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조장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과 등 10개 부서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전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한승목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승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문화의 전당 앞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아파트 짓는다고 했던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 부분을 제외한 주변 일대에 대해서 거기도 공업지역이거든요.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파트 신축한다는 거는 진행 중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지된 상황은 아니고 회사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거기도 포함돼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 내에 포함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 보령시 면적에서 공업지역이 얼마나 돼요? 산단 빼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0.385km² 됩니다. 그러면 38만 5,000m² 정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실적인 필요한 공업지역이에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볼 때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꽤 많이 있잖아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세 군데입니다. 웅천 두 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것도 못 하잖아?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저번에 자동차운전면허 거기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후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동차면허 어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면허시험장 그분.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은 이상하게 꼭 그런 것만 찾아다녀서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래서 그때 한창 이야기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은 조심해야 할 분이에요. 그리고 다정한 누리보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 연말에 준공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준공을 다 하는 거로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금액 가지면 준공이 된다?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분명히 올 연말 안에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준공하고 시설물 보건소나 이런 데 들어오는 거는 한 3, 4월 전까지 다 들어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자료 19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해체 및 신설 있잖아요. 8,000만 원짜리요. 이게 기존 게시대를 철거하고 신설한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기존의 것이 노후화되었다 보니 교체도 하고 기존에 있던 자리를 다른 데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는 5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같은 데에 하는 게 아니고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같은 데가 대부분인데 위치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상의해서 이동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엄청 많이 올랐네요. 1,600만 원이면.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이거는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은 부분이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장현위원장
800에서 1,000만 원이면 했었는데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설계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김정훈위원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려고요. 죽정3통 재해예방 우수관로 설치 있잖아요. 처음에 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빠른 진행과 공사를 해서 다행히 올해는 비가 많이 왔음에도 피해가 없었어요. 감사를 드리고 후에 뒤쪽 토지를 승소해서 재산 이관을 받은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땅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이관한 상태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과로 협의해봐야 할 거 같네요. 우수관로 물 내려오는 부분이 물이 너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잘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그래서 우수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계곡수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 땅에 대한 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신주선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거 같아요.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금액이 15억 원이 섰죠? 이거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로는 쉽지 않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대략 190억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래도 올해 본예산과 2회추경, 이번 3회추경을 통해서 5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집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장기미집행 보상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보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보상이 현재 완료된 도시계획도로가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가 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12개 노선의 공사비가 다 보장되었으면 공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예산팀장님도 와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런 것은 해드려야 해요. 우리 보령시 전체를 놓고 보는 거고 장기미집행은 우리 신뢰를 잃는 거예요. 보령시에 대한 신뢰를 잃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289쪽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현재 진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종합 진도는 55%입니다. 준공 계획 연도가 2027년이 되는데 내년 26년도 말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옵니다.
김정훈위원
교각은 다 세워놓은 거 같던데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교각은 다 완료되었고요. 전체 교량이 250m인데 5개 경관이 50m씩 해당하는데 올해 거더관계 해서 가운데에 3개 경관은 9월 9일 정도에 거더를 거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더가 공장에서 제작이 되어서 현장에 다 반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경관에 50m 되는 건데 10m씩 5개 조각을 맞춰서 조립해서 강선을 당겨서, 그 부분이 다음 주까지 완료되면 9월 9일하고 10일, 이틀간 해서 한 경관에 5개씩 거더가 올라가는데 세 경관에 거더를 설치하고 10월 추석 지나고 나서 슬라브라든지 그렇게 하고 다음 11월 정도가 되면 대천어항 가는 방면에 교대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천제방로 쪽 교량은 여러 가지 이설하는 관계 때문에 내년 3월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량 관계는 내년도 6, 7월이면 얼추 완료되고요. 