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7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지난 정기인사 시 이동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농축산유통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신효광·최병근·김재준·황명강·서석영·정근수·정영길·이충원·노성환·박용선·정한석 의원 발의)
9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소통하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결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다음 환동해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기술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정영길 의원 대표발의)(정영길·신효광·이충원·박창욱·김재준·서석영·노성환·최병근·정근수·최병준·황재철·김희수·박승직·정경민·연규식·박규탁·김일수·김용현·박영서·윤승오·도기욱·김대진·정한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9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참외의 고장 성주 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효광 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효광 의원 대표발의)(신효광·박승직·박순범·이우청·한창화·박창욱·최병근·김재준·황명강·서석영·정근수·정영길 의원 발의)
9시 4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효광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청송 출신의 신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결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정근수 의원 대표발의)(정근수·김재준·서석영·박선하·최병근·이동업·노성환·최병준·박창욱·김창혁·김홍구·최태림·도기욱·남영숙·윤종호·배한철·정한석·조용진·이철식·임병하·연규식·신효광·윤철남·김경숙·김용현·이칠구·이충원·정영길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9시 54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원 의원 대표발의)(이충원·신효광·노성환·서석영·김재준·정영길·박창욱·정근수·최병근·최병준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이충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결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신효광·임병하·서석영·박창욱·황재철·김일수·도기욱·황명강·백순창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6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축산 분야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축산유통국은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과 더불어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복구 지원과 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일 바쁘게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근수
정근수위원
사업설명서의 20페이지, 외식업계 지역 식재료공급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왜, 대폭 감액된 이유가,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쪽 지역 외식업계하고 또 쌀을 공급할 공급 업자들 협의를,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정산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게 저희들이 한 5월까지 그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 계약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반 정도 되었고. 또, 이제 식당들이 실질적으로 쌀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기존 거래선들을 변경하는 것을 조금 귀찮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쌀 품목은 좋아하는데 대부분 영세한 식당에서는 보통 보면 부식 재료들을 한 업체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그런 게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번 또 추경에 많은 재원들이 부족하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남는 예산들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예산 때보다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아마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갑자기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현재까지 우리 추진 경과를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전산시스템은 지난 3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했고, 또 시범시스템 운영도 4월, 5월 거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은 한 44개소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그리고 지역에 RPC는 17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들이 4개 RPC를 선정을 해서 지금 연계를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봤을 때 이 사업에, 식당이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 부분을, 이 사업은 계속 지속할 겁니까? 내년에도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도입을 해 봤습니다.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작년에 봤을 때 국장님,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지역 대상이 칠곡군이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게 잘되면 경북 전체적으로 파생을 하겠다, 아마 국장님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에 칠곡이 했을 때 지금 감액이 된 상태인데 다시 또 증액해서 다른 시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말에 그 성과를 잘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을 한 1년 정도 더 할 것인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시범지역에 했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다면 다른 데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이 또 보다 보니까 칠곡 지역이라서, 아마 파생이 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셔서 이걸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것 참 어렵게 딴 예산입니다. 이 부분 감액되었다는 자체가 말씀이 안 되고, 더 돈을 좀 증액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우리 군 지역에도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도시 지역은, 큰 도시는 살아갑니다, 어느 일부분 봤을 때는. 그런데 군 지역에 이렇게 파생해 가면 더 좋을 것인데, 지금 군에 칠곡군이 들어왔는데 다시 또 군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걸렸으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다는 자체가 저도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국장님, 애쓰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현안사항 추진에다가 또 추경 준비까지, 우리 간부님들도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농산물 추가 개방 결사반대’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지금 미국에 대통령이 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내일까지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어때요, 국장님, 농산물 추가 개방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어제 저녁 시간에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고 그 과정, 회담 속에서는 아마 관세 협상과 관련한 추가적인 언급은 없었던 걸로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바람은,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촉구안도 발의해 주시고, 그전에 또 그러한 결의안을 해 주셔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성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마음으로 잘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다들 걱정이고, 우리 간부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잘되기를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지금 정부 부처를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아시지만. 지난 정권 때 쌀 문제, 지금 뭡니까? 이것 양곡관리법 통과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도 농정폭망법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지금 통과되어 버렸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 때 4대 법안에 대해서는 ‘농망 4법’이라고 했습니다만, 내용이야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지난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 4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안이 한 2000억, 그리고 타작물 재배지원 확대에 지금 현재보다 한 50% 정도 더 늘어난 2000여 억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대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콩 문제도, 그렇게 정부에서 벼 대신 콩을 심으라고 장려를 해 놓고 지금 다시 심지 말라고 그러지요? 국장님, 논콩 재배 문제나 현황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더 심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타작물 전환을 유인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책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은 논작물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콩 작물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수급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논콩에 대한, 잉여물에 대한 수매 확대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울진 같은 경우도 평해에 우리 들녘특구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콩을 심으라고 그래놓고, 이 농민들의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문경도 물론 하고 있을 테고, 시군에 모니터링 한번 해 보세요. 이 정부 정책 때문에, 국장님 오늘 추경이지만 잘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나중에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세심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폭염 속에 경북 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페이지, 농촌 아이돌봄 지원, 지금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뭐 어린애들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어린이 수는,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더 적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1명, 2명 그렇게 아이돌봄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최소 3명부터 10명까지입니다. 그 인원이 10명이 넘어가고 하는 때에는…
서석영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은 도시 근교 농촌 지역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촌 지역, 예, 그렇습니다. 읍면 지역입니다.
