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가.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현수입니다.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기창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가족행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전체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5억 9115만 6000원 증가한 228억 7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중에 많은 부분이 국도비 예산 증감에 따른 변동분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하단에 03 행사운영비에 드림스타트 체험 학습 및 졸업 캠프 사업을 지난 5월에 완료하고 남은 국도비 등 잔액 400만 원을 감하고, 위와 아래에 01 사무관리비, 02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에 따른 생필품 구입 등 각각 200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03 행사운영비로 학교밖청소년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냉난방 연료비에 추경에 540만 원을 포함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길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파크골프장 이용료 환급 상품권 구입으로 5200만 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로서 상가 시설비입니다. 전국 파크골프장 파크골프대회 유치 관련 주차장 정비 및 철인 3종대회 주차장 정비 사업에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46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파크골프 주차장 정비 2000 있고, 철인 3종 주차장 정비 2000 있네요. 각각 2000만 원 잡혀 있죠.

예.

어느 지역입니까? 이거. 파크골프 주차장 정비는.

파크골프장 주차장 정비는 파크골프장 진입하기 바로 옆에 고아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은편으로 내려가는 진입로 하천 부지입니다. 작년에도 설치한 지역입니다.

돼 있던데. 주차장 작년에 해놨던데.

거기에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풀이 상당히 많고 잡초가 많아서 전체 정비를 하고 지금 주차선, 라인도 긋고 해야 됩니다.

자갈은 못 피잖아요, 하천부지라서.

자갈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간단히 전석 작업해서 다짐도 해야 되고.

자갈은 못 피잖아요. 그렇죠. 하천 부지라서. 못 피고 있죠. 온 그대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듭니까? 해놨던데. 풀 깎는데 2000만 원이거든, 이거 보니까.

풀 깎고 위에 전석들 다짐도 좀 하고 라인도 긋고 이래야 합니다. 로프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철인 3종 주차장 정비 이거는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작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석에서 수영장 쪽, 수영하러 낙동강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쪽에 보면 왼쪽편에 하천 길게 되어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한 3분의 1밖에 못 했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러다 보니 주차가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올해는 전체 안에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주차하는 데 원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나영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파크골프장 주차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펌프장 내에 주차장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언제 제가 질의를 한 번 했고. 했는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작년에는, 앞서 하천 부지에도 하고 배수펌프장 안에도 했는데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이 적게는 450명에서 한 550명 정도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밖에 하천 부지만 해도 적게는 한 450대, 5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오시는 분이 한 530명에서 550명 되는데 오시는 분이 전부 다 개인차로 오시는 분도 많겠지만 삼삼오오 해서 카풀도 해 오시고 버스도 작년에 한 3대에서 4대 왔거든요. 왔기 때문에, 작년에 해도 공간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 배수펌프장 안의 것은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차장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배수펌프장 안에요? 거기 당초에 만들 때는 제가 볼 때는 대가야축제 할 때 많은 분 오는 걸 대비해서 안에 만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가야축제 할 때,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군 전체에서 대단히 큰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장기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활촌 앞에 대형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파크골프장 옆에 대형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 한다고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주차장 우리 축제를 해도 다 차지 않거든요. 다 찹니까? 안 찹니다.

어디, 지금 우리 조성하려고 하는 데예?

그렇죠. 우리가 대가야축제를 하더라도 차가 거기 못 대서 그렇지 주차장이 좁아서 못 대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남죠, 주차장이.

예.

근데 지금 펌프장 그거는 실제 펌프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지금 주차장으로 해놔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물이 담수돼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거는 배수펌프장 안의 주차장은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잘 압니다. 밖에 부분, 그것도 평상시에 풀을 제거하고 하면 이렇게 2000만 원까지 들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방치를 해놨다가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배수펌프장 안에 주차장이 설치돼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활용도 못 하면서 배수펌프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거기에 뭐 놨더마는, 그 나름대로 자동 정화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시멘트로 해놔 놓으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주십시오.

배수펌프장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부서가 또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확답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그거 해 가지고 한 번,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경제실?

군민안전과에서 합니다.

군민안전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3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149쪽 지역 특화 여성 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기정액이 600만 원인데 또 500만 원 한 80% 정도 증액을 했네요. 여성 일자리 운영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일자리 운영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하고 정리수납자격증반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우리 생각했는 것보다 신청 인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은 당초에 5명 신청 받았고 정리수납자격증반이 15명 들어와 가지고 약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지원한 사람이 많다 보니 증액할 수밖에 없다.

예.