나머지 접속도로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략 내년도 한 10월 정도 되면 그래도 큰 윤곽은 나오고 해서 일단 준공 계획 연도는 2027년 12월 말인데 최대한 그렇게 해서 2027년 6월경에는 끝내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2027년 12월 말까지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계획 연도가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오래 걸리는구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근데 거기도 약간 지연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국비지원금이 50% 해당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지원되었을 때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와 계속 교류를 하면서 계획 연도 27년인데 그 전에 단축될 수 있게 최대한 남은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밑에 세월교가 있잖아요. 세월교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위험성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교각을 놓는데 이런 부분을 지정해 줬으면 정부에서도 딱딱 맞춰서 줘야 그게 진행되고 위험성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지장물과 접속도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진행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게 거더를 놓을 때 어디 고속도로 공사 중에도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참고적으로 그 거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성~세종 간 고속도로의 거더 관계가 도미노 현상처럼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고원인 조사 결과 거더를 거치하고 고정핀이 있습니다. 이 고정핀 관계를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도 거더 관계가 별도로 관급자 계약으로 된 건데 사전 협의도 안 하고 고정핀을 제거해서 그것이 주원인이 되었던 사항인데 아무튼 저희는 모든 부분을 참고해서 9월 9일에 거더 거치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공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14억을 삭감한다고 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방채로 28억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거를 삭감하고 지방채로 28억 원을 한다고 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14억 원이 추가 확보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3회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었나?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런데 예산 관계를
태용
성태용위원
나머지 14억 삭감하고 14억 증액해서 28억을 쓴다는 거잖아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이번에 안 태워도 될 거 같은데 차라리 이걸 장기미집행이나 이런 데에 써야지 몇 개월 남았어요. 3월까지 거더 세우고 한다고 했죠? 3월에 상판 까는 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삭감해서, 14억 3,250만 원을 가지고 그냥 사업을 계속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28억을 다 사용을 못 하잖아. 지방채로 의원님들이 골치 아픈데 이런 것을 지방채를 얻어서 증액한다고 하면, 이거 없어도 14억 3,000만 원이면 충분히 그때까지 갈 거 같은데 본예산에 태워야지 이걸 지방채로 태운다?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알았고 그다음 시도21호 명덕초 앞에 현재 사업 시행 중이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밑에 보니까 연내 준공을 위한 2, 3차 부족사업비 반영인데 원래 준공이 언제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시도21호 명천초
태용
성태용위원
명덕초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미산 봉성리에 명덕초 폐교된 데 지나가는 도로 노선인데요. 전체 시도 노선이다 보니 2차로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차로 도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은 알겠고 주위도 알아요. 명덕초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게 원래 공기가 언제까지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러니까요. 전체 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은 1.1km인데 1.1km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하기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0.2km 구간만 교량을 설치하고 명덕초 조각물 있는 구간 거기까지 일차적으로 발주해서 시행하는 건데 그 구간에 관련된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했습니다. 총액계약을 하고 1차분 시행하고 부족된 것을 차수분으로 해서 5억 원을 확보해서 일단 교량과 0.2km 되는 구간에 대해서 준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도로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를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해? 여기 교통량도 별로 없어요. 하루에 차 몇 대나 다니려나 모르겠는데 이걸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 우리가 뭐가 급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이거 그렇게 예산 들어오면, 거기가 뭐가 그렇게 급해. 명덕초 앞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km 구간 중에 명덕초 앞이 완전 급커브입니다. 겨울에는 응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결빙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구간만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다 해야 해요. 그런데 예산이 팍팍하니까... 오천 농어촌도로101 확·포장 공사 이런 것도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줄여서 급한 데, 장기미집행 이런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야지 이거 그렇게 급한 거 아닌데 이렇게 가면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90쪽 주산209호 야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전액삭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주산 지야골 앞에 해당하는 노선이고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일부 보상되는 토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상관계 주고 노선 관계를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협의 관계도 어려워서 그쪽을 일부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그렇게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 마무리가 가능해서 본예산에 확보된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290쪽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8,000만 원 증했는데 여기가 시내 서울왕만두 사거리더라고요. 그게 소송 걸려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저희가 미불용지 보상이라면 법정도로에 해당하는 도로 중에 기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보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불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어떤 소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소송 건이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 일부는 옛날에 확·포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 결정 근거가 있는데 소유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보상금을 못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의 소유권이 정리되어서 최근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런데 시내에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땅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러면 그거 다 찾아서 줘야겠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관계를 공공용지 도로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된 부분을 시로 매입하고 그 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입니다. 서우덕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300쪽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이요. 