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폭염, 극한 폭우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최근 인사 발령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끝난 국 간부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진아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도시관리국 발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호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안전건설교통국 발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용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재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철수입니다. 7월 1일 자 스마트포용도시국 발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환균 정보통신과장은은 맑은환경과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혁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개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8일 자로 박영희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 7월 21일 자로 박성근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5년 7월 21일 자로 이현숙 의원이 동료 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025년 8월 4일 자로 이현숙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8월 6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아울러 28일 제3차 회의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복지국 관련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오천수·엄경석·양옥희·박성근·정교진·전종균·박영희·장지만·김현주·주복중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이·미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휠체어 경사로, 저상 카운터, 넓은 통로 및 맞춤형 장비와 시설을 갖춘 장애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영·기능 및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7조 이용료,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이용자의 의무 및 정보제공 사항을 정해놓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이용의 거절·퇴장 및 지도·감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성동구 장애인은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 없이 이·미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장애인 인권 보장의 초석이 마련되고,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돕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촉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불편을 겪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현숙 의원님께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성동구에서 25년 동안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가정방문을 담당했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억이 나고 그만큼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용 전문가와 함께 가정방문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억이 불현듯 났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용 설치에 대한 조례 그리고 서울에 25개 구 중에 이러한 사업들을 최근 들어서 지금 노원구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다른 구들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2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3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노원구하고 동대문구는 조례안 제정하고 그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 서초구는 운영하는데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호점을 개청했고, 2023년도에 2호점을 개청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예산, 초기 자본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억이 좀 더 높게 잡아서 설치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초기 미용실 설치 비용에 따른 시설비라든가 그다음 집기류 물품구입비라든가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미용 인건비, 미용 인건비 노원구 같은 경우는 2명입니다. 2명이 한 1억 정도 예산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시설 및 유지관리비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거 운영비가 좀 들었고, 임차료가 또 12개월에서 꽤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했을 때 한 6억이 좀 더 들었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거기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시각 특화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했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초구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한 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6명 많으면 7명 이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2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과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저는 논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례안은 사실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에 적용할 것이냐, 이건 아직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숙제로 아는 부분이고, 필요성 부분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인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단지 앞으로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된다면 논의해 갈 때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어디 걸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검토하셔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치구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나 또 몇 개 구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전에 한 20~30년 전에 제가 했던 방식들인데 복지관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한 달에 날짜를 정해서 그때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오시게 해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예전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방식은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적용하실 때 부서에서 검토안을 주셨었는데, 이 검토안의 내용이 사실은 복지시설 내부에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다가 설치했을 때 추정되는 예산을 이렇게 추계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혔다, 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저는 생각하고요. 서초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1층 복지관 안에다가 설치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노원구가 작년에 이 모델을 적용, 시작하면서 다른 구들도 버금가는 준하는 사실을 세팅하고 시작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명, 3명 이렇게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2명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또 한 명은 보조 정도하는 머리를 감겨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에 부서에서 추정하는 그런 금액의 한 2분의 1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저는 이 전제조건은 뭐냐면 복지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 별도의 서울 중심 구가 복지시설 내부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의 별도로 이·미용시설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노원구나 동대문구나 서초구를 보면 거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하지만 한 6개월 지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변형하냐면 우리 성동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 친화 이·미용시설을 지역사회에 지정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동구가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실 이용하게끔 문턱을 낮추는 거거든요. 