서석영위원
젊은 친구들이 있어야 애가 태어나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 낳아서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이 낳지를 않습니다. 이것 좀 더 디테일하게, 직접 우리 김주령 국장님이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장 한번 가서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아기도 한번 안아보고 체험하고들 오시길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진짜 이 농촌이 지금 심각합니다. 1개 면에 아이들이 1년에 한둘이 태어나고 노인분들은 한 100명, 200명씩 돌아가시니까 우리 포항 구룡포 같은 데도 어업 전진기지인데, 한때 2만 8000명이 살았는데 지금 얼마 있느냐? 7000명이에요, 7000명. 읍인데 급속히 줄어듭니다.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700명씩, 800명씩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아마 읍면 지역에 거의 한 3000명 전후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농촌 지역 면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작은 면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데도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고. 하여튼 국장님, 농업 생산성, 품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농촌사회 기반이 무너지고, 특히 아이들 돌봄센터 이것도 신중하게 해서, 아까 3명 이상 태어난 지역이라고 했는데 잘 좀 해서 실효적, 형식이 아닌, 보여주기식이 아닌 잘 좀 관리·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8페이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지금 기숙사 건립사업을 보니까 ’24년도부터 ’27년까지네요, 4년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한 3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 가 보면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미리 숙박시설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가 보면 앞에 풀은 무성하고 거미줄이 쳐져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54억짜리가, 지금 7년째 흉물로 전락한 안동시 도농교류센터, 예안 쪽에 있습니다, 저 도산면 쪽. (사진 자료를 내보이며) 사진인데 한번 보시지요. 54억짜리 이게 7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국비 공모사업에 되어서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업 실적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숙사로 쓰면 되거든요. 맞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리모델링해서 조금만 손보면 호텔급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7년째 지금 흉물로 주인 없이… 또 여기 밑에 보면 김천 황녀의 동산 체험관 이것도 70억 혈세, 지금도 놀리고 있네, 그렇지요? 하여튼 미리 이렇게 우리 농촌에 지어놓은 걸, 짓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사업해 놓은 것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지자체마다 실적 높이려고 공모해서 막 지어놓고, 욕심은 내 놓고는 막상 농촌에 가 보면, 체험농장에 가면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한 1, 2년은 잘하다가, 의욕 가지고 하다가 이장 바뀌고 지도자 바뀌어버리면 식어버립니다, 자기가 안 했으니까. 또 어떤 데는 총무라고 봉급만 타 먹고 말이야, 매달, 운영은 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이것 한번,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우리 김병기 과장님입니까?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농촌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 시설물.