이게 BIS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개발해서 그에 따른 유지보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충남에서 BIS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컨트롤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BIS가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시설되어 있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기존에 12개 스마트승강장 그것은 저희가 BIT 시설했고 그거와 도에서 개발한 시스템과 호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그걸 다 한 번에 해서 도에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게 벌써 몇 년 되었어요? BIS 한다고 4, 5년 된 거 같아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시스템을 완전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 비용 6,000만 원을 줘야 하고 다른 시설, 똑같이 들겠네요. 이 내용 안에.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그보다 돈이 많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순기능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물건을 작게 만들면 생산량이 단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데 대량으로 만들면 박리다매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팔면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되고 대규모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5개 시군에서 비용을 받아서 한꺼번에 한다면 이 비용이 줄어들죠. 그리고 도도 생색을 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지방자치단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김소영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소영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보령댐 특별회계 순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8쪽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17개소가 있잖아요. 올해부터 K-water에 위탁하는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협의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운영관리가 내년부터는 100%를 주고 있는데 차후 30년도 후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미리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 부분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해오셨지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546쪽 청소배수지 사수제거장치 설치예요. 3억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배수지 내 사수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게 죽은 물이라고 쓰여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배수지 테두리 있잖아요. 가운데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서 흐름이 거의 일정한데 배수지 밑에 바닥에 가라앉는 양쪽 옆에 있는 물들은 사실 들어오는 유량이 그쪽까지 다 섞여서 유출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원활하지 않다 보니 프로펠러 비슷한 그런 거로 물을 배수지 안에서 섞을 수 있게 하는 장치
김정훈위원
흐름을 가져서 물이 원활하게 지나가서 나갈 수 있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그런 장치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장치도 있구나. 저는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섞이는 줄 알았죠. 568쪽에 죽도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정비 3,000만 원 감하셨는데 탈취기 설치했는데 잘 발주되어서 된 거죠? 전액 삭감한 거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다 완료되어서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하수처리장 그쪽에서 예전에는 악취가 난다고 했는데 이게 설치되어서 악취가 안 난다고 민원이 덜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 있어요. 이게 세출로 잡혔거든요. 세입을 잡자마자 세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는데 예산팀장님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제가 알기로는 여유재원이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에 예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아니, 통합계정에 안 넣어도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이자를 보관해서 여유자금이면 농협 같은 데에 넣어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금액이 허수가 돼요.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에 맞춰서 금액이 은행에 저축되어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어. 넣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서 썼어. 뺐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우리는 특별회계에 줬으니까 기금이 있는 것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예수금으로 빼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부거래에서 이 문제를 가장 중요시해야 하거든요. 자본적으로 했을 때 경제 체계에서 허수를 잡아 놓는 거는 나중에 우리 보령시가 문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잉여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각 과에서 관리를 해서 비용이 진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은행에 잡혀있는지 봐야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 안정화 쪽으로도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예산팀장님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8쪽이요.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2,8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무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마을 단위에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는 지하수이면서 허가사항입니다. 100톤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5년에 한 번씩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장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허가는 기후환경과 수질팀에서
조장현위원장
한 군데 460만 원꼴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지하수 영향조사는
조장현위원장
수질검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아니에요. 주변까지 다 조사해서 말 그대로 영향조사이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아니고,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리고 538쪽이요. 아르니 라포레 아파트 원인자부담금 8억 8,622만 원 이거 내용이 뭐예요? 여고 뒤에 있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거기 상수도를 하려고 하면 저희에게 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요. 설계비와 시설공사비, 원인자부담금 포함해서 8억 8,000만 원 정도 부과했고 현재는 설계비까지 시설비하고 설계비인 2억 6,000만 원 정도 납부했고 원인자부담금은 공사를 하면서 준공 전에 저희한테 납부합니다.
조장현위원장
지난번에 거기 사시는 분들 민원이 있었는데 우수요? 어제같이 비 오면, 거기 관이 500관이라던데 고치나요? 아니, 거기는 1,000인데 내용을 아시나? 여고 앞은 들어오면 500관이라면서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게 안 고쳐지면 문제가 크다고 하던데 혹시 내용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관리팀장 김종국입니다.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협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그래서 그전에 제가 어느 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업체에서 그걸 한다고 했다던데 또 주민들한테는 안 한다고 했다고 해서, 지금 공사 하는 거는 무슨 공사예요? 거기 앞에 공사하던데.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저희는 지금...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저희 공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거기 아파트 공사던데?