동대문구가 작년 10월에 했지만 3명, 4명 이용하다 보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동대문구는 세 군데 일반 미용실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그 미용실에 장애인들이 더 다가갈 수 있게끔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래서 장애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이·미용실 이용할 수 있게끔 지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다가 아니라 두 가지 다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심한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 인원수를 두고 독립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할 수만 있다면 복지시설 내부에 하는 것이 맞고, 검토안으로 주셨던 안심상가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 안심상가에다 복지시설 배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상가나 이런 쪽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안심상가를 배정한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시설들과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 차이만 있겠지만 안심상가나 별도 센터나 또 간접비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지시설과 연계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저는 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가 지금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례는 없지만 장애인을 위한 이·미용시설에 대한 비슷한 제도는 202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중인 장애인 친화미용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현재 우리 구는 7개소가 있습니다. 오늘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곳을 설치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현재 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용사에게 장애인 방문 시 안내사항과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로 장애인이 방문했을 때 출입구가 불편이 많은데 그 출입구를 어려움 없도록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현판 부착도 하고 있고, 미용 소모품 일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2023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2024년도에는 400만 원, 2025년도에는 380만 원으로 예산이 좀 더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갈수록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견 출입 환경 스티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구도 장애인단체나 의원님들이 신경써 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는 3개 미용업체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대상으로 무료 미용 서비스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8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이건 비예산 사업입니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개 동 주민센터 중 한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왕십리도선동하고 마장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송정동에서도 무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미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이런 수준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나름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저도 사회복지를 시작했던 게 25년 전이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시대정신을 반영하잖아요. 처음에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방문을 하고 이·미용을 제공하고, 목욕을 제공하고 그랬을 때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한 10년 전까지만 전문서비스로 바뀌고 다시금 요즘 일상서비스로 돌아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일상서비스로 돌아오는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지 예전에는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료 봉사자를 함께 가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최근에는 경제적인 포인트에다가 맞춰버리면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미스가 생길 것 같고, 신체적인 장애 접근성 문제에서 그리고 사실은 따가운 시선 때문에 찾아가고 장애인이 갔을 때 시선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드는데 단지 제가 현장을 너무 먼저 미리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 있는데,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설치했을 때 사실은 복지시설의 운영시간과 급여와 준해서 지금 현장인 서초나 동대문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미용센터도 같이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지관이 공휴일 쉬는데 이·미용센터만 공휴일 문 열거나 그러진 못할 거고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명, 6명밖에 못한다는 이유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전문서비스인데 급여를 얼마나 줘야 되냐?” 아까 노원구가 한 1억 정도 2명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측정 기준은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에 준해서 적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센터에 근무하는데 이·미용 전문가라고 해서 급여를 사회복지사보다 더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복지시설의 급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지,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너무 기대를 갖고 예산을 크게 잡거나 너무 축소해서 잡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충분히 공감됩니다. 조례가 있고 없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전혀 안 해왔던 건 아닌데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추진 동력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지정운영제를 갖다가 좀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기존의 복지시설을 이용한 별도 전용 시설을 만들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당장하기에는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우선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생활하시다가 사망한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하여 예우를 표하고, 남은 유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성동구는 오늘날 구성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경제적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그 희생을 기리고 예우한다는 차원에서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와 깊은 애국심을 제고하여 국가의 유공을 예우하는 정책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현숙 의원님께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안과 의원님 안이 비교하다 보니 배우자에게 지원하자는 근거,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그 서식의 10일이냐 한 달이냐, 이건 서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급대상 인정 기준을 집행부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라고 하셨고, 의원님께서는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 둔 사람이라고 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의원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리적인 근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동구에 거주하는 것에 바로 이사 와서 그분들도 배우자는 맞죠. 그러나 성동구에 이사 왔을 때 거점의 기준이라는 거에 적어도 최소 1년 이상은 적을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조금 형평성은 물론 아닙니다. 형평성은 다 지급돼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성동구에 거주하신 분들에게 지급해서 차츰 배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1개월 이상은 거점을 둔 것에,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근거 기준에 바로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있고, 한 달 또는 3개월 기준을 두고 이 정도는 거주했었을 때 지원이 된다, 라는 다양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보통 많은 조례들이 보면 1개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주기간을 지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여쭤본 것은 해당 조례안에, 기존 조례안에 지금은 배우자 수당이 개정안이지만 보훈대상자, 유공자에게 지금 지급하는 형태는 같은 조례 내용 아래쪽에 보면 제가 조례안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몇 조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내용에 보면 “그 유공자에게는 1개월이라는 규정이 없고 현재 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배우자에게는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 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냥 하려면 아래가 동일법이니까 “유공자도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것까지 같이 개정했어야지, 배우자에게만 1개월 이런 규정을 별도로 같은 조례 문구 안에 이렇게 뒀을까, 아니면 저는 이 적용을 한다면 보훈대상자도 1개월 거주로 같이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숙 의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본 의원도 굉장히 당황한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뭐였냐면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려는 사업을 가로챈 것, 이런 이미지 그리고 그런 얘기가 또 유추될 수 있는 거지만 본 의원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려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건 소통의 부재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오셨죠. 