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357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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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해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후환경국 소관)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곤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후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성립 전 사용 예산의 반영과 정부의 추경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분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후환경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경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국장님 말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경민

정경민위원

권순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수자원관리과장 권순박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잠깐 여쭤봤는데 2022년도에 태풍 힌남노 때 포항 냉천 재해복구사업, 냉천 하천 거기 재해복구사업 하신 것 지금 이제 다 준공했지요? 끝났지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올 하반기에 준공할…

경민

정경민위원

11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11월 안에 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10월 내지 11월쯤 되면 준공 처리가, 냉천 1, 2, 3, 4지구가 다 준공될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거기에 수해 피해가 났을 때 2022년도잖아요, 힌남노 때?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때 준설토나 퇴적물들이 쌓인다든가 몰려있고, 그 하천 자체에 돌이나 하천에 있는 퇴적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다 치웠거든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어떤 방법으로 치우셨어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4개 공사 지구 안에 사토 처리를, 그때 통수단면이 안 나와서 그때 여름철 우기 다가와서 2023년 6월부터 저희들이 사토 68만을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했고, 일부분은 포항시에서 매각 요청을 해서 한 1만 4000 정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67만 정도 순수 사토했고, 1만 4000 정도는 포항시에서 요청해서 매각한 상태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그런데 골재 질이 안 좋아서 당초에 한 4만 정도 매각하려고 했는데 한 1만 4천 정도밖에 안 되어서 중도에 업체가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중도에 포기했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왜 포기해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골재 질이 안 좋아서.

경민

정경민위원

질이 안 좋아서, 사토의 질이 안 좋아서?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포항시민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이걸 과장님은 포항시에서 매각을 했다고 하시지만 “거기에 있는 멋진 돌이나 흙들이 다 없어졌다. 도둑맞은 것 같다.” 내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공무원들한테는 허락받았다고 가져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저희들 공사가 2023년 6월부터 사토를 시작했는데 그때 공사 이후로는 나간 반출증을 정확하게 끊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저희가 2022년 9월부터 힌남노가 생겼는데요. 그 이후에 포항시에서 일부, 저희들이 2023년 6월 공사 사토 처리하기 전에 일부분 포항시에서 통수단면, 냉천 2지구 인덕교 부근에서 일부 한 5000㎥ 정도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사토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매각했다는 말씀이세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매각은 아니고 사토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사토 처리만 하고 매각은 안 하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좀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그건 저희들 공사 시작 이후로는 있을 수 없는데 포항시에서…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전에 막 없어지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포항시에서 응급복구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

경민

정경민위원

냉천뿐 아니라 다른 하천도 수해가 납니다. 그렇지요? 나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보기에 ‘보기 좋은 돌이나 이런 것은 다 가치가 있어 보이던데 이런 게 다 그냥 없어졌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포항뿐 아니라 22개 시군 전부 다 이런 것은 좀 주의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작하기 전에 개인이 조금씩 밤에 와서 실어가 버리는 것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현장에?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포항시에 알아보겠지만 관에서 밤까지 관리 감독하기는 좀 그래서 그건, 예.

경민

정경민위원

밤까지 관리를 못한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포항시에서 사실상 매각한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 뭐 “사토 처리를 했다. 토질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매각량 대비 너무 적다, 지금 남아 있는 게. 그 동네 주민들이 늘 눈에 익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쓸데없는 것을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보통?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금 더 수해가 났을 때 퇴적물 쌓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박

권순박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지금 추경에 보니까 다른 과는 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맑은물정책과는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 내용 보니까 하수처리장 확충하고 42쪽, 44쪽에 하수처리 재이용에서 감액을 했는데, 하수처리 재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주와 영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액된 사유는 상주시에서 추진 중에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도비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좀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상주시하고 합의했고 내년도에 다시 정상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향후에 도내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 확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은 물의 어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많이 늘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서 재이용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데 신규 증설과… 재이용시설 노후는 지금 어떻습니까, 노후 문제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건 최근에 시행한 사업이라서 아직 노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경북에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이 한 34군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건전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비해 경상북도도 적극적인 물 재이용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향후에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지적에 저희도 백분 공감하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올해 저희들 경북에 대형 산불로 재난이 발생하다 보니 이번에 3차 추경안에 보니까 산불 대응으로 몇 가지 사업안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그중 한 가지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주요사업조서 40페이지 2025년 초대형 산불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이 5개 시군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옆에 시군, 옆에 표시된 것이 사업 대상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상황을 다 받아서 선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피해를 본 지역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산 금액이 29억 45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배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실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시군의 상수도 시설이 15개소가 정확하게 피해를 입었고, 그 시설의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안동이 4군데다, 영덕이 3군데다 이러면 그걸 차별화해서 규모에 맞게끔 배정을 하신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모에 맞게끔.

김대진위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현재 12월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저도 산불이 났을 때는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심각하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김대진위원

사실 불의 열기 때문에 관로부터 해서 상하수도관들이 다 녹아내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많습니다. 다 녹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다 보면 공사 규모가 상당히 커지는데, 8월에서 12월 해 놓았는데, 확정해서 한 4개월 정도인데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사실 실제 상황은 시군에서 첫째 자기네 돈으로 선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돈이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물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임시 응급복구한 곳들을 항구 복구 차원에서 예산 투입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진위원

선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주고 이런 경우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다녀보면 물질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사실 마음의 피해도 크고, 또 이런 상수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식수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경북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고 국비 확보도 잘하신 것 같고, 조치도 먼저 하고 나중에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40페이지에 있는 예산 사업하고 46쪽에 있는 것하고는 사업이 차별화가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40페이지는 이게 상수도 시설이고 46페이지는 하수도 시설입니다. 상하수도 구분이 명확하게…

김대진위원

그걸 구분을 해서 그런 겁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 상수도는 먹는 물이고 하수도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어떤 하수도 시설의 재해복구이기 때문에, 하수도 시설도 소실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업 대상이 다릅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사업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사업 대상지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3군데밖에 없어요. 3개 시군밖에 없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게 하수도는 상수도처럼 촘촘하게 깔려있지는 않고 거점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동이 두 곳입니다. 일직 운산, 임하 고곡에서 패널이 소실되었고 청송에 한 곳, 영덕에 한 곳입니다. 이건 상수도처럼 마을 단위로 손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시설적인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건 시설이고 비용이 조금, 예.

김대진위원

그래요, 상수도와 하수도 구분해서 올라온 부분이긴 한데 하수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 산불 피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이런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시고 재정 집행하시는 것을 보고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12월 말까지 계획대로 완료를 좀 해 주시고, 그 사이에도 공사 중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이건 식수 관련 부분이 좀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공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먼저 손 들었는데,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맑은물정책과장님한테 어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영천의 폭발 사건 물어보던 것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하세요.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맑은물정책과장 강병정입니다.

이춘우위원

과장님하고 오전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물론 과장님 과에서 농업용수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맑은물정책과니까 혹여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지금 청지에는 고속도로가 있고 그 고속도로 위쪽에는 오염물질이 좀 쌓여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이상은 제거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일부 채신공단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청지 상류 쪽에 갈대도 많고 이래서 그쪽에 좀 걸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제거 작업을 하고, 저희들 환경공단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8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오염물질 제거 작업은 궤도에 오르지 않겠나 보고 있고, 저희도 항상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춘우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8월 말쯤 되면 청지저수지 안에 있는 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아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이춘우위원

일부 제거가 된다?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물 위에 뜨고 이런 부분은 거의 제거될 것 같고요. 아마 청지 쪽의 물 사용은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농업용수의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농업용수 쪽은 또 과장님 담당은 아니잖아요?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청지저수지에 들어 있는 물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좀 하시고, 또 도의 맑은물정책과니까 그 물에 대해서 농업용수든 아니면 그게 전체 다 식수는 아니지만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8월 말 정도 되면 1차적으로는 정리가 되고, 위에 띠지나 이런 것은 전체 다 정리가 되고, 저수지에 있는 생태계나 이런 것은 거의 다 파괴가 되었는데 이제 복원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입니까?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예, 그때부터도 쭉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지가 원래 조금,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TOC가 조금 높은 지역이어서, 올해 농식품부에서 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 대상 지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올해 총사업비 한 22억 정도를 들여서 용역 조사도 하고 해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개선 사업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이춘우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전체 다 공단 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각종 수로나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이런 것도 없이 거의 공단에서 나오는, 1차, 2차만 걸러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도나 이런 게 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정

강병정맑은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산불로 인한 재난폐기물, 5개 지역에 총폐기물량이 얼마 정도 되고 처리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잠깐만…

철남

윤철남위원

설명서 22쪽에 재난폐기물처리비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산불 처리, 최초 발생량을 보기는 157만 톤 정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정을 해 보니까, 이번 폐기물이 산불로 인해서 대부분이 소실이 되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정한 결과는 73만 6000톤 정도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율은 98%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안 해서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1차 처리한 집에 또 콘크리트를 깨서 버린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소요 때문에 이렇게 한 2%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라고 그럽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NDMS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초기에 NDMS에 모두 입력을 했고, 아마 입력이 안 된 경우도, 집 주인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비용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배정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어서 그 문제는 크게, 추후에라도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NDMS 기준으로 지금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폐기물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별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처리가 된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처리가 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 가서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불가능한 것들은 매립토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정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전에도 보면 의성에 쓰레기 산 이렇게 해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이번에 발생하지 않은 게 폐기물 양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정확하게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게를 계량해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곳에 버리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실제로 NDMS 입력 기준량하고 실 발생 폐기물 양하고 차이가 좀 나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많이 났습니다. 초기에 NDMS 기준이 그냥 산식에 의해서, 면적 기준당 폐기물이 얼마 나오냐 이런 산식에 의해서 한 것이었는데 저희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절반밖에 사실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좀 양을 줄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지금까지는 산불 이후에 신속한 처리에다가 중점을 뒀는데 이제는 좀 면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중간에 야적했던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다시 원상회복해서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하고 추적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라돈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기후환경정책과장 이동욱입니다.

박규탁위원

1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7번째로 높은 라돈양이었잖아요?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게 원래 발생 원인이 뭐였죠?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주택 라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도가 좀 이렇게…

박규탁위원

주택 안에 라돈이 왜 발생했죠? 발생 원인이 뭐였죠, 그때?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화강암 이쪽에서 좀 이렇게…

박규탁위원

돌에서 나왔다?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 돌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다 있는 것 아닌가요?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보다 높다 보니까…

박규탁위원

하필 경북이 왜 7번째가 된 거죠, 그때?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때 그 말씀을 못 여쭈어본 것 같아서.

동욱

이동욱기후환경정책과장

경북이 보니까 그때 평균 농도가 전국이 99.1인데 경북이 7번째, 102로 나왔습니다.

박규탁위원

7번째로 높은데 높은 사유가, 이게 결국 외부에서 흘러들어오고 유입된 거잖아요, 라돈이? 자체 주택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박규탁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라돈은 기체입니다. 방사선을 내뿜는 기체인데 화강암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 울진하고 울릉에 있는 화강암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덜 오래되었다 그럴까요. 라돈 붕괴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때 하실 때 우리가 표본으로 조사했던 주택이 주로 울진·영덕 이쪽인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우리 도내 전체를 했는데 울진하고 울릉에서 있는 건축 자재에서 방사선 물질이 좀 많이 발생하고…

박규탁위원

유독 많이 나왔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다른 지역은 괜찮은가요? 그러면 경북의 다른 지역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범위 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안에, 안전한 지역에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왜 경북은 7번째로 높은 데로 나왔죠, 그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국이 몇 개… 그중에서 7등은 저희가 기준치보다는, 거의 경계에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전북·대전·충남·충북·전남 그다음이 경북이에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유독 왜 우리 지역에 라돈의 함유량이 많은 화강암이 많냐는 거지, 지질적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지질학적으로…

박규탁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옛날에 보조금 형식으로 되었다가 국가직접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사유는 왜 바뀌었죠, 연구용역비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번에 이제…

박규탁위원

9000만 원이 국가직접투자로 바뀌었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예산 집행 방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9000만 원을 우리한테 줘서 업체에 가려 하다가 환경부에서 9000만 원을 업체에 직접 주고 우리 도도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회계의 변경에 불과합니다. 내용상 변경은 없습니다.

박규탁위원

내용상 변경은 없고 국가가 직접 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추진 현황에 보면 착수보고가 7월에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3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2025년 7월에 착수보고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8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측정하는 것도…

박규탁위원

아니, 원래 사업 기간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수보고가 8월인데 착수보고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용역이 진행되고 있을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진행…

박규탁위원

중에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라돈이 실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실내에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화를 시키든 아니면 배출을 시켜서 보내야 되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중화는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해서…

박규탁위원

환기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방식의 환기가 좋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가요, 결국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정확하게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라돈으로 인해서 건강 피해 방지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여튼 라돈의 특성이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방식적으로 어떻게 배출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첫째 이제 배출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왕에 어쩔 수 없이 건축 자재로 사용되고, 화강암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도배지를 통해서, 도배를 해서 안 나오게 한다든지…

박규탁위원

못 나오게 한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규탁위원

그런 방법을 하겠다?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났고, 빨리 용역이 나와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측정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계로 딱 해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라돈을 포집하고 그 상황이, 시간이 하나씩 하나씩 많이 걸렸습니다.

