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백순창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및 예산안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지방시대정책국·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7월 1일 자 신임 간부로 오게 된 권종원 위기관리대응센터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권광택·황명강·박순범·박승직·박영서·박용선·배진석·도기욱·김일수·김대일·한창화·허복·김진엽·김창기 의원 발의)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국내 최대 지진 발생지인 경북의 지진 대응 사항을 체계적이고 제도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 적극 찬성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권광택·도기욱·배진석·박순범·황재철·김일수·윤승오·신효광·노성환·서석영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제가…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시점에서 이렇게 폭염과 한파 관련된 예방을 위한 조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시의적절하고 좋은 활동이 아닌가 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의 내용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응급키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응급키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보통 소방에서 출동할 때는 얼음팩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이렇게 비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하게 저희들 조치할 수 있는 소방에서 하는 응급키트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무슨 정해진 물품이 있다거나 폭염 응급키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한파 응급키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나 구현된 것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한파 쪽 같은 경우에는 보호 쪽인 게 들어가고 폭염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냉감조끼라든지 냉감바지 이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는데…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야 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얼음팩, 온찜질, 이온음료, 식염포도당 등이 들어가는 게 보통 응급키트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게 비축돼 있다거나 이미 사놓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도 규정에 근거하여 대비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취약계층에 대해서 응급키트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이 우리 도에 한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배진석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생활지원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폭염에 최대 취약계층이 우리 경북도에는 실질적으로 연세드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외작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폭염과 한파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다면 그 취약계층을 누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도지사의 책무로 관리가 될 것이냐? 여기 보면 이장·통장이 또 이렇게 재난도우미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재난도우미 지정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실제로 이·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관할 장이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지사가 재난도우미를 지정하고 하기에는 너무… 뭐라 그래야 하나? 상위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적실한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해당 시군의 장에게 이런 부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위임을 한다거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협조를 받아서…
배진석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사항은 지적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은 복지국하고 연결이 돼서 생활지원사가 한 2만 명 정도 되고 사회복지사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이쪽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조례에서는 이·통장님들이 지금 마을 순찰대를 하면서 산사태뿐만 아니라 폭염에도 같이 지원해 주고 계시는 현실이 있어서 이것을 약간 제도화하는 그런 사항인데 도움은 경북도에서 다 관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지원 금지’라고 해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해놓고 또 마지막 줄에는 ‘금지한다, 제한한다.’ 이것 또한 앞뒤가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4개의 시도 정도에서 중복을, 왜냐하면 여기에 취약계층의 대다수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말씀하셨던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연세드신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 복지국에서 하는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의료비라든지 폭염 관련해서 포도당하고 이런 것을 지원할 때 그것을 좀 중복할 수 있다라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비슷한 조례로 지금 제정하고 있는 데가 강원도, 전남 그다음에 광주, 대구 네 군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복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중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배진석위원
아니, 중복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거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광주 같은 데는 폭염에 관련된 의료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급키트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이 조례안은 폭염과 한파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큰 틀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사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규칙이나 규정을 조금 더 세밀화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 정의 또 그리고 응급키트 안에 들어가야 할 구성으로 물품,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재난도우미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각 시군에 거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적극 동의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행 상에서 취약계층 그리고 응급키트 물품 그다음에 지원 방안, 그리고 중복 제한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의원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권광택·김일수·윤승오·배진석·백순창·임기진·도기욱·서석영·최병근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배진석위원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행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정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경북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산불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3월 초부터 이렇게 실장님을 비롯해 전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습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중에서 보니까 초대형 산불백서 제작해서 예산이 있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서를 제작하는 이유는 산불이 났던 처음부터 해서 나중에 진화까지 또 수습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백서로 만들어서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고 처방을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사업이 맞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초대형 산불피해 대응복구 체계에 소방본부에서 7월에, 한 달 전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초대형 산불 맵백서 제작 발간 한 바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제작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내용하고는 다른 성격이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울진 그다음에 기타 지역의 차별성에 가장 핵심은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에는 많은 백서들이 사실상 이런 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피해자 관점에서 이 부분을 기술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산불 재창조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개선 특별법 사항 그리고 좀 더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진화 작전하고 지휘 체계 운영 실태 이런 부분을 주민과 지자체 관점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에는 없는 것 중에 우리가 이 산불이 나게 된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를 주민과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저희들 현장에서 바라보는 대응 전략과 개선 방안,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 재창조 전략하고 산불특별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의 부록에는 이 부분에 지원 하신 분들까지도 전부 통합해서 내용을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무엇보다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2003년도에도 보면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백서’를 제작한 적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 여기에도 백서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이 ‘진화인력·장비부족 개선’, ‘인도 확충’, ‘대형급 위주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백서를 제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향후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실질적으로 문제점 지적은 많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응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도 많았고 대안도 많이 나왔고 또 저희들도 이 백서들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그 중에서도 많이 중요한 게 이것을 특별법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는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복구해 놓고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재창조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재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옛날까지는 어떻게 보면 배가 탄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장이 다 탄다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다 무너진다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법의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희들이 재난의 다른 양상까지도 포함해서 실무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로드맵을 갖고 제도적 근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내에서 실행력을 담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어쨌든 간에 예산을 드렸으니까 하는데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제작이 완료되면 유관 기관과 공유를 해서 사후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민 성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나갔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현재 1차 지급은 일반기부금은 인명피해, 주택피해 1차는 거의 3492명에 대해 532억 원 나갔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나머지 나가는 부분들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권광택위원장
순차적으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농기계하고, 예.
여러 가지 나간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송이 부분하고 소상공인 부분하고 지금 다 나가도록 하고…
권광택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도 피해자분들은 현장에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하니까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특별법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특별법은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을 가지고 기재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특위에서 상당 부분은 다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미국에 대통령님이 다녀오시고 나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결론 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특히 이 부분이 약간 어려움도 있고 기재부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랬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직접 방문해서 여야도 방문해 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도 도와주시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부분 그다음에 허가하고 권한 부분에 있어서의 산림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기재부가 요새 적극적으로 돌아서고 산림청에서 허가 권한, 소규모 부분도 기초단체로 권한 위임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우리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도 “추석 전까지는 하겠다.”라는 답은 나왔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법 제정됐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되면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더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초안이 나오면 잘 챙겨보시고 또 특히 우리 중소기업 불탄 데 이런 부분들도 복구하는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우리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권광택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화재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은 얼마 정도 해 주죠? 한 개 공장당?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당 1000만 원 정도 여기에 한 800만 원 정도는 원래 300에서 800으로 올리고 도에서 200만 원 정도 재난기금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 중소기업, 완전히 불에 탄 공장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하지 말라는 뜻이지 뭐.