그랬을 때 처음에 놓친 부분은 뭐였냐면 입법예고를 한 줄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걸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많은 조례 중에, 이 많은 의정 활동 중에 제가 제 이미지, 명예 리스크를 가지면서까지 이 조례를 발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마장동에 사실 세림아파트에 사시는 92세 노 어르신이 계세요. 미망인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내 남편이 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보훈회관을 직접 갔습니다. 군번을 통해서 그분이 나중에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분의 마지막 92세인데 그분의 그 마지막 소원이 미망인 등록이었다고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남편 되시는 배우자분의 등록이었겠죠. 이게 참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 시발점이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국가 보훈, 안전 관리 투철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이니까요. 제가 이번 6월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 6·25 참전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언행에 일치가 돼야 된다면 타 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는 6·25 기념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언을 준비하기 전에 6월 22일날 제가 참전유공자 기념식 추모를 가서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6월에 발언할 때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요. 제 진심이 쇼잉 될까 봐요. 그냥 저 혼자 그분들께 감사함을, 사실 쓸쓸했어요. 제가 복지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표, 기념비 없더라. 사인판 없다. 청소 안 돼 있다. 제가 이 추모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그 기반이 이 조례 발의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 그 진심에 있어서는 조금도 색칠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하고 그때 말씀드렸을 때 입법예고를 몰랐었고, “그냥 저는 이거 발의합니다.” 그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저희는 어떤 걸 갖고 논쟁이나 회의가 아니라 그냥 “저는 이거 발의할 거예요.”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초창기에 적극적인 협의가 없었던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21일 지지난 주인가요?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흘렀고 “8월 7일 불수용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도 당황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고집을 피워서 이 조례 하나를 통과하는 거에 내 명예를 바꾼다? 전 그럴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런 갈등적인 것을 드릴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는 죄송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이거로 문제점을 일으키려고 했던 조례가 아닌데, 어떻게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래서 대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 철회는 곧 보류가 철회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소속 상임위원회로 대안 발의가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1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왜, 그분들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문제가 그분들이 받으면서 이현숙이라는 이름 석 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건 또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냥 이분들이 받고 예우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 되는 거고,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이야기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조심스러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암묵적인 침묵이었어요. “그냥 아무 얘기가 없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8월 21일 박성근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셨을 때도 21일입니다. 25일이 임시회인데 제가 그때 “이 타이밍에 와서 이건 제가 고집이 아니라 난 소신이다.” 말씀드렸어요. 저한테는 불수용도 너무 늦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의회의 기능 역할도 있습니다. 줄다리기 아니고요. 고집 피우는 거 아니고요. 정황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이 9대 의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일은 참 지혜롭게 우리가 잘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영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질의하시고 이현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은 보완해야 되지만 지금의 시점에 와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든 진행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 이현숙 의원님께서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진심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고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준비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박영희 위원님 말씀은 대안이냐 표결이냐 이런 부분 했을 때 저는 위원님들이 각자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대안을 발의아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질의했을 때 대안할 때는 집행부 안과 의원님 발의하는 조례안 중에 서로가 좋은 점들을 믹스해서 서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대안이라고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두 조례안 중의 차이점을 봤을 때 우리 근본 취지 배우자에게 수당을 주자, 라는 것은 동일하고 그다음에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의 대안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과제인데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건 1개월 이상 거주지를 두자, 라는 이거 하나 이거에 대한 부분을 수용해서 대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1개월 이상 저는 거주지를 거주해야 된다, 라는 것을 두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뒀던 겁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받다가 성동구 1개월 거주해야 되는 숙제가 있으니까 1개월 못 받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거고 그다음에 보훈유공자들은 1개월 없이 그냥 거주만 하면 바로 주는데 배우자에게 왜 1개월을 둬야 되냐, 그래서 같은 조례안에 제가 일관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질문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이점을 두고 있는 1개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대안한다, 라는 것이 양쪽 안들이 더해져야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조금은 그거에 대한 우려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 소통에 대한 부분은 9대 의회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이긴 하지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도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 조율하고 필요에 의해서 정회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이번 임시회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번, 3번 안건 집행부 안건과 이현숙 의원님의 안건, 보훈대상자 이 조례안을 뒤로 미루고 다른 조례안들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까지도 있으니까 시간을 계속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후부터는 또 다른 상임위원회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가 시간 촉박하다는 거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법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도 한마디하고 하시죠.