이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해야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153쪽, 파크골프장 이용료 환급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기정예산은 1억인데 지금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해 가지고 기정액보다 배가 더 늘었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경을 잡아서 1차도 하고 2차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우리 관내나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느껴, 생각을 해봤는지, 그에 대한 영향이 얼마나 미쳤는지 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품권 구입해서 나가면 한 80∼90%가 거의 관내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관내 식당으로 나가고, 식당에 많이 나간 데는 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 데는 적게 나갔는데, 또 주유소도 활용되고, 주유소도 일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요식업협회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식당 쪽에서 지역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억 4000만 원, 올해 이거 다 하면 한 2억 4000만 원 상품권 나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루에 얼마 정도 인원에 지급됩니까? 대충 나눠봤습니까?

대가야골프장하고 다산골프장 반반 해보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만 따지면 하루에 한 165명 정도, 두 쪽 합치면 평균 산출할 때 인원을 333명 잡거든요.

하루에.

예. 대가야골프장 165명, 저쪽이 한 160명, 평균적으로. 좀 많을 때는 140명 되고 160명 되는데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는 한 160, 165명. 그래서 합쳤을 때 하루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평균 해서 333명 산출 계획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돈을 3000원으로 나눠 보니, 2억 4000을 나눠 보니, 운동하는 날을 20일로 보고…….

27일.

그러니까 20일로 나눠보니 하루에 3000원 지급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400명 수치가 나옵니다. 400명, 하루에. 한 달에 20일 운동한다고 볼 때. 이 수치가 조금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잘 나눠 보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3000원을 받아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 한 8만 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고요.

예.

인원으로 봤을 때. 8만 명에 연간 1만 원을 잡았을 때, 그러면 3000원. 그렇죠. 그럼 관내에 8억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 식당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과장님,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따로 전수조사 한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식업협회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식당하고 주유소 쪽 이쪽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

효과가 어느 정도 좋은지, 어느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식당마다 금액 들어온 것도 따로 자료 하나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만족은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품을 지원하고 얼마만큼 우리 관내 상가에, 식당에 영향을 주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부지 매입 있죠? 그죠? 6억으로 올라 있는 거.

예예, 있습니다.

6억이 올라왔는데 아직 부지 매입이 덜 됐습니까?

예. 올해 본예산에 3억 원 주고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11억 원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추가 매입돼야 될 게 11억 원 중에 이번 추경 때 한 6억 원하고 내년 본예산에 한 5억 원 정도는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민원인을 보니까 재감정 들어가고, 추진 과정을 보니 그렇던데. 그거 안 사고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안 사고는 안 됩니다.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예. 감정가는 대충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책정돼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이번 기회에 같이 사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살펴보는 중입니다. 사 가지고 그리 사업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배0식씨 땅 이야기하십니까?

예. 개인 문제이니까 그렇고.

전번에 감정은 대충…….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부지 매입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으니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111쪽, 1시군 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거는 2회 추경에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여기 추경에 신규로 올린 이유가 1회 추경 이후에 공모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이다. 그죠?

예. 도비 공모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 대상이 도심권 중장년층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특화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인구와 관련되는 건데 도심권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중장년층들에 대해 가지고 고령 한 달 살아보기라든지 그다음 고령 여행 그다음에 관련된 생활인구를 고령으로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생활을 해 보고 지역의 문제들을 그 전문가들의 견해로 해결하고 생활인구를 늘림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공모를 신청해서 획득한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이런 공모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게 1회 추경 이후에 공모돼 가지고 확정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올해 안에 이거 다 마무리 짓겠습니까?

올해 아니면, 가능하면 올해 하면 좋은데,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해 가지고 준비 단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막 바로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누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정해놓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만 확정돼 있고 사업 수행자는 공모를 또 할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관련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사업 수행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1억 2000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 대상자는 몇 명을 두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고령의 만남 여행 2박 3일, 또는 고령 여행 워케이션입니까? 1개월씩 한다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이거 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거 하겠어요?

지금 계획은 하반기에 다 끝내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박 3일로 서울 중심권에 있는 사람들 고령 소개도 하고 그다음 워케이션 해서 한 달 한 50명 정도 살아보기, 그다음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계획 수립…….

장소나 휴가 체험을 하면서 생활 공간은 어디, 나름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공간을 정하려고 하는데 딱 장소는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런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예산까지 올라오면서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계획이. 계획이 없으니까…….

당초에 공모할 때는 계획은 돼 있는데 그거는 공모 올릴 때의 계획이고 보통 생활 인구가 오면 개실마을하고 예마을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매칭 사업으로 돈이 수요가 되는 만큼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예예. 수용 대상자가 확정되면 거기서 계획을 받아보고 그걸 보고 심사위원들이 확정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 홍보에 대한 집중을,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생활연구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지역경제하고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연말에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을.

