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웬일로 황정현 팀장님이 오셨네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8건, 승인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논의되는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축조심사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은 일문일답식으로 함께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윤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 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 공무원께서는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직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채아·김대일·박용선·차주식·황두영·윤종호·조용진·정한석·김경숙·김희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박승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채아·차주식·황두영·조용진·김대일·윤종호·박승직·정한석·김희수·김경숙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박용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앉아 계시네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차주식·박용선·황두영·김대일·박승직·김경숙·김희수·정한석·윤승오·이철식·박영서·김용현·이칠구·이선희·서석영·윤철남 의원 발의)

저기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드려도 될까요?

조례안 관련 자료 요청이십니까?

조례안은 아니지만 연계성은 좀 있다 싶어서…

예.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이윤화 국장님.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제가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지원비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의 혹시 계획안 있으면 그 계획안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계획안에 대해서도 ’26년도의 그것도 같이 함께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표준 유아학비가 60만 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0만 원 세부적 항목별로 저한테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윤종호 의원님께서 유아와 관련된 굉장히 다방면의 노력도 하시고 조례안도 지금, 그전에도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부 개정하시는데 사립유치원 5세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본 위원장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충분하게 학교 측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서 사립유치원 몇 개를 뽑아서 지역별로 지금 전체 회계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표준 학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에 앞서서 과연 사립유치원의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원장들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그게 타당한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드린 것이고. 사립유치원이 우리 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서로의 이견이 많은 만큼 이 기회에 5세 무상과 관련된, 정부에서도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윤종호 의원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유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시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김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많으신가 봐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박창욱 의원 대표발의)(박창욱·박채아·최병근·서석영·정근수·정영길·이충원·노성환·박용선·정한석·김대일·김대진 의원 발의)

키가 좀 작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도민들과 늘 소통하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박창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너무 쉽게 이의가 없으시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기욱 의원 대표발의)(도기욱·김대일·정한석·정영길·임기진·김용현·김일수·김대진·최병준·박채아·배한철·최병근·차주식·박영서·권광택·윤승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도기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잠시…

예, 정한석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8조부터 10조까지 있는데 평가, 구매실적 공표, 포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평가는 무엇으로 평가하죠? 어떻게 평가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각 기관마다 구매 비율을 정해 놨는데 거기의 목표에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무구매 비율은 지금 다 상향,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우리가 보면 평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지금 이제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해야 되는…

그전에는 평가라는 자체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규정 들어가기 전에? 그전의 법에는, 규칙에는 평가라는 자체가 없었습니까?

예, 평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보면 매번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이야기지만 매번 중증장애인 관련 쪽을 이야기하다 보면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평가는 항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궁금했던 게 과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작년까지는 의무구매 비율이 특별법에 1%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0.1% 상향되어서 1.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3년 이내는 전부 1% 이상 다 구매를…

1%에서 0.1% 올라서 1.1%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박채아·윤종호·김경숙·박규탁·김용현·연규식·박승직·최병근·이충원·김일수·권광택·윤승오·배진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소중히 들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조용진 부위원장님.

조용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결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발의 사유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조용진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용진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부결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내용을 좀 잘 모르는데 토론을, 부결하는 데 대해서 토론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것 현 집행부하고, 우리 황재철 의원님.

예.

보면 이렇게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의논을 했죠?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예,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집행부의 교원들이나 행정직들 인사이동 때 하루 휴가 내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가족이동휴가가 경북도청에 지난 7월에 새로 제도가 마련되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체제는 국가… 도청하고 일반 우리하고는 체제가 좀 다른 게 저희들은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조금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예.

지금 휴가가 적습니까, 저희들?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휴가 일수 많이 늘려줬죠?

예, 특별휴가하고…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특별휴가 이것 하루 또 더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다고 보는데…

예, 모자라지…

그리고 우리가 자꾸 위의 상위법 그러고 또 도청을 이야기하는데, 도청의 인원이 몇 명이죠?

도청에 한 2000명 정도…

우리는 몇 명입니까?

우리는 한, 뭐 교원까지 다 하면 한 4만 2000명 정도…

그렇죠?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깊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이런 또 이유가 있었다면 저희들한테도 먼저, 우리가 또 먼저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I DT가 교과서로 채택되어 ’25년 3월 시행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학기 중 이런 혼란을 초래한 만큼 AI DT 교과서 지위 박탈이 급박한 일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