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안성현 의원 발언

제9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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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국과 청주시활성화재단,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4개 구청 소관 시정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안성현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국 부서장과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박찬근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이상범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연웅 과장입니다. 지적정보과 전태웅 과장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황종대 대표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관계직원 인사) 이상 부서장과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도시국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국은 총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3명에 현원은 7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도시국 비전 및 전략목표로 국 비전인 “100만 시민이 행복한 더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4대 전략목표와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총 35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열정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 담당 과장과 재단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계획과

안성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 직제순에 따라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9쪽 부서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글로벌(global) 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부서 비전을 정하고, 3개의 추진전략하에 8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 추진과제 중 2건을 보고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청주법무시설(교도소)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청주시 도시 확장에 따라 서ㆍ남부권의 개발과 함께 주거시설 접근 등으로 서ㆍ남부권 개발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청주 법무시설을 이전하고, 이전 적지를 스마트(smart)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기존 협의 및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후보지 및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하여 최종 세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연내 이전 후보지 3개소를 공개하여 주민 의견 수렴할 예정이며, 법무부와 의견 조율을 조속히 완료하고 최적의 이전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유재산 기부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해 2027년도에는 기획재정부의 사업 승인을 득하여 청주 법무시설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범죄예방환경 설계 종합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17년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을 8년 만에 재정비함으로써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은 도시 여건 변화 분석 및 단계별 사업 대상지 재검토,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본 용역은 3월에 착수하여 7월에 1차 중간 보고회를 마쳤으며, 현재 중간 보고회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 중입니다. 9월에는 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연내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도시 환경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과

10시07분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청주공항 중심의 신경제권 조성,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산업 기반 구축,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 산단 인프라 개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중점 추진전략으로 정하였으며, 100만 자족도시 청주를 위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본격적인 사업 시행 예정인 산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도시 조성 산단 중 하나인 청주클래식스마트밸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자족형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첨단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국가 3대 미래 산업 특화산업단지 중 이차전지 특화 산단인 나노테크밸리 스마트밸리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하는 산단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오송3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2025년 8월 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변 산단과 연계한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에서 38페이지, 100만 자족도시의 수요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과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 사업 28개 중 조성 중이 8개, 절차 이행 중이 20개입니다. 그중에서 33페이지 미평지구는 서원구 미평동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원생활권의 도시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음 35페이지, 새터지구는 청원구 사천동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구역 지정 개발계획 절차 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예정이며, 청주 북부권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8페이지, 궁평지구의 경우 오송읍 궁평리 일원에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서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적극적인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3) 도시재생과

10시10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는 상반기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를 부서 비전으로 삼고, 열두 가지 추진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4페이지입니다. 2025년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상권ㆍ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성안동의 지역특화재생과 우암동에 뉴빌리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ㆍ10월 중에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이 있으며, 9월에서 10월간 사업평가인 현장평가와 발표 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55페이지입니다. 봉명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적지에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25년 6월에 혁신지구 변경계획(안)과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10월경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혁신지구 변경계획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6년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하는 ’26년 말 ’27년부터 본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동……. 추진과제 3번부터는 상반기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추진과제 10번, 청주시 빈집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안전에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빈집 철거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에 3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빈집 철거 사업과 빈집 철거 보조 사업 등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반기에는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봉명동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하반기에 BF(Barrier Free) 인증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비에프 인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추진과제 11번이 되겠습니다.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남측에 위치한 위치로 기간은 ’29년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1만 127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 사업비는 189억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은 ’25년 6월에 충북도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11일경에 토지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지적정보과

10시14분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지적정보과장 전태웅입니다. 77쪽, 지적정보과는 “시민 중심의 편리한 스마트 지적정보 구축 및 운영”으로 부서 비전을 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은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 데이터 기반의 공간정보 구현 및 활성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지적 구축, 시민이 편리한 주소정보 제공”을 추진전략으로 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중 개발하는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990제곱미터, 비도시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 사업에 대하여 총 개발이익 중 25프로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세수 확보 및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겠습니다. 79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청주시 개별공시지가는 46만 6,150필지로 결정ㆍ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158필지이며, 지가 검증 중에 있습니다. 항후 정확한 토지 특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정한 과세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80쪽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1/1,000 수치지형도란 항공측량 기술과 고정밀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지표면의 위치, 지형, 시설물 정보를 디지털화한 전자지도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억과 시비 2억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9도엽을 재완료하였고, 공간정보 행정포털(portal) 시스템에 탑재하여 각종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1쪽 드론(drone)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고정밀 정사 영상으로 제작하고 이를 공간정보 행정포털 시스템에 탑재해 지적재조사 사업, 건축물 관리 등 다양한 행정업무 전반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지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 대상지 13개 지구 4,455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경계 합의 및 조정을 완료하며, 분쟁 해소 및 토지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 문서로 제작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자료 열람 및 민원처리를 위한 총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15만 9,354면을 전산화하고, 고품질의 지적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86쪽 공중화장실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야간조명이 부족한 126개의 공중화장실에―청주시 시정소식을 제공하여―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를 탑재형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시정홍보와 편리한 위치 찾기를 제공하고, 범죄 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87쪽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10년 경과 등으로 노후화된 2,685개소의 건물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신설 건물번호판에 큐알코드를 탑재하여 시민들에게 청주시정소식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