김정훈위원
도시과에서 여고 앞쪽이 1,000mm 관으로 들어왔다가 그 밑에 여고 앞쪽으로 해서 500mm 관으로 좁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서 다시 1500mm인가로 묻으면 약 예산이 15억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하고 나서 공사를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김 누구지?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김정호.
태용
성태용위원
예?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김정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김정호가 그거 합의를 어떻게 봤냐면 이걸...
조장현위원장
하셔요. 괜찮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어떻게 합의가 되었냐면 그쪽에서 민원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물이 넘치니까 받아주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그것이 합의돼서 지금 공사 시공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저희 과는 하는 게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가 상관없다고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희 과는 아르니 관련해서 아직 공사하는 내용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문제가 들어와서 아니, 수도과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 자꾸... 김정호에게 물어보면 아는데 공사는 시작되었어요. 지지난주부터 공사가 진행되어서 지금 어디까지냐면 광신주유소 앞까지 와 있어요. 거기서 연결해서 여고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여기에서 그거를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내려가서 그때 당시 그게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그걸 물어봐요.
「수도과가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어봐서 거기 정확하게 해 줘야 해요. 거기 민원이, 난리 나요. 비 많이 오면. 그 회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종국
김종국관리팀장
관계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저한테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진짜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거기 만약 입주 끝나서 물이 쏠리기 시작하면 밑에는 감당 못 해요. 여고 앞쪽은.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3쪽이요 불감, 동파 계량기 교체 내용 보니까 고장 계량기 수량 증가에 따른 급수용 계량기 자재 구입인데 계량기 받은 것이 불량이 많다는 건가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아니요. 저희가 가정용 계량기는 8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상수도관이 깔리고 수도 사용하는 분이 늘다 보니까 그런 계량기들이 교체 주기가 되어서 교체할 수 있는 계량기들이 많다 보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계량기도 교체 시기가 있어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예. 가정용은 8년에 한 번씩 교체해 드립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재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유재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423쪽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18세에서 45세 미만 농업인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내용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이고 대상 18세에서 45세잖아요. 몇 명이나 지원하시는 거세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웅천에 블루베리 재배농가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1개 농가입니다. 웅천에서 시설하우스 5동에 대해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고 주포에 한 필지 추가로 구입해서 블루베리를 재배한다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공모사업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공고하고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선정이 된 겁니다.
김정훈위원
신청이 돼서 선정되신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한 분이란 말씀이네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거는 노후시설, 아 생산시설도 들어가는구나.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자담 1,000만 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자담을 안 넣으셨네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자담 표기가 안 된 겁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총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5,000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5,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8대 2네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4,000만 원 정도면 몇 농가를 지원해 줄 거냐가 문제거든요. 시설비는 크게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벼 육묘장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친환경육묘장이라든지 가서 봤었거든요. 시설비가 어느 정도 되냐고 하니 몇억이 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잘 진행되면 좋겠고 636쪽 식재료 판매액이 있어요. 공공급식 특별회계 세입이죠. 이게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인데 교육청과 우리 시 부담이 몇 대 몇이죠?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교육청이 60%입니다.
김정훈위원
예전에는 보령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 변경되어서 지원비를 교육청이 더 많이 부담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더 건의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방학 기간 음식 재료비도 있는데 방학 기간에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방과후 활동도 가고 결손자녀나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아이들이 굶고 있다, 또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카드를 지원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같이 와서 늘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진행되면 이런 비용을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도 있는데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가서 밥 차려주고 먹여놓고 와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도시락이나 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지원해 주면 이런 부분을 학부모나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18쪽 청라 은행마을 축제 지원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 관광객 인원수 파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419쪽 벼 건조료 지원은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RPC입니다.
조장현위원장
421쪽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사업 대상이 몇 가구예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진행중인 사업인데 하계작물이라고 해서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두류, 옥수수, 깨, 조사료, 원래 벼 재배를 감축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ha당 지원단가 5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장현위원장
아니, 가구 수가 몇 가구. 농가. 그거는 안 나오나요?