웃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자세한 것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가 우리 중소기업중앙회에 알아보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월급을 준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월급을 주고 나머지 공장을 짓는 것은 일단은 일차적으로 저리로 융자를 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융자를 해 주는…
영서
박영서위원
일단 들어보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기타 부분은 혹시나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냐니까 하는 말, 중소기업이 불에 탄 것은 되지가 않는대, 지원 해 주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지으라는데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된대. 담보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이 담보화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공장은 대출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지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리로 융자를 받고 싶어도 기존의 공장이 담보대출로 인해서 대출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실장님 대출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디까지 했는가, 중대본 회의 때에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불난지 한 6개월이 다 돼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한 700억 정도로 지급 예정 부분으로 경제국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중대본 회의는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지급 기준을 용역해서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한 700억 정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업체가 한 1000억 되고 그리고 지금 융자 받아야 되는데 담보할 게 없다라는 부분도 지금 신보 등 해서 지금 우리…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신용보증기금은 어려워. 내가 해 보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자체 경상북도에서 보증을 서면 가능한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신보에서는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 무슨말이냐 하면 신보에서 “벌써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은 업체는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고, 아무쪼록 우리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지금 하면 벌써 6개월이 다 돼서 직원들 지원은 끝이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6개월이 다 돼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 매년 경상북도에서 화재나 수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따로 수해나 화재에 의한 대비·대책으로 기금이나 이런 돈을 마련하는 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재난구호기금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영서
박영서위원
얼마 정도 해 놨습니까,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한 보통 평소에, 저희들이 매년 기금액이 보통 보면 780억 정도로 해서 적립을 한 232억에서 매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적립한 이 기금을 수해가 나나 화재가 나면 바로 다 투입을 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바로 다 투입을 합니다.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시조립주택 그것 하는데, 국비도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1000억을 다 내려 보내고 국비를 뒤에 받아서 하는 형태고, 저희들 두 가지가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바로 불이 났을 때 한 5000채가 탔을 때 이 분들이 체육관에 계시고 이럴 때 구호하는 것,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임시조립주택…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향후 몇 년 내에 우리 5개 시군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화재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목표를 3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3년 내에 마무리를 하겠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니, 전부 다 산불 뒤에 조림까지 하려고 하면 20, 30년 가야 되는 것이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조림은 30년이야.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 제외하고 집하고 재창조하는 형태에 저희들 목표가 3년 내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3년? 3년 내에 5개 시군에 마을 형성은 다해 주겠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다 하겠다,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 1억 정도 받는데 나머지 금액은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산불나자마자 행안부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3년 내에 화재 복구를 다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집도 다 지어주고 다 하겠다는 뜻 아니야?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집은 다 지어 주는 게 아니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집 짓는 것은 개인이 지어야 할 것 아니야, 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집에 들어가는 상수도라든지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기반시설이야 시군에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해서 마을개선사업이라든지 특별재생사업으로 200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1000채 이상…
영서
박영서위원
자, 실장님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리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이 있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기에 20평 정도의 집을 지으려면…
영서
박영서위원
조립식 건물로 지은다면서, 판넬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조립식이 아니고 모듈러 주택이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모듈러 주택이 왜 조립식이야? 이동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이동식인데, 밑에 우리가 이쪽에 지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내가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은 5개 시군이 화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마무리를 몇 년 정도 하면 가능하냐니까 3년이라고 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3년에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3년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울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울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 5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영서
박영서위원
보세요. 울진도 3년이 지났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문경도 2년이 지났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3년 내에 하기가 불가능하고, 잘 들어봐요. 문경에 불정이라는 데에 화재가 났어, 과거에. 나는 경상북도에서 지원해 준 줄 알았어요, 화재가 난 부분에?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할 때 물어보니까 단 10원도 지원 안 해줬더라고, 그때 당시에? 개인사라고 해서. 30년이 지난 지금 자연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5개 시군도 개인사는 복구를 안 해준대. 해 줍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개인사는 산림국에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겠지만 개인사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도로에 인접한 부분은 해 준대. 그리고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 동네하고 인접된 부분은 복구를 해 주고 “기타 지역은 복구를 못 해 준다.” 이러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내가 예결 때 질의를 하니까, 도에 동네하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국공유림은,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 국공유림은 자기네들이 하고, 자체에서, 산림청에서. 그리고 “동네하고 인근 근접된 지역은 위험지역은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못해 줍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개인사는? 그럼 개인사는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그냥.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유림이라도 벌목하는 건 개인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묘목을 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 주는 그런 것은 한 번 더…
영서
박영서위원
자, 벌목도 힘들어. 거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이 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폐기물 처리를 해서 버려야 되고, 버릴 데도 없고 뿌리까지 다 캐야 된대. 만일에 산림을 복구를 하려면 나무도 베고, 뿌리도 다 캐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개인들이 할 만한 사람들이 있겠냐 이거야. 그래서 “개인사는 원상복구 되려면 30년 후에 자연복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질문을 하니까. 똑같은 거야. 지금 3년 내에 다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수해난 지역이나, 지금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3년 내에 하기에 하기가, 지금 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포항은 다 했습니까 이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포항은 거의 다 됐고요. 거기는 특히 특별재생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어린이 하는데 하고 커뮤니티 센터가 갖춰져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도 맞으신데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3년 내로 한다는 부분은 주민 동의가 있고 협조가 됐을 때, 다만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뭔가 하면 2000억 들어가서 기반시설을 해 주려고 할 때 이 분들이 집을 짓겠다고 동의한 집이, 1777채가 불이 탔는데 740채에 있는 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2000만 원 가지고 마을개선사업을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1000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마을개선사업과 주민 동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려다 보니까 집이 많이 한 2억까지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받는 게 1억에서 1억 2000 정도가 되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협의 한 게…
영서
박영서위원
자, 알겠습니다. 3년 내에 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3년 내에 제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수해난 지역은 관심도 없어, 내가 보니까. 도에서 작년, 재작년에 수해난 지역은 아예 관심 없어. 내가 건설국에 물어보니까 지금 화재난 지역만 관심 있지, 수해난 지역복구는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만 지나면 관심이 떨어지면 도에서도 관심이 없어. 지금 문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해난 소하천은 아무도 손도 안 댔어, 소하천은? 그리고 시에, 지자체에서도 돈이 없대. 그리고 관심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여기 와서 수해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화재도 똑같은 거야. 내년에 또 수해가 나면, 다른 지역에 수해가 났다? 다른 지역에 화재가 나면 기존에 난 지역은 관심에서 떨어지는 거야. 내가 왜 기금 이야기를 물어봤냐면 그러한 기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수해가 나고, 먼저 화재가 난 지역은 먼저 해 주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거야.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수해난 지역은 관심사가 떨어지니까 아예 등한시 하고 올해 불난 지역만 5군데 시군만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3년 전에 난 울진군은 아예 관심사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도 관심을 두자 이거야.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기존에 수해난 지역이나 화재난 지역도 관심을 두고 마무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만약에 조금 부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황재철입니다. 질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에서 조례 제안설명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백서 제작하는 것 1억 신규 계상됐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백서를 보니까 올해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일정상에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왜 굳이 이렇게 서두릅니까, 이것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백서를 서두른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도 취합하고 있고 내년으로 초과되면 다시 또 산불피해 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보고…
재철
황재철위원