10시18분

안성현위원장

예,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재단 총괄 현황 및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에 큰 관심과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재단은 지난 7월 1일 신규 직원 채용과 인사 발령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연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소연 도시재생부장입니다. 홍병곤 농촌활력부장입니다. 박광석 상생협력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청주시활성화재단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1실 3부로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입니다. 5쪽 재단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사람중심ㆍ도농상생ㆍ공간혁신”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적인 지역재생”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청주시활성화대학 운영, 청주시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찾아가는 시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단 총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청주시활성화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참여형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자원 순환을 주제로 6개 팀 78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청주시 주거 문제를 주제로 주거 포럼인 하우징랩(LAB)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휴공간의 창조적인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리디자인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주시활성화재단은 시민이 참여하여 교육 과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문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청주형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립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3월에 복대동, 봉명1동, 석교동, 중앙동, 수곡2동 5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재봉틀 강사 양성 과정 운영 등 지역별 자생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하여 모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시지역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공모 사업으로 올해는 수곡1동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곡공원 인근 노후 담장 개선과 벽면 보수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골목길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로 유휴공간에 이동형 화단을 설치했고, 원예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관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골목 수리단 양성,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재단 시정계획 보고가 타 상임위에도 계획돼 있어서 활성화재단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활성화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활성화대학 운영 관련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대학 수료 이후에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다른 인력으로 활용되는 방안들이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졸업 이후에?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이 인력에 대해 어떤 고용을 창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고요. 대신에 이분들이 세운 계획을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지금은 수강생들이 수료 이후에 우리 재단 차원에서 따로 활용되는 방안들은 없다는 말씀인 거네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가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 농촌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그 사업들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원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우대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제 생각에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이라든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에 활성화대학 수강생들이 배운 것들을 활용하게 연계해 주면 좀 더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첫걸음 사업 아니면 별도라도 사업비를 마련해서 이분들의 사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하반기 시정계획을 살펴보니까―물론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물리적인 시간도 적고 또 예산 문제도 있을 텐데―아직까지는 기존에 시에서 해오던 그런 업무들이나 아니면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했던 일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은 알긴 아는데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우리 활성화재단이 재단의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좀 추진하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부위원장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 발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그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자료집 29쪽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여기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주시활성화재단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도시재생 역량 강화 사업 쪽으로……. 이게 보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도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충청북도에서 공모 사업이 나와서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 사업에 선정돼야지만 또 되는 거잖아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 사업은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지금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 관내 수곡1동이 선택돼서 노후화된 담장……. 담장 같은 경우는 담장을 새로 쌓아서 저기……. 이게 새로 담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된 담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색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를?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담장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사업비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담장의 도색, 페인트 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제 벽면 보수 및 도색이 주가 되겠네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수곡공원 남쪽. 글쎄요, 수곡공원 남쪽이면 대충 어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수곡공원에서 저층 주거지들이 좀 몰려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김기동위원