병기
김병기농업대전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33억 들여서 무조건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짓는 게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있어도, 외국에서 오는 근로자들 농촌 일손돕기에, 이런 것 잘 좀 리모델링해서 여기서 숙식하고, 차량으로 조금, 한 30분 거리는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거든, 그렇지요?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사업도 중요한데, 물론 중요한데 잘 곳이 있어야 농촌에 일손도 지원을 하고 편리한데 농촌 곳곳에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것도 한번 이용을 해서 예산 좀 절감하길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유휴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올해도 조금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할 텐데 진짜 이제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 지속적인 관리. 한 10년 전, 15년 전에 농촌에 너도나도 체험마을, 녹색마을 막 들어왔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 우리 장기면에도 엄청 많은데 다 지금 잠가놨어요, 문을. 꼭꼭 잠가놨어요. 이런 것도 좀 실태 파악을 하고 각 시군에 공문 하달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기숙사 신축이 아니고,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있으면 이걸 좀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농촌 전원 주거지역으로, 사실 이런 흉물이 한두 군데, 곳곳에 마을 중간에 있으면 보기 싫거든요, 지나가도. 이것을 잘해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요즘 농지 매매는 어떻습니까, 농지 매매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농지관리위원회에 상당히, 토지 거래에 어떤 규제가 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지법에 대한 그런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지 거래가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 또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또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면서 또 임대차라든가 그것을 활성화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같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슈화가 지금 많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아마 농지법에 대한 재정립을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농촌에, 저도 지역구에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지금 거의 고령화지 않습니까? 거의 70세 이상이거든요, 농촌에 계신 분들. 거의 마을회관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거기에 가보면 이분들 이야기가, 하소연이 ‘농지가 팔리지 않는다.’ 이제 나이 80 넘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들도 좀 주고 딸도 좀 주고 자기도 약값으로 좀 쓰고 병원비로 쓰고 이러려고 하는데 팔리지를 않아요, 너무 정부에서 꽁꽁 묶어놔서. 서울의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하루만 자고 나면 1억씩 오르는데 농촌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사유재산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중앙정부 회의 때라든지 농지 관련 여러 가지 세미나, 토론회에 가면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에 사는 게 불편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일단 우리 천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이 지금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아침밥 제공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것을 지역의 산업단지, 그러니까 영세 산업단지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면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의 김천대학교에서 또 증액이, 추가 신청이 있어 했고, 그다음에 4개의 산업단지, 4개의 업체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하겠다 해서 4개 기업들을 같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요즘에 아침밥을 안 먹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등학생들도 아침밥을 안 먹고 학교에 가는 경우도 많고, 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이것하고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마는 직접 자기 아침밥… 점심밥 빼고는 아침·점심값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부담이 있어서 기숙사를 좀 덜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한번 시범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침밥, 어차피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다 조리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은데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5년간 지원 현황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 아이돌봄 지원에 관해서 우리 서석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각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곳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규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거기 어린이 수가 10인까지인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5인이 됨으로 인해서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다 주는데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추가로 거의 수익이 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출퇴근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그런 수당 형태를 더해서 주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 고령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농촌의 학령인구, 또 저출산의 문제로 해서 아이들이 줄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가 많이 줍니다. 통합이 되거나 있어도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 한 10년이 넘고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차를 못 바꾼다거나 이건 진짜 아이들 안전과도 직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군에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일반 공립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다.’ 또, ‘공립이더라도 그런 사업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통학차량 이런 부분도 혹시 지원이 가능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은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복지 부서에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다만, 어린이집에 소속된 어린이가 적게 되면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농식품부에서 여러 가지 수당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인원이 적으면 분명히 내원하는 거리가 멀 겁니다. 그래서 10인 이하 되는 여기는, 차량 지원비를 여기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차량 지원비, 그러니까 차량 구입비도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노성환위원
10인 이하일 경우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농촌 지역은 차량 운행거리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도시야 범위 내에서 돌면 되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각 면별로, 마을별로 뛰어다니다 보면 운행량도 많고, 또 차량 같은 경우는 소모되는 요인의 부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딸기 생산 지역인데 지금 스마트팜 아니면 고설재배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의 소유자가 내 땅이면 시설 투자를 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임대형 땅이다 보니까, 임대 땅이다 보니까 이게 시설을, 또 돈을 투자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고령의 어떤 수출과 관련해서 좀 수출단지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수 없을까 하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농지은행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다 만족시키는 것까지는 좀 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느냐 싶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청년 농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기존 농업인들한테는 자기가 이때까지 농사지었던 삶의 터전을 뺏기는 그런 악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로 계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선정되고 땅 사고 사업 시행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요즘에는 청년 농업인들 대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설에. 그렇다 보니까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오히려 농업에 대한 부분에 저해되는 요소도 있다. 