연말에 성과 내기는 좀 그렇고 내년에 보고 중간에, 내년 중간쯤 되기 전에 한 1~2월 달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하지 뭐 하려 추경에 돈도 없는데 시작하고 있어요?

성과가 바로…….

계획 바로 세워 가지고 딱 진행하면 되지.

예, 하여튼 최대한 성과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벌써 계획이 다 짜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중해서 홍보가 최대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라.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25년 문화유산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77만 9000원이 증가한 93억 6446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종 박람회 참석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주간 개최되는 미디어아트 행사에 연계 행사로 추진하는 고령 가얏고 음악제에 추가 군비 1420만 원을 증액하여 고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미디어아트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행사 차출 경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군 공동 연구 용역 수행을 위하여 국립박물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와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군비 부담금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로 고령향교 석축이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수해 복구를 진행하고자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대종 타종 행사를 대비하여 목재 기둥을 보수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장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산성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구역 외에 4필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및 경관디자인에 고령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디자인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97쪽에 고령향교 석축 수해 복구 공사. 평상시에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데 지금 용역비가 1000만 원,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해 복구 공사비도 마찬가지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해 복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긴급적으로 우리가 도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50% 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내년도에 문화유산 보수 정비로 50% 해서, 총 추정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도비 50%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돕고자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령 가얏고 음악제 지원에 보면 추경 사유에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행사 진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삭감 내용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사실 기존의 가얏고 음악제는 연차별로 75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도비 해 가지고 534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우리가 당초에 가얏고 음악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미디어아트 행사 기간 중에 문화예술 행사 부분이, 공연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고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또 고령을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군비를 일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삭감 하는 내용은 어디에…….

매칭 사업이라서 당초에 도비가 2000만 원에서 지금 1600만 원 삭감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매칭비로 군비가 자동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7500만 원에서 534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아트 연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도비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삭감됐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삭감 내용이.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본예산 예산서를 봐야 나오겠네요. 이게 삭감된……

삭감된 내용은 본예산에 없고요. 연례적으로 우리가 가얏고 음악제는 7500만 원 그다음에 6750만 원에서 5340만 원으로 예산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연계 행사를 위해서…….

도비 지원 20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투자 계획에 보시면 지금 현재 도비 30% 1600만 원, 군비 3740만 원.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도비 삭감이라는 내용과 2000만 원 사업 내용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추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설명에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예산이 주어지고 해서, 작년에 전체 가얏고 음악제 지원이 7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까?

2022년하고 2023년에는 7500 그다음 2024년도에는 6750 그다음에 올해는 5340만 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가 있는 게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410만 원을 증액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미디어아트 연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군비를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가 또 3000만 원 더 추가됐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행사지출경비가 부족해서.

그거는 실비.

실비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마.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4억 7116만 원이 감소한 304억 2494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 포획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억 7060만 원, 운영 지원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소 이전에 2000만 원, 마을상수도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을 위해 1500만 원, 공공하수도 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5억 1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다산하수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관련 국도비 내역 조정으로 인해 기존 예산은 전액 감하고 증설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가 군비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33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등 공공요금으로 1억 956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우곡·답곡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추경에 1억 2660만 원이 산정했다. 이 산정한 동기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지원을 다 받는데 당초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다 못 해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남아 있는 돈을 우리 군으로 추가 배정을 받아서 남아 있는 지원을, 신청한 업체에 다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 내역 조정을 해서 추가로 받은 금액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다. 그렇죠. 도비 9%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국비가 많고.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관내에 4·5종에 대한 사업장, 4·5종이라는 건 중소규모 사업장이다. 그렇죠. 이 대상 업체가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업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가 없이 일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했던 업소에 대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 지원이 자꾸 줄어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지원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사항에 보면 33개 업체다. 그렇죠. 33개 업체고 중소 규모에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부착해야 될 업체 대상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한 1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업소 숫자는 170개소가 되는데 배출구 숫자는 실질적으로 그 몇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까? 지원해 주고 하니까. 만약에 안 했을 때 제재 방안이 있습니까?

예예.

어떤 게 있습니까? 부착 안 했을 때.

부착 안 했을 때 고발이 됩니다.

고발되면 과태료 뭅니까?

벌금을 물게 되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경고라든지 나중에 2차가 되면 영업정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 과태료 매기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유예가 돼 있습니다. 처분이 연말까지는 유예가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170개에 대한 업체가 올 연말까지 유예돼 있습니까?

예.