정회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해서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정회한다고 어떤 결론이 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숙 의원님 조례는 집행부 조례와 동일한데 신중 검토도 아니고 불수용 입장은 의원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표결 방식으로 하면 쉽고 편하게 정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집행부의 불수용 입장을 보면 이현숙 의원님이 입법예고를 늦게 해서입니다.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 때만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현숙 의원은 6월 초부터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집행부가 먼저 입법예고를 했다고 해서 의원이 입법 포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표결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시 한번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마땅한데 권한을 침해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쉬어가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합의점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쉬면서 한번 의논도 해보시고, 아까 장지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늦추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대화가 많이 부족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거 발의했을 때 바로 서로 대화를 많이 했더라면 좋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대화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길고, 지금 이현숙 의원님이 늦게 대화하다 보니까 정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쉬어서 한번 얘기 나눠보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조율하는 과정을 한 10분 정도 줘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고독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대상의 범위를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 가구로 정비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관계법령을 명시하고 ‘1인 가구’를 ‘가구’로 변경하였으며, 1인 가구 정의는 삭제하고 고독사 정의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실거주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7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1인 가구에서 각각 사회적 고립가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 인식 개선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품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 1인 가구라는 단어가 생략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얘기를 조례가 담았는데 행정에서 이 조례를 관할, 관장하는 부서가 앞으로 그러면 이게 어디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어디 부서가 되어야 할까, 라는 게 살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례는 1인 가구 고독사 관련으로 현행은 있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꼭 단지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게 아닌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고독사 관련되는 전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관련 부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딱히 1인 가구가 조례 변경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 고민되는 상황보다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기존에 꾸준히 진행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동구에 혹시 정신보건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사회적 고립 고독사 이와 관련된 유사한 조례 없습니까? 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있을 법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1인 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1인가구센터가 생기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있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일반적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면 기존에 이게 왜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유사한 조례가 고독사는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개별 조례에서도 또 각각 내용에 맞는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관련 정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총괄해서 고독사 부분을 이번 조례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유사한 내용을 담는 조례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꼭 중복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러 부서에 지금 흩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1인 가구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고독사 위험 대상을 모든 가구로 넓히는 것은 좋지만 조문 내 1인 가구를 좀 더 세밀하게 살핀다는 내용은 남겨둬야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1인 가구를 보살피지 않는 건 아닙니다. 현재 정의는 이전에는 단순하게 혼자 사는 사람이 고독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반면 현재 사회적 추세는 1인 가구이건 2인 가구이건 같은 방안에서도 서로서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1인 가구는 포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고독사의 정의는 주변 사람하고 단절돼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정의를 바꾸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고독사 관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살필 것이고, 아울러 1인 가구가 꼭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립 상태로 해서 친구도 없고 친척도 있는데 마다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에서 관리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식구들이 있고 이래도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맞습니다.

나이 드시면요?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 예방의 범위가 1인 가구에서 가구가 확장된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위험자의 발굴, 관리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에서 주민등록을 등록하지 않은 실제 거주, 전입신고가 안 돼 분들도 함께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구에서 어떻게 발굴과 관리가 될까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종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부터 초기 단계에서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위험가구를 발굴하려는 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냥 단전, 단수라든지 그런 거로 1차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이나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아파트에 방역·소독하는 분들 하고 협약해서 저희가 모르는 그런 분들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에서 무조건 찾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보는 분들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으로 단순히 전입을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통장님이나 현장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이 발굴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 이런 데는 전입신고 안 하시는 건가요?

고시원도 전입신고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겁니까?