자, 실장님 말씀 공감은 하는데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백서라는 것은 보통 일이 마무리되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데이터와 팩트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산불이 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원칙과 법률에 기반한 내용만 지금 보상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국회에서 5개의 법률이 발의돼 있고 5개를 믹스해서 이제는 하나가 통과될 것 같은데, 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조차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백서를 만들어 봐야 어떤 내용을 넣습니까? 특별법에도 내용이 빠져지고 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백서를 만들어서 보완을 해야지, 가장 중요한 특별법이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백서를 만들면 반쪽짜리 아닌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백서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하겠다는 부분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요, ‘2025년 12월 최종보고회 백서 성과품 납품’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대형 산불특별법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추석 전후로 마무리하면서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바로 백서로 해서 끝내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백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하고 다르게, 아까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역 재창조하는 산불특별법 과정까지도 다 백서화 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다시 또 산불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 차원에서, 미리 끝내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현상뿐만 아니라 주민들 관점,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직원들의 관점까지 다 기록하기 위한 관점이지 빨리 끝내려는 관점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내년 6월까지도, 만약 산불특별법이 안 된다면 내년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시기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그렇게, 탄력 있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추가를 하지만, 아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추석이 10월쯤 되잖아요, 그렇지요? 특별법이 그때 통과돼 줘야, 지금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자꾸 중복된다고 해서 좀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빼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어떤 증액분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10월에 통과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이 특별법이 무조건 10월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다음은 국회 몫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고 전혀 보상이 안 된 분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창고, 농막, 삶의 터전이 완전히 소실됐는데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을 좀, 상임위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굉장히 이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하천이라든가 위험 교량이라든가 이것을 손을 대는 것이, 페이지는 20쪽일 것입니다. 손을 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의 가장 큰 것이 재량사업비 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저희들이 받는 재량사업비에 비해서, 교량이나 하나 경로당 지으면 다 소진됩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 재해 지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1인 1건 정도 해서 소교량이든 지방하천이든 이것을 좀 매칭을 해 줘야 된다. 거기서 재량사업비 쓰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것을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물려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특히 시군 지역, 우리 상임위 위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좀 집행을 해 줬으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관심 있는 지역 부분들에 대해서 올리면, 이것이 중앙정부에 가서 선정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관심사를 잘 말씀 주시면…
재철
황재철위원
대부분 그게 겹쳐요. 제가 받는 주민숙원사업 내용하고 우리 재해위험지구하고 거의 50% 겹칩니다.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10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예산에서 붙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에 그 얘기 한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충을 좀 감내하시고 이런 부분을 잘 좀 섞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시군과 협의 드리도록, 꼭 협의해서 올라오도록, 이것이 한 50억에서 15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이것이 좀, 화면을 보시면 오해하실 텐데 특혜를 달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좀 이렇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같이…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시군의 집행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같이 우리도 재난사업 다 협의를 합니다. 저희는 막 쓰지는 않아요. 군하고 협의하고 절차를 보고 또 도의 방향을 잡아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것하고 많이 겹치다 보니까 워낙 재원이 크게 들어가다 보니 시군 활동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고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리도록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거듭 부탁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위원장님, 종결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예, 임기진입니다. 우리 사각 피해 이재민들, 사각지대 좀 전에 우리 황재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개 시군의 피해 지역에 가 보면 민심 이완이에요. 많이 받아서 표정 관리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냐, 기준이지요? 피해보상 기준이 이게 굉장히 현장하고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 쪽으로 가면 어패류는 또 시행령에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양식장이, 양식 고기가 있으니까, 어패류는 고기마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단가가. 맞지요?
웃음소리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기진위원
그런데 농업 분야는 또 너무 뭉뚱그려서 세부적인 저것이 없어요, 세세하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건의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셔서 이번 특별법에 전부 다, 사실은 현장에 가면 특별법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법만. 특별법이 제가 보기에도 현장에서는 크게 가닿지를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특별법 제정하는 순간, 발표하는 순간 한 번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현장에 맞는 기준을 다시 한번, 이번만큼 대형 재난사고가 없었잖아, 그렇지요?
「폭동, 폭동.」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까지는…
임기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다음번에 어떤 기준이 되는 토대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좀 만들어 주시고. 저는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립전예산 규모가 안전행정실에서 제일 크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반적으로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산불과 폭염 등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립전예산은 본래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특례적인 제도인 만큼 남용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이처럼 보면, 그런데 이것이 또 ’25년입니다, ’25년. ’25 초대형 산불 피해 마을 개선 사업 480억, 이것이 성립전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폭염대책비 30억, 임시조립주택 지원 659억 등등 산불 피해 복구 및 생활안전지원금 3391억, 이처럼 큰 성립전예산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민 입장에서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후 보고 철저, 그렇지요? 성립전예산은 집행 후 반드시 도의회와, 우리 상임위에 집행 근거와 내역을 상세하게 좀 공개해 주시고 둘째, 투명한 기준 마련을 해 주시고. 어느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예비비와 연계 관리입니다. 긴급 재난 대응은 불가피하겠지만 예비비와 성립전예산의 사용을 혼용·중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대규모 예산이 ‘성립전’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쓰이는 만큼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감 사유와 집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신속 대응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도민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립전예산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의 신중한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명심하고 저희들 성립전예산 쓰는 데도 더욱더 고민하고, 말씀 주신 대로 사후 보고,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명칭이 경북 산불이 맞습니까? 우리 5개 지역에 크게 피해를 낸, 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은 초대형 경북·경남 산불, 이렇게 공식적으로…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이 공식적으로 지은 겁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편의상 경북 산불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 피해가, 인명 피해 엄청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재산 피해가 추정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1조 500억 정도 되고 저희들 피해복구비는 1조 8000억 좀 넘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재산 피해는 그렇고 인명 피해, 사망하고 중상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 총 28명… 27명 돌아가셨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사망이 27명, 중상이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부상이 저희들이 151명으로 지금 총계가 집계가 나옵니다. 이것은 화상 입고 그다음에 질식 쪽으로 하신 분 포함해서 151명…
승오
윤승오위원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도 4만 5000㏊ 이상이 재산… 우리 재산 피해가 아니고 산불 피해를 냈는데 그 발화 지점은 정확히 지금 규명이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의성,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 봤을 때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산불이 났다. 어떤 제재 조치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산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승오
윤승오위원
예, 산불을 낸 데가, 전체 산불 나는 것은 부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대다수가 입산자 과실하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기초단체인데 어떤, 우리 제재를 광역에서 내지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지자체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것을 낸 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고 산림국에서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난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불이익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 우리 지방교부금이라든지 할 때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산림국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예산실하고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평가에는 전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최초 발화 지점이 의성인데 의성에서 그 발화자도 묘에 성묘 갔다가 그랬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 일단 일차적으로는 의성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경찰하고 공동수사를 하는 것까지 제가 파악했습니다. 처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 정도만은… 이것이 1조 8000억을 갖다가 우리 국비를 낭비하고 산림이 150…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9만 9000㏊…
승오
윤승오위원
145만㏊가, 145만㏊ 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9만 9000…
승오
윤승오위원
4만 5000이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9만 9000…
승오
윤승오위원