청렴연수원 있는 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청렴연수원 뒤쪽이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런 이동형 화단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살아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겨울이 되면 다 죽잖아요. 이건 그 지역……. 이제 겨우살이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다시 또 이걸……. 어떻게 활성화재단에서 뭘 심든지 이렇게 또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원예 교육과 지역이……. 그러니까 이 화단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주민분들이 계속 관리하시는 게 맞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으셔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관리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 화단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계속/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중에 일부가 골……. 보니까 이 주요 내용이 골목 수리단이라고 있는데 수리단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해주시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이 골목 수리단은 저희가 주택……. 집수리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집수리 교육을 수강하신 분들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간단한 집수리들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여기/수곡1동에도 골목 수리단이 구성돼 있는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교육 사업이 이제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 끝나야 골목 수리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교육이 다 끝나야지?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점은 사실 이런 게 도하고 이렇게 공모 사업 해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추후 이런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계속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요. 하는 게 다……. 모든 일이 하는 게 다 능사가 아녜요. 그죠?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관리에 있어서도 어쨌든 뭔가……. 골목 수리단 같은 경우도 제대로 구성되면 사후 관리도 이런 수리단에 맡겨서 계속 관리해 나가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이 골목수리단도 구성하려고 한 거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ㆍ운영에 대한 부분 염두에 두고 골목 수리단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하여튼 활성화재단에서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일을 처음에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추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강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영석 위원 거수) 뭐 하실 겁니까?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활성화재단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개인적으로 보기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저번에 우리 활성화대학에 저희도 한 번 초청해서 갔어야 되는데, 참석한다고 했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국힘 총회가 같이 겹쳐서―한 번 참석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려고 했던 건데―좀 안타까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과 도시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서 대표님이 여기 다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한번……. 우선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우선 저희 재단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크게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거점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대체로 시의 도시재생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사업을 비롯한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가 주민 공모 사업 혹은 이런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incubating) 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은 저희 활성화재단의 몫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는 시 도시재생과와 저희가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과는 몸으로 따지면 몸통을 다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도시활성화는 주변의 옷과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편하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좀 더 제가 저희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뼈대를 만드는 건 재생과에서 만들고…….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거기에 살을 붙이고 피부를 입히는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렇죠? 맞죠? 몸은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옷과 주변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게 도시활성화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도시 보니까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님! 동동! 우리 청주 읍면동이 있잖아요. 도시재생 활성화 이 전액 시비지만 주로 동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동으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기회를 활성와 지역으로 이루어지이는데 활성화 도시지역, 동 지역을 활성화 지역을 지정합니다. 도연저것희 농촌협약이라든지 중심지 이역사 활성화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범위가 적용되는 법 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도시활성화 사업이 보니까 주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님, 동! 동! 지금 우리 청주가 읍ㆍ면ㆍ동이 있잖아요. 그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정영석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액 시비지만 주로 동으로 도시재생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데 이건 동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활성화 지역은 주로 도시 지역, 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 활성화 지역을 지정합니다. 대신에 이제 도시 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저희가 농촌 협약이라든가 중심지 사업을 통해서 그 농촌 활……. 농촌도 또 지역을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범위가, 그러니까 적용되는 지역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따로 도농을 따지면 농촌 지역은 따로 활성화 사업하는 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농촌 중심 사업은 대단위, 크게 하는 사업이고 아까 이것 말씀하신 것처럼 1억, 몇천만 원 이런 사업이 농촌에 따로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에 거점시설 조성하는 사업과 함께 기초생활 조성 2단계 사업처럼 그 지역을 공동체 활성화시키고…….

정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 부서에서?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활성화재단 농촌활력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럼 주로 하는 농촌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생활권이 상당생활권하고 흥덕생활권 그다음에 청원생활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가덕ㆍ낭성 그다음에 미원 그리고 남일면 이런 지역에 사업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전부 상당구만 하는 거네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오송에도 지금 최근에……. 오창에 최근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됐고요, 오창에 기초생활 거점 사업들 진행되고 있고요. 내수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북이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제가 지역구인데도 지금 처음 알아 가지고 그 사업을……. 그러면 활성화재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점차 도농이면 농업의 활성화 사업도 따로 하는 거고 또 동에 대한 사업도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신규도. 추후에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동으로 나와서 시골의 읍ㆍ면도 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고. 혹여라도 신규 사업 구성이……. 이것 신청을 받는 거죠 아니면……. 자체적으로 활성화재단에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골(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넣어서 여기서 취합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도시재생과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농촌 공간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지역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상당생활권과 흥덕생활권은 지금 농촌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현재 그쪽에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계획이 수립되어지고 사업이 추진될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청원생활권과 서원생활권도 단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저도 당부의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미원, 가덕, 남일, 남이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데는 먼저 위주로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오송이나 오창이나 내수 같은 경우는 시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보다 더 소외되는 지역을 먼저 찾아서 신규 사업은 그쪽 위주로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도 건의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여기 30페이지 금천동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지금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뭐 하신 게 있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금천동 사업 이건 저희가 사업 위탁 동의안을 지난 6월에 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7월에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와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여기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영으로 할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비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된 거네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현재 지금 이 금천…….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교육하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디테일(detail) 한 계획이 지금 전혀 안 나온 상태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금천동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추진할 사업은 가드닝(gardening)클럽, 마을공작소, 집수리 학교와 같은 주민 공모 사업, 플리마켓(flea market), 마을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박봉규위원

이건 기존에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여기다 또 얹었어요, 지금 보니까.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

