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혁신추진단·경제통상국·메타AI과학국 소관 조례안 7건, 보고 2건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국비 7258억 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등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지완 경제기획팀장은 본인 결혼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본인 결혼 휴가로 불참을 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홍인기 경제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경제혁신추진단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혁신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혁신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제혁신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단장님, 첫 업무보고였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조금 있다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좀 덜 됐습니까?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경제혁신추진단 홍인기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나도 이 업무보고를 처음 들어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또 경제혁신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경제혁신추진단의 정체성이라 그러나? 어떤,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왜 만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한마디로 저희 조직 신설의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경제 산업 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조금 개별적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효과를 100을 낼 수 있다면 기존에는 한 70 정도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합적인 업무들을 조금 추진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같은 새로운 정책 수단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라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경상북도 경제혁신추진단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셨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뭐가 나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경제혁신추진단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보도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올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병하
임병하위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공부 좀 해 보려고 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겨우 조직도 있데, 조직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검색을 해도 한 글자도 없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사실 그전에는 공항투자본부의 민자활성화과로 활동을 1년 동안 해 왔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이 지난 1년 동안 많이 추진됐었고…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설령 감당을 못 하더라도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뭘 하시는구나.’ 그리고 조직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림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인터넷상으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흔적을 찾아봐도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현 시점에서는 경제혁신추진단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출범을 했으면 초창기에 좀 뜨거워야 됩니다. 또 동력이 발휘가 돼야 이것도 힘이 되고, 그렇죠? 그래야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경상북도가 또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홍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좀 더 뜨겁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잠시만요. 단장님, 우리 출범한 지가 지금 얼마, 몇 개월 됐습니까? 정식적으로 단이 생겨서 조직 개편한 지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지금 한 달 하고 절반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저도 아직 아침에 받아서 잘 못 봤는데 그 예산들이 그대로 오는 거죠, 민자활성화과의 예산이 그대로?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100% 그대로 이체가 됐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 안에 홍보 예산들은 좀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별도로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홍보비 예산은 없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실에 풀예산이라도 좀 받아서, 단이 출범을 했고 또 민자활성 펀드라든지 기본적인 것이라도 조금 올려주시면, 홍보라도 좀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임병하 위원님께서 저렇게 찾으실 때 추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대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황명강 위원입니다. 단장님, 먼저 우리 팀원들하고 반갑고요. 경상북도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경상북도의 경제 발전이 완전히 우리 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중에서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17쪽의 내용을 한번 질의를 잠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가능하겠나 그것도 걱정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17쪽에 보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초대형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요 분야 및 내용에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 환경, 에너지, 첨단농업, 구도심 활성화, 문화관광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책임을 지고 이런 분야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하나 좀 제언을 드린다면, 첨단농업 분야에서 특히 북부권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구미나 경주나 포항이나 대도시에도 그 도심 안에서 굉장히 노후되었다기보다는 몇백 평씩 이렇게 비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들도 스마트팜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경주 시내 한가운데에 몇백 평이 비어 있는 빈 빌딩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데는 APEC에서도, 이미 시간은 늦었지만 문화 관광지, 역사문화 관광지에 플러스해서 시내 한가운데 빌딩에다가, 스마트팜에 오이나 딸기나 이런 것들이 익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 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꼭 이런 도시뿐만 아니라 소 시군에도 그런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좀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모델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 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알고는 있고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 부분에서도 지금 관광 벨트를 대표하는 리조트나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우리 K컬처가 지금 세계를, ‘문화가 국가를 이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 경상북도에 아주, 꼭 경주가 아니라도 아니면 안동, 성주도 좋고 청도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 어떤 K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K팝의 교육 연수생들도 만들고 연수관도 만들고 해서. 2시간, 1시간이면 서울… 1시간 30분이면 서울∼경북을 오고갈 수 있는 KTX가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안에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포항에서도 가능하고, 경치 좋은 바닷가도 좋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봤을 때는 계속 하드 쪽으로 짓는 것,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하면서, ‘투자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고래불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고래불 해수욕장 부근에는 가보셨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그쪽도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관광 인프라를 좀 더, 지금의 몇 배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그게 활성화가 가능하다. 호텔만 너무 잘 지어놔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도 고래불 해수욕장을 몇 번 갔었거든요. 어떻습디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고래불 해수욕장이 사실은 동해안 쪽에 굉장히 경쟁력을 가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8㎞에 달하는 해변, 그다음에 송림 이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저희가 호텔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일단 사람이 한번 모일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입구 사업으로 생각하고 관광지 조성 계획이나 활성화 방안도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성공적인 APEC을 위한 국제학술행사가 있죠, 그렇죠? 본 위원이 세계지식포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이게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만 지금 거의 인지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자체에서는. 세계지식포럼에서 그동안 여러 행사들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APEC 성공 개최를 하기 위해서 세계지식포럼이 열린다고 봤을 때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울에 있는 행사는 쭉 올라가서, 저 아래에 가면 경주가 약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검색을 해 봤는데 매경에서 나오는 뉴스가 한두 개 정도 뜨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세계지식포럼 세션을 봤을 때는 엄청 우리 도민들이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중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거기 너무 길어서 안 되겠죠? 너무 길어서,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죠. 도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참석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민들이 빨리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런 한계점을 좀 인식해서 매경하고 지역 언론사하고 좀 홍보에 대해서 매칭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당장 한 2, 3일 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한계만 조금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도비가 한 행사에 20억이 소요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한 행사에 20억인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포럼들을 한 세 가지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20억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효율화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9월 10일에서 9월 11일, 양일간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일차적으로는 서울에서 개막 당일 저희 도지사님하고 캐나다 전 총리가 대담하는 프로그램과 저녁에 메인 디너쇼를 저희 경상북도가 호스트가 되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포럼 세션이 보면 바이오, 반도체, AI·양자, 국제 관계, 엄청 지금 핫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라도 세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보고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조금 더 일찍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김홍구 위원님 손 드셨죠?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김홍구위원
경제혁신추진단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경제 정책 자체의 통합과 조정이 가장 1번 목표라고 생각하고.