재칠
유재칠농업정책과장
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조장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김기영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5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이 있어요.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부족... 아, 감을 해서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를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 재료비와 자산취득비가 필요불가분하게 들어가게 되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목변경 내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를, 물품비 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세우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유 있게 세워야 이렇게 필요할 때, 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올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계산상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았습니다.
김정훈위원
내년에는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올해 준공이 되잖아요, 스마트팜이.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 실습장은 현재 준공이 돼서 현재 4명이 실습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청라중학교 뒤 아닌가? 실습장이 어디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센터 내에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의평리에 짓고 있는데 신축 이전 실습을 한 다음에 청년농업인이 실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먼저 센터 내에 있는 실습장에서 영농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네 분이 하고 있다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김정훈위원
의평리에 하는 공사가, 그러면 이전은 언제...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연말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입니다. 임종묵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축산과장 임종묵입니다. 2025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적극행정에 감사드려요. 만나면 이야기하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예. 남부 지역 거점사업소
김충호위원
청소는 생긴 지 얼마 되었어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2018년에 준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지금 25년도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충호위원
거기는 하고 여기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종묵
임종묵축산과장
과거 남부 지역도 비닐하우스를 치고 했었는데, 이후로 저희가 그 자리에 시비로라도 소액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여러 번 다녀봤자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부 지역에도 거점소독소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금년에 자리를 마련해 보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입니다. 권영희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권영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32쪽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이 있어요. 지원 금액이 3억 1,500만 원이 늘었는데 한 분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1명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분이 지원을 받으셨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2025년에 5명 지원하고 있고 2024년 2월분까지 하면 총 10명입니다.
김정훈위원
열 분이 지원받으신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되는 거예요? 3억 1,500만 원이?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70%
김정훈위원
자부담이 그러면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개인당 4억 5,000이고 지원이 3억 1,500만 원, 자담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4억 5,000만 원이면 몇 평 정도나 스마트팜을 하는 거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기본적으로 0.3ha, 900평 이상을 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3ha면 9,000평인데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0.3ha입니다.
김정훈위원
혜택을 엄청나게 주는 건데요, 이건 진짜.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충청남도가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한 거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청년 말고 시니어도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보령시에서 중소원예농가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은 좋죠. 좋기는 한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막상 내려와서 보면 일자리나 생산 유발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올라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김정훈위원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3억 1,500만 원 준다고 하길래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기성농에게 귀농은 아니지만 중소원예농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50%.
김정훈위원
확대돼서 많은 분이 지역에 다시 내려와서 터전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433쪽 이상기상 대비 벼 병충해 방제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액 시비로 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건 전액 국비예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아니요. 시비 매칭해야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칭해야 돼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수정예산안에 같이
김정훈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조필행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필행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인데 하나라도 하고 가셔야죠. 153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위탁비가 있어요. 소각로 운영을 하는데 압축포장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압축포장시설을 해서 거기에 저장해놓고 나중에 소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압축포장 한 후에 매립 9단을 증축해서 매립 용량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내년 한 6월 정도까지는 매립할 수 있는데 그 이후 소각시설이, 증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연기된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에 랩핑을 해서 8단 제방에 쌓아놓고 임시 보관했다가 소각시설 증설이 완료되면 소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2030년 이후에는 저희가 매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증설을 못 하고 있는데 증설이 언제 될지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저희 로드맵으로는 2027년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거는 계획이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김정훈위원
계획은 잘 진행하는데 예산도 정확히 확보되어야 하고 그 일도 잘 처리되어야 하고 노가대 말로 되맞지가 않아야 하는데 되맞지가 나면 그게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돼서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인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문제로 삼아서 안 된 거 아니에요. 늦어지고. 그걸 합치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야죠. 생활폐기물이 나오는데 어디다 갖다 놓을 수 없으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라 보령시도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잘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랩핑하고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위해서 중단하기 전까지는 소각시설을 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민간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방안까지는 강구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랩핑해서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060억 731만 6,000원 중 69억 8,5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241억 1,300만 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100억 3,946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