그럼 올 연말까지 다 못 하면 처벌받네요?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침하에서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침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처분 유예를 시켜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기간이 끝나면 처분을 하라든지 아니면 설치를 못 한 업체가 너무 많으면 누구는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지원을 못 받은 업체의 불평등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유예가 내려올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이 많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억 2600이라는 예산을 잡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 받은 업체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다 못 해 준 부분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 상황이 33개인데 더 있습니까? 하반기에 할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10개 가까이는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 10개가 아니고 딱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했다는데.

하지만 사업을 자기가 중간에 설치하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주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업체는…….

불이익은 얼마나 줍니까?

그거는 벌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벌금 금액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1차 처분은 경고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간을 주고 못 했을 때는, 다시 설치 기간을 줬는데도 안 했을 때는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서 대기 배출을 했을 때 환경적인 영향은 얼마나 미칩니까? 영세 사업장들이.

근데 이거는 설치하는 부분이 주로 사물인터넷 관련해 가지고 IoT라고 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나 안 하나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기 배출에 대한 환경 감시잖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 시설 개선 사업이 아니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나 안 하나 그걸 감시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통신상으로 해서 인터넷…….

안정적인 대기 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배출하면 제재할 거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배출하는 시설이 있으면 방지하는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지 시설을 옳게 가동을, 배출 시설이 돌아갈 때는 방지 시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돌리나 안 돌리나 그 확인을 위한 장치입니다.

배출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방지 시설을 무조건 돌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집행 상황에 보면 34개 업체고 배출구 57개다 그렇죠.

예, 한 업체에 배출구가 두 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체 숫자하고 그거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체인데 2개, 3개 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어떤 업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그래 했냐 이 말이죠.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죠. 대기 오염 물질이 나가는 다산주물공단도 될 수가 있고 모든 공장에 저희들한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그런 업소가 전부 다 대상입니다.

하여튼 사업 확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성리잖아요 그렇죠. 좌학리.

예, 좌학리입니다.

행정상 좌학리인데, 2700톤에서 3550톤으로 증설하는데 군 직영으로 증설하는 내용이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군 직접 수행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한단 말입니까? 공사만 직접 한단 말입니까?

공사 수행 자체를 군에서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 마을에서 집단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저번에 냄새 난다고 했는데 그거는 완료가 다 됐습니까?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은 진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감시설 하고 나서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증설하는 데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저번에 사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면 운영하고 난 뒤에…….

아니지.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감시설에 10억이 들어갔죠?

예예.

군비죠?

예예, 맞습니다.

군비 10억을 넣었는데 그러면 냄새가 안 난다. 이런 시설 하면 안 난다. 그래서 3550톤으로 증설하겠다. 마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군비가 또 25억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가 군비로 25억 돼 있는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저희들 사업이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정 절차 진행 중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환경부에서 내역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군비를 넣은 부분이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국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된다기보다는…….

앞에 보면 군비가 56%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은 10억 군비 들어가서 저감시설을 해 놓고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주민들한테 다시 키우겠다. 그래서 이 사업 투자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 사전 설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의 사전 설명은 전에 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투자 계획 이야기 다 됐어요?

예. 투자계획, 이 증설 계획은 월성리 주민회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악취 저감 말고…….

악취 저감은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그때도 악취 부분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 증설 부분에도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군비 25억이 다시 추가 되고 이러네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나중에 매칭 비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먼저 당겨서 넣는 거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증설하면서, 그 지역에 악취가 많이 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3550톤까지 올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을 했을 때 환경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마을에서 피해를 보면 싫어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설명을 잘하고 책임 있는 사업을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진다고 하든가, 동의를 분명히 얻어서 하라고요, 이 사업은.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해서 동의 얻어서 하라고요. 설명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한테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안 그래도 저번에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동의를 안 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동의를 얻어서 하라고요.

그래 돼 버리면, 어차피 동의라는 그런 부분도 그래 돼 버리면 다산의 주택 사업이라든지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아파트 그쪽의 생활하수가 이쪽에 와서 처리되고 고령에 있는 돼지 오염수까지 처리되는데 그 마을 사람의 내용도 맞습니다. 이게 의견이 맞다고요. 넣으면 되지, 고령 걸 여기 가져와서 이 지역에 냄새나는데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 동의 없이 한다고 하면, 그 주민들의 말이 맞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만 하지 말고 동의 얻어 가지고, 큰 사업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순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상수도 여름 되면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조금 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 원인이…….