박규탁위원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서 전국 주택 라돈 조사를 한 게 2011년부터 2018년 해서 한 7개년, 8개년 정도 조사를 한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배출시킬 거냐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사는 된 거예요, 바탕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오랫동안 조사를 해서 라돈이 나온다.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실내에 유입이 안 되게 하든지, 유입된 것을 어떻게 배출을 시킬 것이냐?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구용역?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게 원인, 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지…

박규탁위원

원인 분석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좀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샘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착수보고가 나갔다면 착수보고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한번 알려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착수보고가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보고, 프로세스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라돈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 ‘그 라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배출을 어떻게 시킬 거냐? 주택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발생 원인을 좀 더 구분해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섞여있는 것 같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발생 원인별로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감암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건물에서 틈 사이로, 크랙이 있는 경우에…

박규탁위원

이게 지금 내년 6월에 완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 보고… 용역이 완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더 오랜 기간의 용역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기존에 했던 용역자료 활용하고 해서 내년 6월에 마칠 수 있고 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책들이,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착수보고 나간 내용 좀 보여주시고.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주택에 라돈이 나와서 내가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굉장히 불안요소가 되기도 하고, 특히 경북이 7번째로 높다고 하면 이게 참 심각하게 우려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을 안심시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라돈 용역 국비 9000만 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를 우리 도에 줘서 집행하지 않고 국가가 회사에 바로 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한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내용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내용상의 변화는 없고? 그런데 라돈 연구용역 결과가 굉장히 접근을 좀 잘해야 된다는 게 이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굉장히 이상한 분위기를 탈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매트리스 라돈 검출 때문에 한번 진통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점검하고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이지만 대응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해 봐야 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사업설명서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관련해서 이게 포항시에서 환경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위치가 중명생태공원 쪽이더라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못 가보셨습니까?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안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건축비나 하드웨어는 아니고,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중명생태공원 안에 있는 생태체험관 3층을 사용해서 그 안에 시설도 넣고 교구도 설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이건, 그러면 우리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나면 포항시가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대로 그냥 맡기면 됩니까? 아니면…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시 소유입니다. 시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주면 시에서, 안에 어떻게 채울지는 포항시에서 고민하면 되는 건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포항시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다만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3년간의 운영비도 지원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3년간 운영비를 포항시로 바로 줍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경유해서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경유해서요? 도로?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도, 예. 설치비도 도 경유해서 시로 가듯이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관리 감독이나 살펴볼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환경부의 지침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전체, 현재 예산은 한 15% 정도 부담하네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전체 8억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국비가 4억이고. 해서 여기 지금 포항시에 현재 환경 관련, 기후 관련은 신광면에 있거든요. 포항시 신광면에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신광면의 구 폐교 자리를 지금 18년째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기후국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조금 기초…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기초환경교육센터에 운영비도 줍니다, 도에서. 그리고 환경학교,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어쨌든 2개 기관센터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도 기후환경교육관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경상북도가 국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개 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그게 포항시 한 군데에 다 준다는 말이에요, 한 지역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사업 3개가 사업대상이나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환경교육관입니다. 그래서 유아라고 하면 만 3세부터 취학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과 교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만든 정책에 포항시가 대응해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포항이 3개나 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다면 좋고 또 편중…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군데에 집중돼서 좋다. 예를 들면 제천시 같은 경우에 가보면 한 섹터 안에 다 있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걸어서 가면 다 연결되도록 돼 있고, 또 바로 옆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협의회도 있고 해서 그것과 연관된 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너무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는데, 직접 한다니까 더 좋긴 합니다. 단 한 가지, 아까 왜 가보셨냐를 여쭤봤느냐 하면 너무 비좁습니다, 공간이. 일단 박스가 너무 작아서 이 모든 게 다 들어가기에는, 물론 한 기관에서 위탁해서 다 받아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중복적으로 서로 활용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기관이 각각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좁다. 지금도 비좁은데 이 유아들이 들어간다? 이것이 맞겠느냐. 거기에 맞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갖춰져야 될 텐데, 제가 엊그제 듣기로도, 여기 이것을 보고 한번 시에 연락을 해 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는 실무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얘기로, 공적인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목적에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잠깐 가봤거든요. 갔더니 기존 공원에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중명생태공원입니다. 공원 안이거든요. 그럼 생태를 해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충족하다 보니까 주차장과 건물이 너무 멀어요. 어른들은, 초중생은 갈지 모르겠지만 유아가 과연 거기에 100m, 1백몇십 미터 되는 거리를, 그것도 경사로를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살펴봐서, 유아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든지… 물론 경상북도는 ‘예산만 주면 포항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포항시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우리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준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한번 그런 점들까지도 살펴서, 또 포항시에서 공모해서 됐지만 포항에 있는 유아들만 가라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현 위원 계시는 구미의 유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간적인 확보가 되는지, 동선 이런 것도 한번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한번 가서 점검해 보고 포항시에 조언할 수 있는 것은 조언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그것은 따로 또 다음에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쪽 한번 봐주시면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복원 사업이 있는데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복원이 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멸종위기종인 붉은점모시나비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기린초군락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에 이런 어떤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좋게 만들면…

규식

연규식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산불 피해로 인해서 지금 훼손된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그 지역에 기린초 다시 식재가 가능하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린초 식재가 가능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계절적으로 잘하면 식재하면 가능하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기린초 자체가 멸종위기종은 아니기 때문에 식재가 가능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가능하다… 가능하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식물을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 피해가 났고 한 데에, 과연 그 지역에 기린초가 제대로 식재되고 구성이 될까 하는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사실 먹이가 있었기 때문에 붉은점모시나비가 있었고…

규식

연규식위원

당연하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자생하게 되고, 저희가 전문가가, 국립생태원의 박사님 분하고 우리 도의 잠사곤충사업장하고 같이 현장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규식

연규식위원

가능하다는 건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종 복원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삼척시에도 대규모 군락지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하여튼 잘되길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올해 7월에 집중호우가 많이 있었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때 피해 상황은 어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우리 도에서는 생각보다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전라도하고 수도권 쪽으로 큰 피해가 있었고 저희 쪽에는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일시에 고령이라든지 청도나 이쪽에, 경산 포함해서, 수위가 높아져서 저희가 경계 태세에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주요사업서 보면 54쪽인데, 그렇지요? 2회 추경에 45억 편성했는데 3회 추경에서 또 감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사실 이 사업은 저희도 이렇게 삭감을 원치 않았던 사업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도 재정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뒤에 하기로 하고 예산실에 예산을 반납한 케이스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번에 산불이라든지 APEC 이런 쪽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민생지원금 쪽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기 부진사유에 보면 ‘발주지구 보상 및 각종 협의 지연’ 이런 식으로 그것 했는데,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협의 지연 이런 것은 노력이 부족하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조금 접촉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철식위원

항상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 재해 우려 지역이라고 그것 하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호응 안 할 그것은 없어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이철식위원

물론 조금 나한테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설득을 해야된다. 그래, 이것 또 삭감했길래 그렇게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페널티는 안 먹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도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고, 저희도 조금…

이철식위원

이것도 전환사업이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전환사업이기는 한데 도 직접사업으로 저희가…

이철식위원

전환됐기 때문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시군에 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약간의 책임도 없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 주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7월 말 기준, 그렇지요? 기정예산의 한 28%, 30% 정도 집행했는데 이것도 사업 저조하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주민들께 편입되는 부지 보상이 조금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지연이 되고 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올해 집행률이 30%인데 올해 연말돼도…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아직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는 문제라든지 공사 준공 처리하는 것 속도를 좀 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기후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하루에도 몇백 밀리미터씩 오는데 그렇게 쏟아지면 우리 지금 현재 하천 상태로 봐서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현재 하천의 통수단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이렇게 하면, 올해는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다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서 주어진 예산만큼이나마 올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한 번씩 다 질의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고. 환경국장님이 환경부 장관님이 오셔서 빨리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

추가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방금 이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달아서, 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저도 의아한 게 2회에 긴급으로 올려야 되는, 45억을 올려놓고 바로 3회에 전액 삭감한다. 그런데 내용 보면 추진상황이, 공사 준공 예정지구가 2지구 있고 설계 준공 예정이 4지구가 있는데 설계 준공 예정 지구, 설계하고 나면 이것이 공사 중단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45억 없애서 어떻게, 45억 줄여서 이것 어디 쓰셨어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45억, 사실은 이 돈으로 저희가 보상을 조금 더 해서 진척을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이게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이라고 하지만, 재해 예방이지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긴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수해가 날 때마다 그 지역의 수해 상습지가 늘 표시가 나고, 상습지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45억을 덜어내서, 제 생각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 경북도에 돈도 없는데 각 국에서 조금씩 보태서, 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았나. 지급을 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재해 예방 사업이, 진짜로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사용되는 예산을 국에서 조금씩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국비를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불가피해서 지방비로 우선 충당을 했다 하더라도,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이게 진짜로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과 관련된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도로 넘어오고 그러다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의 노력이 좀 부족했는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저희가 조금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실에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삭감을 하셨는데, 남아서 삭감을 하셨는데 뭘 충분히 확보를 못 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남은 사업이 아닙니다. 남았으면 저희가…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왜 삭감을 하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필요한데 왜 삭감을 하셨냐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지금 맞느냐고요, 답변이. 이 사업이 정말 급한 사업인데 왜 여기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비를 충당을 하시냐? 우선 이것 지금 그러면 얼마나 연기됩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내년도 당초사업에는 이 비용을 저희가 꼭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정말 그러면 2회 추경에도 안 올라올 만큼 과연 미뤄도 되는 사업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이게…

경민

정경민위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늘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많이 해도, 물론 너무 많아요, 경상북도에 하천이. 너무,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기는 한데 이게 빨리빨리 개선을 해 나가려면 늘 하던 데 손을 대야 되고 또 유지보수, 관리 이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가 중단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늘 부족한데 강하게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 삭감, 전체 보면 국비가 151억이 삭감됐고 도비가 12억 얼마가 삭감되고, 실제로 하수처리장이 경북도 내에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직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다 들어간다 해도 우리 경상북도 전체 내에 하수처리시설은 아직도 100% 완벽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개량사업도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151억 국비를 삭감한 것 이것도 민생소비쿠폰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정부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저희의 어떤 집행 상황을 조금 점검을 해서 그렇게, 아마 정부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집행 상황이 조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하수처리장은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요. 돈만 주면 언제든지 빨리 진행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업이, 각 지역마다, 22개 시군마다 하수처리시설이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결국에 민생소비쿠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민이 받아야 할 우선의 혜택이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포항의 죽천 앞바다에 거품띠 때문에 요즘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담당 과장이 답변하시든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바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렇지요. 바다에…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일단은 해양수산국에 해양안전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팀장님이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이제, 바다의 어떤 오염은 하천을 통해서 부유물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상에서 강, 큰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도 정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국장님이 내용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니고 죽천 앞바다에 지금 영일만 산단 내에서 내려오는 거품띠 때문에 거기에 지금 사암, 떡돌하고, 그 지역 산성화 때문에 생기는 작용 때문에 거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기후환경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류재욱 과장입니까?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류재욱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지금 포항 쪽에, 영일만 산단 그 위쪽으로, 포항 지역 거의 전체가 특이한 그런 지질층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용어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잠재성 특이 산성 토양이라고 이게 땅속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개발을 한다든가 이러면, 포클레인, 굴삭기 같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작업하고 이러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되고, 이러면 이게 산성화가 돼서 산이 누출됩니다. 최근에 비가 좀 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누출이 되고 했습니다. 산성화되어 있는…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은 포항시 환경과에서도 계속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이 거품띠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그런데 거기에 가면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도 붙여 놨어요, 팻말로. 붙여놓기는 했는데 거기에 입주한 공단들도 오해를 받고 있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 다 오해를 받고, 그 원인을 검출을 하면 우리 인체에 피해가 없는 그런, 검출되는 그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산성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설명을 하지만 일단 주민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시민들이.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영상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장

시민들이 믿지를 못한다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거품띠가 물을 뿌리니까 없어지더라고, 또.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소포제라고 거품이…

동업

이동업위원장

일반 물을 뿌리니까 없어지는데 그런 시설을 하더라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지금 바다 들어가는 그 경계지역에는, 다리 있는 데 거기에 소포제 뿌려주는 시설도 일단 설치는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돼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요즘 와서 또 거품띠가 많이 나온다고…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잠시 펌프가 고장 나 있을 때 그때 조금 문제가…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 부분을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체크해 주십시오.

재욱

류재욱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출장을 가고 하면 그쪽으로도 한번씩 보고 항상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 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수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산림자원국 소관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김용현·김대진·이동업·정경민·윤철남·박규탁·연규식·이춘우·박승직·차주식·김재준·서석영·신효광·이충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의원

감사합니다.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정경민·김대진·김용현·연규식·박선하·박승직·최병준·최병근·정근수·김재준·서석영·노성환·박창욱·이철식·이춘우 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경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 이동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산림자원국 소관)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7월 29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림자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산림자원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초대형 산불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산림 분야 재해 방지를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현

김용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28쪽, 29쪽에 개인진화장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개인이 산불진화작업에 투입될 때 쓰는 등짐펌프라든지 또 야전삽, 방역마스크 그런 게, 안전장갑 등 이런 게 포함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산불이 났을 때 지난 뉴스에 보면 현장에서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갔을 때,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전문진화대한테는 장비가 다 보급이 되어서 괜찮은데 이번처럼 초대형 산불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긴급하게 투입되는 감시원이라든지 일반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장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해서 산림청에서도 일부 그런 장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노후된 것은 교체할…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건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노후되면 교체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히 대형 산불이 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추가로 국비를 내려줬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전체에 갑자기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장비를 사놓고 보관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마다 장비를 제대로 진화차부터 해서 개인물품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추가로 더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번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필요한 곳?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건 저희가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요. 이번에 조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시군 그것에 따라서 좀 배정을 했습니다, 그냥 임의로.