그래서 기존 농업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어떤 땅에 대해 단지화를 만드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하면 정말 농사에 기술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는 그분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박창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재명 이번 정부에서 최근에 양곡법 통과되었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더 필요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벼 재배면적 조정제 용어 자체가 조금 희석이 되고, 오늘 언론에도 이렇게 보면 양곡관리법에 따른 예산은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한 2000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면적 조정제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타작물로 전환을 해서 사전 면적 조절을 하게 됩니다. 면적 조절 예산을 또 한 2000여억 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아마 타작물로 많이 유도를 해야 실질적으로 양곡관리법에 따른 예산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정부도, 우리 지방, 우리 경북도도 논 타작물 재배는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과잉이니까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준 위원님께서도 타작물로 유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콩,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대전환 차원에서 스마트 온실을 지을 때 품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실에서 키우는 작물이 거의 딸기, 토마토 내지 과채류 종류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논 타작물 재배도 콩을 지금 정부에서는 수매를 다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책은 좀 있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농업대전환과 관련해서 공동영농 지구들이 많이 추가로, 신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품목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논에 고구마를 심고 또 녹비작물을 심는 그런 이모작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그리고 동계 조사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모작을 하기도 하고, 콩 위주로 하는, 초창기에는 문경 같으면 콩 위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금 더 특화된, 그 지역에서 기존에 재배되고 있던 작목 위주로 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부분은 2배는 되지는 않지만 한 1.5배, 1.3배가 되더라도 기존 품목, 다른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품목 위주로 해서 이모작 구성을, 작부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국장님, 우리가 타작물 전략 직불금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면적이지만 타작물로 유도를 했을 때 거기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타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다든지, 일단 양파도 안 들어가지요, 타작물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양파는 안 들어갑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유도는 하는데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답, 수답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수답에서도 가능한 작물이 소수는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논 타작물을 함에 있어서 이걸 자연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면, 벼 재배를 축소를 시키려고 하면 강제로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 품목 확대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 직불금을 한 농가에 인센티브로 추곡 수매를 주는지 이것도 사실은 지역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타작물 한 대비 돌아오는 양은 적기 때문에 이게 쌀값이 등락폭에 따라서 수매에 쏠리고 쏠리지 않고 이런… 올해 분명히 쌀값이 비싸면 수매 못 채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게 시장이 하는…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정부 지침만 따라서 죽어라고 재배면적 줄이고 그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생산 현장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작물에 대한 품목 확대, 그리고 품목별 지원 단가가 확대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정부에서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가공용 쌀 부분에 있어서 전략 작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쉽게 말하면 안동소주 쌀 공급으로 하고, 밥쌀용으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국내의 수급이 불안해지면 그것을 밥쌀용으로 내는 그런 방법들도 지금 같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께서 안동소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동소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경북도민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뭐 자꾸 안동소주, 안동소주 이야기를…
웃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도 1년에 한 800t 이상의 쌀을 원료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타작물을 할 때 품목 확대를 하면 그나마 면적이 상당수가 줄 것이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건의해 주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54페이지하고 이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마늘, 양파, 고추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45%, 거의 반, 50% 예산이 감되었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올해…
창욱
박창욱위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올해 발동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마늘하고 양파 가격은 전년도보다 더 높습니다. 높고, 지금 건고추도 근당 한 1만 7000원 선이니까 한 6, 7% 정도 지난해보다 낮아져서 발동 자체가 올해 안 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이 좋으니까, 보통 계약 물량의 13%를 사업계획 물량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가 1만 500t을 계약 물량으로 하는데 1만 500t의 13%를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올해 지침을 바꿔서 지금 7%만, 계약 재배 물량의 7%만 사업 대상 물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반 정도 사업 예산이, 사업 계획 물량이 준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가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국장님, 내가 우리 쌀 재배면적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7개 지자체를 보면 논 면적이 상당히, 거의 경북에서 제일 넓은 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게 제대로 정책이 반영이 되지 않고 간과하다 보면 여기가 논이 거의예요, 양파, 마늘 하는 데가, 주산지가. 그러면 가장 쉬운 벼 재배로 전환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 말고 정말 하나로 벼 재배면적을 축소를 시키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갖추어 놔야, 예산을 반영을 좀 시켜, 뭐 발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불 그렇게 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조금 연계해서 해야만 우리 쌀 재배면적이 축소가, 자연스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우려되는 게 양곡관리법이 일단 이게 호불호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작물 품목을 조금 확대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아마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왜 이걸 확대를 안 하는지, 확대를 했을 때 이게 또 농산물 쏠림 현상도 분명히 나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그것도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정말 우리 도내 쌀 농가가 되었든 마늘·양파 농가가 되었든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정부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농사,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 역할은 나는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사료용 쌀하고 가공용 쌀입니다. 그런데 워낙 수익이, 수입이 적으니까 직불금 단가가 쉽게 말하면 헥타르당 500만 원, 600만 원 주어야 되니까 저쪽의 예산, 기재부에서 그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농식품부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창욱
박창욱위원
공감만 하면 뭐하는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도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그걸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만약에 이쪽에, 정부 양곡관리법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분명히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봐요. 내년에 보십시오. 100%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하여튼 중앙정부가 되었든, 농림부도 중앙정부지만 잘,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로 정부가 원하는 타작물 유도나 벼 과잉생산이나 이런 모든 게 나는 해결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경북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예, 최병근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 이외에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민사관학교 잠깐 이야기 좀, 농민사관학교, 우리 정주호 과장님?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병근위원
답변을 정주호 과장님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농식품유통과장 정주호입니다.