4만 5000㏊가 손실되고 몇십 년이 가도 이것이 복구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본인들은, 본인은 그냥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여기에서 도대체가 우리, 저는 우리 도민이, 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아니, 그만큼 재산 피해 내고 인명 피해 내고 이랬는데 그 당사자들은 산림법 위반으로 그냥 입건됐다? 그것을 우리가 접할 때에는 우리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복구도 중요하지요. 그 피해 지역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당했는데 복구도 돼야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최초 발화 지점의 기초단체장, 기초단체 내지는 그 발화자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들도 없고 복구만, 우리가 복구만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불을 낸 분과 그 시군 관련해서 지금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것을 개인에 대하여 벌주는 것과 동시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화되면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5개 시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은 가슴 아픈 일이지요? 불이 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물 담으면 건질 것도 있지만 불난 현장에 가 보니까 처참하기 짝이 없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복구 내지는 보상이 우선돼야 되지요. 또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의 최초의 발화 지점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단체라든지 그 발화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제도적·시스템적, 그다음에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번에 우리 경북 산불 큰 피해를 냈는데 우리한테는 큰 교훈을 또 남겼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실장님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아까 특별법이라는 부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하니까 특별법이 우리 도민들이, 그 피해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모든 것이 들어가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산불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주택 복원에 실장님, 1억에서 1억 2000을 준다 하는데 그 1억에 전부 다 자금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까지는, 보통 면적에 따라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지금까지 기준이었습니다. 국, 정부 기준이.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그 내용,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잠깐만요, 정부지원금이 8000이고 2400만 원이 성금이고 이게 1억 2000을 줄 때에는 성금이 2000만 원에 정부지원금 8000 해서 1억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도에서는 전혀, 저출생과 전쟁하면 도에서는 모든 자금을, 출생과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북 산불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도의, 여기 보면, 기사를 보면 정부지원금만 8000, 9600… 성금을 모아서 2000만 원, 2400 되지 도 지원금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시군비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지금 도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예비비까지 다 해서 저희들 5개 시군의 산불 피해를 막고 그다음에 임시 조립주택에 대해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이번에도 나왔지만 재해구호기금 전액 다 내보내고 예비비도 다 어느 정도 시군이,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국비가 1조 8000억이 나오게 되면 국비가 한 50%에서 70% 되고 우리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해서 25%가 되게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 좀 할게요. 그러면 모든 기사는 언론에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자료를 주면 거기에 합리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지,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기사를 보시면 정부지원금이라고 명칭이 딱 정해져 있어요. 9억 6000, 성금 2억 4000 이렇게 해서 1억 2000이 그 상황에 좀 다르게 1억 지원되는 분이 있고 1억 2000이 지원되는… 이 금액도 사실은 집을 짓기에는 합당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사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도에서는, 제가 만약에 민간인 입장이라면 팔짱 끼고, 방금 실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기사로 접했을 때는, 방금 경북의 산불이라 했는데 경북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자체 시군에서도 전혀 안 하는 기사가 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지방 우리 기초단체하고 도가 25%씩 내지는 15%씩 부담해서 같이 임시 조립주택도 지원하고 있고, 모든 1조 8000억에 대한 복구비에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다만 집만큼은 그것은 국비로 8000만 원 나오고 성금 2000만 원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그리고 아까 특별법에 내가 질의하려고 준비해 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네. 특별법이 중요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중요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특별법의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서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서도 안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자, 그러면 특별법 이런 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청원서라는 것이 있지요, 청원서? 헌법기관에, 우리나라 헌법기관에 청원서가 제출된 시군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청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도의회, 그리고 5개 시군 전부 우리 도에부터 해서 중앙정부하고 국회에 올라가셔서 여야에 다 촉구도 하시고 만나 뵙고 제안도 드렸고 그다음에…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그래, 제안은 맞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법 자체도 저희들 도에서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바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협의한 바 있지, 청원서가 접수됐어요, 헌법기관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청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촉구서하고 저희들이 요구서, 제안서, 이런 부분들은 다 국회하고…
순창
백순창위원
요구서, 제안서가 아니고 청원서는요, 국회는 30일 내에 답변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청원서에 보면 국민이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피해, 그 국가기관에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처리 절차는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3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청원서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검토가 아니고 시군에 확인하셔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접수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청원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처리를 못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냐하면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그런 피해가 있으면 각 시군의 청원서를 정말 헌법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인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청원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TF단을 만들어서 특별법을 해서 내고…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TF단 만들면… 잠깐, 실장님.
웃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 조치가, TF팀이 있으면 뭐 해요? 이런 것을 진작 선행을 해야 될, 선행이 뭡니까? 빨리 피해 입은 그런 지역 주민들, 집 없는 분들, 그리고 가족 잃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픔을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드는 것이지, 이것 특별법을 발표하고 난 뒤에 TF팀 뭐 할 건데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TF팀이 만들어져서 특별법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순창
백순창위원
자, 그러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청원 그 부분도 좋으신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하고 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실장님, 저도 다른 질의가 있는데 제가 끝의 질의이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요. 이 TF팀이 있으시다면, 그다음에 TF팀 한 일들과 그리고 피해 입은 시군의 이런 청원서가 나라 기관에, 헌법기관에 전달이 안 됐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배진석 우리 위원님.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산불, 연이은 폭염, 또 강수도 지금 걱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어떤 재난과 이런 재해가 발생할지 몰라서 늘 긴장 상태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도민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피해액의 전체 규모는 1조 500억 정도가 되고 복구비가 1조 800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구비 안에는 우리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인 것이겠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포함되어 있다. 벌써 이번이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1회, 2회, 지금 3회째 올해 들어서 추경입니다. 굉장히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취약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벌써 3회째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은 추경 자체가 우리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을 긴급하게 하기 위한 추경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2000억 원 정도가 넘는 금액을 추경을 하면서 대부분 산불 피해를 빨리 조기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복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었고. 2회 추경에는 그보다는 좀 작았습니다만 2회 추경에도 산불 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들어갔고 이번 3회 추경에도 우리 산불 대책 지원에 대한 금액이 한 5000억 원 넘게가 지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산불에 대한 추경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한 것이 한 8000억 원 가까이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산술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그런데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전체적인 것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우리 도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중심이었다 그러면 국비가 좀 한 부분이고, 이번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복구비하고 내려온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5월 이후에 받아서 쓴 부분에 대해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 도비 부담 못 한 부분들을 같이 싣는 그런 부분이고 그 정도 예산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8000억 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한테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에도 좀 실려 있는데…
배진석위원
그렇겠지요. 환경국이라든가 산림국이라든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산림국에 좀 많이…
배진석위원
그쪽에도 또 지금 어떤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벌써 올해만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산불 피해에 대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관련해서…
배진석위원
복구 비용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곧 집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산불 피해가 지금 절반 정도는 복구가 된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절반 정도 복구가 된 부분은 아니고 응급복구 부분은 거의 다가 완성이 됐고…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계획하고 초기 예산들이 그냥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 진행하기 위해서 성금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런 부분들은 많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과 관련해서 응급복구라든지 임시조립주택, 그다음에 집을 짓기 위한 그런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 있어서 예산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시군까지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바로 계약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성금은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내려보내면 그 시군에서 공사 발주하면서…
배진석위원
성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국에서는 파악이 안 되지요?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또 각 시군을 통해서 모금된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또 도에다가 직접 기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총성금이 우리가 1322억 정도…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일반 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경북 쪽으로 들어온…
배진석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또 각 시군을 통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다음에 적십자…
배진석위원
또 적십자, 직접 우리 도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총괄해서 한 1000…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1322억 정도.