용현

김용현위원

이번 기회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에 이런 개인진화장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해서 본예산에 좀 넣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산불조심 기간이 이제 9월·10월 곧 다가오잖아요. 이 기간에 실제 장비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예산이 투입되면 막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하여튼 노후장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병행해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과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산림재난혁신사업단이 새로 생겼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생겼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정식 조직이 된 것은 7월 29일에 생겼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왜 생겼죠,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산불이 나고 지금 지사님께서 산림을 단순하게 그냥 조림만 하는 게 아니고 재창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산림 분야도 생기고 그다음에 건설국에도 생기고 농업 파트에도 생기고 이렇게 3개 분야가 생겼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어쨌든 산림 재난 때문에 이게 생긴 거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빠른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도청도 산림국이 가장 힘든 일을 많이 하시고 중요한 일도 하시고, 대한민국은 진짜 산림 강대국이긴 한데 산림 재난에 대비한 강대국은 못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 나는 것을 예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선진 기술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생긴 것은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박준일 단장님, 권세안 산림소득과장님한테, 자리를 이제 이동하시고… 박준일 과장님 산림소득과장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단장님으로 가셨다, 그렇지요?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말 짧고 간단하게 한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준일

박준일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 박준일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재난혁신사업단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참 새로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난 산불에 후회도 많이 되고 또 조금만 더 예방을 잘했으면, 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큰, 어떤 기후 변화에도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왕 또 불이 난 것 저희 혁신사업단에서 예방,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산사태 예방 등 여러 가지 사업과 동시에 또 지금 소실된 산림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또 지금 지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산림재창조 사업에 저희 혁신사업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권세안 과장님.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권세안입니다. 산림 파트에 제가 처음 근무하게 됐는데요. 용어도 좀 생소하고 한 달 남짓 지났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세안

권세안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방금 박준일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혁신사업단이라고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 매뉴얼 안에 어차피 놀면 이 사업단이 필요없는 거죠. 새로운 매뉴얼, 그리고 재해 예방, 산림 재난에 대한 예방은 어떤 게 있는지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혁신사업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계속 이어오던 매뉴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박준일 과장님 원래 업무 능력이 있으신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새로운 단이 생겼으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도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재난 방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일

박준일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산불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여기가 세출 예산이 되게 늘었어요. 늘었는데 큰 줄기로 보면 어쨌든 한 50%, 산불이 100%로 보면, 난 지역을 100%로 보면 한 50% 정도는 자연적으로 어쨌든 복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인위적으로 개발하시겠다는 게 지사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준일

박준일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복구되는 것은 그냥 나둬서 어쨌든 거기에서 생태계가 다시 조성되도록 두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인위적으로 새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레저산업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게 지금 지사님 방침이잖아요. 맞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훼손된 산림 지역에다 골프장을 짓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누가 한 1000억 들여서 골프장을 짓겠다, 레저산업을 짓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웃음

준일

박준일산림재난혁신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불이 난 이후에 관련해서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 안에 그런 것을, 골프장이나 아니면 리조트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령을 저희가 제안했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마 골프장 아니면 리조트 이런 것도 그 안에서 충분히, 피해 구역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전체 면적 중에서 한 70%, 80% 사이의 산림 면적을 갖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방향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새로운 창조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되려면 뭔가 돈하고 관련해서 매칭이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혁신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그 방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잘되도록 진짜 신경 좀 쓰셔야 된다.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하여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선충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0쪽인데요. 산림재해대책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국비 다 포함해서 매칭 비율이 50 대 15 대, 시군비 35% 해서 그 밑에 도비 부담액이 67억 9000 되어 있고요. 56억 2000 정도를 예비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 비율이 15%예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238억 정도인데 도비가 11억 7000, 국비가 226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예비비를 56억 썼다고 되어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되면 맞는 건가요, 매칭 비율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여기 매칭 비율은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썼고요. 도비 부분에 지금 보면 11억 72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15%가 되려면 56억…

박규탁위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56억은 이 과목에서 쓴 게 아니고 예비비로 해서 미리 따로 지출해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따로 지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따로 지출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어쨌든 매칭 비율은 안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매칭 비율만큼, 맞는 만큼, 예비비가 빠져서 그렇고…

박규탁위원

하여튼 나는 계산이 잘 안 되어서, 금액이 좀 이상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한 200억, 300억 가까이 돈을 써서 재선충 예방을 하고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실제로 효과적인가요? 피해목 제거가 충분히 잘되고 있고, 효과적으로 재선충을 예방하고 있나요? 그리고 시군부에 배정되어 있는 돈을 충분히 다 썼나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고 계시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방제하면서 시군에 예산 내려간 것 해서 방제 그것을 주보 받듯이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제계획 잡은 물량은 지금 거의…

박규탁위원

100% 다 한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건 거의 저희가, 다는 아니고요. 한…

박규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 다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집행률 100%.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건 예산만 시군으로 집행…

박규탁위원

예산만 썼다는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내려간 것이고, 방제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80% 정도 이렇게는 했고, 계획 물량은 했는데 저희가 방제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속도하고 방제 속도하고, 방제 속도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대체목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대체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수종 전환도 같이 하고 있는데 수종 전환은 좀 극히, 많이 못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올해 1월 말에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7개 시군에다 한 1000㏊ 정도 대체수목을 심겠다고. 그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계셔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규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은 못 따라가요,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경주 같은 경우는 APEC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특별지역으로 선언해서 어쨌든 간에 방제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주 지역에는 특별하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주 지역을 표본삼아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면 좀 속도를 줄이고 대체수목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경주를 보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왜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돈이 부족한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해서 도 단위 방제 전략을 용역을, 최종 그게 다 되어 가거든요. 그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시군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체계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좀 듣기가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벌써 이게 수년이 되었어요. 이제 체계적으로 하시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심각하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그러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냐는 거죠. 못 기다리잖아요.

웃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규탁위원

대안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돈을 어떻게 쓸 거냐 묻기도 하고, 어떻게 대체수종을 바꿀 거냐고도 이야기하는데, 경주 지역은 APEC 때문에 열심히 해서 어쨌든 간에 전파 속도가 느려요.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 경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편다면 속도도 늦출 수 있고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직도 계획이 필요한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동안은 조금 저희가 그것 했고, 이번에 하여튼 간에 방제, 전체적인 용역이 되면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방제가 되도록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규탁위원

차라리 국장님, 산불이 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 상황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난 지역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체수목을 안 갖다 꽂으면 거기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다. 왜 그러냐 하면 피해목 자체가 매개충의 온상지가 되잖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로는 감당 못할 거다, 앞으로. 더더욱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목을 빨리 제거하면서 거기에 대체수목을 심지 않으면 경상북도의 산림은 보존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의 속도가 그것을 따라잡을 정도의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상북도 재선충 피해 면적, 전체 면적 대비 지금 방제한 면적이 몇 퍼센트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전체 면적 이렇게는 그게 안 되고요.

동업

이동업위원장

나무 수로, 본 수로 나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보통 예찰을 사전에 해서 예찰한 것에 대해서 방제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7만 본 정도 지금 현재 방제를 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137만 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거의 방치 수준이거든요. 특히 포항하고 경주 남쪽에는. 그런데 경주에도 굉장히 위험한 게 남산의 소나무가 굉장히 지켜야 할 소나무들이 많은데 이미 경주 남산에도 재선충이 감염이 되어서 고사목을 많이 봤습니다. 오래된, 수십년 된 고목들도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제가 봤거든요. 경주 남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으로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미 재선충이 전염이 됐다면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전체 소나무를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지금 포항 지역은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방제 작업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소나무를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다 보니까 지켜야 할 지역은 지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키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방주사를 맞춰서 살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도 단위 전체 방제 계획을 지금 해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도만의, 산림청의 정책도 있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립하는 중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경북의 소나무 지역이, 제일 지켜야 할 첫 번째가 어디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동업

이동업위원장

울진 금강송.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금강송 쪽에…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경주 남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도민들이, 국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 그리고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 꼽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각 지역별로, 포항 같으면 송도 솔밭숲, 거기 전체가 1만 2000본 정도 소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경주 남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살리고, 나머지 일반 야산에 있는 소나무들은, 지금 포항에 가면 다 포기 상태입니다. 전체가 다 이미 번져 있으니까, 아예 그 고사목들은 우드칩으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삭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산림정책계획을 다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빨리 정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재선충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도 포항IC 지나서 영천 지나서 올라오는데 느낌상 그런지는 몰라도 점점 심해지는 건 사실이죠? 거기가 검붉게 다 변했고 한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보호해야 될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금 포항에도 장기면 구룡포를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진짜로. 이게 방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차라리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 치고 놔두고, 수종 바꾸는 것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놔두고, 저는 이걸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시 단위, 군 단위보다도 면 단위라도 잘라서 빨리 조사해서 포기할 곳은 포기해 버리고, 굳이 그런 데 방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최대한, 마지노선을 지키는 거죠. 지켜보고 넘어오는 것을 방제해야 되지 이미 심한 데 가서 자르고 해 봐야 표시도 안 나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도로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어느 면까지는 지켜보자든지 선을 정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벌채도 하고 또 하고, 수목 바꾸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방제가 1년 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5월까지 하고 나면 또 몇 달은 방제 안 되니까 또 그때 확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방제하는, 벌채한 곳에서는 더 이상 소나무를 심지 않는다든지 수종을 다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다음 달쯤 되면, 9월 말쯤 되면 거의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방향을 정해서 주나요, 용역을?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저희가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우리 도 전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시군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시군만 방제 전략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접경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하고, 어떤 식으로 지킬 부분을 지키고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일단 담아놓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행정 단위별로 한번 잘 조사를 해서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보았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14쪽 송이대체작물 조성사업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편성 근거를 보면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기준이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피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규식

연규식위원

이렇게 지정해서 옵니까? 면적에 따라서 하라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냥 따르는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동업 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직접지불금 관련해서요. 목적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 또는 법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지급 기준이 얼마죠? 1인이나 법인에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건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 면적하고에 따라서요.

규식

연규식위원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임산물생산업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육림업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급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급 요건이…

규식

연규식위원

일단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무조건 2022년 9월 30일까지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산주한테만 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산불 피해를 본 임업인, 산불 피해가 없었어도 지급해 왔잖아요. 안 왔습니까? 산불 피해 이전에도 지급해 왔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건 산불 피해랑 별개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규식

연규식위원

이건 농업·수산업·임업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경제경영체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기준을 보면 피해를, 산불 피해 같은 경우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까, 이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규식

연규식위원

문제점 알고 계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을…

규식

연규식위원

이 기준은 정부에서 다 정해버렸잖아요? 경상북도만 예외로 할 수 있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직불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산불특별법에 담아 놓았고요. 그리고 또 산림청에 그것 말고 개별 그것으로도 법령을 좀 조정해서 해달라고, 지침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잘될 것 같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같이 공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에서도.

규식

연규식위원

경북만 해당되나요, 그러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불 피해 지역에, 5개 시군에, 거기에 붙어 있는 데는 해당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노력해서, 산불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이게 단기성으로 회복될 일도 아니고, 이것 좀 드린다고 해서 큰 뭐랄까요,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쳐서 줄 수 있으면 지급할 수 있도록 국장님,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더 해도 되지요, 10분이니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10분 이내 아닙니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지금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이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아, 넘었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할까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계속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없는 녹색마을 지원사업.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신규사업이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5551개소가 됩니까? 사업 대상이 22개 시군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엄청나게 많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대상은 지금 여기 지원사업 자체는 산림 연접한 마을이 리로 보면 우리 도내에…

규식

연규식위원

산림연접마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5151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대상으로, 이 마을은 아무래도 산불에 취약한 마을이니까 여기에 있는 마을에서 산불을 스스로 예방하고 방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 마을 중에 저희가 한 100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마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식

연규식위원

예방 노력의 기준을 뭐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주로 산불이 많이 나는 원인이 영농부산불을 태우다가, 그다음에 산림 연접해서 화목보일러 이렇게 하다가 화재도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스스로 마을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자. 그런 분위기 확산하는 운동도 포함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선충 관련 예방을 하자 하는 일환으로 ‘그 동네는 그 주민이 제일 잘 안다’ 거기에서 어떤 조직을 만들든지 해서 자기 마을은 자기가 순찰하고 지키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처럼 산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공동체가 조금 더 인식을 높이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참 취지는 정말 좋고 좋은데 5151개소 연접마을 중에서 100개소 정도를 100만 원씩 1억 원이죠? 저는 좀 더 차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똑같이 100개소, 5000개 중에 100개니까 2% 정도인데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잘하는 데는 차등을 줘서 200만 원, 300만 원 준다든지 해서 ‘우리는 올해 1등 했다’ 이런 어떤 자긍심도 가지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고요. 좀 더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확대해서 차등화해서 좀 더 서로 간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설명서 14쪽에 송이대체작물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 산불로 송이 피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어떻게 됩니까, 피해 현황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NDMS에 입력된 것을 보면 한 980 임가로 되어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 보면 송이 피해가 특히 영덕군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연간 120만 원 이렇게, 증빙자료가 필요한 굉장히 제약된 조건 하에서 피해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단 증빙이 되어야 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사실 이걸 납품을 하거나 이렇게 개인 사적거래로 해서 피해가 집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는 증빙이 안 되면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분만 사적인 그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또 임산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제외시키더라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피해 면적이 크더라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그건 아닌데요.