김홍구위원
그렇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새로운 것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보니까 지방소멸 대응 초대형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하셨거든요. 지방소멸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정책을 추진…
김홍구위원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따지면 지방에 정주 여건이 조금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육 여건이 부족하다. 이 세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추진단 초기에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복안은 섰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방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한 일원화된 정책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거든요. 22개 시군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을 잘 살피셔서 맞춤형 작업을 해나가야 지방이 성공할 수 있지, 이 상태로 가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 잔치로 끝나거든요. 지금은 생활인구 유입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지방 소멸하는 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다 보면 결국은 그게 문화 융성입니다. 문화가 융성하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시킬 수가 있어요. 관광 자원이 풍성하면 사람 몰려들잖아요. 저마다의 지역 특색이 있기 때문에 뭔가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셔서 맞춤형으로 나가주셔야 되거든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시지 않으면 진짜 거창한 용어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초창기에 안 하시면 못 합니다. 타성에 젖게 되거든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주셔야 돼요. 눈치 볼 것 뭐 있습니까?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첫 단추를 잘끼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군 돌면서 간담회도 많이 진행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지역을 재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인원을 14명 가지고 뭘 합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잘 활용해 보세요.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제혁신추진단이잖아요. 이것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여기 보면 업무 내용이 앞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나중에 되면 이것 뭐 백화점도 아닌데 이것저것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 지금 처음 업무보고하신다고 여기저기 많이 끌어모으셨기는 끌어모으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업무 범위를 정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열몇 분 계시는데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고정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인프라 개발 사업, 그리고 규제 혁신 업무입니다. 그리고 비고정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산업 투자 정책의 현안 대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안 대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지역 산업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 파트의 다른 실·과들과 협업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어느 한 부서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게 또 저희 추진단의 임무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오케스트라에는 거기에 맞는 악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꽹과리가 들어온다든지, 꽹과리가 이슈가 있어서 주목을 받는다고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상북도가 지금 매년 가면 갈수록 인구도 줄고 어떻게 보면 경제도 좋아지지는 않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저성장 기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방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 자체가, 기초 체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하고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방이 조금 더, 그런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취약한, 민감성이 더 강한 그런 측면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취약한데 앞으로 좋아질 것은 없네요. 취약해서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런 취지는 또 아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이것저것 막 해 볼 여유가 없죠? 하향곡선이잖아요, 맞죠?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경기가 좋아지면 좀 안 맞아도 여기 저것 해 보고, 여기 저것 해 봐도 돼요, 여유가 있죠. 인구가 늘고 이런 추세면 해도 돼요. 그런데 안 그렇죠, 반대죠, 그렇죠? 반대일 때는 사실 새로운 것, 호텔도 지금 여기저기 막 지으시던데 호텔이 나중에 제가 봐서는 다 공실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든지 기타 이유가 아닌 진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어디에 들어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곳에 경상북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방소멸이 여기 들어와 있길래 저는 지방소멸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여기 저출산은 안 적어놓고 청년은 안 적어놨어요? 다 적어놓지. 경제 쪽에서는 제가 봐서는 경제 쪽만 집중하셔야 되지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신경을 써서 하다 보면 제대로 초점을 못 잡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지방이 소멸되는 이유가 교육, 경제 그리고 생활 인프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은 차제에 옆에 밀어두고라도 경제잖아요, 일자리잖아요. 맞죠? 양질의 일자리가 오면 인구가 오고, 그러면 경제 인프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데 당연히 닦게 돼요, 맞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말도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건축사인데 우리나라 도시 계획은 문제가 많아요. 여기 저기 다 똑같아요, 맞죠? 여기지금 도청신도시나 김천 혁신도시나 진주든지 경기도 어디든지 보면 신도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신도시를 서울 사람들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여기 지방까지 내려와서 살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여기 안 가면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없죠? 이것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를, 제가 봐서는 신도시를 더 이상 닦으면 안 되는데, 인구가 줄기 때문에 경상북도에는 신도시를 닦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만약에 닦더라도 대한민국에 없는 진짜 독특한, “오! 저기 가서 한번 살아볼 만하네.” 이런 신도시를 하고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또 적은 수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신도시를 채울 수 있는 수요는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이 길었습니다마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시고 진짜 해야 될 일만 집중적으로 하시되 경제 논리에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하셔야 된다, 나머지는 눈돌리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철저하게 사업성과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것들은.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어떻게 보면 수요를 창출하는 도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경제 쪽, 산업 쪽 이쪽에 포커스를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넓히지 말고 제대로 조금 포커스를 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00만 원을 어디 투자하면 150만 원 값어치를 하는 데가 있고, 100만 원을 어디 투자하면 50만 원 값어치하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경제혁신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혁신추진단이 근래에 태동을 해서 저도 새롭고,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하면 굉장히 넓거든요. 저도 학부하고 대학원을 경제를 전공했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것 경제를 혁신한다, ‘혁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노무현 정부 때 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참 넓습니다. 넓은데,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15명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사명이기는 하지만 또 역량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훨씬 더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경제혁신단을 공모하고 그러지는 않았죠? 근무하는 분들 희망 받고 이런 건 안 했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인사 때 저희 쪽으로 오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은 또 받았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중에 또 그런 분 계세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민자활성화과 시절부터 새로 생긴 조직으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경제혁신추진단이면 그런 의지와 전문성과 여러 가지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혁신추진단이라면. 그것을 앞으로 건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인사 부서하고 한번 건의해서 도전 의식 가진 직원들로 많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렇게 반드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직 이쪽 예산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추경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이것 운영비 330만 원을, 추경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가?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통상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진행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런 기회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업이 없는 것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 말입니다, 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뭔가 새로 혁신하겠다고 추진단이 꾸려져서 출발을 하는데, 기존 조직도 아니고. 아니, 1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 기회밖에 없는데 그 기회에 예산이 330만 원 운영비가 필요하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24년 7월에 최초로 민자활성화과로 출범하면서 거기에는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추진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업무로 추진했고 법무담당관실로부터 규제혁신 관련된 예산 한 3억 정도만 이체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출자·출연금 포함해서 11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가 조직 개편되고 운영 경비만 올린 이유는 사업 스케줄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출자·출연 동의안도 아직 안 받은 상태인 것들이 있고 해서 이것들은 내년에 사업이 출범되는 것들은 내년 본예산으로, 그리고 내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그런 예정에 있어서 스케줄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 팀별로 핵심적인 사업들은 기존에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작게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과 반대로 워낙 본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부끄럽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2025년도 그 사업 계획하고 해야 될 텐데 예산은 어느 정도 혹시 생각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조금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별도의 사업을 한 두 건 정도, 합치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범하는 고래불의 호텔 리조트 이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과하면 저희가 출자금으로 한 60억 정도는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출범하는 대로 계속 출자·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 출자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가열차게 좀 해 주시고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여러 기관을 조정하는 업무도 하는 거죠? 그게 그것의 이점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실은 여러 가지 기관들 간의 조정의 문제가 되게 이해관계들과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제라는 것은 조정 기능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반대의 기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제일 안 되는 게 기업하고 이런 게 잘 안되거든요. 의사 결정이 늦고 그게 대두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위원님 말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중앙에 한 컨트롤타워가 있고 컨트롤타워가 시키는 일만 공공기관, 산하기관들이 해서는 사실은 창의적인 게 발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 큰 방향 정도의 정책 방향만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세팅을 하고 나머지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관련 실·국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박선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설명서 보면 28쪽, 이게 추진단이 만들어지니까 다층 회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었더라고요. 결국은 전체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시군 회의도 해야 되고 또 현안 회의도 해야 되고. 이것 추진단을 안 만들었을 때는 다 따로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 선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층 체제로 하다 보면 의사 결정이 늦고 그다음에 독자성이 좀 미약해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직이라는 게 계층 이쪽도 크게 경직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일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지은 게 조금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터놓고 조금 문제를 재정의하고 같이 토론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려고 이름부터 바꿔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저는 이제 출발점에서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자 했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단으로 인해서 독자성이 약화된다든지 또 신속성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비율을 좀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업무 추진하는 데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늦게 오셨으니까 천천히 시키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꼭 얘기해야 되나?