배진석위원
1322억, 지금 그것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정도로 그것을 우리가 할당을 받았습니다. 총, 저희들이 보면 경남도 같이 있는데 성금 들어온 것에 나눠 주는 98.4%인 1322억을 경북에서…
배진석위원
경북에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다음에 1.5% 정도 되는 20억 정도를 경남에서, 그다음에 1억 3000 정도를 울산에서. 그렇게 하고…
배진석위원
그래, 98%인 우리 경북 얘기만 하자면 그것은 관리를 누가 하고 누가 그것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거기 중앙에서 들어온 전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도하고 그다음에 적십자사 등하고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5개 시군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 그것은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1차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배진석위원
집행이 됐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인데 인명 피해하고 주택 피해 중에 성금이 지금, 주택 피해는 73% 정도, 인명 피해는 15% 정도.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성금에 대한 누군가는, 아까 집행이 행안부도 있고 우리 도도 있고 또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은 공정하고 또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우리 도민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성금도 내고 또 우리 기업에서도 많이 동참을 해서, 또 우리 출향인사들도 경북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1200억 원 가까이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안전행정실이 주관이 됐든, 아니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누가 됐든 어떻게 집행, 어느 정도 규모가 모여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또 성금을 내 주신 귀한 분들에게 설명해 줄 의무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벌써 3차 추경째 우리가 산불 극복을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재정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집행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 집행을, 이 큰 규모의 예산을 집행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투명성이라든가 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우리 광역도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전행정실에서 주관해서 지금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배분 기준, 협의체,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보도자료도 내서 도민한테도 알려드리고 향후에 또 의견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특별법에도 당연히 이것이 지금 지원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이 또 들어가 있겠지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특별법에는 성금과 별도로 사각지대라든지…
배진석위원
아니, 우리 국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복구를 하기 위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할 수 있는 부분을…
배진석위원
비용들이 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기재부하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배진석위원
아직 부족하잖아요. 지금 우리 1조 8000억 원이 복구비인데 현재 한 1조 원 정도밖에는, 앞으로 8000억 원이라는 큰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확정된 것은, 8000억에 대해서는 매년 당초예산까지 싣는 것으로 기재부하고, 그것은 확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를 플러스하느냐의 여부가 이번에 특별법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1조 8000억은 확보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오늘 실장님 주 내용이 산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법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셨는데 법과 관련된 그 내용도 우리 안전행정실에서도 같이 이렇게 잘 챙겨서, 이 부분들은 기조실에서 챙기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기조실 주관으로…
권광택위원장
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국회하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지원하면서 보조 드리고 있고, 지금 쟁점은 기재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좀, 도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된 것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기조실에서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회하고 협력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사각지대의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기초단체의 허가권 부분도 같이, 인허가권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틀을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복구하고 재건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실은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고, 일차적으로는 특별법 내용에 모든 것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는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장내정리를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7월 1일 자로 부임한 복지건강국장 김호섭입니다. 평소 복지건강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복지건강국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김희수·윤종호·이우청·윤철남·이철식·이충원·황명강·김대일·남영숙·박순범·김일수 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대표발의)(김희수·박승직·권광택·배진석·도기욱·김일수·백순창·이선희·이동업·연규식·최태림·박선하·김홍구·이칠구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권광택·황재철·윤승오·배진석·김일수·임기진·김창혁·도기욱·박영서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의원
1년에, 헌혈은 국가에서 정해서 1년에 5회 이상 못 합니다. 그래서 광역의원이 되고 전혈, 전혈이라 하는 것은 헌혈하는 방법 중에 선택 부분인데 전혈을 총 아홉 번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전혈 하는 것이 뭐지요?
순창
백순창의원
헌혈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웃음
권광택위원장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순창
백순창의원
전혈은 피를 그냥 팩째로 받아내는 것을 전혈이라 합니다. 거기에 또 필요한 그런 항암에 쓰기 위한 것을 빼내고 다시 피를 넣어 주는 것은 전혈이 아니라 합니다. 저는 전혈을 한 것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러면 1년에 5회 이상은 못 한다, 그렇지요?
순창
백순창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5회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요?
순창
백순창의원
예.
권광택위원장
1년에 5회 계속 하시지요?
순창
백순창의원
예, 1년에 보통 5회를 합니다. 특별하게 외국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저는 헌혈을 하는 편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9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4시 6분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진위원
임기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멀리 또 안 가시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기진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82쪽 보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지원사업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이게 감액사유가 보니까 ‘의료취약지 의사 채용 어려움으로 사업량 감소’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의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 청송뿐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니요, 당초에 목표했던 숫자나 의료원이나 보건소나 이쪽 공공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채용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청송만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임기진위원
예,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 지역의 일시적인 사업 차질로는 보진 않습니다. 않고 청송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 전 지역이 인구감소, 고령화, 교통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된다고 예상은 해 봅니다만 이렇게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채용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방안,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력이 충분히 지금 당초목표보다, 특히 우리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채용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공중보건의도 계속 감소하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러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퇴직하는데 필요한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 인센티브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역 의사제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의사 수급이 지방에 좀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
임기진위원
지역 의료인력은 어차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보완하기 위한 대체인력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따로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파견되어 있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약제도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보의나 이런 분들이 나가시지 않는 보건지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인력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최근에 용역을 마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임기진위원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실제 의료인력 부재로 인한 응급 필수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또한 대책은 따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건 있겠죠, 물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대구권에 있는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의 인력들하고 협약을 해서 필요한 데는 매일 가 있지는 못하더라도 파견 형태로 가서 근무를 봐주시고 오시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울릉도 같은 경우는 2주 간격으로 갑니다만 그런 형태로 긴급한 의료인력은 그렇게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같은데 근본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 인재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의사 정주여건 개선, 근무 인센티브 강화 같은 중장기 대책을 도· 광역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계속 하고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작년에도 저희가 지역 의사제 관해서는 다른 지방정부보다 저희가 앞서 나가서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진위원
결국 이번 감액은 단순한 예산상의 조정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른 방안을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필요한 시기는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른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역에 국립의대 유치나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관심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기초연금이 585억을 삭감을 했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인원이 줄은 겁니까, 대상인원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 예산 규모를 산정할 때 기재부에서 일단 평균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당초에 기재부가 물가 변동 예측을 2.6%로 계산해서 평균 연금액 단가를 산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물가 추이를 보면 2.6%가 아니고 한 2.3%로 0.3%로 낮아져서 당초기준 연금액이 34만 3000원이었습니만 그게 조정되었습니다, 0.3% 줄은 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수혜자 인원이 줄던지 변동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수혜자 인원은 당초에 저희가 제시했던 50만 명 선이, 물론 2차 추경 때 47만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50만 명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여기에서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이 플러스가 되었네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추세로 보면 증액은 된 겁니다, 기초연금이.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복지건강국의 예산은 나름대로 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할 것은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기초연금 부분을 포함해서…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기초연금이 아니고 다른 지금 시급한 부분들의 예산이 충분히 우리 추경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몇 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복지국에서 당장 소요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일단 추경에 반영은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제 했던 저출생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왜 부서에서 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하는데 예산을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어르신들 복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르신들 이야기가 입으로는 좀 과다하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지금 또 똑같은 내용인데 어르신복지과에, 우리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내년부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우리 전체 다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요?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어떤 부분, 경로당 부분 말씀…
승오
윤승오위원
예, 경로당?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전 경로당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경로당에 지금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반찬이라든지, 운용비라든지 그쪽에하고 양곡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아마 말씀주신 것은 행복밥상 말씀…
승오
윤승오위원