최병근위원
어저께 제가 민태규 팀장님한테 자료를 좀 받았는데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이 한 46개 되고, 그리고 교육기관이 한 22개 되네요?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중에 거의 대부분 위탁해서 하고 농민사관학교는 교육과정이 몇 개 안 되네요?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학교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최병근위원
예, 서너 가지, 학교에서는 네 가지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기관에서?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대학하고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경북대에서 하는 친환경 천적 과정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우리 농민들, 현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육과정을 좀 심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이 교육과정을 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하고 있네요?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이 9개월 끝나면, 보통 다 교육 일정이, 기간이 보니까 3개월에서 10개월 이 사이에 되네요?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단기 과정은 3개월이고 보통 10개월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래서 교육과정의 일부는 교육생들의 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제 민태규 팀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과정을 또 농민사관학교에서도 다시 한번 심화과정을 둘지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 농업마이스터 과정이라고 2년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농정원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해도 승인 받고 하면 ’27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해 볼 것이고. 그리고 심화과정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교수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2개 과정을 다 그분이 할 수 있는지, 그분이 또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그래서 위탁 주고 있는 위탁기관하고, 또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하고 그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과정들도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 그래도 농민사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그 교수님하고 한번 만나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춤형 교육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정주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위원
예, 국장님, 스마트전자경매 우시장 신축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추경에 이렇게 돈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초 사업이 사실상 문경에 지금 가축시장이, 우시장이 한 200두 규모의 가축시장이 있는데 2008년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경에서는 한 400두 규모로 확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돈이 그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이 못 싣다 보니까 이번에 나머지 예산을 싣게 되었습니다.
노성환위원
본예산에 좀 더 확보를 했다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지요? 이게 지금 도비 18%에 시군비 42%, 기타 40%인데, 기타 40%는 뭐 어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축협입니다.
노성환위원
축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성환위원
하여튼 요즘에 소 산업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잘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인사에서 새로 부임한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서석영·정근수·최병근·박선하·이동업·노성환·황명강·박창욱·이충원·정영길 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9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한 해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본부장님, 참 여기는 아니지 싶은데 우리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여기 해양수산에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에너지국입니다.
노성환위원
에너지국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료 요청하도록 하고.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위원
예, 최영숙 본부장님, APEC 관련,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APEC 관련 지원하거나 축제, 뭐 해녀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우리 사전에 지금 저것 하고 있지요? 수산 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엑스포 말씀이십니까?
서석영위원
수산엑스포 등 이런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장님, 원장님, 과장님들, 함께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유능하신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 오셔서 지금 조직에 활력이 넘친다고 하던데 잘해 주십시오.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말 고수온 때문에 저도 상당히 현장에서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이랬는데 올해는 천만다행입니다. 고수온 없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그중에서도 사전에, 우리 어업기술원장님, 김두철 원장님 사전에 양식업체 점검까지 해 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수욕장 운영 다 끝났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8월 24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다 끝났고, 올해는 큰 사건·사고도 없었잖아,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별로 없었습니다.
김재준위원
저도 해안가에 살기 때문에, 올해는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수욕장 운영을 조금 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민원도 있었고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것을, 연장은 사실 시장·군수가 결정하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내년부터는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좀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 거듭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연장 건은 해당 시청이 또 운영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석영위원
최영숙 본부장님, 우리 환동해본부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7월 1일부로 왔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환동해본부의 조직이 상당히 큰데 잘 좀 지도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APEC이 열리지요, 경주에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어떤, 어떤 지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원래도 해양수산엑스포는 매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APEC과 연계해서 이제 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좀 크게, 지금 각자 세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 저희들이 요리대회라든가 해녀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일만항에 실질적으로 크루즈를 정박하는, 대한상의에서 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숙박은 가능하지만 우리 영일만항이 이럴 때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조를 하는데 아마 크루즈 한 2대 정도를 저희들이 일단 영일만항에 정박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도하고 포항시에…
서석영위원
추경에 올렸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올렸습니다,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질의를 드리는데 주요사업 설명서 46페이지, APEC 영일만항 숙박 크루즈 행사, 지금 2대가 들어오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크루즈 그러면 700석…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하나는 850이고 하나는 250이고,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850명, 250명, 그래서 약 1000명?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1100명?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1100여 명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은 주로 세계 각국의 경제인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850석은 중국인 경제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250석은 일본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일본인 경제인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이번에 영일만항이 생기고 전 세계의 경제인들이 우리 영일만 신항에 정박해서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주무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 영일만 신항에서 APEC 보문단지까지가 한 30, 40분밖에 안 걸려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예.