웃음
이선희위원장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혁신추진단 이제 막 신설된 조직이고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고 추진단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고 또 강한 의지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까지 참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한 역할을 하는 부서, 어떻게 보면 행정 업무를 하는 하나의 조직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출발 단계부터 역할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 조직과 선명하게 역할이 구분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몇 년 뒤에는 간판만 바뀐 부서가 될 것이고 중복된 부서, 언젠가 흡수 통합되어야 될 그런 부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한 5개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은 간략하게 어떤 정체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것인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이 기존 경제통상국 또는 기획조정실 이런 곳하고 어떤 기능적 차별성을 가지게 될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사실 기존에 기획조정실이나 경제통상국의 미션도 사실은 언어 그대로 보면 기획과 조정 업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직원들 그리고 팀장들 그다음에 국장님들 이런 분들 일하시는 것들 저도 경험해 봤을 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현안 업무 처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미래전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왔고. 그런데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는 현안 대응과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대응 같은 것들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수요가 조금 있어서 저희 조직이 탄생한 것이고. 사실은 기존에는 경제통상국에서 경제실의 맏형 노릇을 해왔는데 이제 1개의 경제통상이라는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1개의 과가 그런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전체 다른 과학산업 부서나 투자 이쪽에다가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독립된 준 국으로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경제 산업이나 정책 기획, 조정 이게 사실 기획조정실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위기 대응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 이게 재난안전실이기도 하지만 경제통상국의 역할일 수도 있었고, 그렇죠? 결국 이런 역할들이 현재 기존의 조직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추진단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경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라는 분야, 이런 것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경우 추진단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나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혁신추진단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도민들이, 어떻게든 지방정부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런 알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희권
손희권위원
예를 드시니까 뭔가 우리가 미션이 떨어지면 한다는 그런 조직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조직인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조금 경제 정책, 산업 정책 전반적으로 통합되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권역별·산업별 경제 분석도 우리 추진단의 역할로, 주요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분석은 어떤 데이터와 방법으로 할 것인가요? 기존 연구 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요업무라고 쓰신 내용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가 경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제통상국에서 위기 산업 대응과 함께 가지고 있던 업무를 이체받은 내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기존 연구원이나 TP, 진흥원 이런 쪽에도 같이 협업을 추진단에서 하실 건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경북연구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이런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협업 체계는 조금 구축해 놨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컨트롤타워가 되실 거라고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쪽의 소관 기관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같은 경제 산업 파트를 다루는 기관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건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통합 조정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민간투자, 투자펀드 이것도 여러분들 역할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민자투자 활성화 또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이런 것은 경제통상국하고 투자본부에서 업무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와 펀드 운영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기존처럼 그냥 펀드가 있으면 공모하고 운영하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고, 투자 유치 노력해 보고 해 주면 고맙고, 어디 뭐 있으면 다니면서 투자 유치 받아보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 연간 아니면 지사가 새로 뽑히거나 지사님이 계시면 지사님 임기 동안 어느 정도의 목표 금액을 만들어서 도민에게 이 정도 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의 그런 투자 활동을 하실 것인지 등등 계획을 세울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기존의 벤처캐피털, 그다음에 VC 투자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것은 하나하나 부동산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펀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사항부터 다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부터 민간 금융사, 그다음에 디벨로퍼들하고 계속 협업 체계를 유지 그다음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렇게 나눠주기식, 얇고 넓게 퍼지는 그런 투자펀드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 그것을 위한 조례의 근거라든지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체계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쓰신 규제 개혁 관련 업무 한번, 이것도 여러분 업무 맞으시죠, 규제 개혁도? 그간 우리 경북의 규제 개혁 분야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저희 경상북도의 규제 개혁이라는 게 한 두 가지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산업을 촉진했던 것은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규제특구를 5개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사실 여의도 금융권에는 유명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행정 규제 같은 경우에는 도민 체감도가 조금 떨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세부적인, 업계에만 통용되는, 업계에만 아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도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또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금 꾸렸다는 말씀드립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들께서 만드시겠다고 한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이것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 건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통용,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역의 규제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운영 활성화라고 하셨죠,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까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기본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운영되었던 시기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위원님들로 채우고. 그래서 안건들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해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안건 이런 것을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답변을 받은 이유가, 우리 경제혁신추진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답변 중에서도 부족한 게 있고 또 기대 이상인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문제 인식에서부터 혁신이 나오고 그에 대한 추진 계획, 구체적인 계획에서 추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대가 크기도 하고 걱정도 함께 있는 만큼 우리 단장님 이하 계신 분들 전부 다 큰 의지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홍인기 단장님.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오늘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경제혁신추진단이 발족된 지 한 달이 되었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를 해 준 지 한 달이 됐는데 많은 걱정과 우려, 정말 경제혁신추진단이 제대로 경상북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더라도 이 프로젝트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참 염려와 걱정, 우리 위원들이 추진단장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앞으로 경제혁신추진단이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단장님, 이 모든 얘기가 경제혁신추진단의 몇 명 안 되는 직원들과 같이, 과연 이 직원 14명으로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업무추진비 3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 시작이니까, 시작이면 절반이 홍보비다. 경상북도 도민이 알아야 되고 언론이 알아야 되고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경제혁신추진단이 이런 것을 앞으로 하는데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소한 홍보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고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해도 예산 없이 못 하잖아요. 단장님, 맞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런 예산을 먼저 10억이 되든 20억이든 세워서 우리한테 와서 요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경제혁신단이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실망을 했다. 과연 우리 의회하고 그 부분에서도 그 예산을 안 올렸느냐, 안 그러면 일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서 아직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다음 회기 때는 어떤 방법이더라도 이런 홍보비라든가 혁신단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 도의회하고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경상북도 경제의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여기에 보니까 산불 창조 프로젝트. 이번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은 산불 난 데 산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 찰나에 자기가 그 산에서 관광지를 만들든 또 나무를, 과실수를 심어서 제도적으로 맞는 과실수를 밤나무라든지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허가만 해 주면 산주가 지원 안 받고 하겠다 이런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대신에 거기에 나오는 것은 행정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산사태가 안 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 프로젝트를 이번에 경제혁신… 완전 산불이 대형 산불이 났으니까 산주가 원하고 그 산 지형이라든가 이것을 봐서 정말 소득과,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싶으면 최소한 법적으로 제도가 되면 허가도 내줄 수 있고 그것을 관광지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또 고래불 호텔도 작년부터 제가 행정보건복지위원장 할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공무원연수원으로 하자 했다가 몇 개월 후에 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과연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며 이 호텔을 지었을 때, 아까 우리 도가 60억 들어간다고 했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도에서 60억 출자만 하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어차피 60억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거기에 호텔을 지어놨을 때 결론은 고래불부터 해서 경상북도가 영덕만 가면 고래불 해수욕장 호텔, 어느 호텔 좋더라 그것도 하나의 관광이잖아,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철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이 호텔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잖아요. 영덕이 살 수 있고, 또 근방의 포항이라든가 울진에 연계를 할 수 있는, 심지어 청송 주왕산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를 개발해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단장님, 의회 믿고 과감하게, 경제 혁신을 하려면 과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 생각해서 ‘이것 하면 도의회가 뭐라고 하겠지.’ ‘예산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경상북도의 경제를 살리려면, 혁신을 하려면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일당백의 각오로 저희 직원들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 뒤의 팀장들도 잘해 주고요. 과장이 없고 팀장들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으로 단장이 같이 소통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도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위원장님하고 소통해서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보니까 굉장히 부서마다, 법무혁신담당관에서 했던 게, 저도 규제개혁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 업무부터 시작해서 미래전략단 업무도 있는 것 같고 경제국 업무도 같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기획실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그 모습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12월에 다시 조직 개편이 한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APEC 끝나고. 그래서 업무가 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펀드 관련해서 있잖아요. 지금 우리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가 중점이잖아요, 그것 하는데.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우리 경상북도에 펀드가 지금 엄청 많아요. 혹시 한번 보셨어요? 펀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펀드가 엄청 많은데 굉장히 좀 펀드가 장기적으로, 이게 사업이 다 장기적이잖아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서 좀 총체적인 관리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편이 되면 좀, 전문가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직 구성원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좀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17개 펀드에 4086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 도비 예산만 투입된 것만 하더라도 484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21개 펀드 중에서 종료된 게 4개밖에 없고요. 4개도 실질적으로 잘 운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펀드도 있고 해서 이 부분 단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이선희위원장
총괄 관리,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경상북도 펀드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그 부분도 저희 미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황 정도라도 최소한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애초에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민간, 조금 뜻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하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금융하고 개발 쪽 전문성을 저희 단에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은 민생활성과입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민자활성화과.