박봉규위원

이 플리마켓 다 하고 있고, 마을공작소는 내가 모르겠는데 축제도 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중복돼서……. 77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차별로 진행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사업들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도 있고, 새롭게 진행된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기대효과가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 해결 및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이게 한 6개월 이렇게 교육하고 해서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이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조건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최대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좀 더 뒤로 늘려 놨어야죠.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해놨잖아, 사업계획을.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사업을 사업 기간 동안 연차별로 사업을 받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일단 위탁을 받습니다. 다시 내년 사업은 내년도에 위탁을 받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들이 계속 연장돼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게 가면 지역의 분들은 기대를 크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활성화재단에서 치밀하게 계획해 갖고 주민 역량 강화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여기 말대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활성화재단 대표이사 황종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중심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것 보고한다고 그렇게 책자에 미사어구 삭 써서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황종대청주시활성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와 관계직원들 이석)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할 테니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볼 것 같으면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해 가지고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범죄예방환경설계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범죄예방설계는 2017년도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안에는 44개소 대상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대상지를 추진하고 법정계획으로 5개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지금 올해 예산을 수립해 갖고 전체적으로 청주시가 도시개발 사업과 농촌 저기가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에서 변경해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로 인해 세부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단계, 3단계 중에서도 추진이 안 된 것이……. 여기 볼 것 같으면 2단계도 지금 중앙동이라든지 강서2동이라든지 우암동 3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3단계는 지금 16개 중에 4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개가 안 돼 있는데 4단계에서 금천동이 선정된 이유는 또 뭡니까?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흥덕경찰서 범죄예방과가 있습니다. 흥덕경찰서 범죄예방과에서(그쪽 과에서) 범죄율을 종합적으로 하고 저희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는 올해 금천동하고 우암동을 선정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경찰하고 협조하다 보니까 범죄예방이 그래도 금천동이 많을 거 같아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협조가 있어서 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예.

김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동 지역은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읍ㆍ면 지역, 혹시 이게 소외받지 않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까지 읍ㆍ면 지역은 약간 소외받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읍ㆍ면 지역 해 갖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5억을 세워 왔고 2군데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켜 갖고 1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군데에서 5군데 할 때 저희들이 소외된 읍ㆍ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4군데는 동하고 읍ㆍ면도 어느 정도 비례해 갖고 흥덕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오송읍이라든지 내수읍이라든지 미원면 같은 데는 좀 우선적으로다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범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좀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 봐 주세요. 지금 우리 청주시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100만 자족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네오테크밸리라고 한 것을 지금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로 변경했는데요. 지금 오창에 제4일반산업단지 시행자는 어쨌든 여기 보면 민간 사업 공모를 ’25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 했어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네오테크라고 했다가 공모하면서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오창에 산업단지가 1ㆍ2ㆍ3산단이 있고 네 번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산단으로 명단을 바꿨고요. 지난 7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줬고요. 그래서 10월 20일에 신청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심사해서 그중에 한 군데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공고는 했지만 아직 여유가 있네요, 시간적인 여유가.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국위원

사실 이게 보면 91만 평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2조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건 우리 청주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들어온 업체하고 현재 소송 중인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들어왔던 업체는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업체에서는 그 반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소송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소송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어쨌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라든가 공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도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꽤 오래 소요가 될 거로 예상되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0일까지가 공모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선정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10월 20일에 공모해서 일단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차질은 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에는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글쎄, 저희 실무진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질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글쎄, 우리 이상범 과장님께서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법에서 어 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제 생각에는 이것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가지고 우리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또 100만 자족도시로 가는 청주시가 되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이상범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6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농촌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 마동하고 남이면 구미리 두 군데가 있는데 당초에 마동은 21억 6,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1억 5,200이……. 아니지. 당초에는 23억 1,500만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1억 5,200이 줄어 갖고 21억 6,300인데 이것이 왜 1억 5,200이 줄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될 당시 확보한 예산은 삭감 없이 끝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 초기에 공모 선정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 사업을 하겠다고 하다가 실시계획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이건 국비 보조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까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정이고 저희들이 끄트머리에 가면 정산해서 제출할 때가 오거든요. 그전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 당초에 된 공모 사업비는 다 소비할 예정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남이 구미리는 5,600만 원이 늘었어. 당초에는 20억 8,400만 원인데 21억 400만 원 해서 5,600이 또 늘었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국위원

여기 마동은 줄었고.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의심이 가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사업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완료될 때는 다 소비할 예정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제가 마동 우진영 이장하고 이장회에서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지금 마동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 경로당 부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한 상태고요. 그분이 저희들한테 청구가 된다면 바로 철거해서 증축할 예정입니다.