예, 행복밥상인데 지금 반찬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것만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21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정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례로 영천 같은 데는 점심하고 만찬, 저녁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도 그 샘플을 더 가지기 위해서 두 군데를 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시 자체적으로…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저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가서 거기에 경로회장님 그다음에 이·통장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기본적인 입장이 제일 처음에는, 작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때 지사님의 힘을 싣어서 여기에 도 몇 조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것이 꼭 돼야 한다 해서 시범적으로 *(178:24)항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내년에 하겠다는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겠다는 전제가 깔렸지요. 거기에서 또 예결위에서도 가서 진짜 ‘밥상과장’ 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을 다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입장이 변함없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 바뀌었다고 바뀌었는지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는지 그 입장을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행복밥상 추진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다는 보고는 제가 첫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은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현장을 봐야 돼서 예천하고 인근에 한두 군데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몇몇 분들의 노고와 수고와 또 희생이 있더라고요. 부자재들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들이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사 가지고 와야 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노력들이, 희생이 있어야만 이 행복밥상자대가 운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8000여 개의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보급해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무리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는 곳을 기반으로 하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와 저희가 충분히 또 한 번 더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전면 시행입니다. 수혜를 받을 때는, 차등을 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의 불만의 소지가 더 있을 수가 있고, 의성에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의 만족도 조사가 93.5%, 이 사업을 지속해달라는 의견이 설문조사에서 99%입니다. 이걸 끊기에는 끊을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은. 그리고 만족도도 엄청나게 높고 우리 지역에도 세 군데가, 도에서 한 군데 시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 가면 내년에도 꼭 해달라는 여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지역은 왜 시범을 안 하느냐? 우리도 시범을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내년에 더 늘려서 어르신 일자리로 또 고용도 창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의 목적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고 또 혼자 계시다 보니까 귀찮고 하니까 혼자 굶고 주무실 때도 많고 또 자녀들이 부모가 식사를 하고 주무시는지 안 하고 주무시는지 이런 것도 걱정을 하니까 차라리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우리가 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설득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의회가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집행부가 끌고 가야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다 나온 상태에서 몇 천억 원 되는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미리미리 틀을 짜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의지가 있는 겁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8000여 개의 경로당의 형태도 워낙 다양하고요. 구성원들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가 봤던 예천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분 내외로 지금 경로당에 계시는데 그런 데는 식사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벌써 40분, 50분 정도 규모가 되는 경로당에서는 그 많은 규모의 식사량을 경로당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갖춰야 되는 주방설비부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이 어렵고요,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경로당 한 곳에 20여 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되거든요, 평균으로 하면? 그래서 실제로 30, 40명 되더라도 식사를 또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부득이 또 이런 부분들 경로당에서, 부득이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면 경로당으로 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민을,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하는 것은 집에서 경로당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혜자로서의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밥 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다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착실히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도 그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하려면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도 확보를 미리미리 하시고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지사님 의지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수반되지만 동의를 해서 1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방침은 변화는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확실히, 착실하게 진행 좀 시켜 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양반밥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잘 됐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일단 현장을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래요? 현장, 현장. 안 그래도 제가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원 세 곳 있는 것.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현장 방문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이 세 곳 중에 간 곳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세 곳은 다 갔습니다, 현장 방문을 다 했고 가서 업무보고도 들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국장님이 갔다는 것을 제가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 실무적으로 감사를 하라고 중간중간에 가라는 뜻이 아니고 업무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되고 있는 실무자들이 가라고 내가 분명히 어레인지했는데 1월 24일 올 상반기에 했는데 이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지금 그 전에 상황은 제가, 따로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처장들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그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전달할 사항은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담당 과장이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담당 과장이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상임위의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현장 방문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과정을 모니터링한 것을 자료가 있으면, 제가 분명히 가 달라고 내가 부탁까지 드렸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긴급돌봄사업 진행에 보면 척수장애인 있죠? 11개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22개 시군 중에 거기 척수장애인협회가 부족한 협회는 여기 도 관할에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 맞습니까, 국장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잘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장에서 우리 팀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받지를 못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업무 파악이 좀 덜 됐다하시니 이것 또한 시군을 정해서 직접 한번, 예를 들어서 척수장애, APEC 없는 곳을 한번 모니터링하시러 현장에 가셔서 거기 회원분들, 불편한 분들하고 소통을 좀 현장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임위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현장에서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산불 화마 때문에 예산이, 이것 농아인의 날 있지요, 6월 3일 기념행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농아의 날 행사를 원래 이렇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었습니다만 화마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감액해서 이번 추경 때 보고드렸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행사를 이렇게 식품 관련도 안 하고 두 가지나,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산불로 인해서,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농아인이, 이렇게 전면 다 삭감을 해버리면,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을 매년 동안 이때까지 해 온 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그래서 단체들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 의견을 들었고, 또 하반기에 연기하거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들었을 때 “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많지도 않습니다. 농아인을 위한 행사도 많지는 않은데 이것을 대안을 내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느끼는 본 위원의 의견이 뭐냐 하면 그 단체들하고 협의 없이 저는 행정에서 했다고 보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협의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확실합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바로 전직 보직이 장애인과장이었고 직접 현장까지 갔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한번 들어봐도 돼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어떻게 협의를 봤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문
권영문사회복지과장
예, 당시에 제가 장애인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영덕군에 장소와 협조까지 다 되었고 현장까지 실사를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준비 과정에 산불이 났고 그다음에 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의하면서 단체에서의 입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입장 표현이 됐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감을 했고 해서 올해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그럼 차후에는 이런 환경의 재해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순창
백순창위원
만약에 정책의 목표가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농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대안을 잡아 놓고 약간은 그 단체들한테 이해심을 얻고 그렇게 이게 돼야 되지. 본 위원이 보는 느낌은 뭐냐 하면 산불이 나서 예산이 필요하고 이러니 상황이 분위기에 안 맞다, 행정에서 본 위원이 함부로 추측할 수 없지만 그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들어서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행사 있을 때는 꼭 챙겨서 그분들의 그런 장애인으로서 아픈 마음이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전면 행사를 약간 변경을 해서 다음에 더 성장해서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철 우리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짧게…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권광택위원장
5분이나…
재철
황재철위원
5분 정도는 줍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작년 12월 본예산 심사할 때 황 국장님이 계셨고 또 전반기에 유 국장님 계셨고 또 이제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는데, 세출을 봤을 때 우리가 한 25% 되지요, 일반회계에서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27%…
재철
황재철위원
참 막대한 예산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매번 새로운 국장님이 계시고 자리가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좀 부탁할 부분도 많고 눈빛만 보면 좀 알아야 될 그런 시점이 됐는데 또 새로운 눈빛을 맞춰야 하는 입장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APEC 정상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구축지원 이게 성립 전으로 지원이 됐는데 페이지가 130쪽인 것 같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기금에서 지금 3차에 32억이 들어왔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경주 동국대학교병원에 지금 다 내렸고,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보면 시설확장이 22억이고 장비확충이 9억 9000이에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저희들이 보면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을 유치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유치하게 되면 운동장이라든가, KTX라든가 유·무형의 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32억의 기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민간보조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중에 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장비 같은 경우는 1식해서 9억 9000인데, 이것은 그러면 장비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우리가, 우리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응급의료 장비는 병원이, 저희 어차피 동대병원에 응급실이 있고 응급의료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료에서 제일 또 취약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병실도 28병으로, 8병상을 더 넓히고 말씀 주셨던 장비들을 좀 넣고 해서, 물론 APEC 행사 때 주요 그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용도로 쓰고, 후에는 지역응급의료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이면… 자, 이 행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이 시설확충과 장비는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아, 제가 지금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끝났다, 행사가? 그럼 장비도 가있고 동국대병원에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회수란 말씀은 제가 잘…
재철
황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가 거기에 투입이 되면 그냥 그대로 두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재세동기가 지금 71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대로 그 병원에 둘 수는 없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니요, 그 병원에서 이제 응급장비로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APEC을 위해서 이 병원에 줬는데 끝나고 나면 무상으로 그대로 쓴다, 그 뜻인가요? 이것을 사지는 않잖아요, 병원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일부 자부담은 하게 되고요, 28억 정도, 전체 사업비에서 28억 정도는…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32억인데 어쨌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총괄예산은…
재철
황재철위원