이선희위원장
민자활성화과.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거기에서도 관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그 업무가 사실 그대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 기획조정 그다음에 위기 산업 대응 이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그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 2025년도 당초예산이 한 111억 정도 되네요?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것 업무도 안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온 업무가 거의 주다, 그렇죠?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추가된 게 펀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원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가 있었고, 경제…
이선희위원장
그것도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인기
홍인기경제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처음 하시다 보니까… 추가 질의가 있으실까요?
박선하위원
(고개를 저음)
이선희위원장
계속 쳐다보고 계셔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업무량도 보니까 만만치 않다, 녹록지 않다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걱정도 해 주시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감안하시고 또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도 좀 바로바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1항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경제통상국장을 맡게 된 이재훈입니다. 경제통상국이 경상북도의회 경제와 통상 업무를 추진하는 막중한 자리임을 인식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듣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인사 이동에 따른 경제통상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황명강 의원 대표발의)(황명강·이선희·최태림·황재철·배진석·김희수·김용현·최병준·최덕규·박승직·황두영·임기진·권광택·김대일·연규식·이칠구·김홍구·손희권·김창혁·박선하 의원 발의)
11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명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황명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만약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조례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험 운행을 해요. 운행할 때 교통 시설물에 대한 변동 사항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자율주행 시범구역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신도시에 하다가 올해 지금 경주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사물 인식으로 해서 스마트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한, 시설과 관련한 예산도 같이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저희들이 그게 좀 궁금해서, 어차피 같이 호환이 되어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명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선희·최태림·도기욱·김대진·윤종호·박선하·김창혁·임병하·손희권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의원
포항 출신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선희·손희권·윤철남·권광택·서석영·임병하·김창혁·황명강·도기욱·이칠구·임기진·박규탁·노성환·김홍구·김일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혁 의원 대표발의)(김창혁·이선희·임병하·도기욱·이형식·윤철남·최태림·손희권·이칠구·박선하·황명강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창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 보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는 그런 취지의 좋은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의 취지는 사실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의 날도 사실 대중교통을 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날을 만들자는 뜻이거든요.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경상북도의 포상 조례에 보면 포상도 가능하도록, 또 운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좀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중교통의 날을 대중교통 타는 날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더 이게 조례가 명확하게 될 것 같고, 포상도 아마 다른 포상 조례하고 약간 중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포상금 관련해서는 이쪽하고 저쪽이 만약 중복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양쪽에 있다 하더라도 명확히 이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분리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대중교통 타는 날과 대중교통의 날을 봤을 때는 대중교통의 날이 타든 안 타든 약간 조금 넓은 범위가 아닌가 싶어서 약간 포괄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손희권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께도 의견을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캠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안 제8조 제목 및 제1항 중에 “(대중교통의 날 지원)”이라는 것을 “(대중교통 타는 날)” 지원으로 했을 경우에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또 같은 조 제2항 중에 “대중교통의 날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대중교통 타는 날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는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면 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또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통상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며, 특히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이재훈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됐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7월 1일부로 해서 한 56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출타하고 오셨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영주시에 있다가 왔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개월 계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정확히 1년 있다가 왔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나는 몇 년…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몇 년 있었는 줄 알았더니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주 참 일이 많았죠, 그렇죠? 시장님도 공석에다가 또 앞에서 일하시는 우리 박성만 의장님까지 안 계시고 해서 힘든 가운데 참 어렵게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에서도 큰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지방에 나가보시니까 알겠죠? 지방소멸이라는 게 좀 몸에 와닿죠,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제가 2003년도에 도에 오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에 파견을 한 몇 년을 갔다 왔는데요. 기초단체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갔다 와서 느낀 바도 많고, 아무래도 도의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소통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또 가서 많이 배운 것들 지금 또 우리 경제통상국장 하실 때 많이 좀 써먹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이재훈 국장님 반갑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반갑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뵙지 못하고, 상상했던 분하고는 훨씬 다른 것 같습니다. 더 친절하실 것 같아요, 딱 뵈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요. 최대한 빨리 적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사실 준비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일단 38페이지, 설명서 자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국가 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는 알고 계시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제가 이 부분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사실 지방에서 조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 지원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분히 이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여기에 있는 것 중심으로 좀 여쭤보면, 저상버스의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일단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차에 오르고 내리는 게 너무나 불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휠체어하고 거의 같은 부분으로 해서 내려와야지만 그게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그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래서 39쪽에 보니까 산출 근거에 이게 9000만 원인가요, 한 대당?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9000만 원, 중형버스는 8000만 원. 이것 장치가 그렇다는 말이죠, 버스 한 대 값 전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가격이, 한 대 가격이 9000만 원, 8500만 원.
박선하위원
9000만 원, 8000만 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제가 좀 잘못 아는가? 버스 한 대가 제가 알기로는 그 장치 값이 한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버스 한 대 값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박선하위원
버스 한 대가 9000만 원이요? 45인승?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은 확인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2015년도…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파악을 사실 제대로 못 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박선하위원
그러면 143대 9000만 원 해서, 이 9000만 원 의미는 뭡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한 대가 45인승 같으면 한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액이, 한 대를 2억을 하면 9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대당 지원액.