김병국위원

감정평가사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추천하고, 토지주가 추천해 가지고 두 분이 감정평가 해서 플러스 나누기로 해 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지분별로 해서 다 통보를 드렸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래서 거기서는 아직 반응은 없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제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얼른……. 어차피 그렇게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김연웅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근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10페이지. 우리가 맨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교도소 이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항상 궁금하고, 이전되는 게 맞는지 그래서 항상 해마다 의견을 나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시정계획에서 법무부와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이 6월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6개월 연기가 돼서 12월로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협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연기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상반기 시정계획에는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초에 법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관님 부재 중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모든 계획이, 교도소 이전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최하 10년 이상 되는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결심권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이전이지만 또 올해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국정과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저희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중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 당초에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자체도 좀 꺼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가 갖고 협의하고 이것도 7월에 발주하고 용역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되고 지금 로드맵(road map)대로 하면 MOU 체결은 한 12월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법무부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MOU 체결까지는 최대한 해볼……. 노력해 갖고 할 예정입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에 용역이 착수됐다는 말씀이에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자체도 초에는 법무부에서 발주하는 자체를 약간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저희 시하고 조율을 많이 하고, 발주하는 것까지도 다 해 가지고 발주해서 용역 회사도 선정되고. 또 이번 금요일에 저희 국장님이 용역 회사, 법무부 다시 방문하기로 일정 다 잡혀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러면 용역 회사도 지금 선정됐다는 말씀이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선정됐습니다.

정영석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섭 국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갖고, 이게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발표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차피 이전할 거면 하루 빨리 이전……. 이전 장소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건 확정 안 됐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사전 협상 대상지 발굴 및 선제적 개발 전략 수립 해서 이게 상반기 시정계획에서는 산남동 금성자동차학원 부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반기에는 5,000㎡ 이상 복합개발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변경됐는지 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사전 협상 대상 발굴 및 선제적 개발 전략 수립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청주시정연구원 해서 거기서 전략과제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이게 지금 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 5,000㎡ 이상 나중에 지구단위 용도지역 변경할 때 사전에 ‘이 지역은 이런 거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 갖고, 저희도 시 재원 확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전략과제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지금 용역이 3개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되고 있는 대상지는 혹시 알 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정연구원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영석위원

아,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연웅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71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인데 상반기에는 사업 물량이 엄청 많아서 좀 좋았었는데 이게 이번 후반기에는 정비 사업량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있어서 아니면 절차가 강화되어서 줄어든 건지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2동 내외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영석위원

예산이 준 거죠, 예산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빈집 철거를 한 다음에 주차장이나 텃밭을 활용하는 부지를 18개 동으로 확대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2동 내외였었는데 올해만…….

정영석위원

아, 갑자기 늘어난 거네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18동을 추진했고요. 지금 상반기에 10개 동을 추진했고, 나머지 8동은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하반기에 또 추가로 받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정영석위원

아니면 다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못 한 것, 소유자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좀 지연된 것들 이런 걸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새로 추가 모집은 아직 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한 10년이 넘은 거 같아요. 제가 제 지역이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서 그렇지만 10년 동안 나대지하고 빈집이 있는데 한 20년 동안 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안 됐을 때도 ‘왜 저걸 저렇게 뒀나?’ 했는데 의원이 되면서 계속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했고, 도시건설 왔더니 빈집 철거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이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서 이게 공문이 내려왔는지……. 공문을 내려보냈을 거 아녜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읍ㆍ면ㆍ동까지 전파를 했습니다.

정영석위원

작년에 보내서 작년에……. 상반기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정영석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늦게 얘기를 했나. 그래서 이게 지금 꼭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민식이법이 바뀌면서 주변에 학교 200미터 전방 모든 사람들이 차를 못 대요. 그런데 내수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거기서 상권을 유지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아예 점심시간도 10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상권 있는 분들이 난리를 치는데 주차할 데는 없고. 그러니까 저는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것 민식이법에 방학 때만이라도 풀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경찰서랑 협의하네 지금 계속 딜레이가 돼서 이런 걸 진작에 알았으면 이런 걸 빨리 철거를 시켜서 여기다 주차장을 최소한 몇십 대는 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역에 분들이 한시바삐 이런 걸 원하는데 이것도 큰돈이 안 들이는 것 같아요. 빈집 철거만 하고 주차장만 하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혹여라도 남아 있는 8개를 빨리해서 예산이 좀 남으면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면 제가 지금 들어가서 요청을 하라고 그럴 테니까 어떻게 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상반기는 거의 끝났고요. 제가…….

정영석위원

이제 하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하반기가 동 수로 8동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좀 지난하고요. 내년도에 저희 도시 분야하고 농촌 분야에서도 빈집 정비 대상이 많이 확대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 정비하는 타이틀이 주택이어야만 되는 거고요. 주택 비율이 한 50% 이상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조금 지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석위원