원인이 실질적으로 현재 배수지 정수장 자체가 1990년대 초반의 용량입니다. 9000톤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1990년대부터 하면 한 30년 이상이 흐른 이런 시기까지 와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은 당초에 9000톤 했을 때는 읍 일부 지역만 급수구역이 되다가 지금은 산동·산서 4개면 전체가 이 물로 해 가지고 상수도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 양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수지 증설 공사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물 상태가 그렇게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압이, 자꾸 먼 데까지 수도가 확장되다 보니까 수압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신경을 써서 제때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바. 건축과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성산어울림센터 건립 외 3건으로 11억 7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본예산 4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신청 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형 지원 주택 사업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 건으로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8월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의 사업 위치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국내여비 부족으로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산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생활SOC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원스톱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성산면 어곡리 228-3번지 일원에 성산어울림센터 1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83억 원으로 국비 28억 원, 도비 2억 8000만 원, 군비 52억 2000만 원입니다. 건축 1차분 등 발주를 위하여 군비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6500 정도 예산 가지고 실제 요구하는 충족에 만족을 할 수 있습니까?

해마다 형편이 다른데 올해는 신청 개수가 많았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6동에 4동 선정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11동 신청 들어왔는데 4동이 1차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예산이 6500 아닙니까? 그렇죠. 4500만 원은 소진을 했고 2000만 원 추경에 세워서 하는데 이 6500 가지고 지금 대가야읍이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예산 가져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대상이 10년 이상 사용 승인받은 게 되니까 읍내라든지 다산면에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 부분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실제 또 기간이 흐름으로 해 가지고 10년 이상 되는 노후화 주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거 해 가지고 실제 비가 새고 누수가 생기고 하면 생활하는 데 아주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과장님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다니니까 빌라나 이런 부분에 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나씩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가 보면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이 백 저 백 다 달라고 온갖 노력을 다 하던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하고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산어울림센터 83억 원이 있죠? 추경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산에 짓고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성산에 내가 봤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 큰 건물을 짓는데. 충분합니까?

성산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45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조금 부족한…….

45대가 안 될 겁니다, 그 센터를 지으면. 주차장 확보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나중에 효과가 2배, 3배 안 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점도 생각해 가지고 어울림센터를 건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한번 살펴봐주이소. 성산에는 분명히 주차장 문제가 있겠던데요.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사.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은 19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 396억 345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를 3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87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위원회 수당은 농지거래 건수 감소로 인해 1000만 원 감액하여 23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비 부담분 조정 등으로 2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추가 보완 사업은 집행잔액 28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은 공유재산 및 관리 계획 의결, 기본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와 수직농장 재배 시설 설치를 위해 군비 미반영분 10억 원을 반영하여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신리 농촌체험마을의 사업 포기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쌀산업 육성을 위한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주유기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3927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옥미 DNA 검사료 1000만 원, 고령옥미 생산 장려금 2억 6000만 원과 무농약 옥미 인센티브 지원금 1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리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리 생산 장려금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감자 시설하우스 철제 지원 사업 집행잔액 7039만 원을 감액하여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가 도입에 따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버스 임차료와 2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출입국 급식 지원에 368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에 군비 부담분 조정에 따라 9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보험료 등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1억 7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경북 쌀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고령옥미 홍보 마케팅 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사업에 군비 부담분 41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산면 내 수도작 위탁영농 대행농가 및 업체의 부족으로 다산농협에서 고령농, 영세농 등 농작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탁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다산농협 자체 인력을 활용한 벼농사 농작업 대행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업 일관기계와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물벼 수매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한 고령 RPC 산물벼 수매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딸기 작물에 대한 시설 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대형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과 시설하우스 측고 인상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마늘, 양파 동해 방지 부직포 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마늘 주행형 방제기 지원 사업과 저장용 철제 파레트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부담금 조정에 따라 1억 806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 분담금 조정에 따라 672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산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유지 관리비에 1000만 원을 추가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가야축제 취소에 따른 딸기 홍보 시식 및 판매 참가 업체 지원 사업에 집행잔액 15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기자재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 부담금 조정에 따라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3억 9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36쪽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시설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뭐지요? 추경에도 10억이 올라왔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공유재산 매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투융자 심사라든지 행정 절차, 기본계획은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 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설계 입찰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건축 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부 시설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용역도 올해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당초에는 올해 예산 10억 군비 부담분이 지금 미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반영분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반영하면 실행하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게 건축 설계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 시설 집기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계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안에 수직농장 재배 시설에 대한 장비라든지 설치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와 납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먼저입니까?

건축하고 그다음에 장비 설치에 대한 설계와 납품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조 시설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부분과 장비에 대한 부분이 투트랙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설치할 때 더 이상 변경이 없고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다른 데 보니까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시간이 지나서 장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되니까 건축 설계 변경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설비 들어가는 설계 자체를 동시에 진행해야 사업 추진하는 관계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조정이 가능할 거라 판단해서 동시에 추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관리 유지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언제까지 해줘야 됩니까? 안 그래도 임대형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도 싸게 해주고 이러는데 이런 유지보수까지 우리가 다 해주면 자기는 벌어서 돈만 챙겨 가면 되는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지.

