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이·미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일체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휠체어 경사로, 저상 카운터, 넓은 통로 및 맞춤형 장비와 시설을 갖춘 장애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영·기능 및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7조 이용료,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이용자의 의무 및 정보제공 사항을 정해놓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이용의 거절·퇴장 및 지도·감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성동구 장애인은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 없이 이·미용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장애인 인권 보장의 초석이 마련되고,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돕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촉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생활하시다가 사망한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하여 예우를 표하고, 남은 유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성동구는 오늘날 구성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경제적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그 희생을 기리고 예우한다는 차원에서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와 깊은 애국심을 제고하여 국가의 유공을 예우하는 정책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리적인 근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성동구에 거주하는 것에 바로 이사 와서 그분들도 배우자는 맞죠. 그러나 성동구에 이사 왔을 때 거점의 기준이라는 거에 적어도 최소 1년 이상은 적을 계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조금 형평성은 물론 아닙니다. 형평성은 다 지급돼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성동구에 거주하신 분들에게 지급해서 차츰 배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1개월 이상은 거점을 둔 것에,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근거 기준에 바로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있고, 한 달 또는 3개월 기준을 두고 이 정도는 거주했었을 때 지원이 된다, 라는 다양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렸습니다.

이현숙 의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본 의원도 굉장히 당황한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뭐였냐면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려는 사업을 가로챈 것, 이런 이미지 그리고 그런 얘기가 또 유추될 수 있는 거지만 본 의원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억지를 부려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건 소통의 부재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오셨죠. 그랬을 때 처음에 놓친 부분은 뭐였냐면 입법예고를 한 줄 몰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걸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많은 조례 중에, 이 많은 의정 활동 중에 제가 제 이미지, 명예 리스크를 가지면서까지 이 조례를 발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마장동에 사실 세림아파트에 사시는 92세 노 어르신이 계세요. 미망인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내 남편이 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보훈회관을 직접 갔습니다. 군번을 통해서 그분이 나중에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분의 마지막 92세인데 그분의 그 마지막 소원이 미망인 등록이었다고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남편 되시는 배우자분의 등록이었겠죠. 이게 참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 시발점이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복지국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국가 보훈, 안전 관리 투철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이니까요. 제가 이번 6월에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 6·25 참전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언행에 일치가 돼야 된다면 타 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타 구에서는 6·25 기념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언을 준비하기 전에 6월 22일날 제가 참전유공자 기념식 추모를 가서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6월에 발언할 때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요. 제 진심이 쇼잉 될까 봐요. 그냥 저 혼자 그분들께 감사함을, 사실 쓸쓸했어요. 제가 복지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표, 기념비 없더라. 사인판 없다. 청소 안 돼 있다. 제가 이 추모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그 기반이 이 조례 발의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 그 진심에 있어서는 조금도 색칠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하고 그때 말씀드렸을 때 입법예고를 몰랐었고, “그냥 저는 이거 발의합니다.” 그러고 그냥 끝났습니다. 저희는 어떤 걸 갖고 논쟁이나 회의가 아니라 그냥 “저는 이거 발의할 거예요.”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초창기에 적극적인 협의가 없었던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21일 지지난 주인가요?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흘렀고 “8월 7일 불수용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역시도 당황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고집을 피워서 이 조례 하나를 통과하는 거에 내 명예를 바꾼다? 전 그럴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런 갈등적인 것을 드릴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는 죄송하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이거로 문제점을 일으키려고 했던 조례가 아닌데, 어떻게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래서 대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건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첫째, 철회는 곧 보류가 철회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소속 상임위원회로 대안 발의가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1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왜, 그분들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이 문제가 그분들이 받으면서 이현숙이라는 이름 석 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건 또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냥 이분들이 받고 예우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 되는 거고,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이야기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조심스러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암묵적인 침묵이었어요. “그냥 아무 얘기가 없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8월 21일 박성근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셨을 때도 21일입니다. 25일이 임시회인데 제가 그때 “이 타이밍에 와서 이건 제가 고집이 아니라 난 소신이다.” 말씀드렸어요. 저한테는 불수용도 너무 늦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의회의 기능 역할도 있습니다. 줄다리기 아니고요. 고집 피우는 거 아니고요. 정황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