32억인데 병실을 확보하거나 그것은 어쨌든 인프라가 병원에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병원의 자부담은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기금 받아서 다 해 준거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있나요? 자료 한번 보세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자부담이 총 하면 25억 정도를 자부담하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체 규모가 이게 그러면 32억 플러스 25억인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APEC 총괄 관련된 부분은 거기는 VIP 병동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총괄로는 한 9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응급의료 그쪽 확충하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90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 동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30억 가까이, 28억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197:45) 90억인데 자부담 또한 하네, 그렇지요? 자부담은 그만큼 됨으로써 나머지에 다 가는 이익이잖아요,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병원의 이익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을 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병원의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시설이 투입되게 되면 자부담 비율도 있지만 다 가져가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게 너무 쉽지 않나?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의료 취약지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기능보강사업하려고 몇 천부터 몇 억 받으러 굉장히 고생하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생김으로써 풍선원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 장비를 회수를 해서, 고가 장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깨끗하잖아요?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것을 좀 다양하게 분배해서 하게 되면 동대병원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한 30억에서 70억을 다 가져가는 건데, 그걸 그렇게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안 맞잖아요, 이게? 딜이 안 맞잖아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장비가 수십 대를 저희가 구입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재세동기가 70대고 여기 보면 시설확장도 있는데…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아시는 것처럼…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것을 좀 운영해서 어쨌든 국비가 투입되고 자부담도 하지만 이것을 잘 운영한다고 하면 지방의료라든가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을 텐데 ‘좀 나눠쓴다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동대병원 같은 데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재철
황재철위원
안 내놓겠죠?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응급의료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이런 의료원 쪽에 파견 가서 지원을 하고 이런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지원은 국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동대병원에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석연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병원이 사회에 기여하고 APEC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사실은.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 비하면 예산의 규모가 좀 작아 보이고 더 잘해 주고 싶지만 그게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걱정됐던 부분은 자부담을 하지만 이런 많은 비용이 투입됨으로써 병원에서는 그냥 APEC을 유치함으로써 얻는 그런 이익이 너무 크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익을 과대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지방의료를 봤을 때 이런 얻는 이득에 대한 배분을 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동대병원이 좀 지역 사회의 권역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경주가 국한되어서 하는 행사지만 한 시간 거리인 영덕 또 20분 거리인 포항 이런 데서, APEC은 보면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회의를 영덕 파나크에서 유치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APEC을 유치한 파나크호텔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취약 병원들도 많거든요? 거기도 인프라가 보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딱 한쪽에 몰려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지만 이게 관광 플러스, 경제 플러스 전부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국한해서 콕 집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경북도에서도 그런 국제 행사를 치를 때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투입된 국가 재정, 도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군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린 것이니까…
저희도 고민을 앞으로는 좀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시고 다음에 더 현실적인 그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우리 복지건강국의 예산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전에 경로당에 지금 냉난방비는 이것은 폭염 때문에 올려놓은 거지요? 예산 맞습니까? 1억 8000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최근에 경로당에 이재민, 산불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거기 자원들이 좀 더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실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투입하기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재난지원금으로?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아마 보고가 됐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밥상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별로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저희가 시군에 했는데 한 280개소 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권광택위원장
280개 정도?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럼 시군에서 이렇게 적용도 하고 가능한 지역만 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 그렇지요?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어서요.
권광택위원장
현장을 잘 살펴보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급식하는 데에.
호섭
김호섭복지건강국장
예, 그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시대정책국·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경 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월 1일자 정기 인사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7월 1일자로 부임한 지방시대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시대정책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시대정책… 아, 다음은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도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인재개발원 소관)
15시 6분
의사일정 제9항 지방시대정책국·인재개발원 소관 2025학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학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에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학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지방시대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과장님 계시다가 국장님 되신지 얼마 되셨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두 달 돼 갑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업무 파악 다 잘 되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 그래요? 청년, 홀부모 있잖아요? 국비청년사업에 대해서 나이가 국가에서는 34세까지 청년으로 하고 우리 경북에서는 39세까지 적용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우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관련하셔서 “34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39세로 지원 검토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35세부터 39세까지 인원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통계청에, 한 1만 20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위 소득 6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143만 5000원 정도 월 소득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청년 관련 되는 사업들을 국정과제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34세에서 39세로 늘려달라는 것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진행하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특히 또 청년주거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지켜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촘촘히 더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때 답변에서는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예…
순창
백순창위원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또 검토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지방정부도 국가이고 정부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우리가 경북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왜 책임을 안 가집니까? 거기 청년으로 인정을 경북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이런 19세에서 39세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39세까지 지원 방향을 잡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을 경북에서는 왜 그러면 19세에서 39세로…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방정부도 청년 나이를 정해놨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문구를 함부로 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가는 청년기본법에 34세까지 되어 있는데 각 시도에서 조금 자율성을 두고 있고 11개 시도가 39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지원하는 부분들을 국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국장님. 조치하겠다고 했고 지금 국장님 바뀌고 나서 두 달 됐는데 검토하겠다는 답변이면 4월 16일 국장 답변하고 지금 현재 국장 답변이 다르잖아요? 행정이 왔다갔다하면 돼요, 안 돼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은 업무적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7개 광역시 중에 11개의 광역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둥글게 답변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답변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분명히 4월 16일에는 조치하겠다고 답변이 돼 있는 기록이 있어요. 기록 근거 하에 내가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3차 추경에 이 질의를 왜 하겠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얼마죠? 경북 인구 얼마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전체 인구 말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청년인구는 50만 3000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요, 전체 인구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전체는 251만 명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260만이라고 하는데 260만, 연말까지 지키겠어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쉽지가 않은데 왜 이런 혜택을, 경상북도에서 39세 청년으로 명칭을 두고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놨으면 지켜줘야죠?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저출생’ 하면서 청년에 대해서 잡을 명분을 39세까지 정해 놨으면, 융통성 있게 지원한다?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켜 줘야지,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되지. 여기에서는, 우리 경북에서는 필요할 때는 19세∼39세 하고 돈 예산을 줄일 때는 정부 나이로 청년을 따지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국가에도 지금 11개 시군이 어떻든 간에 청년인구 기준을 39세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건의해 나가시잖아요. 건의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39세까지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역시 중에?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데가 경북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왜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안 합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이것 행정에서 안 되면 입법기관에 의논해서 인구가 자꾸 소멸된다고 소리치지 마시고 행정에서 길을 열어 놔야지 청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행정과 행동이 일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인쇄물 만드는데 제가, 대구·경북이 아닌 경북·대구로 인쇄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경북 공동 과제…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말도 경북·대구라 해야 돼요. 대구·경북이라 하면 안 돼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지방정책국 국장께서 경북을 자꾸 뒤로 하는데 경북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경북·대구로 표현하세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도 입법기관의 의원이, ‘잘못된 질타입니다.’ 말하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받아들일 테니까. 지방정책국장을 왜 달고 있어요? 그러면 경북·대구라 해야지, 대구·경북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자기가 어디 광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존재감을 꼭 가져 주시고 자존감을 스스로 내려놓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황재철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에 소멸위기 지역 마을 재건 사업 신규로 올라온 것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페이지가 10쪽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목적은 나와 있는 것 같고 광역 계정에서 50% 내고 해서 총 1억 5000인데… 아, 3억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청송이면 위치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청송 진보면 괴정리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진보 괴정.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쪽도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인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이었는데 경로당이 이번에 산불로 해서 불에 탄 경로당입니다. 그 터에다가 이 건물을 현재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복지쉘터 조성이네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사업을 보니까 제목은 재건 사업인데 실제적으로는 경로당 하나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네,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들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행안부 사업도 있고 청송의 부남면인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과인가요? 거기서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봤다고 하면 쉼터, 쉘터 조성으로 이것이 제목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신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좀 더 큰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공모사업비를 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 앞의 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 중에서 역량강화 사업 3억 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난 이후의 소멸대응기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재철