아녜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여유 있는 또 풀비로 혹시 돈이 있으면……. 이게 내년에 하려면 또 1년이 지나가요. 내년에 바로 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범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그간 느낀 점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의원이 되고, 도시건설위원이 된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을 마주했는데. 물론 그때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너무 애써 주셔서 대부분 원만히 해결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우리 시에 조금 아쉬운 점들은 예를 들면 최근에 개신2지구 입주 예정자분들과 자리 미팅을 했었는데요. 하나 예시를 드는 겁니다. 내년 초에 입주해서 아이들이 당장 3월부터 학교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서부로를 건너야 됩니다.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러면 지금 교통 대책은 시행자 측에서 당초에 내놓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변경도 해야 되고 또 교차로 개선 사업같이 큰 공사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대로 가면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적은 상황이라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녀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다른 여러 지역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은 보상을 받으면 덜하지만……. 아니, 아니! 임대인들이죠.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법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법대로 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법 안에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원인들이 우선은 지나치게 시행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조성해야 될 부분들이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밟지만 이후에 주변 환경 조성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주시가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신속한 개발 사업 추진도 써 있어서 신속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개발로 인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통합적인 관리를 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가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개신2지구 같은 경우는 서부로를 개신2지구 쪽으로 한 차로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기간 내에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학생들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너서, 그렇게 안전하게 건너서 통행은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인들에 관련된 건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자들하고 해서 큰 부딪힘 없이 원만하게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이런 면은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준공 전까지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마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관련 부서들이 다 꼼꼼하게 챙기기 때문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예를 들면 아까 개신2지구 같은 경우에 저는 한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 그 건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기가 지금 교차로 교통섬이 위험해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또 인도ㆍ통행로 정비라든가 신호 체계를 바꾸는 문제, 카메라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시간 내에 부지런히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계속 불안한 거죠. 이게 항상 임박해서 진행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예산 하나 잘못……. 빠지거나 뭐가 됐을 경우에 바로 입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저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런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임차인들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 보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동안도 많이 챙겨 주셔 가지고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우선 이 사업계획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더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웅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봉명동 혁신지구 관련해서 지금 변경계획안은 6월에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 그러면 8월에 열리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요청한 변경안을 심의한다는 말씀인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월에 예정돼 있는데 어저께 9월 초에 열릴 거라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간 제가 생각을 너무 말씀드려서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닌데 당초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안이 변경된 사항은 없나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건축설계 공모가 제 기억은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지연된 거 같아요. 무슨/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선정돼서 본격적 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본 커뮤니티센터는 공모에 의해서 그분이 설계하게끔 돼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로 사전 심사를 보냅니다. 거기서 보완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충족하느라고 몇 달 딜레이(delay)가 된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쇠내울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고 그 안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영운동 거점시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쇠내울 커뮤니티센터는 이용자 특성과 또 주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계획됐으면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영운동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 거기는 좀 특별한 사항이고요. 금천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단합이 아주 잘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될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너무 과하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지 않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할 텐데 그런 이용자들 편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연일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 고생 많으세요. 이건 제가 좀……. 도시계획과장님, 셉테드 때문에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2017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4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더라고.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벌써 종합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고, 지형이 많이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옛날 구도심 지역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금천동도 최근에 거의 아파트를 지은 게 없어서 서희아파트 하나 있는 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옛날 구옥 아파트들, 30년 넘는 아파트도 상당한데요. 그래서 금천동하고 우암동이 선정은 잘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10년이 안 돼서 이런 계획이 바뀌고, 종합계획이 바뀌는데 이번에 계획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경찰하고 잘 상의하셔서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셉테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또 부탁드릴게요. 이 셉테드 예산은 좀 증액이 돼도 저는 아주/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걸 1년에 10억 정도는 해서 최소한 대상을 늘려서……. 사실 청주가 옛날부터 보면 뉴스에 큰 사건이 많이 나는 그런 시이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시시티브이뿐만 아니라 가로등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같이 신경을 써서……. 셉테드에 가로등도 포함되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일단 밝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범죄 심리가 어두운 데를 찾게 되니까 밝은 지역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더 증액해도 좋……. 저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본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끌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네.

박봉규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셉테드 대상지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먼젓번에 종합계획 수립한 이후로 사실 매년 두 군데 정도밖에는 사업 추진을 못 해왔기 때문에 대상지는 수십 건이 되지만 사실 진척률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밝은 환경, 범죄예방을 할 수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별도로 당부를 드리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이상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창산단 재생 사업, 오송생명 재생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게 착공이 많이 늦어지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오송생명은 ’26년 8월 공사 착공으로 예정됐었는데, 상반기 시정계획에서 보고가. 그런데 ’27년 1월로 딜레이가 되고. 이게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게 뭣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착공하려면 사전에 지구 지정도 받아야 되고 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행정적 절차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기간이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착공 시기도 일부 조금 늦춰지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이것 ’25년도 상반기 시정계획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날짜를 줬던 건데 하반기로 들어와서 갑자기 이게 확 바뀌어 버리니까…….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하여튼 이건 최대한 챙겨 봐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김연웅 과장님! 아, 이것 좀 한번……. 이상범 과장님 한번 좀……. 중앙투자심사 결과 회신받은 내용이 혹시 뭐예요? ’25년 4월에 회신 부분에 조건부로 뭐를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47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재생 사업 해서 그…….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이건 제가 정확하게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조건부로 받은 거라서 나도 이게 뭔가, 어떻게 조건부가 됐나 궁금해서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김연웅 과장님! 이번에 8월 20일에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그것 받으셨죠? 공문, 국토부로부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우리 시에서 걸리적거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걸리는 건? 실적, 행위률에 따라서……. 아니, 집행률에 따라서 제외되고 그러는 것도 조건이 있는가 보던데, 공모 신청 제외시키고 그러는 게 있는가 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그 국비를 제때 소비를 못 하면, 저조하면 페널티를 좀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진다든가 이런 쪽은 아닙니다.

