지원이라든가 하나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우리 사업 부서나 각 실과소에다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그리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쿠폰 국비가 내려왔고 120억 원 정도가 내려왔고, 또 정부 정책에서 지역상품권 인센티브가 한 50억 원 정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건설경기라든가 지역 그 소상공인 정책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100억 원 정도를 불가피하게 좀 끌어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한 20억 원 끌어와 쓴…… 그래가지고 한 300억 원을 지역경기 활성화에 좀 풀었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경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여튼 하반기에는 좀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렇습니다. 예비비도, 일반예비비도 한 10억 원 반영을 시켰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20억 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20억 원이 되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총 30억 원이죠, 예비비?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예비비가 가능하면 예비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농업용수 같은 거 가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설과 이런 경기도 잘 좀 예산실에서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우리 읍면동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읍면동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우리 읍면동에 이렇게 읍면동장님들이 여기 다 오셨어요. 읍면동장님들께 또 부탁의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항상 보면 행정의 최일선이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반영을 많이 시켜주십니다. 날씨도 덥고 하는데 많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더위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반영하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 또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감사법무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23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은 기정액 3억 5,413만 4,000원 대비 3,663만 원이 증가한 3억 9,0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송달료, 자문료가 2,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법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감사법무실장님 우리 그 뒤에 팀장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법무실이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질의도 안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나요? 없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8억 373만 9,000원이 증액된 271억 5,5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1억 원, 그다음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9,320만 원,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4/4분기 인건비 등 운영비 7,500만 원, 그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 1억 7만 9,000원을 감액하여 지중화 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석공 본관동 건물 및 중앙통제실 이전 비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23억 원, 폐광 대체산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기본설계용역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도축장 사업과 연계하여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활용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블랙밸리CC 제2골프장 조성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하여 진행할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수영장 민간위탁에 따른 4/4분기 인건비, 운영비, 시설물 보수 등을 포함하여 2억 331만 원을 편성하였고,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문화예술행사에 8,000만 원,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문화행사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탄광도시 및 석탄산업, 세계유산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활성화 행사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는 도비 자체적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블랙다이아몬드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구입니다. 236페이지에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금 1억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뭐 사업이 이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이 편성을 추경에…….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이 지원사업으로 한 게 거의 한 15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3개년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매년 5,000만 원씩 해갖고 이번 추경에 2차 연도 해갖고 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개 사업체입니다.

김재구위원

2차 연도에 2개 사업체?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남은 게 몇 개 사업체 남았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그전에 한 거는 이게 이제 3년차까지 지원이 되고, 올해 선정된 게 2개 사업체거든요.

김재구위원

아, 올해 선정된 게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김재구위원

이 선정은 어디 도에서 선정하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도에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것도 이제 폐광지역의 어떤 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대체산업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거는 도계 초중고 6개 학교에 지금 혜택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한 62명 정도 됩니다.

김재구위원

62명 정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여기에 따른 생활용품이라든가 고등학교에 또 기숙사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238페이지에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이 해년마다, 이거 지금 몇 해째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올해 3회, 아니…… 정확한 제가, 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지금 페스티벌이 해년마다 좀 업그레이드되나요,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뭐 똑같이 가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이제까지 해온 것 보면 행사가 좀 단조로워가지고 내년에는 이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하고 올해 그 두릅축제를 같이 했는데, 지역에서 좀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 중인데 만약 이게 통합이 되면 내년도에는 단일 축제로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단조롭고 지금쯤이면 뭔가를 변화를 꾀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폐광도 실질적으로 된 상태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도계광업소 조기폐광 기념사업 이거는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주관은 도에서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작년에 이제 태백이 폐광하면서 폐광식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들은 민영탄광 경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때 당시에는 또 저희들이 석공이 아직 폐광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폐광식이랑 그 행사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이제 그 예타 통과되면 기념 축제로.

김재구위원

그렇죠, 다른 방향을.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은 이건 시에서 지금 뭐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강원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하고 4개 시군에 그 언론사에 각각 5,000만 원씩 해가지고 부대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도 포함이 돼있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여기 우리 시에는…… 도비는 자체적으로 이제 편성해갖고 하는 걸로 하고.