황재철위원
삭감한 것으로…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삭감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산불 난 지역에다가 공모를 했고 공모한 지역에서, 청송에서 이것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행안부에서도 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산불 난 지역에 뭔가는 조금 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그게 바로 지금 문제예요, 문제. 산불 났으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어떤 거점을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투입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분들은 지금 벌써 한 5개월 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래서 급하게 중간중간 이런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억 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이제 좀 큰 그림을 사실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 행안부는 한 83억 정도, 국토교통부는 맥시멈 한 5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청송에서도 하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이 났다고 하면 이런 단편적인 어떤 사업보다는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경북도에서 이 진보를 중심으로, 거기도 상권이 크게 형성된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들어간들 나중에 또 공모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또 겹치는 부분, 그것 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마을 역량강화, 이것 3억 전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여건 변경인데 알아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해 놓고, 줘 놓고 다 감액돼 다시 올라와서 그 돈 쪼개서 다시 준다? 참 이것 딱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제가 진보면 이 위치에 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작게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도시재생, 이것 제목은 참 거창한데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청송군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는 부분들은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산불특별법도 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그림들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은 시군하고 다시 또 협력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빨리 조치해서 어른들이 좀 편하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요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지금 9개 시군이 화재를 입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저희 영덕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청송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공모, 재생 받아서 거기에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단독으로 가니 좀 부럽기도 하지요, 사실은. 저희들 재량사업비 받는 부분에 다 넣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재원에 대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이 사업을 하되 앞으로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방향을 잡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세출 조정해서 다시 꺼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국비를 받지 않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지사님 이하 다들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이것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기왕이면, 새로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서도 과감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과가 지금, 계가 3개 있는데 이 사업들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재원을 떠나서 경상북도에 관계되는 부서별로도 협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영덕군의 현장을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곳도 아직 많은 것 같고요. 또 도와 시군 간의 연결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중복 사업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억 정도 재원인데, 돈을 떠나서 앞으로 청송 진보가 정말 도시재생을 통한 새로운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덕, 청송뿐 아니라 5개 우리 시군에 산불 때문에 큰 피해가 많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 도,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도민들 모두가 지금 산불 관련되는 재건을 위해서 산불특별법에 대한 여망을 담고 있고 그것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각 부처에 있는 국토부라든가 행안부 관련되는 사업들을 같이 1개의 사업으로 다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한꺼번에 촘촘히 검토를 해 가면서도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 사업이 없도록 저희들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거듭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내년의 본예산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1시군-1생활인구 프로젝트도 나와 있는데 경북의 인구 등가성이 1 대 50이거든요. 작은 데는 1만이고 많은 데는 50만 명인데 무조건 1시군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끼워 맞추기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게 되고 또 고향사랑기금까지 플러스돼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재원적 손실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1시군 고집하다 보면 끼워 맞추기식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많아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1시군 1, 이것 뭐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좀 중광역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소단위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의 방향이 미스매치다.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내년에도 예산편성 때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소규모 마을 역량강화 사업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야심차게, 사실 제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결국은 그대로 지금 다시 재원이 돌아왔는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소통도 누구보다 잘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저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좋은 예산이 좀 올바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이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현장도 자주 가고 또 시군 의견도 좀 듣고, 그 와중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도 최대한 좀 듣고 해서 지역에서 정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소멸대응기금 반납된 것 있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진보 사업 비슷한 것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서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뭐 꼭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특혜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국장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의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짜 몇천만 원 구하기 힘들어서 못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이번 시기에 잘 조율을 해서 거듭 한 번 더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의원님들 의견 더 많이 듣고 또 시군의 의견들 듣고 현장 찾아가는 그런 지방시대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기진 위원님.
임기진위원
예, 국장님 축하드리면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미리 펼쳐 놨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의회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오늘 이 예산안 공모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7월에…
임기진위원
7월 사업이에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요. 8월에 대상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임기진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입니다. 청송인데, 사실 내용을 몰랐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내용인데 뭔 얘기냐 하면 도의회에서, 특히 지역에 있는 의원이 모르는 이런 공모사업을 예산을, 공모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심의를 받으러 오는,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물론 본 위원의 역량이, 부덕의 소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우리 상임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청송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예산이 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굳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시군하고 직거래합니까? 의회에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심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내용 몰랐어요. 그러면 지역에 가서, 임기진 도의원이 지역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에서 대충 정리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임기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원장님 별 그런 내용은 없겠지만 지역의 사업 하는 것은, 특히 또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이 모른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잘 보고도 해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한 51억 정도 이렇게 증액됐는데 이러면 이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잖아.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하는데 시군에 가서 시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시군에서 집행됩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시군에서 또 매칭이 됩니까, 예산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도비,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이고 도하고 시군비는 3 대 7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도가 3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3 대 7, 이 정도 되면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정도 혜택을 봅니까, 예산이 한 115억 정도 되는데?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9800명 정도…
권광택위원장
9800명 정도가?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보고 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34세까지만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보조이다 보니까 우선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우리 경상북도에는 39세까지 되어 있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을 정리를 해 놓은 데가 지자체는, 시군에는 정리가 된 데가 없지요, 청년의 나이?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시군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조례로 지금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나이 많은 데는 45세 이렇게까지 지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요.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의를 해 놓은 데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야 돼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지만 국비가 안 되면 도비하고 시비라도 해서, 시군비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으시라고.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안 그래도 경산에 있는 우리 차주식 의원님께서, 이것이 1인당 지원하는 것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143만 5000원 미만이라야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은 경산 지역이 조금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정 시군에 부담이 좀 가중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특정 시군에 인원수가 많아진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거기는 그래도 인원수 많아져도, 사람이 그래도 지원을 받아도 그 지역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지역의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 조례에 따르면 39세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39세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2026년도 예산 할 때는 그 대안을 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원장님은 다른, 또 개원하는 데 문제없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지금 이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는 거의 준공을 5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보이더라도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우리 연찬회 기간에 저것 해 버리잖아,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권광택위원장
생각을 못 했구나.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첫 주에 우선 개원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욕심이 좀 앞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조심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요. 우리 다음 회기 시작할 때 한번 가 보든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하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상임위 소속에 개원하는 것을 왜 좀, 여기 행정에 소통을 하셔서, 상임위 전체가 연수교육 가는 것을 통으로 그렇게 못 가면 상임위도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삶은 고구마 뜨거운 것 2개 먹은 그런 가슴이 되는 것 같은데, 상임위 위원이 그래, 위원장이 안 간다 하는 것이, 나 이것 아까 질의하려 하다 내가 깜빡 놓쳐서 안 했는데.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일정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의회하고 조금,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은 좀 답답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다른 의회 일정은 알았는데 저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연찬회 일정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연찬회가 우리가 늦게 좀 잡혔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계속된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