박봉규위원

아까도 누가 거론했지만 진짜 우리 성안동이 꼭 통과돼야 되거든요. 분위기도 좋다면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꼭 좀 통과를 시켜서 과장님이 원하는 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다음에 수동 문화마실 조성 사업 준공이 또 많이 딜레이 됐네요. ’26년/내년 5월로 딜레이 됐어요. 원래/기존에 올해 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아이고, 수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문화마실을 건립하는 사항…….

박봉규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지금?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이게 다른 도시재생 사업과 똑같이 커뮤니티센터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최대 난건이었어요. 그래서 빈집 임대 나온 건물도 한번 매입해 보려고 했는데 가격이 좀 안 맞고. 그리고…….

박봉규위원

아, 거기도 거점시설이 들어가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문화마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나대지를 하려고 하면 또 활성화 지역 밖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아니, 공중화장실 부분에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또 뒷집에서 경관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서 스톱(stop)이 됐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생겨서 건립하지 못하다가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듯이 하반기에 건립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우리도 부지는 어느 정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부지는 시유지로 해서…….

박봉규위원

아, 시유지로다. 그래 몇 평 정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뒷집에서 앞에다 건물을 지으면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민원 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착공을 못 하고 있었었는데 조금 원만히 합의가 돼서 건립하려고 합니다.

박봉규위원

아! 자기네들도 그런 건물이 앞에 있으면 더 유리할 텐데, 나중에 매각할 때도.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좀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동양일보 8월 25일 자 어제 날짜……. 엊그저께 날짜네요. ‘“공실 늪에 빠진 수암골” 옛 명성 어디로’ 이래서 기사가 났었잖아요. 사실 저도 가끔 올라갑니다만 굉장히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성안…….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투입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스도 설치를 못 하고. 작년에 원래 포장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 자기네들(과)끼리 업무 협의가 됐으면 거기 올해 도시가스를 묻고 포장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묻어 놓고 그걸 반대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시가스가. 그런데 그 굴착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경우는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왜 피해를 주민들이 입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래 갖고 수암골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저녁에 화려했던 데가 불이 안 켜지는 데가 많이 생겨서 이런 것까지 재생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라든지 지역협의체하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가지고 대화하고 있고, 앞으로 장래 어떠한 사업이 들어와야 더 활성화가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청주에 사실 저녁 야경이 거기만 한 데가 없어요. 거기가 참 좋은 장소인데 결국 여기도 성안길 전철을 밟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기우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꼭 좀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아우, 시간을 너무 끌어서……. 우리 전태웅 과장님! 지금 드론 활용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드론 그것도 적지 않은 돈 들여서 샀는데.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네, 저희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것을 전담하는 기사님도 계시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갔다 와 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러면 일지 같은 거 잘 쓰고 있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나가서 촬영해 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오스코 같은 거 준공되기 전에 그 현황 같은 거 보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촬영해서 제공하고 이런 저기가…….

박봉규위원

그래 직접 다 하시는 거죠? 운영업체 따로 맡기고 그러는 거 없어요?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저희가 직접……. 그런 간단한 건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치지형도 같은 거 항공 촬영한 건, 중간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면 그런 거 저희가 촬영해 가지고 편집 작업 같은 그런 건 외주 업체가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어차피 비싼 장비를 투입해 줬는데 나름대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직원들 교육은 잘 시켜셔서 또 망가트리지 않게 하고.