박선하위원
아, 가격이 아니고 지원하는 금액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지원액이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국·도비로.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해 가는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혹시 저상버스에 경사로가 내려왔다 들어갔다 하거든요. 저상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가격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표준으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난다 합니다, 저상버스 아닌 버스하고 저상버스일 경우하고. 그런데 이것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방금 지체장애인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탑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라서 어르신들 엄청 많이 타시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이 버스 너무 좋다.’ ‘다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담 높이가 있어서 2개 이상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이것은 그냥 계단이 없는 거잖아요. 바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 어르신들은 잘 사용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정작 장애인들은 이 버스를 이용하는지 하지 않는지 혹시 모니터링한 게 있습니까, 도가? 자꾸 사기만 하면 뭐 하냐 이거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예산 입(入) 부분만 보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무래도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차라리 교통과장님. 위원장님, 교통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소속하고 이름 말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권태남입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것 지원하고 나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이게 앞에 들어갔는데 이게 작동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좀 해 봅니까, 어떻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박선하위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실태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조사의 필요성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제가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박선하위원
예?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경산이나 그쪽에서 저상버스 이용률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어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박선하위원
한번 반드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이게 왜 안 되는가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것 운전하시는 분들 일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다라고 말 못 하겠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을 냈다 넣었다 할 줄도 몰라요. 경사로를 냈다 넣었다 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버스 말고 약자 바우처 택시들도 있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사실 이 노선을 이용할 때는 주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 대 1 서비스만 받으니까 이게 무용지물이다. 안 타니까 그것을 작동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사분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군에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꼭 그것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는, 한 분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될 수는 있는데 그 한 분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확인해 보시고 녹이 슨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많다, 과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효과를 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게 지금 울릉도까지 다 하는 거죠, 현재?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내에 2024년까지 도입 대수가 378대인데요. 의성하고 영양, 청도, 봉화, 울릉군은 저상버스를 지금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버스 승객만 조사할 게 아니고 도로 사정이 돼야 되거든요.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박선하위원
턱 같은 게 너무 높으면 못 다녀요, 그런 도시들은. 그리고 경계석이 높으면 경사로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것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버스를 자꾸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해 보신 거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지금…
박선하위원
그것 전수조사 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스가 진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시겠죠?
태남
권태남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6쪽에 보면 경북 경제생태계 지도 작성이라고 있네요. 이게 전액 감이 됐네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왜 전액 감이 됐죠, 이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먼저 처음부터 시군의 입장하고 이것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했어야 됐고, 그에 따라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됐는데요. 제가 이것을 판단하면서 우리 실무 선에서는 경상북도와 시군 간의 산업 활동, 경제 지표에 대한 연관성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편성한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이것을 편성했을 때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하셨다는 얘기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충분히 이게 된다고 판단을 해서 두 군데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 두 군데만 해서는 안 돼서 포항하고 구미가 워낙 우리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민생 파트에 먼저 투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설득을 다 못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 시군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두 군데는 사실은 그게 안 됐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포항하고 구미 빼면 저것 하잖아요,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데…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그러면 다르게 여쭤볼게요. 이게 생태계지도라고 하는 게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지도가 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태계…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에서든지 시군에 자체적으로라든지 있어요, 이런 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우리도 이게 이번에 요구를 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제통상국이죠,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제통상국이면 경제가 앞에 붙었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때문에 이게 해놓으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눈에 드러나잖아, 그렇죠? 설명하기도 좋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좋고,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어떤 명분도 생길 것이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대 경상북도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예산이 6000밖에 안 되는데, 도비는. 이 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실무 선에서는 주력 산업에 대한 포지션하고 그다음에 전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산업, 사업 간의 연계성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시군에 설득이 부족했고요. 하여튼 그 수요 조사가 잘못됐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시군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인데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이 저희들 방향에 맞춰서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경상북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시군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끝이면, 그러면 나라에서 바로 예산 거기로 가서 바로 하면 되지, 경상북도가 뭐가 필요해요, 도청이?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다고 완전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이 이것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앞쪽에 경제혁신추진단이라고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 업무가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다시 한다 그러면 경제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군 전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1, 2, 3, 4 구역으로 저희들이 북부 지역, 동부 지역 그다음에 서부 지역군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런 큰 방향에서는 거기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세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정책노동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앞에 경제혁신추진단이죠?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상북도가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소멸 위기가 닥쳐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잖아요. 경제죠,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사람이 있어야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맞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산업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늘지는 않죠,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을 그 위치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에 올라갔다가 ‘이 산이 아니네, 저 산으로 가자.’ 이럴 여유가 없잖아요,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00만 원 투자를 하면 위치가 정말 그곳이 적지라 그러면 150만 원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이유로 그게 좀 덜 적합한 위치에 만약에 한다든지, 그곳에 하면 50만 원 값어치를 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저희가 50만 원어치 값어치를 해서 시간 보내 가지고 될 입장이 아니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저는 경제통상국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든지 할 때 지금은 철저하게 데이터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사 지사님이라든지, 우리가 청년 유행했다가 청년 유행할 때는 청년 쪽에서 사업 막 이 국 저 국에서 만들다가, 청년추진단인가 뭐 있었었죠? 있다가 또 없어지고 저쪽 과로 가고. 그다음에 지방소멸 막 그러다가 지방소멸 이리저리 과로 가고, 이제 저출생 또 하니까 저출생 막 많은 국에서 다 해요, 맞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만든 정책이 정부에도 어느 정도 채택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럴 여유가 없다고, 경상북도는. 동의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저희들 내년에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수요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설득을 하시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페널티를 주든지 어떡하든지 간에 경상북도에서 시군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데. 필요한 데는 해야 되죠,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안 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도 꼭 새기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몇 월에 이쪽으로 오신 거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7월 1일부로 발령받았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7월 1일.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거의 7천 몇백억이죠? 8000억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돈을 우리가 지급하기도 힘든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북 경제생태계 지도 작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이 질의를 굉장히 예리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예산이 6000만 원 가지고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이게 30 대 70이잖아요, 그렇죠? 70을 시군에다가 하게 되면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도 또 큰돈이 아닌데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으면 시군을 설득해 나가고 참여를 시켜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설득해 나가고 예외가 되더라도 우리가 50 대 50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이 경제생태계 지도는 작성을 해놓으면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정말 저도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이것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20쪽에, 사업설명서 20쪽에 경북 소상공인 행복점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와서도 이렇게 감액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감액 사유가 보면 읍면 단위 신청 및 자부담 비율이 증가했다. ’24년도에는 자부담이 거의 없다가 지금 10% 증가했는데 신청이 저조하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대상이 읍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을 한 블록으로 해서 여기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한 블록으로 해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일괄로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통일성 있는 외부 간판이라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 내용이 간판이라든가 그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외부 환경입니다, 지금.
명강
황명강위원
외부 환경이고, 내부를 하는 건 아니네,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러면서 ’24년도에는 시군비가 조금 늘었고 또 자부담 10%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읍면 직원들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대상지를 선택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많았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어려우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사실 외부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부 스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조금…
명강
황명강위원
방향을 조금 바꿔 주는 것도 괜찮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사업 내용 자체를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4쪽을 한번 볼까요? 해외 경북우수상품전에서 추경이 8500만 원인데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상품을 외국, 애틀랜타는 지금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명강
황명강위원
LA 다음으로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것은 어떤 상품들이 나가느냐를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참가 기업의 주력 상품이 보면 냉동떡, 고춧가루, 김, 홍삼, 선크림, 장류, 미숫가루, 도라지 캔디, 홍삼.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기업의 제품들이 이런 부분들이,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경북의 기업으로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기업이고 또 아이템도 좋은데 우리의 생필품 중에 정말 우리가 애틀랜타에 가서 자랑하고 홍보해야 될 제품들이 더 없나, 이게 다인가? 예를 들어 8500이 아니고 2억을 증액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좀 더 많은 좋은 제품들을 이왕 갈 때, 부스가 한 150개가 설치된다면서요, 거기에. 맞습니까,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움직이고 또 여기 업체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업체하고 같이.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기업들이 정말 경북을 대표하는 상품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애틀랜타 한인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우리로 봐서는 동남권에서 최대 한인타운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인타운, 첫 번째 개최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분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어떤 기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선정을 하고 있는 그것이라서요.