거기 보면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유지비나 이런 건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바닥이 울퉁불퉁 해서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장비가 다니다가 사고 위험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임대형 스마트팜은 금액이, 실제로 연간 임대료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렇게 금액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보다는 이게…….

보수비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150만 원 해서. 임대 정도 하면 유지보수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150만 원 해서 반도 아니고 몇 프로 들어가겠습니까? 유지보수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처음에 창농에 들어갈 때 창농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부족한 관계고, 지금 저희 임대형 스마트팜에 6명이 입주해 있는데 그중에 5명이 관내에 토지를 매수해서 정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가 단순하게 경제성 논리보다는 인구 유치라든지 청년 농업인의 이탈을 방지하는 측면도 같이 부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6명 가져서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임대형 스마트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임대를 하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학교식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직접 차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스마트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여기 6명한테 임대 줘 가지고 이만큼 투자해서, 돈이 50억에 또 유지비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그런 것 같으면 일반인한테 줘버리는 게 낫지요. 위탁하는 게 낫지. 이거는 취지가 안 맞습니다. 이 땅 말고도 45억, 50억 안 들어갔습니까?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만큼 들여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설비는 다 완료가 된 상태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추가 보완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생각을,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쪽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쪽에는 일반 학교 형식으로 교육을 받고 이수해 나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대구 근거리여서 건축하면 접근성이 더 낫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바꿔 가야 됩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도. 3년입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몇 년 됐습니까?

지금 1년 차 지났고 2년 남았습니다.

3년 지나면 방식에 대한 생각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설 관리 유지는, 단순한 그것도 그렇지만도 앞으로 3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시설을 바꿔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 초기다 보니까 조금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설에 부담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관리 유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4000만 원 군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기간이 1년 했습니까? 우리 임대료 받았는 게.

예. 작년 6월 달에 입주해 가지고 7월 달부터 영농이 시작됐습니다.

설치할 때 유지 보수하는데 계약을 몇 년 했습니까? 업체하고 말입니다. 유지 보수해 주기로 한 게.

설비에 대한 그걸 고치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로 건물을 지을 때 업체하고 유지보수 기간이 있을 겁니다. 몇 년 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묻냐 하면 새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온풍기 환경체//01:26:47와 연결 공사 이래 돼 있고, 바닥 보수, 방지턱, 가압펌프 설치, 시설물 순환팬 연결, 이런 걸 보면 시설할 때 못 챙긴 사업이라, 이런 거 하는 거는. 업체하고 기간이 얼마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가 보수 기간을 정확히 챙겨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은 제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40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전부 군비인데 해주면 좋지, 속도도 빠르고.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이 공사 내용을 보면 업체에서 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고령옥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설명서 26…….

현재 620ha.

20ha.

620ha.

620ha. 지금 포대당 4000원 지급을 한다. 그렇죠. 총금액이 2억 6000이다. 그렇죠.

예.

거기에 총생산량이 나오면 자기들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수익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들 수입 외에 2억 6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4000원씩 포대당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고령옥미가 식당에 들어가는데 포대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계약 재배를 하면, 옥미 생산을 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옥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8대 때도 한 걸로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령에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옥미 자체가 일단은 경상북도 대표 브랜드로도 선정이 되고 있고 지역의 농산물 중에서 딸기라든지 다양한 특작이 있지만 옥미도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장려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옥미 말고도 자기들 나름대로 질이 좋은 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들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재배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장기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장기간. 2∼3년도 아니고 제가 올해 7년째 내년 되면 8년인데 8년 동안, 그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옥미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몇 년 이렇게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장기간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고령군에 보면 고양이나 개가 많이, 들고양이, 들개 이런 게 많습니다. 예산을 좀 투입해서 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그게 없어 갖고 지금 포획은 안 하고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면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우곡에 들개가 좀 많아 갖고 나가는데 이게 포획하기가 쉽지 않…….

농민들이고 주민들이 들개가 많아서 물리는 상황도 나오고 이러는데 포획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대구에서 내버리고 간 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또 고양이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계속 음식을 주니까 계속 새끼 낳아서 더 많아집니다, 지금.

저희가 최대한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수를 감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좀…….

예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예예.

지금 보면 개식용 종식 지원 사업이 추경에 1억 6000이 올라왔는데 기정액이 있었는데 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올해…….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었는데 1회 추경에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줄였다가 국도비를 다시 계상해 줬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어디서 삭감했습니까? 국비…….