철남

윤철남위원

아닙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임산소득 외 소득이 있어도 그 대상이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건 별개이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닙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닙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송이대체작물 조성사업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 지원에 국한되어 있죠? 이번 이 사업 자체는? 단기적인 대체 조성사업이잖아요, 이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렇다면 장기적 소득 기반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임가의, 송이 임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단기 임산물 생산지를 조성하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경영계획을 따로 마련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우리 경상북도산림환경연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송이 연구, 버섯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가 있씁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번 산불로 이런 연구하고 투자가 어떻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다시 한번, 제가…

철남

윤철남위원

아니, 우리 환경연구원하고, 이번에 산불 발생 지역에 단기소득대책 사업을 하는데 그 연구원의 연구결과나 이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예. 거기에서 임산버섯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임가랑 같이 소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선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서 단기적 소득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소득대체사업도 계획을 하시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설명서 36쪽 한번 보시면 위험목, 산불로 인한 위험목 제거사업에 보면 생활권 내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위험목 제거하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산불이 난 전 나무를 다 베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그런데 지금 영양군 석보면이 보면 배추 주산지예요. 배추 주산지인데 바람이 불면 솔잎이 배추에 날아 들어가서 배추 재배를 했는데 이게 상품으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이것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농사를 지어서 전혀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생활권 내에만 할 게 아니라 토지가 있거나 이런 쪽에도 그런 것에 대한 위험목 제거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일단 위험목 제거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 그 생활권이라는 게 주택만 있는 이런 그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산림 연접한 한 60m까지는 위험목을 수요조사해서 피해 파악을 해서 제거하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상황이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생업으로 하고 있는 주산지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위협이에요.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솔잎이 다 들어가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것도 시커먼 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마련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2분 계속개의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정관 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 그리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와 APEC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협력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정관 변경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질의 겸 하시면 되지. 하십시오. 박규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마이크 다 돌아가고 카메라도 도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故이형식 의원 돌아가셨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우리 여기 산하단체하고 많이 계시는데 참석해서 위로를, 우리 보통 기쁜 것을 하면 두 배가 되고 슬픈 것은 반으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여기 산하단체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

박규탁위원

여기 김남일 사장이 영결식 때 한번 오시고 다른 재단이나 체육회 관련, 장애인체육회, 문화재단은 한 분도 안 오시고요. 그 밑에도 본부장들 다 계시잖아요. 물론 바쁘시고, 일요일인데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도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슬픔도 나누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의원 본인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갑질한다 해도 좋아요. 신문 내도 좋은데 많이 섭섭하다. 예?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담당 국장 아니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인간적 도의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해도 너무 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어디 자녀분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다 방문해서 인사도 나누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 본인상을 이렇게까지 무심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김병곤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현재 공사 직제 개편이 되었는데요, 3본부에서 2본부로.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나머지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고요. 보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해양문화관광팀이 업무관장을 보니까 광역관광콘텐츠팀으로 갔네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인원은 그대로 다 옮겨진 것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의원님께서 연계관광 관련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규식

연규식위원

예.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결국은 광역팀에서, 지금 추세가 시군 간에 같이 연대를 하고 이런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광역팀이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더, 따로 팀으로 있는 것보다는, 미래사업전략단에 소속돼 있는 것보다는 광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크다, 효과가.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 맞나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3대 문화권 사업장도 있고 전체 시군 간에 권역별로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이렇게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우리 도의 방침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어쨌든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해양에 대한 관광 소비도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목적한 바대로 잘 달성되길 바라고, 좀 더 세심하고 크게, 큰 틀에서 업무를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상입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김홍구 의원 대표발의)(김홍구·이선희·최태림·김창혁·김대진·손희권·윤종호·박선하·도기욱·임병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9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사실 감사하게도 의원님하고, 전체가 의원 입법 발의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재정적인 부담은, 크게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생활… 장기근속수당이나 자녀수당, 교통비 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인원 자체가 292명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도에 큰 재정부담을 수반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생활체육지도자가 굉장히 어렵고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지만 규모가, 예산 지원 규모가 너무 크면 도에서 감당하기도 어려운 규모가 되지 않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자녀수당 지원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시동을 걸었지만, 저출생 전쟁 관련 그것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홍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의원

감사합니다.

김홍구 의원 퇴장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우 의원 대표발의)(이춘우·이동업·정경민·박규탁·연규식·조용진·윤철남·차주식·도기욱·최병근·박용선 의원 발의)

13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의원

감사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춘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의원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박승직·김희수·박규탁·정근수·김용현·윤종호·이철식·남영숙·이선희·김경숙·윤철남·이춘우·김대진·정경민·이동업 의원 발의)

13시 20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결국은 여기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200이나 300m 안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변경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고 거기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 안에 거주민이 사시면 그 거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형상을 바꿀 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옥을 조금이라도 현대화시킨다든지 하려면 굉장한 제약조건이 따라요. 그렇지요? 실제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원 조례가 현실화되려면,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화장실을 바꾼다든지 외관을 좀 바꾸게 한다든지 할 때 하기 쉽게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 아예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재청에서 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획서 내고 관리감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야만 바꾸는 게 되잖아요, 허가가 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어렵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지원 조례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 해요. 그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하회마을에, 현장에 가보면 실제 위원님 말씀이 딱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문화유산청도 많이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외관을 건드리지 않으면 내부 수리하는 것은 그렇게 터치를 많이 안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그런 유산 지역 외에 보면 옛날 오래된 기와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다가요. 그럼 그것을 바꾸려면, 기와가 아니면 못 바꾸게 하거든. 그런데 누가 요새 기와, 그 비싼 돈 들여서 기와 합니까? 안 하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상 변경할 때 그것을 여하하게 본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일단 근거도 마련되고 그사이에 있는 것을 좁힐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형상은 안 좁혀지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지요.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민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데 안 가고, 안 팔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위원님, 저도 각종 문화재 형상 변경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릴 때, 도의 의견을 주로 할 때 저는 가능하면 도의 의견은 문화재 고유의 전체의 조화로움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원형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주위에 200, 300m, 500m 제한구역, 바운더리에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다. 그만큼 위원님 말씀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 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축사 같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소 먹이고 이런 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바꿔서 다른 용도로, 조금 다른, 가옥을 개조를 한다든지 할 때 아예 그쪽조차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 도에서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불편사항을 저희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의원

형상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내부에서, 우리 생활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받을 사항이 아닌 이내에서, 범위 안에서, 거기 보면 연로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약간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생활하시는 데 어떤 불편함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이 제일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데가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민속마을입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재 지정돼 있는, 포항으로 하면 장기읍성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 이런데, 실제로 제가 경주 양동민속마을에 가면 제일 많은 민원이 이 민원입니다. “초가집에 비가 새는데 수리를 못 한다. 경주시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해 준다. 그래서 비 새는 것을 양동이를 받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이걸 왜 안 해주냐?” 그런데 본인이 할 수도 없어. 그런데 가끔 본인이 답답해서 그냥 개선했다가 과태료나 벌금을 맞고 그것을 또 처리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재청에 등록돼 있는, 국가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그런 건물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은 무슨 방법이든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더 담아서 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고. 그분들, 실제로 양동민속마을에 국장님 한번 가셔서 민원 들어 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아마 안동 하회마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이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관광하고 왔다 가면서 그냥, 그분들은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느낌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다고. 그냥 거기서 어떤 소리…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함에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국장님이 잘 고민해 보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하회마을에 가보면, 실제 저희들 행정에서 사업을 지원해 줄 때 가능하면 초가 이엉 잇기라든지 이런 쉽게 말해서 큰 하드웨어는 아니지만 자잘한 그런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쪽 부분에도,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전부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제가 이 조례가 경상북도에 없다는 게, 지금 제정이 됐다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이고요. 얼마나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심지어 개인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주변환경 개선해 준다는 것도 좋고, 아까 연규식 위원님도 허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안 제6조에 생활기반시설 개선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조례가 경상북도에 없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토대로, 여기에만 국한되지 말고 지금 우리 문화재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 보존지역에 계시는, 생활권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방법이 불편한지, 어떤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상위법에 막혀서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또 제안할 수 있고 상위법에 요청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찾아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이 자체가, 비슷한 조례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연규식 의원님하고 여러 분이 이것을 제안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모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항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시면 답이 없어요. 피드백이 1도 없어요. 한 번도 저는 못 봤어요. 연말에 퇴직하시지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 국장님한테, 여태까지 상임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보고하시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경상북도에 이제 생겼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 보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양동마을 같은 경우는 가면 누구라도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어 할 정도인데, 이것을 국장님이 혼자 하실 일은 아니지만 경상북도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계속 논의하고 있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이분들도 삶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이것뿐 아니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현 생활권에 혜택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협의해서 계속 좀 이어 나가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환경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연규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발의)(정경민·이동업·이철식·연규식·조용진·최병근·박용선·이춘우·차주식·윤철남·김대진·박규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한지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 매각 동의안을 이번에는, 지난번에 안동의 부지 한번 올리셨지 않습니까, 매각 동의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번에 매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관광공사가 관광단지 입주계약 규정이라든가 매각할 때 어떤 특수한 상황을 놓고 어떤 계약을 강조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강조할 계획인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첫째, 일단 이번에 9개의 부지에 대해서 일괄 상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저희들 경북 같으면…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어떤 규정을 강조할 계획인지 설명하시라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입주 규정이…

경민

정경민위원

그 설명은 지금 여기에 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어떤 규정을 강조하실 예정이시냐고요. 평소 우리 위원님들이 매각 동의안에 동의를 못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강조를 하여야 되지 않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어떤 계약 규정을 강조하실 예정이시냐고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뒤에 쪽지 넘어오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저희들 실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계약의 투명성이고 효율성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는 관광공사 내 미착공 부지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4월 1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이후 보통 2년 이내에 착공, 5년 이내에 완공해야 된다. 계약 체결 시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해당 보증금으로 공사를 계속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매각 동의안이 한번 올라왔는데 안 된 적도 있는데, 매각 동의안이 또 올라왔는데도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오신 거예요, 지금?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동관광단지, 보문관광단지 다 지금 엉망인데, 그런 계약 잘못해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담당자분들은 계속 설명하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우리 한번 매각 동의안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정경민 부위원장님. 아니, 공사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나 좋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김동수 팀장님 안 들어오셨어요?

직접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담당이시니까.

동업

이동업위원장

일어나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없습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바깥에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안 들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춘우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전체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나 안 그러면 국에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획대로 가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미분양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조성계획 변경할 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저는 문화 쪽에 온 지 이제 한 1년 좀 넘었는데 사실은 시군이나 도나 똑같거든요. 똑같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전체 개발계획에서 우리가 넣고자 하는 부분, 그러면 관광공사가 됐든 관광공사 집행부가 됐든 문화국이 됐든 담당자분들이나 전체 우리가 뭘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주보문단지에 우리가 계획은 갖고 있지만 그 계획이 언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트렌드가 바뀌고 계속 시대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면 실수요자, 여기에는 우리가 뭘 좀 집중적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님이나 밑에 임직원들이나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거나 뛰어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도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 쉽게 말하면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한다거나. 일반 MOU 엄청나게 많지만 쓸데없는 것 말고 정말 보문관광단지나 안동관광단지나 여기에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천날만날 앉아서 잘되니 못되니 이 예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하고 우리가 컨택을 해서 투자를 몇천억 받으면서 새롭게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약하지 않나. 여러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국장님이나 관광공사에나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만들어 주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주보문단지에 대해서는 알지만 관광공사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갖고 가고, 안동관광단지 같은 데는 어떻게 갖고 가겠다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 보문단지 관련해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민간투자 환경개선 추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계획을 받아 보니까 이번에 한 10개 업체가 자기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관광진흥법 관계해서 좀 완화되어서 복합시설지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옛날에 안 됐던 게, 그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좀 투자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나름대로 큰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

그게 이제 대기업하고 어떤 컨택을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다거나, 보문관광단지를 지금 있는 현실 그대로 보여주면서 대기업 CEO나 임원들을 초청해서 쉽게 말하면 투어를 한번 한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느 기업이든지 투자 의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닐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