김재구위원

하는 걸로 하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폐광 대체산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설치사업에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23억 원에 대한 예산에 그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그 토지하고 거기에 보면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해갖고 총 23억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토지 매입하고 건물이, 건물 한 동인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건물이 한 동이고 큰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부수적인 건물들이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부수적인 건물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지역 도축장 가운데요, HACCP 위생 기준을 잘 갖춘 시설을 한 번 다녀오신 적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기 29일 전남 화순에 저희들하고 똑같은 이제 사례인데, 거기도 이제 농공단지 안에 흑염소만 도축하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HACCP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 그날 한 35명 정도 모시고 견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주민들하고 그다음 농협이나 축협 관계자들 하고 같이.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거 이제 HACCP 위생 기준을 잘 갖춘 시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들어갔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번에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은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잘 갖춘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오시면 거기의 좋은 부분을 설계에다가 좀 반영해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다녀오시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또 이제 뭐 농축협 관계자분들, 우리 직원들이 갔다 오셔서 거기의 좋은 점을 잘 해서 우리 설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도축장이 HACCP 기준에 맞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생 관리라든가 안전설비, 환경규제 대응 같은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환경영향평가와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폐수시설이라든가 탈취시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도축장 건립 시 이제 주변환경을 보면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폐수 등에 대한 어떤 저감대책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관계자분들이 또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HACCP 기준에 맞게끔 전문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일단 섭외를, 그런 부분을 또 설계를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대학교수님이 그 계시는데 그런 교수님도 일단 섭외를 해놓았고요. 이번에 19일 또 갔다 오면 거기에 이제 대표님하고 관계자들도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일단 뭐 악취나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시비 100% 폐광기금이 92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좋은 부분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또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부분, 이런 도축장 시설이 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이제 흑염소 도축장이 설치된 이후 이게 이제 2025년부터 2026년 내년 연말까지 사업 아닙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흑염소 도축장이 설치된 이후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간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는 어떻게 산정해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건축기획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 용역 안에 그런 부분도 지금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나중에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삼척시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전문, 예를 들면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뭐 마을협동조합을 운영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우리 실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꼭 지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츰차츰 준비해서 그렇게 가시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흑염소 도축장 시설은 지역 축산농가들의 또 오랜 숙원사업이자 또 향후 운영비 부담 구조와 환경, 주민 수용성 대책이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계와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에 2,5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 주요설명자료 거기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그 소요재원에 기정액이 2,500만 원이고 증감액이 2,500만 원인데 증감액이 5,000만 원으로 돼있어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게 당초에 2,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세웠다가 이걸 삭감을 하고 5,0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세입명세서에 보면 기정액이 2,500만 원, 비교증감이 2,500만 원, 5,000만 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야 되잖습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편성이 되고 또 석탄산업 유산길 행사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이 편성돼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업 규모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과 석탄산업 유산길 행사가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보이는데 굳이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고요, 각각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가 강원도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이제 강원일보가 하고 다 하지만 우리 이 두 사업 모두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각각 5,000만 원씩 분담해서 2억 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는 구조 아닙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이제 한 쪽은 도비가 2억 원이고 한 쪽은 또 도비가 1억 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 기준은 왜 차이를 두죠, 1~2억 원씩?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도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비는 도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시비는 우리 4개 시군이 알아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4개 시군은 이제 부대행사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행사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또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남길 수 있는지, 또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고 이게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가는 사업니까, 아니면 일회성 단발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일단은 올해가 단발성으로 일단은 1차 연도 계획으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올해 일회성 단발로 끝난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민간행사를 진행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보니까 보조사업자 선정이 또 있어요. 이거는 뭐 민간위탁에서 해가지고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내는 사항입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민간행사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올해 단발성 행사로 끝나면 되는데 연례반복사업으로 갈 때는 제 생각에는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과 석탄산업 유산길 행사는 모두 폐광지역의 역사의 가치를 보전하는 그런 세계유산으로 이어가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나면 별로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별도로 나누기보다는 만약 지속적인 사업으로 간다면 하나의 큰 틀에서 연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저희들도 도에다 이렇게 유사사업이다 보니까 강하게 좀 건의도 했는데, 이 부분은 유산화 사업은 또 이제 강원랜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강하게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올해까지만 해보자 이래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올해까지 해보자?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탄광도시 세계유산 행사 등과 석탄산업 유산행사 개최는 올해는 분리돼서 하지만 만약에 또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간다면 큰 틀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현재 가곡면에 산불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장 꼭 중요한 건 한두 가지 하시고 시간을 조금만 안배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중입자 암치료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제 그 향후 추진일정이, 향후 일정을 그 예타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그 일정들을 한 번 쭉 설명해보시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일단 예타가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우리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일단은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해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1월에 이제 중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바로 후속조치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와 관련된 어떤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 용역을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입찰을 띄워가지고 이게 어떤 성격이나 하면 우리가 1년 차부터 4년, 5년 차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사업단 구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위원