네, 고시원도 저희가 협약 대상에 있어서 그분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이어서 복지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같은 조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의2, 제10조는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제8조 개정 내용을 보면 제3호에 성과분석이 포함돼 있는데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이요. 평가지표 기준은 무엇이며 전문가 검증 절차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4호도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요.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지금 현재로는 준비돼 있지 않은데, 부서에서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8조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준비 되어있지 않은데 부서에서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전달해 주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호, 4호 다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실 때는 이 정도는 준비해 가서 나오시지 않았었나요?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이따가 부서에 가서 해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연임을 제한한다, 라고 개정하셨는데 굳이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운용을 2년으로 맞춰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데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자치법규 안에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두지 않은 사항입니다.

노인기금 출연금은 주로 재원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 보조금의 출연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 관련해서 사업해서 그 수익금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상 노인복지사업 특성상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수익이 발생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일반회계 전입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특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8개 자치구들이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라고는 하는데 전 꼭 그게 맞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기금을 운용할 때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운용하는 건데 출연금이 우리 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재원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고 저는 기금을 운용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집행할 때 조금은 우리 보조금에 묶여 있었을 때 제한되는 특성보다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성동구에 어르신들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집행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서 기금 운용에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 운용이 5년 연장되고 연장돼서 운영된다면 출연금 또한 보조금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하실 때 성동구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남연희·정교진·장지만·이영심·이현숙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구 청년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청년과정입니다. 제가 죄송한데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 자체 퍼센트가 낮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노인이나 아동, 이런 데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작은 편이어서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청년 예산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이 걸렸고 너무 청년한테만 각박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나옴으로써 예산이 좀 더 확보될까요?

위원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동구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구에서 청년 정책으로 많은 것들,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청년들이 느끼기에 크게 와닿지 못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친화도시 조례함으로써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효능감 있고 청년들이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가결되고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 어디 부서가 주로 담당하게 됩니까?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저희 청년 부서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청년 사업은 여러 부서에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개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동청년과에서 총괄하게 됩니다.

아동청년과 명칭을 우리가 구청에서 고민할 때 청년 사업을 복지국에 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 창업 쪽에, 경제 쪽에다 둬야 될 것이냐, 한번 고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동구가 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장애인친화도시·고령친화도시, 이런 친화도시는 약자와 상생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친화도시였기 때문에 복지국에 맞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부서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복지국에서 기왕 하는 마당에 청년친화도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성·장애인·어르신·고령자, 약자와의 동행 이런 것보다는 청년은 다른 도시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서가 어쩔 수 없이 아동청년과가 맡고는 있지만 철저하게 이 사업만큼은 일자리 경제, 사회적 경제, 창업, 이런 쪽하고 계획서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게 중심을 둘 때는 청년친화도시는 기존 복지국에 고민했던 친화도시와 다른 각도에서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복지국 아동청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시 제시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예산 분석 및 아동 실태조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7은 구청장이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을 매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8에서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과제 추진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8조의8에 보면 아동 관련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기적이라는 건 실태조사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걸 정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서는 일정 기간을 명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 실태 등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저희가 상정한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매 4년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년, 4년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최초 인증을 2018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이후 2022년도에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고 그 사항이 2026년도 5월에 만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이나 재인증 시에 이 실태조사가 병행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기적으로 한다고 3년, 4년 자주 하는 게 실태조사는 좋은 게 아니에요. 3년, 4년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전반적인 조사를 3년마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구간이 그리 길다 판단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정도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간을 특정하기에는 실무상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런 기간을 넣진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한 4년으로 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재인증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년, 4년이면 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리 새로운 조례가 지금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가능한 짧은 구간으로 실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금호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9. 