우리 권대수 단장님 안 그래도 이것 가지고 오셔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권대수 단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서 투자할 것 같으면 다 밀어주는 게 맞다. 줄 것 같으면 진짜,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발가벗고 다 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거의 사기꾼 같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 땅 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불손한 세력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꾸 핀트가 나고 엇박자가 나고 우리 국하고 관광공사하고 상임위하고 계속 고성이 오가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국에서 매뉴얼을 좀 잡아서 대기업들을 직접 방문을 좀 한다거나. 관광공사 사장님 와 계시네. 사장님 직접, 다른 것 MOU 체결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큰 것 한 건 해서 내 임기 안에 만들어 내면 그게 성과고 또 후배 공무원들이 보기에 ‘역시 사장으로 가더니만 잘하는구나.’ 인정도 받고.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사실은 이것도, 민간투자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올리면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장단점은 있겠지요. 전체 일괄 매각 동의안 받아 놓았다가 언제든지 수요가 있으면 팔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게 팔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좀 만들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알맹이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알맹이도 현실적으로 좀 없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회랑 부딪치고 시끄러운 소지가 생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대상 부지나 이런 부분에 실수요자가 있으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쪽에서 ‘진짜 몇천억 투자를 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땅을 내주는 게 맞다. 그 대신 옆 땅까지 개발의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대신 그 업체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아까 팀장님이 ‘규정에 2년에 3년 어쩌고, 5%를 선납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하나 붙어서 작업하려고 하면 무조건 공무원이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공에서 당합니다. 그래도 메이커값, 이름값 있는 업체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의회나 집행부가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매각 동의안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관광공사가 그동안 하신 일 중에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가장 큰 규모가 460억짜리 짚라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동의안을 내서 추가해서 300몇십억에서 400몇십억 증액시켰던 거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안 돼서 삼정회계법인인가 그당시에 2000만 원짜리 용역 하나로 안 하겠다고 리포트가 나왔어요. 갑자기 B/C가 2점 얼마였던 게 0.7로 확 줄어서 ‘사업성 없다, 폐기’ 이렇게 온 거예요. 그 과정에 두 번이나 와서 이것 괜찮다고 설명했던 분들은 레포트 한 장으로 당장 안 하겠다고 딱 왔어요. 그때 안 하겠다 할 때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신뢰를 갖고서 무슨 일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매각 동의안 이것 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대로 다 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MOU 맺고 사업까지 가려면 최소한 1, 2년은 다 걸려요. 그런데 이것 전 사업부지 다 매각 동의안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내줍니까? 그런 신뢰조차도 없는데? 공사가 한 행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주냐고요, 이걸? 기본적으로 사람과 뭐의 관계도 신뢰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도 필요하고.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회가 여러분들 그것 못하게 하려고 계속 감시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업보고서 한 장으로 확 뒤집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보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국장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사장 바뀌었다고 460억짜리가 한 장에, 한 방에 바뀌었어요, 안 한다고, 이유 설명도 없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아니, 과장님 계셨어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지 정책과장이 설명해야지.

박규탁위원

누가 있었어요, 그때? 그때 계신 분이 누구예요? 정책과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사업부를 하든 뭘 하든 의회와의 신뢰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신뢰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매각 동의안 다 내놓고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해 줍니까? 저는 못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대상 부지가 전체 보면 보문, 감포, 안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정되어 있는 게 숙박시설지구입니다,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이렇게 묶여있는, 고정되어 있는 이 용도로는 매각하기가, 어차피 부지 조성할 때는 분양을 목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이 시설을 그대로 묶어놓고 계속 매각하겠다고 하면 이게 팔릴까요? 예를 들어서 안동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숙박지구, 전체가 다 숙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 거기에 가 보면 호텔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텔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잘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지난번에도 한 업체가 숙박시설에 들어오려고 다시 그것 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를 그냥 숙박시설… 이것은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이런 것들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조성계획을 할 때, 안동문화관광단지 거기 조성계획을 할 때 지구를 묶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광공사와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아니, 일반 보통 상가시설, 숙박시설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그냥 있는데 여기에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이 된다면 지구가, 다른 사업들이, 결국은 뭐가 들어와야 그 지구가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런데 숙박만 묶어 놓고 숙박만, 호텔만 지으라 그러면 들어올까요, 그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각 동의안이 그냥 저희들이 동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 매각될 가능성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구별로 숙박지구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동업

이동업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숙박시설로 그냥 묶어서 그냥 계속 갖고, 예를 들어서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냥 놔놓고 어떤 사업자를 찾아다녀서 MOU하고 뭐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계속 관광공사에서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지구 변경에 대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안동의 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권한을 가진 안동시에서…

동업

이동업위원장

보문관광단지는 어떻게 변경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구를 탄력적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보문단지, 공사 내의 정관 개정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용도변경 신청 다른 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경주시하고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경주시하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면 그런 노력을 지금 와서 보문은 하고 있고, 안동은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은 조성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안동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숙박관광단지가 좀 저래서 저희들이 안동시하고 추후에 다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게 제가 볼 때는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되고는 이게 매각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런 사업이,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이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지 자체를 좀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업

이동업위원장

매각은 어차피 처음에 부지 조성단계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한 부지니까 업자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사업자가 나타나면 분양을 해야 되지요.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계속 갖고 공사에서 사업할 것도 아니니까 그건 당연한데, 사업할 수 있는 다양성이 되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걸 공사에서 노력하고, 우리 국에서 해갖고 안동시하고 각 지자체하고 해서 변경을 해줘야 많은 사업자들이 몰릴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광공사에서는 조성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하고 난 뒤에 해당 시군에서 올리며 승인권자는 도지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지사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해당 시군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 순서도, 매각을 하려고 하면 그런 매각할 수 있는 땅의 용도가, 땅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쓰일 수 있으면 서로 사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딱 묶어져 있으니까 잘 안 달려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이춘우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 내용하고 별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6월 회기 때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북했거나 이러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건 심심한 유감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국장님이 “미분양 부지가 많아서 위원들이 걱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미분양 부지도 많고 실제 보면…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관광공사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업체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안동에, 안동관광단지 내에 매각 후에 방치된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보문관광단지 내에 매각 후 방치되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그런 것 왜 빨리빨리 어떻게 해결을 안 보냐고 질의를 하니까 공사나 문화국에서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개인 소유다. 개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답을 했어요. “관광지, 유원지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매각 동의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이 매각 동의안을 위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 총괄해야 되는 국장님이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반대해야 된다,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데 두 분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위원들 간 의결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재석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죠?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상품) 매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경북 관광 진흥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정경민입니다.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관광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어차피 관광홍보관을 운영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별 시군 홍보관이 아니고 경북 관광이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관광홍보관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홍보관이 경주하고 안동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공사 옆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안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에 지금 KTX역 거기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KTX역 근처에 있다고요? 안동?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역 거기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안동역 근처에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경주는 왜 보문단지 안에 넣어 놓았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부터 그게 부지는 관광공사 땅이었고 그 위에 건물을 도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문관광단지에 외국인들…

경민

정경민위원

보문관광단지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관광협회가 거기 있잖아요, 위에 사무실 쓰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거기에 홍보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거기 호반광장하고 좀 돌다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면 들어가 본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꼭 굳이 거기에 해야 되나. KTX역이라든가 그것도 좋네요.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에 톨게이트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만남의 광장 휴게소가 있어요. 저는 그게 경북도의 공공부지인지 몰랐어요. 공유물이더라고요. 아세요? 만남의 광장휴게소? 소유가 경상북도라고요, 개발공사.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알고 계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잘 몰랐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저도 몰랐는데 그걸, ‘아니, 저기에다가 관광홍보관을 하면 어떨까? 들어올 때 휴게소 겸 홍보관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임대를 했더라고요. EBTS라는 독도사랑운동연합회 그쪽에서 했는데 제가 그 대표를 따로 찾아가서 “여기에 우리 관광홍보관을 하나 넣으면 어떠냐?” 하니까 “아,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가능하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홍보관이라는 자체가 진짜 경상북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가보면 시군별 것 자료는 다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자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부러 거기 찾아가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운영비를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느냐고요, 방문객도 없는데. 거기에 8명인가 근무한다 해놓고 올라가면 매번 3명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왜 거기에 운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탁 위원님.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관광홍보관의 중요성은 말로 안 해도 다 아실 건데요. 경주에 한 번씩 홍보관을 들러보면 1층에 들어가고 2층도 있는데, 2층은 다른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 같고, 대지는 관광공사 소유고, 건물은 누구 소유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건물은 도 소유입니다. 경상북도 소유입니다.

박규탁위원

경상북도 소유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구누구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협회…

박규탁위원

협회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거기는 임대료 받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협회에 업무를 위탁해서 그대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박규탁위원

관광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광협회가 사무실 용도로 쓰면서 1층은 홍보관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3년간 주면 관광협회에서 갖고 가겠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오픈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다른 전문기관, 관광진흥법상의 기관 단체에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 관광협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지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광협회가 물론 특수성을 가지고 잘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공개경쟁을 하시고. 그런데 가보면, 사실은 아까 우리 정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층을 가보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거기에 들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숫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실상은 아닌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교대 근무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도, 한번 관광객처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설명도 제대로 안 해요. 왜 왔냐 그냥 물어보고 그게 끝이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참 계속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를 받으면서 관광협회에서 매너리즘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고객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박규탁위원

그렇다면 이걸 3년간 계약하실 이유가 있어요? 3년간 위탁을 해야 될,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줄여서 할 필요는 없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절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저희들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규탁위원

동의야 뭐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받으셔도 되잖아. 그것 어렵나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위 시간을 줄여서 하면 하시는 분도 좀 긴장감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민간위탁의 장점은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와의 차이점은 민간위탁은 이렇게 처음에 위탁을 받게 되면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박규탁위원

그런데 평가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잘 안되고, 여기에 필요성 보면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뭐…’ 이렇게 쭉 써 놓았는데요. 실제로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여길 보면.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관리 감독을 안 해요, 한번 위탁을 주고 나면.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알아요. 경주에 한번 가보면 그 사람들 대응하는 자세가 벌써 뭐, 홍보관 자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무원이야, 앉아 있어. 그런데도 똑같이 이렇게 위탁을 줘서, 아마 거의 100% 관광협회가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매력적인 공간이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평가기능 강화하고 환류기능을 해서 위원님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것 주무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누가 하세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마케팅에서 하세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박규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관이라는 게 누구든지 관광객이 오면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가서 충분한 관광의 정보를 얻어야 되고, ‘아, 진짜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 몇 명 갖다 꽂아 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 홍보관은 필요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주의 위치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어차피 거기 관광단지, 보문단지에 오는 사람이 보문단지에 놀러 왔지, 거기 홍보관에 들러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박규탁 위원님하고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정말 타당한 얘기거든요. 저는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 만남의 광장으로 이전하는 것. 나는 그건 정말 진짜 필요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안에 있는 것보다 경주 입구에, 경주 입구면 포항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7번 국도 연결되는 입구에… 요즘 모든 홍보를 휴대폰, AI으로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보관을 찾아가서 듣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또 홍보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세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우리가 홍보관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대응하는 자세. 그건 관광협회가 운영한다면 협회에서 그분들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채용하는 사람, 기본 교육이 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SS 스마일, 스탠드업.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세가 안 되면 관광을 홍보할 직원이 기본이 안 돼요. 그런 교육을 시킨 분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동의안이 채택되고 어디가 된다면. 홍보관의 역할은 말 그대로 오는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그 하나로 관광을 온 사람이 그 하루의 관광 일정을, 기분을 완전 버릴 수가 있고 그 사람 대응 하나로 그 사람 다른 관광이 조금 모자라도 더 기분 좋게 하루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홍보관의 역할인데 우리가 홍보관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만 동의안이 또 올라왔으니까 홍보관 위치 변경하는 것 그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위치 변경하는 것. 그리고 직원에 대한 교육. 박규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직원에 대한 교육.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웃는 사람. 그리고 찾아왔을 때 일어나서 웃으면서 응대하는 것. SS가 무조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장

그걸 국장님,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고, 뒤에 듣고 계시는 직원분들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걸 내년에는 꼭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실천해 주십시오. 장소는 제가 볼 때는 만남의 광장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보문단지 내보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치 변경이나 친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동업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박규탁위원

최복숙 과장님.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최복숙입니다.

박규탁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게 뭐지요? 추가경정 예산이지요? 추가경정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 거지요? 어떤 때, 어떤 시기에?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당초예산에 반영 못 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불요불급한?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박규탁위원

아니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변경이 필요한 것. 기본이 변경과 추경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지, 신규는 아니지요? 추경이라는 것이 추가경정, 추가하고 편성된 것을 변경할 때만 하는 것이잖아요? 추가는, 신규는 원래 아닌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케팅과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46쪽부터 해서 48쪽, 그다음에 50쪽까지 세 가지인데요. 한식문화페스티벌 개최가 전액 감됐어요, 5억. 이것 왜 감액됐지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그때 2회 추경 때 5억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박규탁위원

예,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2회 추경예산에 저희가 5억 원을 반영했었는데요.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농협에서 기부금을 지금 지원받아서 한식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장소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농협의 기부금이 원래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그때 저희가 편성할 때 그 시점하고 약간 맞물렸기는 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추경예산에 5억 원을 올려놓고 들어오면 감액하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 이런 취지였나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박규탁위원

그런 상황 아니에요? 확실해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때 저희가 반영했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15억 정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만 문화재단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문화재단에는, 저희가 5억을 기부받았고…

박규탁위원

나머지 10억은 어디 갔어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나머지는 아마 대학정책과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아직 지원을 받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불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추경에다가 5억을, 그것도 추경에다가 5억을 신설해서 넣어놓으시고, 농협에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넣어놨다가 빼고 다시 농협 것을 받아 쓰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불쾌하다. 위원들이 뭐 거수기도 아니고 이것 좀 불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산불 피해지역 관광 회복 프로그램, 신규잖아요, 이것. 그렇지요? 3500만 원.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박규탁위원

이것도 보면 편성근거에 보면 행사시설비, 체험프로그램 구입비, 출연진·운영진 인건비 해서 3500이 들어와 있어요. 산불 피해지역의 관광 회복이 중요하긴 해요. 이런 일회성 행사를 해야 됩니까, 꼭? 신규로, 그것도?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산불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름은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가능하시다면 이번에 저희가…

박규탁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실 거예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지역은 5개 산불 피해지역 아동들하고, 전체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행사업자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규탁위원

5개 지역에 3500만 원을 들여서, 그럼 1개 지역에 한 700만 원 들어가는 것이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전 지역을 사실 다 하기는 어렵고…

박규탁위원

그러면?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이제 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주민들이나 아동들, 조손들,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박규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APEC 연계 경북관광 특별이벤트, 신규 2억짜리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APEC이… APEC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도시를 포함한 우리 북부지역에도 붐업을, 좀 활성화하고, 또 산불 피해에 따른 우리 안동 지역의 피해 주민들도 같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경북에 K-컬쳐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신도시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중에 산불 피해지역인데 위로도 필요하고 물론 회복도 필요해요. 그런데 꼭 이 지역에다가 2억을 투자해서 이런 홍보, APEC 홍보는 좀 아닌 것 같고, 시기도 불명확하고 장소도 이상하긴 한데요. 금액이, 그러면 7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내가 세부자료 보니까 나와 있던데 700명 정도 오는데 2억 정도의 행사비를 쓴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저희가 사실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박규탁위원

이게 추경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입니까?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사실 APEC 붐업 홍보 차원이고 우리 안동 지역 피해 주민들 회복되는…

박규탁위원

그럼 안동 지역은 붐업해야 되고 다른 데, 포항은 붐업 안 해도 돼요? 칠곡은 어떻게 하시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붐업 안 해도 돼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사실은 붐업이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도 지금 모자랄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가 안동하고 북부 지역 회복프로그램과 함께…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안동, 북부 지역을 다 통틀어서 한 700명 오는 행사에 2억 들여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예.