명강
황명강위원
기준을 명확히 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국장님하고 이런 기회가 되니까 제안을 하나 하는데, APEC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곧 열리잖아,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APEC이 열리고 난 이후에는 경상북도와 경주의 로고를 단 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미숫가루, 김 이런 부분들도 엄청 많이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 국에서 청도면, 청도에 엄청 맛있는 슬러시된 감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마다 좀 찾아서, 로고도 이게 예를 들어 경주의 이사금쌀이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사금이 뭐지?’ 이럴 때 ‘왕의 쌀이다.’ 이런 식으로 네임을 해서라도 우리 경상북도의 제품이 어떠하다는 것이 딱 드러나는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완전 트레이드 마크를 해서 그렇게 수출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APEC 관련해서는 도의 방향도 그렇고요. APEC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경주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성장해야 되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간 중에는 공예 제품부터 해서 그다음에 우수 기업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것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은 포스트 APEC에 대비해서 상품 개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거기에 있던 것을 해외 판촉전에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원전도 보여 줄 것이고 반도체도 보여 줄 것이고 이차전지도 보여 줄 것이지만, 또 해당되지 않는, 22개 시군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소가 풍부한 지역에는 산소를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이렇게 좀 찾아내서 정리를 해서 좀 많은, 이 기회에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준비를 해서 터트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입니다. 단답형으로 여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경제생태계 지도 작성하는 이유가 뭐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경제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한 도시에 있는 경제 주력 산업과 생태계를…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6000만 원 삭감한 부분은 특정 지역 네 군데만 했잖아요,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네 군데가 되고 나면 그 사례를 가지고 다른 지역은 매년 이렇게 추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건이 다릅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 네 군데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하려면 한꺼번에 해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내년에 예산 세울 거예요, 이것? 다 삭감하셨는데?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시군의 의견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요. 이게 사업이 정말 맞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흔적이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해외 경북우수상품전, 상품 선정 방법이 있나요, 따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아마 농특산물이나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북통상하고 저희들이 전체 해외 판촉 활동을 하니까 거기에서 받고 있고…
김홍구위원
국장님.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김홍구위원
경북통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틀랜타 한인축제가 처음이라 하셨잖아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게 하면 애틀랜타에서 필요한 기호도 조사가 첫째 먼저 선행이 되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산품이건 농산물이건 그 소비할 수 있는 것, 필요한 부분을 상품 전시회를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애틀랜타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거기 한인회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김홍구위원
한인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해서 경북통상이나 경제진흥원에 거의 위탁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다양한, 오랫동안 경험이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그 자료 백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 뭐 엉터리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처음 시작인데요…
김홍구위원
이래 가지고 뭔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게 경북 대표입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촘촘히 더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산불피해 로봇활용 제조혁신 한다면서 주민설명회를 왜 대구에서 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안동에서도 하고 그 지역이 남부 지역하고…
김홍구위원
아니, 두 군데 했잖아요, 지금 현재 한 것은. 대구하고 안동에 했지 않았습니까? 대구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중심이 이쪽이라서 여기서 했었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는 산불 그게…
김홍구위원
주민설명회라 하면요, 핵심 지역에서 로봇 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오도록 유도를 하셨어야죠. 지역 실정에 맞는 로봇 활용 방법이라야 되지, 대구에서 무슨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안 그래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게 기업체가, 피해를 본 기업체에 로봇을 넣는 거라서요.
김홍구위원
어찌 됐든 기본 방법은, 어차피 우리가 1조 8220억인가요, 지금 산불 피해 지역에 책정된 게? 그 천문학적 숫자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든 포커스는 산불 지역에 올인을 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작은 것 한 개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럼 우리 피해 지역에 로봇 생산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활용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기업체 중에?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로봇으로 보면 저희들이 원래 있던 것에 추가로 공모를 했었는데요.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영주 부시장 가시기 전에 소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노동과장으로 1년 6개월 근무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환경정책과장도 하셨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사용처 때문에 혼선을 빚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들었는데 현재 우리 도 실태가 어때요? 현황이 어떠냐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은 98.2%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1.8%가 남았다는 것은 실제 신청하실 분들은 거의 다 했고요, 그 부분은 됐는데…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도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소비쿠폰은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 하고, 매출액이 30억 이하가 되는 그런 사용처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면 단위에 있는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 보고받은 것 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민생회복 쿠폰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준에 따라서 하나로마트가 8월 22일부터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읍면 지역에.
이칠구위원
그전에 일단은…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전에 굉장히 적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31개소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는 너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칠구위원
내가 그것을 조금 전에 그 내용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아쉬워서 발품을 파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행안부의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줬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쪽으로 알고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발 빠르게 행안부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22일부로 기존 30개소에서 111개소로 늘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빨리 대처가 안 됐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들 앞으로 더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전국의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경북 같으면 구미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26개 면이 거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제일 그래요. 제일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었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건의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기승인된 30개소에서 22일부터 111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 매장도 26개소가 추가가 돼서 지금 전보다는 거의 한 4배 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지금은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에 관련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처에 용이하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은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되는 게 싫은데, 어쨌든 간에 도민들이 사용을 해야 하니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재의 어떤 실태를 보고 그런 방안을 구축을 해야 된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지금부터 신청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또 2차 쿠폰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시군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까지 해서 세밀하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통합 안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용 가능한 매장 통합 지도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소비쿠폰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요.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약간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상품전 개최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님 질의에, 부스를 몇 개 차린다고요? 마치 150개를 차린 것처럼 답변을 주셔서 제가 알기로…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8개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150개 전체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차린 게 150개처럼 답변하셔서 그것 좀 정정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참가 기업 선정 중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김홍구 위원님 질의에서 보니까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에 대한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선정된 것은 아닌 것이라는 거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것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위탁 계약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애틀랜타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민이나 전체적으로 많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서. 사실 연초에도 저희들이 아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는 꼭 한번 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유는 뭐였나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뭐였어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삭감, 예산실에서 저희들이 바로 처음에 전체적인 경상경비 삭감해서 된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지금 반영이 된 것은 예산이 남아서인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아니면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네요. 경북우수상품전 이게 진흥원하고 경북통상 두 군데에서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흥원이 베트남하고 필리핀인가 그 두 군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경북통상이 하고 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명확히 아직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어쨌든 우리 경북의 우수한 상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물론 위탁 기관들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사업을 보면 계약 추진액, 현장 판매액 등 다양한 수치가 있던데 어떻게 집계되는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살펴볼 생각이니까 자료 한번 다 미리 만들어 두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회의 끝나고라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여쭤볼 게 육아기부모 단축근로시간 급여보전지원 사업. 아마 작년부터 저하고 대화 많이 나눴고 제가 이 질의하리라는 것도 예상을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1억 6000 정도니까요.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집행이 됐습니까?