국비. 농림식품부에서 그랬습니다. 올해 저희 관내에 세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두 농가는 올해 안으로 폐업이행 촉진지원금하고 시설물 철거 비용이 나갈 예정입니다. 다산의 한 농가는 내년까지, 개가 한 100여 마리 있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되면 그때 또 책정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고령군에 총 3개소인데 마릿수는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지금 남았는 게 한 220마리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쯤 되면 다 없앤단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5년도 민간 승마대회 지원 이래 돼 가지고 1700만 원 지원하죠. 그렇죠. 1700만 원도 있고, 육성 및 지원도 1700 있고, 활성화 지원도 1700 있고 이러네요. 그죠. 세입·세출에 보면. 255페이지.

활성화 지원에 1700만 원입니다.

승마까지 해 가지고 세 번 지원하네요. 그죠.

아니, 아니요. 그거는 단위사업명이 그런 것이고.

1700만 원 승마대회 이거 한 가지입니까?

기마무사하고 마차 대회하고.

그것도 1700이죠?

2개 합쳐서 1700입니다.

1700이고, 승마 활성화 지원 1700 아닙니까? 255페이지.

255페이지에…….

말 육성 사업 및 지원.

단위사업명이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그러면 한 가지입니까?

예.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하지 왜 이렇게 1700, 1700 나눠서……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

편성목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1700 지원하고, 승마대회 이래 돼 있네요. 그렇죠. 승마대회에 17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국비로 마사회에서 6000만 원 내려옵니다, 그거는.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내려간 금액입니다.

국비는 없고 군비 1700 이래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6000만 원 하고 해서 7700만 원으로 승마대회를 합니까?

예.

승마대회 할 장소는 있습니까?

생활촌에 승마하는 그쪽에서 합니다.석0근사장님.

본 위원이, 업체 정하지도 않았고요. 업체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내용 보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고령에는 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마도 있어야 되고, 제가 하는 말은 1700 가지고 이 승마대회를 하겠느냐, 더 활성화해라, 이 부분에.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기 하려고 하면, 시작하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승마대회장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내가 보니 비좁던데, 승마대회 하기에는. 향후 계획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승마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고 계획을 크게 세워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700만 원 가지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승마대회 이런 거 활성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자.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정액은 122억 4243만 4000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군비 8억 3401만 4000원과 추가 군비 585만 원이며, 감액 부분은 국비 1590만 원과 기금 1억 5188만 6000원, 도비 2013만 5000원으로 총 6억 5194만 3000원이 증되어 경정액은 128억 943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설 내부 누수가 추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방수 작업을 위하여 보건의료 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보건소, 운수보건지소, 저전·내곡·옥산보건진료소로 총 5개소입니다. 다음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결정액이 변경되어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요양병원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가족수당 및 퇴직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건비 절감분을 시설비, 기타보상금 등 필요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사업에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기존 9개월로 산출된 예산액을 12개월로 산출하여 총 5억 78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신규 에이즈 감염인 1명 발생에 따른 추가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진료 사업에서는 마을주취의 사업 중복 사업으로 사업 미실시 및 결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절감분을 의료 영상 판독 의료비 등 필요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추진 해서 결원 인원의 여비 불용액을 반납하여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헬시하트 사업에서는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인상을 예상하였으나 동결되어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와 280페이지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건강증진팀 전담 근로자 공무직 임용에 대한 근로자 보수에서 금액 조정하여 기본급, 여비,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부족분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에서는 행사실비지원금을 절감하고 대상자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하여 의료 소모품 구입을 확대하고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구강 보건사업 확대 운영 사업에서는 구강 보건 행사 시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을 감하고 대상자 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하여 의료 소모품을 추가 구입하고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와 281페이지 관련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 근로자 공무직 3명과 기간제 3명에 대한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부족으로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과 통합방문건강관리 인력 운영비에서 추가 군비로 각각 270만 원, 315만 원을 증액하여 총 5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암 관리 사업 추진에서는 암 검진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 구입을 줄이고 단기 근로자를 이용한 전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3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서는 국내 여비를 감하고 건강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증액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를 280만 원, 88만 원 감하고 주민의 자가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강사 교육비로 기타 보상금 2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에서는 2025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86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관리 사업 추진에서는 조호 물품 제공 대상인 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 치매 환자로 변경되어서 대상자 감소에 따라 조호 물품 구입비를 960만 원 감하고, 치매 보듬마을 재정비 사업을 추진 확대하고자 사무관리비 960만 원 증액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사업은 읍면 단위 자살예방 전략 추진을 통해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홍보물 제작과 교량, 자살예방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 14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에서 279페이지 보조 사업들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난임 부부 확대 지원 사업 124만 1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18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17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7만 4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22만 5000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12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59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60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 120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80만 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2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에서는 금연 사업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부족분을 상여금에서 감액하고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력 운영비는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1명 인건비를 감하여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페이지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3년,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을 반환하고자 국비 1억 8870만 2000원, 도비 9145만 1000원으로 총 2억 8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는데 또 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옆에서 봐 오셨겠지만 실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5억 7831만 원이라는 돈이 계상돼 올라왔습니다. 총 지급돼야 할 금액이 33억 1953만 원입니다. 맞죠? 처음에 기정액을 보면 27억 4000 얼마 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8월 말이 되면 저희들이 경영한 지가 딱 1년이 됩니다. 8월 말이 지나고 9월 한 중순쯤 되면 전체 1년간 투입된 금액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입분하고 지출분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다음 달 한 중순이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현재 추계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3억 8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1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모든 인건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자된 돈 30억 넘는 돈과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 대한 차액이 그 정도, 3억 80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빼고 인건비만 해 가지고 거기에 지출되는, 운영비만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 금액은 식당을 증축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 게 아니잖아요.