박규탁위원

700명 정도 오시는데 그러면 대충 인원을 해 봐도 한 분당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고액의 행사를 해도 됩니까?

복숙

최복숙관광마케팅과장

……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명세서 12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 전액 삭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서 지금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과정을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된 것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 2월에 민간 위원회, 개발행위 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된 게 뭐냐 하면 이게 다른 체험관과, 이렇게 관광상품 연계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또 울릉도의 특성상 보면 산 중턱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오폐수와 비탈면 이런 것도 좀 처분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인근 울릉공항 비행구역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정적으로는 민간보조사업자인 대한불교진각종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각종에서는 이게 가능하면… 사업 지연에 대한 예산 초과라든지,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울릉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됩니다. 되니까,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조사 거기에 따른 지연, 그다음에 나중에 지어놓고 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문체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의 주체인 분들도 이 과정을 다 알고 목적이 있어서 하셨을 건데,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도 다 인지하고 검토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진행되면서 문제점이 발각돼서,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결국은 포기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버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업무적인 부족함도 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도비도 8000만 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46억입니까? 거의 대형 사업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중도에 만약에, 저희도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취소되고 그동안 투자됐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매몰돼 버렸다 그러면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회당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사업비는 이월돼서 했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반납하면 되고 ’23년도에 보면 일부, 6억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2억 61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군비 부담분 비율에 따라서 그 부분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회수가 가능해요? 집행된 것,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불가피하게 된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승인을 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물론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다 보조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결국은 혈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사업 대상자가 개인적인 어떤,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취소를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이것을 환수는 못 하더라도 중간에, 사업을 중도에 본인의 의지로 포기 못 하도록 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나 절차에 대해서 규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은 이게 넋 놓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다가, 예를 들어서 50% 진행하다가 하면 더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건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 문체부 협의를 저희들이 담당 직원하고 올라가서 했는데 문체부에서도 기이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라면 사고랄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자치규약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특히 우리가 문화예술과 사업이나 관광정책과 사업을 보면 대부분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크면 투융자 심사를 받고, 모든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대부분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붙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됐는데 저희들 가능하면 사전절차를 다 지키도록 이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김대진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편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큰 국책사업이 있을 수 있고 저희 보조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 준비를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병행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경민

정경민위원

저한테 지금 일차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어서 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것보다 지나간 것인데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경주에서,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세계종합격투기대회 개최 관련 예산이 2회 추경 때 통과했습니다.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위원회에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삭감됐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오케이를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과장님, 이것 지금 좀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일부…

경민

정경민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이 대회를 개최할 시점에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려요. APEC 정상회의가 뭡니까? 화합의 장입니다. 맞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화합과 축제의 장에, 그 시기에 피 터지게 싸우는 이 대회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아, 격투기는 피 터지는 것은 아닙니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박규탁위원

피 터지는 것 맞아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됐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격투기 대회를, 경주에서 세계종합격투기대회를 하는데 격투기협회가 몰라요, 이 내용을. 경주시체육회도 몰라요. 저한테 항의가 오는 것이지요. “이 예산을 누가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저도 “저는 시기적절하지 않아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또 경주 지역으로 가지고 오는 예산이고 하다 보니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항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잠정 보류하거나 대회를 취소하거나 그 둘 중의 하나가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경주시에서 난리예요, 이것 때문에. 항의를 저만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진짜 절단나고요. 시기를 조정해서 잠정 보류하시든지 아니면, 잠정 보류의 의미는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올린 것은 맞는데 경주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과장님도 판단하시기에, 문화국이시잖아요. ‘이것을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해서 지금 안팎으로 난리가 났어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부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부위원장님 말씀과 저희들 의견이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최 측이 첫 대회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는 면이 많아서 저희들도 시기를 조정하라고 몇 번 권고를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골프장하고 전부 다 출입이 그 당시에, 그때 전부 다 제한이 되는 상황에 그 대회를 자꾸 개최한다고 해서 연말로 전부 다 보류를 하라고 계속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럼 시에다가 요청하십시오. 집행하지 말라고.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시에도 그렇게 권고를 해 놨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하면 연말쯤에 하는 방향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에이,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격투기 대회를 경주시 격투기협회도 모르고 경주시체육회도 모르고, 이런 체육행사를 몰래 한단 말입니까? 과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몰랐지요, 이런 상황을?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경주에서는 사실은 거기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경민

정경민위원

아무리 조직위원회가 있어도, 그럼 격투기협회를 소외시킬 것 같으면 협회는 뭐 하러 만들고 체육회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면?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간과…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과장님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과장님이 알 바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시기 문제는 저희들 의견이, 도의 의견과 부위원장님 의견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시기 문제, 이유,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다 그게 그건데 협의 안 하고 어떻게, 누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격투기가 사실은 APEC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격투기라든지 또 다른 종목을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경민

정경민위원

경상북도에서, 지금 경주에서는 APEC을 하고, 그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기에 APEC도 하는데 굳이 격투기를 경주에서 해야 되느냐? 다른 시군에서 해도 되고.” 그렇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또 세계 1회 대회라면서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체육회도 모르고 격투기협회도 모르고, 이런 대회를 굳이 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을 왜 굳이 경상북도에서 주도하느냐 이 말이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중간 점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이 반드시 경주시에 좀 세게, 강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하고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은 국장님하고 직접 연관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은 경주시에서 올린 것인데 세계유산축전이라는 게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30억짜리 사업입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 도비 5억 4000, 경주시비 12억 6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국비. 그렇게 30억을 가지고 이 유산축전을 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을 이유로 30억을 했는데 경주시에서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2회 추경 때 1억짜리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럴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삭감했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삭감했는데 굳이 예결위까지 가서, 그것을 국장님이 언급하게 하셔서,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위원님, 다시 살려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다 위탁 줘 놓고. 예? 도비예요, 이게 전액 도비. 도비 1억짜리 홍보영상을 정연철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이것을, 유산 등재 30주년 기념을 언급하면서 “유산축전도 하고 하니 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도록 한다.” 제가 수행기관을 언급한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러면 이 수행기관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직접 하겠습니다. 영상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것을 다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인가 여기에 또 그냥 위탁을 해 버렸어요. 경주의 답변은 뭐냐? 지금 이게 언론에서 논란이 돼서 난리가 났어요. 아시지요? 들으셨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너희 1억짜리 왜 주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상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네’, ‘웃기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한테, 도의회에 와서는 직접 수행하겠다고 해놓고 바로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바로 위탁하고 이럴 수 있어요? 이래도 돼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경주시에서 이것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연구원하고 언론사하고 통화한 내용을, 그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굳이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자꾸 1억을 따 앉혔다. 제가 늘 상임위 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뭐였습니까? “각 시군에서 안 하겠다는 것 제발 좀 인심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억지로 앉혀놓고 언론에 논란이 되니까 도청은 피해 간다.’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1억 거둬들이실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한 40% 정도 이게 진척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뭘 그렇게 “다시 한번”입니까?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이 어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고 위탁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위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당초에 다시 살아난 약속이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서 위원님들을 다 설득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위탁을 줘 놓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세계유산축전 자체를 신라문화…

경민

정경민위원

어쨌든 간에 유산축전에 연관 지어서 “이것을 유산 등재 30주년 기념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합니다.” 했으면, 직접 수행하겠다고 했으면 직접 수행해야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놓고 경주시에서는, 지금 여기 위탁업체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고 그만큼 그랬는데 도에서 자꾸 따 앉혔다.” 왜 이런 오명을 쓰시는 거예요? 인심 쓰지 마세요. 경주는 지금 바빠요,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40% 되고 나머지 시나리오 이런 것은 다 완성 단계여서 한번 이것이 가능한지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문화유산연구원에서 이 업무 수행할 능력이 지금 안 되는데 억지로 따 맡겼다 이거예요. 따 앉혔다는 것이지요. 그래 놓고 인심 쓴 척하고. 제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사실 의욕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가 1시부터 계속 한 2시간 이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들은 화장실하고 못 다녀오신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아까…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관련해서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이 산불 피해 복구 지역이 안동·의성·청송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면 산불 피해지역으로 해파랑길 피해 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해파랑길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신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보시면 해파랑길 사업하고 그다음에 초대형 산불 이렇게 보면 이게 일단 성격은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 부서가 다를 것 같습니다. 문체부의 지원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따로 내려오니까 별도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피해는 NDMS(재난상황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다 하는데 올라가면 문체부에서도 각 파트별로 이렇게 복구비를 확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 보면 붉은점모시나비 탐방로, 서식지 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생태탐방로와 서식지 복원이 따로 이렇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위원님, 사업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첨언하자면 이게 앞에 붉은점모시나비, 고운문화, 장난끼 이런 것은 문체부 관광개발과에서 사업을 했었고 뒤쪽의 영덕의 해파랑길 관련되는 것은 국 내 관광진흥과에서 사업한 것, 그 사업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리고 군락지가 파괴된 상황에서 생태탐방로 복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저도 알아보니 붉은점모시나비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성 쪽에서도 산불이 나면 빨리 시급하게 이것을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탐방로는 그렇게 복원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래, 이번에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고, 또 관광지 쪽도 손상이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2차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생태탐방로든 관광시설의 신속 복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그래도 지금 5개 시군에 관광객이 처음에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마케팅 쪽하고 손을 잡아서 저희들이 온기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조금은 회복세에 있지만 아직도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인데 여기 산불 피해지역 관광 회복 프로그램 여기에 보면 그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공동 참여한 체험프로그램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이번 사업의 목표가 정확하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산불 피해지역 관광 회복 프로그램 이 내용 자체는 금액은,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희들 산불이 나고 난 뒤에 5개 시군의 주민들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숲속 무드필름페스타, 그다음에 SNS, 감성 로컬푸드 투어라든지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도 지역 주민하고 관광객이 같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도입하려고 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타 시도에도 산불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예가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1개 시군에 산불이 난 것은 있지만 지금처럼 5개 시군이 다 탄 이런 경우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관광 파트에서도 가능하면 개입을 해서 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3500만 원이라는 예산, 즉 하나를 가지고 전체 관광 회복을 도모하는 데 한계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참 금액이 350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올해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정말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하면 가능하면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남

윤철남위원

이 좋은 프로그램을 도비 100%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국비나 시군, 민간 협력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오히려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도비 100%만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외람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5개 시군에 나가보면 지금 산불 피해 복구에, 거의 시군에서는, 5개 시군은 거의 재원이 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비용이지만 이렇게 부담하라고 얘기를 못 할 그럴 형편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비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산불 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문화유산청은 그대로 자기 국비 파이를 갖고 있는데 문체부는 대부분이 보면 시도에, 아니면 시군에 다 전환을 해 놨어요. 해서 문체부도 큰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능하면 이것 파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이게 혹시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나게 될까 우려가 돼요. 도의 좋은, 적극행정 의지를 보여 주는 사례는 되겠습니다만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지속 가능한 회복 관광상품으로, 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를,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시작단계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게 주민들 호응도가 높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해서 이번에 국비를 다시 또 한 2억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내용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동안에 2개년 동안, ’22년부터 ’24년까지 해서 한 3개년도 국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지요, 이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럼 그동안 성과가 뭐가 있었지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복문화창작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창작소를 저희들이 구축했고, 그다음에 한복인 대상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인원이 한 800명 가까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복문화교육도 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학생들이 참여했고, 한복문화주간도 운영했고, 여러 가지 성과가 굉장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할 때는 플랫폼을 일단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좀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창작물들,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그때 제공을 해 줬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뭔가 나오면 거기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부행위도 아니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1개년도 더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한 번 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로케이션 제작 지원인데요. 지금 당초에 예산이 1억 2000이었지요? 그다음에 4000이 이번에 추가되는 건데요. 이게 어디어디에 들어갔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스캔들’하고 ‘왕과 사는 남자’하고 그다음에 ‘은애하는 도적님아’ 3개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지원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해서 집행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

박규탁위원

나머지 2개는 앞으로 더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2개 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게 뭐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21세기 대군부인’하고, MBC 프로그램입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는 ‘나당 전쟁록’이라고 해서 KBS…

박규탁위원

그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게 좀 탄탄하더라고요.