재훈
이재훈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작년 것은 몇 퍼센트 집행이 됐습니까? 작년 7억 중에 아마 2억인가 3억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경제정책노동과장 김준태입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7억 원에서 2억 원 감해서 5억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육아기 대체인력…
희권
손희권위원
부모 단축근로 시간.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육아기 부모 단축근로 가신 그분들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를 좀 못 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정보를 고용부에서 8월 8일 자로 한 1000여 개 정도의 회사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신 그런 분들, 일일이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직접 안내를 하도록 해서, 하면 올해 하반기까지 해서 더 인원이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럼 작년 대상자하고 올해 대상자 찾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려됐던 점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하고 위탁 사업비하고 따져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우려가 참 컸던 사업이라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저출생 관련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들, 이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 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다,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모든 사업이 다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고, 그게 낮다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또 좋은 대안을 만들고 계시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방치하지 않고 계속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됩니까?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좋은 결과만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저출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경제정책노동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AI과학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안녕하십니까? 메타AI과학국장 최혁준입니다.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른 메타AI과학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손희권·김창혁·이형식·최태림·박선하·임병하·이동업·권광택·이춘우·정근수·황재철·이칠구·정경민 의원 발의)
14시 42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2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이선희·최태림·김창혁·박선하·임병하·황명강·김홍구·이칠구·정경민·김대진·이동업 의원 발의) 10.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이선희·최태림·황명강·김창혁·박선하·임병하·김홍구·이칠구·정경민·김대진·이동업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희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북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 조례는 사실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조례입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이 이것 발의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경상북도의 가상 융합 관련 기업은 거의 중소기업이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대로 자리 잡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아직 없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 조례 하나만 지금 제정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거의 중소 규모고 열악하고 이런데 이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중소기업이 결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충분히 팔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게 생태계 조성입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작은 기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 규모가 좀 작고 해서 그 기업체들이 실제로 그 기술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역에 있는 GERI라든가 경북TP라든가 이런 연구원들, 그리고 각종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기술을 좀 확장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 기업체들이 결국은 제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 산업이 결국은 산업 기반 구축 아니면 장비 구축 사업이라든가 큰 어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지금 앞으로 수립해야 되고.
창혁
김창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재정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기업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할 돈이 없는데 이것을 기술이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을 그래서 저는, 이왕 이 조례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나왔으니까 펀드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생태계가 좀 제대로 구축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펀드는 사실 도의, 우리 벤처펀드라든가 중소기업펀드, 국가에서 하는 펀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경제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게 지금은 이 펀드라는 것 자체가 중소펀드 같은 경우 3억, 5억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책사업까지 갈 수 있는 트랙을 저희가 찾고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 학생들의 인력 양성까지 포함해서 이 기업체가 충분한 인력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까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생각은 많이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자체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왕 가상융합산업을 일으키려 그러면 이것 제대로 해야 된다. 앞으로는 사실 가상현실, AI, 로봇, 이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쪽이 주력 아닙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가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액션들을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업들 입장에서 저희 동의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12.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AI과학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혁준 국장님 나오셔서 공모사업 보고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먼저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AI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메타AI과학국은 국가 공모사업도 많이 선정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디지털새싹 지원 사업이 여기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칭찬을 해야 되는 사업이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디지털새싹, 교육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한 공모사업에 5월에 선정이 되었네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 따른 도비… 국비가 12억이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도비 1억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생성형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이고, SW는 소프트웨어하고 AI 체험형 교육캠프 운영이고, 또 디지털·AI 창의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 목적에도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조기 함양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학생 간의 디지털 교육의 격차를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8개월간에 수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13억이… 그러면 시행 방법이 민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기관이 수행하게 됐습니까? 5월에서 6월에 체결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포항공대에 있는 산학협력단하고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경북ICT진흥협회하고. 그러면 이게 도내 초중등 학생들이 숫자가 많은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영상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 제작 교육을 할 예정입니까?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쉽고, 그렇죠? 캠프를 운영하는 것도 모집을 하는 건가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럼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이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전체적으로 한 450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굉장히 파급 효과도 있고 또 좋은 내용이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사업 계획서도 나와 있습니까? 4500여 명이 혜택을 보는? 그 정도 보게 된다는 그런 어떤 민간보조 기관에다가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잖아,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했으면 사업 계획서가 나오면 그 사업 계획서는 자료 나오면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임병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53쪽 한번 볼까요? 국장님, GMP 아시죠, GMP?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GMP가 뭐죠, GMP?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GMP란 외부와 단절되게 해서 좀 청정한 환경 속에서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약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약을 만들면 회사마다 다 똑같아야 되겠죠? 어느 회사가 만들어도 효과가 똑같아야 국민이 안심하고 그 약을 쓸 수 있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안전성이리든가 효과성 면에서 좀 균일…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좀 까다롭게 만든 게 이게 GMP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KGMP 해서 GMP인데, 지금 이것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허가받는 것을? 어떻습니까? 여기 설명서를 봐서는 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은 GMP 시설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내에 저희가 다른 국책 사업으로 기존에 GMP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서 인증을 받았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GMP 시설은 구축되고 할 때 처음에 인증을 받아놔야 그게 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다른 분 혹시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GMP 시설을 지금 거기가 받았습니까? 과장님?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바이오생명산업과장 정광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예.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건지…
병하
임병하위원
원료의약품 GMP 인증을 받았습니까?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이 부분은 아까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헴프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GMP를 통해서 제조가 되어야 원료의약품을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계통의 우수 의약품 관리 이런 게 거의 세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세계 수준에 와 있어서 이것을 구축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가 이런 데 인증받기기 참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광호
정광호바이오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 지금의 투자된 돈을 가지고 인증받았다 그러기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페이지 수가, 제가 52페이지의 세포외소포체 이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53쪽인데…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50쪽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무튼 이게 받고, 아까 내용을 대충 보니까 ’27년에 가능하다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2027년까지 하여튼 최대한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병하
임병하위원
이것 하시고 이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업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리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기업체에서 한 110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과학국장입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무슨 질의할 것 같아요, 지금? 웃지 말고. 제가 무슨 말할 것 같아요? 예측 한번 해 보세요.