여기에는 이제 의료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그런 조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따로 해주든지, 그런 게 향후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 단계별로. 여기에서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도…… 이것도 돈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돈을 1,800억 원을 주겠다는 건 돼있고 부담도 누가 해야 되는지, 지방비는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나와야죠. 그걸 따로 좀 보고해주시고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237쪽에 블랙밸리CC 제2골프장 조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이제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5,000만 원. 수수료란 말이에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서 용역비도 아니고. 왜 그 뒤쪽에 보면 238쪽에 보면 기본계획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이 이제 2,300만 원깎여서 3억 2,700만 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 수수료는 뭐예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 뒤에 그 3억 5,000만 원은 지난번에 여기 이제 소회의실에서 기본계획용역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

이광우위원

네네, 용역이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이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행안부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 아까 연구원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하는 그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용역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수료의 개념으로 나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럼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것 하고 여기서 좀 전에 그 어디 지방행정연구원이라 그랬나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가 2개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해가지고 의뢰를 하면 이 타당성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행안부…….

이광우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가 이런 용역이 이런 데는 이렇게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총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이광우위원

그 소요된 계산들이 이 사람들이 제3의 기관에서 그걸 검증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타당한지, 네.

이광우위원

그 타당하게 계산 제대로 했는지?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900억 원짜리 골프장이 맞는 건지 그걸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하는데 수수료가 이제…… 원가계산용역하는 거나 비슷한 거네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그런 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재정하고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여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게끔.

이광우위원

삼척시 예산에서는 이 정도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위원

뭔 뜻인지 알겠네요. 하나 이제 말씀……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잘 듣고, 다투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도계읍민들이…… 도계 장애인작업장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옷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국장님들 계시는데요. 국도 몇 개 국이, 2개 국 정도 겹치는 건데 경제과, 사회복지과, 폐광사업단 이 3개 정도가 부서가 중복이 되는 건데. 도계 장애인작업장 여기 옷도 만들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 협동조합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이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가 더 늘릴 수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기 유리나라 거기에 보면 몇 개, 3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거의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아니, 그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 이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하고 있어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그게 그쪽에 혹시 공간이 되면 일자리가 뭐 거기 한 지금 쓰고 있는 데서는 20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간이 없다고 이사를 좀 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터가 있는지 옮길만한 데가 있는지 그 몇 개 부서가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시장님, 국장님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저기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도계지역이 국책사업 등 개발사업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도계지역에서 창업을 하려 해도 그 농공단지 등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부지가.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래서 폐광지 농공단지가 일반 농공단지보다 혜택이 더 있어 그런지 여기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뭐 땅을 어느 정도 구해달라 하고 공장을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앞으로 이 농공단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라 생각되는데, 제2농공단지 그 건립계획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저기 우리 석공 임무소 부지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은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간에 제2농공단지 건립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폐광지역사업단장님,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중입자 암치료기센터가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그렇죠?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수고 많으셨고,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죠? 도계읍 지역주민들께서 참 이렇게 공감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게 우리 삼척 도계읍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삼척의 시민들께서도 지역단체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서서 이렇게 많은 힘을 주셔서 중입자 암치료기센터가 그 어려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하나 하나 잘 챙겨야 되겠지만, 이 거리에 각 읍면에 가보면 현수막으로 단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축하 현수막을 걸고 힘을 합쳐주십니다. 이렇게 고맙게 12개 읍면동 지역에 많이 고마움을 이렇게 말씀 좀 드리세요, 기획실장님. 그리고 도계 가셔가지고 폐광지역사업단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는데요. 도계 가서도 도계 지역주민들, 단체들, 지역주민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십시오.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