박규탁위원

최근에 우리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면, 혹시 ‘버터플라이’라고 보셨어요? 김태희가 나오고 이러던데 못 봤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그게 거기에 보니까 안동역 이야기도 나오고 대구역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원이 된 건가요? 안 됐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버터플라이’가 저희들이 ’24년도, 작년에 7000만 원…

박규탁위원

지원된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게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안동역인데 안동역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두 번째, 또 대구역이 나오는데 대구역이 아니고 광명역이 막 찍혀 있어요. 돈 줬다면서요, 우리가?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섬세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우리가 챙겨야 되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돈을 주고 나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가 노출되는 그런 씬을 할 때는 가능하면 촬영팀들하고 해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대사 속에는 안동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안동역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동이라고 중간에 로케이션되어 있는 영화가 나오는데 내가 이게 안동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출될 때는 그 노출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한번 이번에 나온 것, 제가 그걸 얼마 전에 봤는데 한번 보시고 수정하실 일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다음에 2개 작품 더 나간다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APEC 관련해서 야간경관 개선사업 36쪽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돈이 한 150억 정도, 추경에 75억 들어가니까 한 150억 정도 들어가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50억 사업입니다.

박규탁위원

지금 7월에 착공했지요, 공사?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진행 현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150억 사업이고요. 이게 국비가 반이고 나머지 도비 25%, 시비 25%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꼭지가 네 꼭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하면 APEC 상징 조형물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박규탁위원

조형 상징물, 예.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빛 광장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PRS 가로조명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는 3D 입체영상 이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능하면, 공기를 가능하면 9월 말까지는, 중순까지는 다 마치도록 관광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APEC 기간 중에는 완전히 다, 실사를 하고 해서 다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네 꼭지 중에 경관조명은 그 사이의 한 꼭지잖아요? PRS 이런 것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없이 이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건 별도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몇 꼭지 중 한 꼭지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상징 조형물하고 이런 것은 30%이고.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빛 광장도…

박규탁위원

경관조명은 저것하고 관련 없잖아요? 상징 조형물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건 앞마당에 하는 것이고 이건 야간경관이잖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보문호 쪽에 가시면…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보문호 안에 있는 야간경관조명 사업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150억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것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조형물 사업도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3D 입체영상 사업은… 지금 상징 조형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속 조형물은 현장에 반입되었고요. 현장 조립 진행 중이고, 콘트리트 양생 중입니다. 그다음에 미디어아트는 터파기하고 조명이 배치되었고, 그다음에 PRS 가로조명 개선은 8월 말에 ‘기초작업 중’ 해서 9월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3D 입체영상은 공기가 많이 소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전기획 공고가 진행 중이고…

박규탁위원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여러 꼭지를 막 나누어서 혼돈되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150억이 들어가는데, 야간경관조명에, 지금 돌아가면서 야간경관조명을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나중에 보시고 서면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연규식 위원님 1차 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잠깐 급한 전화가 있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혹시 제가 이중 질의가 되면 지적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규식

연규식위원

설명서 52쪽 버스타고 경북관광사업 이건 우리 문화관광공사에서 위탁하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공사에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공사 담당자…

규식

연규식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이 너무 성과가 좋고 효과가 있다 해서 예산을 늘렸잖아요, 그렇지요? 늘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했었는데 지금도 전화가 많이 와요, 여기에 대해서. 올해 또 없냐? 내년에 예산 좀 더 해달라 하는데 상당히 우리 도민들한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누가 한번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모집단이 있으면 버스타고 와야 되는 게 맞고 한데, 거꾸로 버스관광에서 이걸 홍보를 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특정인한테만 연락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오해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단체가 먼저 필요로 하는 데서 신청을 하고 되면 버스를 연결해서 연계하면 되는데 거꾸로 버스에서 영업을 해버린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가야 될 사람이 못 가고 자기들이 연계된 미리 준비된 사람이 가는 것 아니냐, 신청 대행해 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내지요? 못 찾지요 이런 것, 그렇죠? 그런데 단체가 신청을 해요, 단체가. 버스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단체들이 요구해서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면 버스를 하면 되는데 버스가 모집단을 만들어서 간다 이건 근본 사업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공사에서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웃음

남일

김남일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고개 끄덕임)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42페이지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 누가 질의하셨나요, 혹시? APEC 연계 경북관광패스 개발. 국비 도비 50 대 50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당초에 발단 자체가 한국관광공사에서 APEC과 관련해서 저희들 굉장히 관광공사나 아니면 문체부나 요청을 많이 하니까 관광공사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와서…

규식

연규식위원

공사에서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안이 와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좀 기존과는 차별화되게 외국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무래도 APEC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올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많이 올 것이니까 이번에 한번 전용 투어패스를 개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존 카드는 그전에는 교통카드가 안 됐었는데 교통카드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외국인 전용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외국인 전용.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4억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근거를 보니까 서버 임차비, 홍보비가 2600, 기타 위탁수수료 등 2000만 원 해서 약 한 7000만 원이네. 7000만 원 정도는 일반경비로 소요되고 3억 3000만 원 정도 패스 운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효과가 있겠어요? 나는 뭐 관광공사가 했다손 치더라도, 물론 돈 50% 보태주긴 하지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아직도, 내국인 입장에서는 보면 편리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을 좀 보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우리 다른 시군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규식

연규식위원

APEC 때문에 생기는 거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발단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APEC 지나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내년도에도 PATA 총회도 유치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대형 행사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PATA 총회할 때 연계해서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형 행사를 계속 저희들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경주나 보문에 외국인 오는 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물론 APEC 때 더 많이 오시겠지만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안내소에 체크를 해 보니까 한 15%에서 19%까지…

규식

연규식위원

안내소에 몇 명 안 들어가잖아요?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체크하는 것. 저희들이 358개의 관광 스팟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를 하니 그렇게…

규식

연규식위원

준비는 충분합니까, 기간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한국관광공사가 이 부분에 노하우가 많으니까 저희들도 우리 관광공사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시간상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포스트 APEC 경주 포럼 누가 질의하셨나요? 경주시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경주시하고 도하고 손을 잡아서 위원님, 이게 발단이 된 것은 올해 APEC이 끝나고 나면…

규식

연규식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과업, 이것 발주는 어느 기관에서 한 거예요? 용역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건 저희들 기획 파트에서 1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와 관련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중 일부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 포럼 전체 속에 보면 이게 새로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규식

연규식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그다음에 경주 포럼을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역사문화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죠, 포럼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 최종 목표는 지금 정상선언문에 선언적 의미를 좀 담아서 하고 근거라도 좀 넣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 외교부하고 문체부에 많이 가서 건의하고 했던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게 포럼이 국내 포럼도 아니고, APEC이라 하면 APEC이야 워낙 자리를 잡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어렵지만, 사실 포럼이라는 건 사실 포럼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국가가 있어야 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국가나 도시가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분들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고 계속, 포럼이라면 계속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 체재비라든지 초청,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등등 수반이 많이 될 텐데 과연 자비를 들여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오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올해 외교부하고 문체부를 설득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요구는 19억 했는데 아무래도 한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일단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는 가능하면 씨를 뿌린다 생각하고, 정상선언문에 러프하게나마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그다음에는 한국에 있는 재외공관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을 모아서 설득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파이를 키워갈 그런 생각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누가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페이지 도립예술단 예산 80억 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게 건립이전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파트에서 좀 이렇게 세출 구조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산불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도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죠? 80억 감해도 올해 연말까지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7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기정액 대비 한 9.7%, 10% 정도 진행이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 80억 그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공사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착공을 했는데 업체에 지장이 없느냐고요.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80억이 없어도.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건축 파트…

규식

연규식위원

148억 중에 80억이 없어져도 연말 공사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건축 파트하고 안 그래도 진도율하고 이런 것 모두 체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감하게 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 저희들 예산을 할 때 입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규식

연규식위원

한 10%, 20% 정도 감하면 알겠는데 절반 이상을 연말 다 되어서 못 쓰겠다 감한다는 것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처음 예산에서부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대형 공사이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하면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도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이월하고 또 쓰고 하려고 했는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철식 위원님.

이철식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청송의 수정사, 안동의 용담사, 고운사, 운남사 그렇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게 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입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철식위원

네 군데 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43억? 설계비하고 철거비, 폐기물처리, 아직 고운사하고 운남사 같은 경우에는 철거도 안 되었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고운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화재 피해 중에서 고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건 국가 보물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직접 그것을 챙기고 있고요. 나머지 운남사는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일부 현장 다 끌어내고 지금 설계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철식위원

철거비하고 이게 운남사 같은 경우에는 38억인데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법당부터 시작해서 요사채 일부 빼고 다 소실됐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이철식위원

고운사가 더 피해가 많았던 것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고운사 같은 경우에 14억인데?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고운사 같은 경우에 아직도 전혀, 다 그걸 기록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산청에서도 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설계비하고 이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건축비는 얼마 정도 산정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총사업비가 보면 고운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76억인가 전체가… 고운사 같은 경우에는 547억이 총복구액입니다. 복구액이고, 운남사는 고운사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69억이 최종 복구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철식위원

하면 용담사, 수정사 이런 데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용담사 같은 경우에는 71억 지금 복구 금액 확정되었고요. 수정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확정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10억?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가보시면, 저희들 용담사 현장에 가보니까 법당만 소실되고 옆에 요사채하고 이런 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고운사는 이게 지금 원형 그대로 그게 가능합니까, 복원이?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지난주에 제가 고운사 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지스님의 원칙은 뭐냐 하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은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데 산불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한 부분은 과연 아직도 그냥 자연대로 두는 게 맞느냐, 인공 조림을 하는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고운사 주지스님하고 주위의 신도분들은 고운사는 시범적으로 그냥 자연복원 쪽으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문화유산 쪽은 우리가 챙기겠지만 산림 파트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사찰들도, 앞으로는 이게 사찰이 산속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앞으로 대형 산불이 계속 안 난다는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운사 같은 경우에는 복원하는 데 547억이 든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게 현실에 맞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교구 본사 위주로, 본사 그쪽에서는 가능하면 포교당 이런 게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산불이 나니까 굉장히 기존 소화전부터 해서, 통신시설부터 해서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자, 지금 우리 국비·도비, 시군비도 25%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시군에 25% 그래도 부담이겠는데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국가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70%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도 지정 유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전통사찰로 등록되어서 이래 하는데 이것을 100% 국비, 도비, 시군비… 자체 자부담은 없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저희들이 사찰이나 종교시설을 할 때는 자부담을 안 하는데 문체부에서도 20%까지는 자부담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단체에서도 20%가 너무 많다 이래서 10%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은 1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철식위원

10%. 세금도 안 내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교시설은 세금 안 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종교시설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물론 다 지금, 전 국민이 다 어려운 시점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최고 편안한 그게 종교단체…

웃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어느 특정 종교가 아니고 종교단체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참 우리가 물론 복원도 해야 되고 중요한데 이걸 참 우리가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된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고운사 같은 경우에 새로 복원하는 데 547억이 든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연수전하고 가운루 이런 것은 국가 보물인데 그런 부분이 소실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 산불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 이것 참 지금 원형 그대로 복원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때 옛날에 썼던 그런 목재라든지 이런 것 지금 구할 수도 없을 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앞으로 불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산림국에서 산불 방지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어차피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형 재난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정 쪽에서도 가능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철식위원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을 하는데 70%까지 지원합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건 왜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시군에는 영상을 전담하는 이런 팀이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도를 또 보면 시군 경계를, 안동 찍다가 봉화에 갈 수 있고 영양에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면 시군비를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안동이나 쉽게 말해서 영상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시군에서는 시군비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지원하기도 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시군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좀 부담도 하고 해야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작품도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고 이런데 도비로 100% 지원을 다 해 주면 그 사람들 관심도가 안 떨어지겠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시군에서도 있어야 나름대로, 특히 촬영지가 많은 문경하고 안동 이런 데는 굉장히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우리가 전에 여기 안동에서 했던 것 뭐고, 넷플릭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폭싹 속았수다’ 그런 것.