서석영위원
서울로 따지면 이웃 동네, 그저 출퇴근 거리인데,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번이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예.
서석영위원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우리 영일만항에서 맞았는데 이것을 경제인들에게 우리 영일만항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리고 앞으로 크루즈가 정기적으로 영일만항에 되어서 천년고도 경주를 관광할 수 있는, 이것 정기노선도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자는 말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번에 어쨌든 간에 한 1100명 정도 경제인들이 묵으면서 APEC에 참관을 하고 경주와 영일만 신항을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아무도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각고의 봉사정신으로, 사명감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것으로 좀 만들자는 겁니다, 홍보를 잘해서. 그래서 북극항로 개척도 이번 기회에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일본 거상들이나 중국 거상들이 우리 포항 신항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또 크루즈로 시베리아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베링해협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걸 다각화를 해야 되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영일만 신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상북도가 먹고살아가야 될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가 없으면, 앞으로 해양, 바다 쪽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APEC 크루즈 영일만을 이번에 도약의 기회로, 경북의 도약의, 이것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 전체의 먹거리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해양수산국과 포항·경주시가 함께 이번 크루즈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때 새로운 이정표가 생긴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그에 대한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 생각과 앞으로 크루즈선에 한 1100명 정도 오는 우리 경제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각오를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포항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에서 우리 포항이 가장 가깝습니다, 사실. 부산이든가 지금 저희들이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내년에 해수부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포항 영일만항이 우리 북극항로의 관문항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또 여러 기관을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해안을 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5만 불 시대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그 각오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북극항로의 주역으로 중심에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우리 지역구에도 내가 자주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현장에 가서 어민들과 함께하는데 이번에 고수온 피해도 하나도 없고 사전 지도도 잘하고, 특히 우리 김두철 어업기술원장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늘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민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어업인들에게,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또 해양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되도록 우리 정상원 국장님과 또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이 함께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양준혁 야구선수 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우리 본부장 가봤습니까, 거기?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제대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수산엑스포의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한 번 만나서 미팅은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최영숙 본부장님 한번 시간 나실 때, 구룡포 석병리 쪽에 있어요. 축양장도 있고 낚시터도 지금 하고 있고, 방어를 사육하고 있더라고. 나도 한 두 번쯤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더라고. 대한민국의 한때 최고의 스타였는데 구룡포에 와서 어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꼭 어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고, 또 가서 상담해 주고 따뜻한 마음을 품어주고 이게 바다가 가진 뜻이거든요. 바다 뜻이 뭡니까?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가 바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으로 오셔서 이 넓은 지역을 다 하시느라고 힘이 드실 텐데도 보람과 공직자의 역할로 좀 새롭게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창욱 부위원장, 신효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석영위원
우리 정상원 국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한테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후포에 크루즈 떠다닙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후포에 크루즈 다닙니까? 그것 없어집니까, 출항이?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아, 후포의 여객선이 지금 적자가 계속 나서 9월 말에 면허를 반납을 하고 소형으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크루즈 자체는 못 띄우겠네요, 그렇지요? 크루즈, 지금 다니고 있는, 후포에 크루즈 지금 다니잖아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게 9월 말까지라면서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이제 9월 말까지 하고…
근수
정근수위원
없어지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면허를 반납하고…
근수
정근수위원
소형으로 그것보다 작은 걸…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한 400석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9월 말 끝나면 바로 됩니까? 기간이 또…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지금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근수
정근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 부분을. 그게 맞나 안 맞나 싶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좀, 또 이용객들은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용객이나… 거기 후포에서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저도 울릉도 가면 후포에서 타는데 그 영향이 없겠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작은 배로 대체를 하면 뭐 크게…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출발하면 몇 시간 걸려요, 울릉도까지, 그 작은 배로? 시간은 같아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작은 배가 더 빨리 갑니다. 한 30분에서…
근수
정근수위원
빨리 간다고요? 4시간 반 아닙니까? 그러면 3시간 만에 가겠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작은 배는.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것 운항될 수 있게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거기는 우리 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 배가?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지금 여객선…
근수
정근수위원
영일만은 우리가 지원하지요? 기름값이나 무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영일만항도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그 공모선만 울릉하고 우리 도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배는 울릉주민들에 대한 7000원 외에 도비하고 군비를 보태는 게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럼 후포에도 그렇게 지원됩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다 똑같이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후포하고 똑같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다 똑같이 합니다, 그것은.