다 포함했습니다.

다 포함했어요?

예.

포함해 가지고 지출과 수입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자료 부분은 한번 세밀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위탁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쪽의 방향으로 추진할 걸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안이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일단 기부채납을 한 영암의료재단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영암의료재단하고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현재 계속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번 8월 말까지 운영을 통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적자 예상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제출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해 부분을, 그 부분을 어떻게, 위탁을 주겠다,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 영생병원하고 하든지 어디 하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누가 그거 해도 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조건이 뒤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기 조건이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 봐 가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고령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오고 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공모는 그거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위탁.

전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1년간 적자분이라든지 그게 그 당시에 확정되지 않고 추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의안이 부결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1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연간, 만약에 위탁을 누군가가 받는다면 거기에 따른 적당한 보조금이 있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의회 쪽에다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동의안을 새로 제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어떤 이야기는 오고 갈 수가 없지만 모든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실제 고령군민으로서 거기 요양병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 지역을 놔두고 대구까지 간다면, 외부 지역까지 간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돈은 돈대로 더 들고 하니까 그 중요한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추경과 관계없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에 보건지소가 몇 개죠?

보건지소는 7개소입니다.

몇 개소죠?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10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마을마다 있는 건 지소?

그건 진료소.

진료소는 몇 개입니까? 7개요? 고령군에.

10개소입니다, 진료소.

진료소마다 숙소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거주하게 돼 있습니까? 6시 되면 퇴근하게 돼 있습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본인들이, 옛날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게 진료소…….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을 다 했는데 거주하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이런 게 내가 궁금한데, 촌에 살다 보면 갑자기 다치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일요일 날 거주 안 하죠?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토요일·일요일 날은 문 닫죠?

예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옛날에는 오지에 그런 목적으로 숙소도 제공하고 했는데 토요일·일요일 날 보니까 병원도 문 닫더라고요. 큰 병원 응급실만 열어놓지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지 파악했는지, 촌에 있어 보니까 벌한테 쏘이고 요새 많이 다치잖아요. 다치고 하니까 응급 처치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역 주민이, 소장이 거주하면 좋잖아. 진료소장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혜택도 유도, 다른 지원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순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225쪽, 1억 2000만 원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장 3개소 무계, 운산, 안림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관리를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 올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사업비 외에 수문 관리하고 모두를 포함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수문 관리나 이런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근데 안 하게 된 동기가 뭐 있습니까?

고령지사장이 금년도 1월 달에 발령을 받고 지사장이 수문도 엄밀히 얘기해서 농림부 소관의 시설물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의 시설물이다. 이래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무과에 이 부분에 대체해서 기간제 채용 임금에 77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예.

그럼 우리는 직접 직영으로 하니까 한 4000만 원 벌었다. 그렇죠. 4300만 원 벌었네요.

돈 벌고 그것보다는…….

돈 적게 들어가잖아요, 관리비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예. 하여튼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인력하고 이런 게 부족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수량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유독 수문만은 안 하려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안 하려 하는 겁니까? 다 직영으로 할 겁니까? 안 하려 하는 것만 받습니까?

자기들 처음 의사가 수문 관리하는 게 책임 문제도 따르고 이러니까 수문을 일단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좋은 거는 하고 안 좋은 거는 안 하고 이렇게 안 된다. 일괄로 해야 된다. 이래서 다 위탁 사업을 안 하는 걸로.

100% 전부 위탁 사업 안 하는 걸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잘했습니다. 책임 있는 건 안 하려 하고 돈 되는 거는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책임질 거 안 하면 다른 것도 다 받아들여버려요. 직영으로 다 해버리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기획예산과 외 23개 실·과·소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