이철식위원

그런 것도 촬영 끝나고 바로 철거를 하고 그래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런 부분도, 이것도 다 그걸로, 자산으로 그걸 하면 좋은데 끝나자마자 철거를 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수가 없어져버리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상촬영세트가 들어오면 가능하면 3에서 5년 정도는 영화에 따라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보존하는 게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올해 같으면 7월 말 기준에 기정예산에 1억 2000 되어 있던 게 집행률이 100%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이철식위원

이건 어디에, 촬영을 많이 했는가 보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3개 편을 지원했는데 ‘스캔들’하고 ‘왕과 사는 남자’하고 ‘은애하는 도적님아’ 세 편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거의 소진됐고 지금 2개 작품이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인데 ‘21세기 대군부인’하고 ‘나당전쟁록’ 해서 MBC하고 KBS에서 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름대로 MBC, KBS가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큰 효과는 볼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지요, 지역 홍보도 되고 참 좋은 그것인데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앞으로 지난번에 오류가 있었던, 판단 착오를 했던 과오는 이제 안 범해야 된다. 앞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확인해 보니 개발공사에서 이게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라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 가능하면 좀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요? 관심을 가지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들도 다 하셨고 박규탁 위원님은 추가 질의까지 하셨으니까 잠시 대기하시고, 세 분 추가 질의 혹시 하실 것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는 동안 제가 한 5분만 질의 내지는 권고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관광공사에서 와 계시는데 오늘 매각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관광공사 사업이 좀 많습니다, 예산을 비롯한. 그런데 민간투자 환경개선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속 계속 검토를 하시고 잘되고 있는데 이건 속도보다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국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그냥 하세요. 명확하지 않아요. 차라리 잘 모르시겠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별 위원님들 찾아뵙고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민간투자 환경개선사업 신경 많이 써서 신중하게, 실패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하고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배 과장님. 한복진흥원에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있어요.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하시든지 자체 조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문화산업과 박상배입니다. 그렇게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대충 얘기 들은 것은 있으시죠?

상배

박상배문화산업과장

예,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계속 확인해 주시고, 한영희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희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까 초기에 우리 상임위 시작할 때 김병곤 국장님이 간부소개하시고 APEC소통협력관? 소통관?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소통관,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것 언제 지정되셨지요? 빨리 좀 답하세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이번 인사 때, 7월 인사 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언제입니까, 그게? 7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7월 19일 이때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혹시 신고하셨어요? 개별로 따로 전화를 드린다든가?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왜 안 하셨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소통협력관이라고 했는데 통상 저희가 어떤 직책을 맡는다든가 이러면 공문이 나온다든가 인사조서가 나온다든가…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다 끝나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 거잖아요. 국장님이 정하신 것 아니에요? 맞으시죠?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픈하기 전에, 비회기 중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걸 공식적으로 합니까?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경주시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렇게 한다.’ 이것 보고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한영희 과장님 요즘 이상해지셨어요. 그런 스타일 아닌데.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진짜예요. 그리고 8월 11일에, APEC 소통을 맡으셔서 8월 11일에 저하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셨어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하루종일 현장 보시고 돌아오셔서 어떤 소통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부위원장님하고 관광공사의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관광정책팀장하고 같이 한번 돌았었는데 그때 현장을 보면서 보문호의 호수에 수초 같은 게 깔려있어서 문보트 사업하는 것에 걸리고, 그다음에 향후 APEC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관상 보기 좋게 다 다듬어져야 된다는 취지로 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그 부분 신경을 쓰고 계시고 농어촌공사에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소통관으로서 생각하기에 저희들 행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APEC 날짜가 다가오니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돌아와서 저희 국장님하고 업무 담당 과장님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쓰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보문호수가 있잖아요. 수초가 너무 많이 자라고, 가뭄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저수율이 완전히 진짜 하락이에요, 바닥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농어촌공사에요, 물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APEC 대비, 그리고 관광지 아닙니까, 유원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서로서로 해 주는 게, 우리가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나 관광공사나 다 빨리빨리 어떻게 조치해 주라든가 이런 협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한영희 과장님은 지금 좀, 너무 신고가 늦었다. 아까 국장님이 그걸 하시는데 이제서야 신고하는구나 제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립예술단 운영활성화 80억 삭감되었고, 그러면 그 돈으로 전통사찰 보존 보수비, 그다음 보전지출 다 빼고 45억 7200만 원이 예술과에서 삭감됐어요. 그런데 “도에 워낙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국장님이, 그런데 이게 혹시 민생소비쿠폰으로 나갔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도 감이 되어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방비로 우선 충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산불재정 투입도 있었지만 국비 부담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비가 내려왔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다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지방비 쓰는 거잖아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아까 박규탁 위원님이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게 국장님 아까 30% 공정률 그것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언제 확인하신 겁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번주에…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저번주?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국장님, 기초하고 양생하고 이런 과정, 외부에서 조립해서 갖다 얹는 과정, 거의 50% 공정률이 넘어가면 그 사업은 착착착착 한 달 이내 열흘 이내 10%씩 막 진행됩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 모든 사업 네 가지 60억, 15억, 30억, 45억 예? 뭔지 아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60억, 15억, 30억, 45억. 관광공사 앞에 안 가 보셨어요? 빛 광장 조성한다고 45억 되어 있잖아요.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30억, 조형물 60억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공정률이. 그런데 30몇 퍼센트 되고 있다고, 너무 관심이 없으세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국장님, 서운합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계속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 현장에 피땀을 흘려가면서 지금 속도를 내려고, 왜? 그런데 이게 기초가 왜 이렇게 늦냐 하면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제작사에서 제작을 해서 갖다 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률이 그렇지만 그것만 일단, 기초 부분만 다 완비되면 그다음 속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관광공사 앞에 다 헤집어 놓은 것 보셨어요? 그것 지금 다 빛 광장 조성하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45% 공정률입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그런데 오늘 예산 이것 하면서 이 중요한 APEC 예산 관련된 것을 하면서 보러 한번, 이것 확인도 한번 안 해 보시고 국장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7월 8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명교 팀장 이후에 권보창 팀장까지 현장 확인을 세 번 다녔어요. 8월 11일까지. 한 번은 한영희 과장님, 나머지 두 번은 관광공사 직원만. 그러면 제가 총 야관경관 개선사업에 전부 다 다섯 차례를 다녀올 동안 3회를 다녀왔는데 국장님·과장님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거죠? 심지어 제가 두 번째 갔다 왔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는 하냐고 하니까 보고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을 돌았는데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의회에서 위원님은 어떤 의견을 내셨다고 하더라 이것을 공사에 충분히 전달해서 빨리빨리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겠다.’ 이런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국장님·과장님 전화 한 통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게 다예요,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부위원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사실 이게…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보는 겁니다. 열심히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 국장님은 진짜 그냥 높은 사람 오면 방문 한번 따라가고.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국장님. 8월 11일 문체부장관이 취임 즉시 오후에 야관경관 개선사업을 보고자 경주를 방문했어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분은 APEC에 연관된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관해서 보고나 확인을 하러 오신 것이지 관광공사 사업을 보러 오신 건 아닙니다. 맞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 당시에 임채완 과장님이 관광공사 담당이라고 하시면서 같이 내려갔어요. 맞으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때 그 이후에 제가 국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통화할 때 국장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했어요. “국장님, 문보트를 타보셨더군요.” 아니, “문보트를 문체부장관이 타셨더라.” 예? 그 질문에 국장님이, “그런데 왜 국장님은 안 타셨어요?” 할 때 그다음에 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용어를 사용하셨는지 기억하시느냐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문체부에서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여기서 제가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오픈할까요? 아니면 다시 따로 한번 보실래요, 오픈할까요? 명확하게 하십시오.

박규탁위원

오픈하지 말고 따로 하세요.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어쨌든, 국장님.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제가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경주사람으로서 APEC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고 진짜 농담으로 “아, 정경민 완전 APEC에 미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제가 거기 도청의 팀장을 경주 현장으로 내려오라 해서 현장을 정말 한 4시간 가까이 돌았어요. 다 도니까 4시간 가까이 들더라고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랬는데 그러는 동안 두 분 전화 한 통 안 하시고 굉장히 서운합니다. 첫 번째는 서운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왜 문체부장관만 신경쓰고, 그날 저도 오전에 오후까지 돌고 왔잖아요. 아시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런데도 오늘 현장 돌아본 것, 안 그래도 아까 한영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안 그래도 한영희 과장이 갔다 와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나중에 따로 하라고 하시니까 따로 제 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이것 야간경관 개선사업 준비 잘되고 있고 APEC은 정말 경주에 준비 잘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경상북도 문화국에서 APEC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 좋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우리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현장을 다니면서 더 열심히 저도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제 공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해 보려고 하는 건데, 성공 개최를 위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에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현장 체크를 과장님이 수시로 보고를 받으시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 안 하시더라도 관광공사에 ‘지금 이런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라.’ 이 총괄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죠.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탁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아니, 하도 혼을 내셔서 제가 잠시 끊었습니다. 이게 별건 아닌데 38쪽, 39쪽 보시면 아까 붉은점모시나비 관련 생태탐방로 관련된 게 중간에 하나 있네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1억 17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생태탐방로만 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뭔가요? 혹시 담당 과장님 중에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생태탐방로. 이게 문체부에서 국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임채완입니다.

박규탁위원

예.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생태탐방로의 초본하고 교목, 식생매트 같은 것이 전소…

박규탁위원

그것만 까는 거예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전소된 겁니다.

박규탁위원

저희가 예산 다룰 때 기후환경국에도 이것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복원 이래서 하나 와 있는데 이것도 국비 포함해서 한 8400만 원 정도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중첩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중첩되는 것 전혀 아니고 이것은…

박규탁위원

서식지 복원하는 것하고 탐방로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가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서식지 복원보다는 탐방, 생태탐방로에 이번 산불로 전소된 부분, 예를 들어서 식생매트라든지 그 부분을…

박규탁위원

그러면 서식지를 복원하는 것은 탐방로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니까 별도의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건 별개의 사업으로 생태탐방로에 있는 식생매트, 교목 같은 것을, 산불로 피해 입은 것을 새롭게 복구하는 겁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탐방로만 하는 거라서 이건 문체부 것이고, 이건 서식지 복원이라서 환경부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사업이 좀 비슷해 보여서, 그래서 한번 꼭지가 다른 꼭지인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사업은 다른 꼭지입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채완

임채완관광정책과장

예.

박규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직개편, 관광공사 조직개편 관련해서 쭉 왔었는데요. 2부로 바뀌고 한 조직개편이 있는데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밑에 직속이 많이 달렸잖아요, 직접 하시는 일들이? 그런데 공사 사장님 되게 바쁘신데 그것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사 사장님 사무실에 있는 게 일주일에… 한 달에 한 5일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업부를 다 관장을 하시고 직접 결재하시느냐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공기업 평가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본부를 3개 있던 것을 하나를…

박규탁위원

그건 아까 조직개편 이야기는 다 들었고 통과가 다 되었는데, 지금 현 조직도 제가 보기에는 공사 사장이 제대로 다 관장을 못할 텐데, 지금 임기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청회를 할 때, 사장님 임용 그것 할 때, 공청회를 할 때 많은 사업들을 하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 1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조직을 바꾸면서 사장님 밑에 그 많은 사업단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일할 것이냐고? 한 달에 사무실에 있는 일이 5일도 없어요.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국장님?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시지요? 관리감독 소관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평가는 다른 부에서 하더라도 국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병곤

김병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반갑습니다. 연규식입니다. 예산은 아니고 우리 체육국에 한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출신 종목별 국가대표, 혹시 명단이 있나요?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창배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실업팀 소속은 명단이 있는데 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교육청에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학생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이 있나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전국체전 나가게 되면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지정합니다. 우리…

규식

연규식위원

고등학생 이상이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고등학생 이상은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아니, 국가대표.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국가대표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대표일 때 그 친구가 금메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우리 경북 출신 학생이든 국가대표의 명단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여쭙습니다.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모르지요?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파악을 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국가대표라면 되기까지 엄청난 훈련과 시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들어보니까 학부모 몫이더라고요, 전부 다 그게. 부모님 몫이더라고요, 가족들, 성장하기까지. 그런데 국가대표 됐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게임이 있거나 할 때는, 대표로 나갈 어떤 게임이, 경기가 있으면 그 전에 합숙을 할 때만 일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또 다 가족들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색이 국가대표가 됐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엘리트 학생들인데, 특히 인기 있는, 아까 말씀, 학적이 여기 있거나 괜찮은 팀이 있는, 층이 넓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은 뭘 하고 싶어도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활성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과 연계해서 팀을 만들어서 출전하는, 그러나 국가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출신의 학생이 학적은 경상북도에 두고 팀은 다른 데서 뛴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만 선수층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체육회나 체육국이 있는 이유가 결국 여러, 워낙 방대한 체육이, 문화가 있고, 또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대표 된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꼭 여기에 학적이 있다 없다, 출신이 여기 선수가 아니다, 여기에 팀이 없다, 여기에 기준하지 말고 경상북도 출신이라면, 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특히 학적까지 경북에 있다면, 국가대표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뭔가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혹시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제가 교육청의 체육진흥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예, 이번에 곧 회의 있으면 가서…

규식

연규식위원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없으면 우리 체육국에서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창배

박창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사장님 거기에 와계시는데, 아까 제가 “민간투자 환경개선사업이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속도보다 신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심의위원회가 9월 며칠로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심의할 때 보면 외부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아까 심의기준을 세운다고 담당…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심의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드리면, 갑자기 이런 것을 변경해 준다고 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은 그런 기업은 완공했을 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보시고 진짜 신중하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다 외부 비율로 한다? 그럼 이 건물을 짓고 했을 때 과연 흥행이 될 때까지, 자리 잡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자기 자본 비율이, 거기 규정에 비율이 규정돼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영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 비율이 25%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완전, 이게 대출만 잘 되면 90%씩, 95%씩 대출 받아서 레버리지 비율만 높으면 당장은 제어가,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 좀 신중하게 심의기준에 넣으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하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계 직원 있음

「예.」하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계 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동업

이동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국 1억을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장

정경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경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경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경민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