웃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칠구위원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결과 나왔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1차 용역이 언제 나왔는지 알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올해 한 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칠구위원
아니, 처음에 용역이 나왔을 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제일 처음 용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칠구위원
이게 민선 7기,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으로 시작이 된 거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그때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이 그 당시 대경연구원에서 발주됐는데 그 용역을 가지고 왜곡하고, 어떻게 보면 도당 농단이라고 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그로 인한 파장은 이미 아마 경상북도 공무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또 제가 2024년도인가? 작년이었죠, 작년? 작년에 그 당시 이정우 국장 있을 때 내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최소한 용역을 새로 실시를 해서, 그것도 아주 객관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 7월에는 개원하겠다고 이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담당 국장하고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나왔으면 최소한 질의를 했던… 담당, 질의했던 위원한테나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 과정을 설명도 한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날 용역 최종 보고회 끝나자마자 경북연구원을 통해서 일단 위원님한테 바로 연락을 좀 드리라고 조치는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찾아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칠구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럼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그 당시의 국장님이 일단 사람만 바뀐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에 준해서, 내가 그랬잖아. 그 결과에 나는 승복하겠다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 실시를,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는 이유를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 실제로 용역을 한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포항에는 포항TP가 정보통신부 쪽의 소프트웨어진흥본부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고. 구미는 GERI에서 과기부, 즉 과기부 1차관 쪽에 있는 연지단이라는 이런 조직을 양쪽에 지금 어떻게 됐든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기평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시군과 협의라든가 그것을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실장님, 임기 얼마 남았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지금…
이칠구위원
지금 버티는 것입니까, 임기 마칠 때까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버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용역을 하면서 한번 가서 의견 조사를 해 보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내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현재 17개 되는 광역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맞죠, 기획평가원 문제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하고 여기 외에는 다 평가원 설립이 됐잖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항시하고 구미시하고 똑같아요. 구미시도 GERI, 거기에도 서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역을 왜 실시합니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그런 객관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용역 자체는,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용역이 결과가 나왔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GERI라든가 그다음 디지털본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 그 자리에 있다 말입니다. 그 자리에 그 기능을 다 한다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경북연구원이니까 경북연구원 산하의 부설 기관으로 하느냐, 그렇죠? 본원을.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또 아니면… 그러니까 신규 설립을 하느냐, 그 두 가지인데 말이야.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두 가지 같으면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은 부설 기관으로 해서 본원을 설치를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가서 신규 설립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기획평가원 자체가, 이 중요한 기관이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서 예산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히 나는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도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그리고… 아쉬운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로드맵이 있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로드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이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포항하고 구미하고 얘기를 해 보면 실물 베이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저희가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이칠구위원
자, 그것은 포항도, 저는 포항시도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내가 포항시도 보니까. 저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것 보면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포항이나 구미 이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평가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답답해하는 것이지, 내가 이게 어디 가도 관계없어요. 다만 평가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어디에 위치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과 그렇게 나왔잖아요. 포항이 나왔다 말이야.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어디든 간에 그것은 여기 실시하든, 안동에 있든 구미에 있든 경산에 있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획평가원의 그 기능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에서 답보 상태에 두고 있다는 것은 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국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용역 결과 언제 나왔어요? 6월인가 나왔죠? 언제 나왔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7월에 나왔습니다.
이칠구위원
7월에 나왔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이게 6년간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국장님이 좀 소신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이것도 양쪽 로컬에다가, 양쪽 단체에다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구하고, 이래서 정말 이 중요한 기관을 하루빨리 이렇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 외에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GERI에 관련한 일정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 언제쯤 원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답변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일정이라는,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게, 특히 우리 과학산업 쪽에서는 포항시하고 구미시가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이 한 발짝도 사실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포항시하고 구미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기록, 속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주의를 내가 주고 싶은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가 왜 존재합니까? 도에서 왜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기관의 중요성을 이미 도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제 위치에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양쪽 단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구미는 구미대로, 포항은 포항대로 해서 설득을 시켜서 구미하고, 내가 분명히 합의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것 설득시키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근거가 있는데,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충분히 국장의 의지, 우리 도에서 본청에서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나는 이 부분은 당장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미든 포항이든 간에 손해 볼 게 없어요, 서로 다. 충분히 설득이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감히. 왜냐? 이 기관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리고 구미가 갖고 있는 현재 GERI라든지 이 기관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GERI도 건물은 국비로 지어졌고, 땅만 GERI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미시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하고. 포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국장님이 의지만 갖고 한다면 나는 이 문제는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좀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항하고 구미 그쪽에 얘기를 해 보면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위원
내가, 참…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냥 사석에서 편하게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공식화시키면 또…
이칠구위원
일단 국장님, 오늘 이 심사하고는 내가 정책적 질의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인가 강조를 했고, 당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는 정말 12년간 기초에도 근무를 해 봤고 다 해 봤지만 나는 처음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아마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이 큰 문제를 이렇게 지금 오기까지, 저는 이 자체를 다시 언급하기도 싫어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자꾸 국장님 임기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발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질의 없으시고.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셨어요?
명강
황명강위원
(고개를 끄덕임)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손희권 부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디지털새싹 지원 사업 신규죠? 신규 사업에?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것도 공모 사업인 것 같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공모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도내 초중 학생들한테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고는 안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보통 이것은 경북교육청의 고유 사업 아닌가요, 영역이? 초중등은?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교육청에서는 교과 과정을 만들 때 보시면 그게 조금 공식화되어 있고, 이것처럼 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청이 좀 약한 편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좀 약하더라도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제가 교육청하고 경상북도하고,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비교를 해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던데 이게 꼭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경상북도 재정 부담도 좀 줄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뒤의 사업하고?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모 사업.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교육청에서 공모 사업을 하면 아주 바람직한 상황인데 아마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보다는 저희 도청이 훨씬 더 밝아서 저희가 좀 미리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밝은 것도 좋지만 교육청이 예산이 더 많아요,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그래서 좀 협의를 해서 좀 이런 어떤 예산들은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면 협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는 안 나와 있고, 이게 사업 내용도 보니까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공모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어디 저희 도에서 먼저…
이선희위원장
도에서. 아니, 이 사업 말고 전체 공모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이번에 신규 사업도 과학국이 왜 이렇게 많나 하고 보니까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사업들도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량 공모 사업은 어떤 게 우량 공모 사업일까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우량 공모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국비가 많은 사업이 우량 공모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신규 사업들을 보니까 50% 가까이 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공모 사업들은 자체 사업으로 좀 사업 규모를 차츰차츰 줄여서 나중에 또 다른 공모 사업에 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우리 도비가 부담분이 너무 많은 것들은 공모 사업, 다른 공모 사업에 대응하는 게 오히려 매칭해서 선정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공모 사업 특성상 과기부의 R&D 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역의 기업체에게 파급되기 위해서는 타임 래그가 상당히 깁니다. 그다음에 산업부 쪽에 기반 구축 사업이 보통 한 30% 정도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설비 구축 사업이 지금 도비가 45%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리고 어떤 것은 50%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 일단 일반적으로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직접 하나씩 하나씩 지원하는 것은 거의 지방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방비 매칭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기업에게 우리 도비가 한계가 있으니까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특수한 어떤 게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공모 사업,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게 9건이잖아요.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 9건 중에서 지금 공모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여기에서 이미 선정된 것도 있습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 9건 중에 지금…
이선희위원장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하셨던 것은 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닙니다.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3건 선정됐고.
이선희위원장
3건은 어떤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3건은 지능 온디바이스 망 연동 시험 플랫폼 개발사업, 그러니까 여기 신청 보고서에 보면 3번, 4번, 8번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떨어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확실하게 떨어진 것은 지금 9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중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좀 표식을 해서 그때 지금 시점에, 보고하실 때 시점에 표식을 좀 해 주시면…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자료 나갈 때는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 신청 자료를 만들 때는 이게 불명확했다 이 말씀이죠?
메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하여튼 공모 사업에 대응하시고 또 많이 선정되셔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 사항이 아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혁신추진단… 단장님이 안 계시네요? 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혁신추진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병원에 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