서울청년센터 성동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아동청년과 소관 신금호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그리고 서울청년센터 성동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 신금호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서울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먼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신금호아이꿈누리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신금호아이꿈누리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고앤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2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고앤두에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지난 7월 개최하였으며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신금호아이꿈누리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2030년 10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아동 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과 인력 및 재산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위수탁 재계약을 의회 보고 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서울청년센터 성동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동은 현재 성동청년플랫폼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인 지난 6월 성동청년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민간위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동의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공간 대관, 정책 정보 제공,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위수탁 재계약을 의회 보고 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영유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관련해서 이번에 재위탁·재계약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서울청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가 오랑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청년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동구에는 청년센터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있고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합쳐져서 공유주방을 쓰면서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이전 사항은 마장동 청년주택으로 이전 예정으로 있고, 2개 센터가 해당 건물 2층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2개 센터 별도로 이전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조금 이슈가 됐던 건데 2개 센터에 업무의 차이와 2개 분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청년주택으로 가면서 두 센터가 거의 붙어서 같이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2개 센터를 하나로 합칠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계속 별개로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운영 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하는 사항의 계획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은 별도로 2개의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네, 현재는 2개 센터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까지 겹치다 보니 역할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두 센터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저도 복지국장 와서 시설 현장 방문하면서 유사 기능을 하는 센터가 2개가 있어서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성동구 청년지원센터는 이름까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혼돈을 줄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름에 이번에 공모해서 서울청년나래센터 그렇게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기존에도 겹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이지만 분리돼 있다 보면 더욱더 협업이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역할 분담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서울청년센터 성동은 취·창업하고 커뮤니티 지원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동청년지원센터는 생애별 직원 그러니까 청년도 단계를 초·중·후기로 나눠서 생애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사 지원이라든가 생활 밀착형 지원 그리고 구립이나 은둔 청년에 대한 취약계층의 지원,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동구가 청년친화도시로도 되는 마당에 사실 센터가 두 군데가 모이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시너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성동구 마장동에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옥수나 금호동에 사는 청년들도 이 센터를 이용하려면 마장동까지 이동해야 되니, 저는 사실 성동구에 아동센터, 노인센터들은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청년센터들이나 이런 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동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복지센터처럼 지점이 됐든 분소 개념이 됐든 지역적으로 거점 시설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청년센터 검토하고 있는 명칭이 나래센터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나래입니다.

나래라는 뜻이 날개를 펼치다는 뜻이잖아요. 청년 쪽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단어는 맞아요. 그러나 청년센터가 지금 마장동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센터 바로 옆에 성동나래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은 법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그 단어는 적절치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어 뜻은 좋은데 같은 동네, 지역에서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느냐? 국장님 때가 아니니까 옛날에 노원구나 서초구나 다른 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복지시설은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종교법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법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막 시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조금, 세금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디 종교법인, 좋은 법인에서 돈을 출자해서 좋은 복지사업을 하는가 보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명칭을 전부 다 정리하고 법인 이름을 못 정하게 1복지관, 2복지관, 3복지관, 4복지관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마장동에 3년 전 성동나래주간보호센터가 들어올 때 법인 이름을 따서 명칭을 쓴 거예요. 특정 법인 이름의 명칭을 따서 시설 명칭에 나래주간보호센터라고 잡은 거예요. 사전에 알았으면 저도 의견을 말씀드렸을 텐데 개소할 때 간판을 이미 달아버린 상황에서 알았기 때문에 우려했었는데, 앞으로 청년센터를 떠나서 모든 복지사업을 정할 때 해당 위탁법인의 명칭을 사용 못 하게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요즘 전국적인 흐름이거든요. 그건 행정에서 인지를 하시면서 앞으로 일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청년나래센터는 뒤에서 방금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다른 뜻인 겁니까? 청년나래는 동일한 지역에 장애인 쪽에 나래라는 단어가 또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순위로 나온 게 청년나래센터였습니다. 아직 저희가 합격 공표까지 한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래라는 단어가 좋은 말이에요. 펼친다, 날개를 펼친다, 라는 그러니까 청년 쪽에서는 적합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 1순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는 분명히 옆에 그 단어를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다, 라는 거고 이 얘기가 없었으면 검토가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보고 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복지국 영유아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 환경을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집에 발 빠르게 적용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보고 대상은 총 4개소로 꽃초롱, 송정햇살, 옥수힐스어린이집에 재위탁 3개소와 행당한신어린이집 재계약 1개소입니다. 재위탁 대상 3개소 중 꽃초롱, 송정햇살어린이집은 2026년 2월 28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옥스힐스어린이집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원장 정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계약 대상인 행당한신어린이집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적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지금도 질의하려고 하니까 내용 보니까 또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민간위탁 기관을 찾아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감사 시 더 철저히 이를 바탕으로 재계약·재위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 역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나머지 의원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