근수
정근수위원
포항에 있는 것 지원하는 거나 후포에 지원하는 거나 같다, 이 말입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똑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바다의 날 행사도 그렇고 독도수호 걷기대회도 그렇고 다 전액 감이 되었는데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가능했던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또 의욕적으로 바다의 날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하필 5월 31일 그날 포항에서 불꽃축제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겹쳐서 막상 그렇게 좀, 그 지자체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세웠더니 또 그때 비도, 우천이라서 불꽃행사도 또 감되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독도 걷기대회도 경산에서 계속 하다가 이것은 사업자가 자부담이 계속, 매년 들어가는 게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성환위원
독도수호 걷기대회는 경산시에서 계속 하신 겁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거기에서 사업자가 강하게 좀… 오랫동안 해서 한 8회, 그 정도는 사업을 계속 매년 했었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업자라 함은 경산시에 또 다른 단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복지사이버대학에서 사업을 또 수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독도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은 독도수호 걷기대회의 개념보다는 독도의 홍보라든지 또 독도수호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독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 이코모스(ICOMOS)에서 울릉도·독도에 유네스코 등재 가치가 있다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재단 우리 독도해양정책과장님께 좀 여쭈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독도해양정책과장님께 여쭤도 되겠습니까?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과장님, 노성환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독도·울릉도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독도해양정책과장 김명심입니다. 몇 년 전에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조금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울릉도만은 가능한데 전반적인 외교부 입장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독도까지 포함해서 유네스코 등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외교까지, 물론 일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지질이나 여러 가지 독도의 형성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해서 세계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다.’라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아닌가요?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독도 자연유산 등재를 먼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독도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계속 그래도 정부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 시기를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2021년인가요, 이게?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22년이네요. 어느 정도 좀, 이코모스한국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표현까지 했다는데 세계유산 쪽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의 땅에 대한 가치를, 독도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타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독도특별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독도 갔다 왔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다녀오셨습니다.
서석영위원
거기 가니까 생태계는 잘되어 있던데 쥐가 많더라고요, 쥐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100마리에서 한 150마리.
서석영위원
파악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 이야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화재청하고 환경부에서 예산으로 쥐를 어떻게 할지, 모니터링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쥐가 현재 대충 한 몇 마리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100에서 한 150마리로 들었는데…
서석영위원
150마리?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도 계속 새끼를 치니까…
서석영위원
늘어나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민족의 섬 독도에 인마들 일본 놈이 자꾸 야욕을 보이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쥐까지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퇴치하도록,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게 진짜, 위원님 말씀 너무 좋으신데 사람이 살면 아무래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알게 모르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귀한 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재청하고 환경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박멸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고 싶은 섬이 독도입니다, 독도요. 전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섬이 우리 민족의 섬 독도입니다. 독도가 정말 중요한 섬인데 거기에 쥐들이 들어와서 상륙을 해서 산다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여튼 쥐 잡는 데 좀,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쥐를 박멸해서 깨끗한 독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우리 김명심 과장님, 대책을 세우십시오.
명심
김명심독도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본부장님, 우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 포항 영일만항, 우리 북극항로 개척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사실 그 북극항로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국정과제로 처음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북방외교라든지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북극항로의 명칭을 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정과제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도 영일만항이 강력하게 올라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 풀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극항로의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만들 그런 계획으로 해수부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북극항로의 거점이 반드시 포항 영일만항으로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해수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해수부에서는 여수, 광양항하고 부산항하고 또 울산항하고 우리 포항 영일만항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은 계속 주고, 지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또 국회에도 가서 하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해 주시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계속적으로 해서 이슈가 계속 좀 만들어져야만 앞으로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실질적으로는 거점 항구로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용역 해서 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비, 시군비 해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시군비 1억, 도비 1억 해서 포항하고 우리 한 2억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아, 2억?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예,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영일만항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소관 위원회가 우리 여기하고 또 다른…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없습니다. 영일만항은 이제 항만개발팀에서 할 그런, 일단은 우선, 원래는 그것은 100% 국비사업으로 할 계획이지만 그래도 일단 항만개발팀에서, 독도해양정책과 항만개발팀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이것은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서 좀 들고 일어나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머리띠를 매서라도 꼭 거점항이 우리 포항 영일만항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관련된 민간단체나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다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지금 해수부가 부산 이전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저희들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는 전문가 풀은 우선 한 10여 분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본부장으로 오니까 이런 이슈 메이킹에 굉장히 강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우리 지역 공약 1호로 이제 신공항하고 영일만항, 북극항로를 위한 영일만항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1호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 포트 전략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민·관이 다 같이 잘 협력을 해서 시작되고 또 빠지는 부분 없이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처음 할 때부터 예산 아끼지 마시고 강하게 설정하셔서 꼭 우리 영일만항이 북극항로의 거점항이 될 수 있도록 같이해 주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이게 북극항로라고 하니까 사실은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만 같이할 수 있도록 우리 신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도 함께하도록 할 테니까 같이 좀 적극적인,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박창욱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국에서 APEC 관련해서 딱 두 가지입니까? 여기 자료 주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제가 현재 알기로는 딱 두 가지…
창욱
박창욱위원
다른 건 더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아까 우리 크루즈 한 1000여 명 이상이 영일만항에 와서 그분들이 배에서 묵고 APEC 현장에 왔다 갔다 그런 겁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사실은 그분들이, 그건 플로팅 호텔이라고 크루즈는 잠만 자는 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또 약간 행사, 공연 같은 것을 본다든가 또 우리 이번에 예산 만든, 포항하고 우리 도가 만든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거고요. 모든 활동들은 다 경주에서 합니다. 회의라든가 저녁 먹거리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이제 자는 데 거기에 중간에 저희들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모든 행사는 제가 알기로도 경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여기에 영일만항 뭐 하는 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일본, 중국이 우리 해양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 나라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앞으로 크루즈를 띄우든가 이렇게 하려면 어차피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어업인들한테 득이 안 되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수산물 개방 언급을 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당장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좀…
창욱
박창욱위원
본부장님, 제가 왜… 자, 하는 것도 좋아요. 모든 국에서, 또 우리 상임위 소관인 농정국, 기술원, 우리 해양국,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농정국을 뺀 나머지는 APEC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기업, 경상북도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살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좀 직시합시다. APEC 예산 좋아요. 대형 산불이 나서 산불에도 우리 환동해본부, 해양국에서 집중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피해 어민들, 그런 예산은 들어가면서 정작 우리가 어업인 지원사업은 다 줄였지 않습니까? 어민을 위한 안전, 생계 지원 관련해서는 감액이 다 되어 있어요. 아랫돌 빼서 지금 APEC에 윗돌 괴는 겁니까? 이게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국에서 과연 거기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다들 가니까 그냥 가는 겁니까? 심지어 사과도 팔러 가더라고. 지금 사과 수출입을 한다고 뭐, 비싸지면, 올해까지 비싸면 또 하겠지요? 한다고, 수입하겠지요, 검역 완화를 시켜서? 특정 미국과만 완화를 시켜서 사과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FTA 체결할 때 여러 국가들과 협의한 게,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 봐서 성과가 거의 제로예요. 그냥 자리 메꿔주는 역할이에요. 영일만항에 어떤 기업이 와서 기업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 다 소모성 예산이지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일리 있으시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차관이 포항 영일만항에 다녀갔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포항 영일만항이 지금까지는 계속 좀 정체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좀 확장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큰 바람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본부장님 말씀 이해를 해요. 우리가 중국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유럽 선진국이 되었든 크루즈가 포항 영일만항에 와서 우리 경주나 대한민국을 투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크루즈 관광이 보통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이 APEC은 한번 지나가면, 우리가 부산에서 APEC을 한 번 하고 수십 년 만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집중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도에, 특히 우리 해양국에 어떤 득이 되는지, 어떤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경북 경주와 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연관되는 관광이라든가 또 외부인들이 지금 우리 포항이 되었든 경주가 되었든 많이 찾아오시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제가 그때 APEC 유치할 때, 경제통상국장 할 때 보니까, 이 해외의 사례를 보니까,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 이 APEC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작은 나라에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시가 굉장히 흥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멕시코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군데 더, 산업이 더 확장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이번 기회를 최대한 한번 잘 살려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저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일본, 특히 중국,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크루즈선을 타고 왔을 때 기대효과가 저도 앞으로 기대됩니다, 사실은.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동선으로 할 것인지 이런 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해양국에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함께해서… 알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니 저는 ‘우리 해양국에서 해야 될 일과 APEC에 집중하는 이유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했고, 물론 APEC도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 하나도 그게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해양국과의 그런 관계가 과연 이게 맞는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이로 인해서 피해보는 우리 어민들. 맞잖아요, 우리 울진에서부터 경주 끝자락까지 어민들 예산을 제가 봐서는 많이는 아닌데 다 감했잖아요? 지금 내년 본예산도 APEC, 지나가서 그렇지만 다 각 국마다 감해서 올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요? 정작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데는 자꾸 축소를 시키면서, 그게 대안인지 하여튼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 예산이 올라왔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진짜 약간 틀을 바꾸더라도 우리 어업인들한테, 우리 해양국에 어떤 득이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절한 신속 집행을 통해 경북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