태웅

전태웅지적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밥 먹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부서별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31쪽, 오송역세권지구 이게 공사가 언제 중지된 거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범입니다. 공사중지는 한 2년 전부터 중지돼 있었고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때문에 문제가 많다가 그건 작년에 용도변경을 안 하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쪽의 조합장이 구속되고 이랬던 중간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조합장님이 지금 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사업체들하고 긴밀하게 공모도 했고.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중이면 시공업체가 선정될 거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아, 다음 달에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사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공사가 재개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다음 달이라고 해야 얼마 안 남았는데 9월이면 공사 재개가 된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 공사 업체들이 입찰해서 3개 업체로 좁혀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 중에서 한 곳을 아마 다음 달 중에 선정할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도 사실 오송역세권, 그 옆이 또 세종시이고 하니까 사실 말 그대로 우리 청주에서 세종시하고 대변하는 오송! 청주의 얼굴이 오송이라고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수년간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고. 하여튼 뭔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대한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오송역세권지구가 조속하게 제 위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쪽 조합장, 임원진들하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금 몇 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한 달에 두 번이면 또 세 번, 네 번이라도 해서 가시적 성과를 빨리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옆에 비하지구 있죠. 비하지구는 공사 이게 정확히 언제 완공이 됐어요, 완료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자이아파트가 입주한 건 벌써 한 사오 년 됐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아직 준공 안 떨어졌죠?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전체에 대한 준공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

김기동위원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많아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토지 문제가 조금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반 공사나 이런 것들은 다 돼서 이미 아파트도 입주해서 다 살고 있는데 내부에 있는 토지가 조합 내부에 좀 문제가 있는 바람에 지금 준공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준공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결국 그렇게 수년간 지연되고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다 불이익이 가는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재산권 행사 같은 거 전혀 못 하잖아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일단 거래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데 이게 올바른 거래가 아니죠. 준공이 안 된 아파트가 어떻게 거래가 돼요?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대출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래는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그것도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 그대로 도시개발과이다 보니까 사방팔방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겠고, 타임별로 해서 시급을 요하는 데는 또 시급을 요하는 데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오송역세권이라든지 비하지구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하루라도 정상화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보다 이 두 군데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글쎄, 저도 언론지상에서 보면서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조금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노력하신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언제쯤이면 대충 나올까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도 일단 법무부라는 상대 그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올해는 MOU 체결만 하면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법무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시에서 독단적으로 발주한 게 아니고 법무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돼 갖고 발주를 한…….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그 결과는 준공 2년 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기서 서류를 다 꾸며 가지고 기재부까지 승인 맡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재부까지 승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은 저희 청주시, 법무부, 기재부 거기까지 다 승인이 돼야 이게 최종적으로 저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안에 이전 대상지를 법무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해 갖고 발표하고 그다음에 올해 MOU 체결하고, 내년도 법무부가 기재부에 승인 신청하고. 그러면 내년 말 정도 가면, 저희들은 기재부에서까지 확정되면 그때 절차적으로 법무시설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법무부하고…….

기동

김기동위원

일단 내년 말 정도는 가 봐야지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걸 느낄 수 있겠네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일단 MOU만 체결돼도 시민들은 어느 정도 체감되는 거죠. MOU 한다면 법무부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이전한다는 것 각서를 사전에 체결하기 때문에요.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내년도 지금 계속 수립하고 있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내년도에는 5개년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재정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녜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해는 단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올해 매년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민원 사항 같은 거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5개년 수립하는 거…….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5개년 수립하는 거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그건 내년에 예산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거기에 우리 모충동로, 모충서로 서원대 앞에 무심서로요. 그것 이쪽 청남교에서 쌍샘 가는 데 중간 지금 도로 넓히는 것을 내년도 5개년 계획에 일단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는 거기 도시계획도로는 확정돼 있는 건데 사업을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도시계획선 같은 게 전혀 없죠. 안 돼 있잖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잘못 알았는데 도시계획선 내년도 재정비할 때 확장해 놔야 그다음 이후에 도로시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내년도 5개년 계획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녜요, 거기가?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재정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아니, 트릴로체아파트가 들어선 데까지는 도로가 넓혀져 있고 그 이후부터 병목현상으로 도로가 좁아져 있다 보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가 차가 꽉 차요, 빠지지를 못해 가지고. 그리고 올 10월 초에 또 모충동 한화포레나가 입주하면 거기도 2,000세대 가까이 입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차가 다 뚝방 쪽으로 빠져나올 거란 말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막힐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화가 되는 건데요. 이것을 병목현상 구간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서원학원 둑방에서 이렇게 방음벽 설치한 그림 걸려 있고……. 운호중학교 거기는 서원학원 부지도 아니고 국가 땅이라고 하는 거 같죠, 아마.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국유지로 돼 있죠. 그래서…….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운호중이랑 서원학원 땅도 있고 국유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녜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병목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시설과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쪽에 협의해 갖고 내년도 재정비할 때 계획선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쪽 뚝방길은 누구나 다 사용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우리 박찬근 과장님 상당구에 사셔도 거기 지나다닐 때가 종종 있을 거라고요, 그런 큰 도로는. 그래서 그런 건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그죠?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서원대학교(서원학원)에서 운호중ㆍ고등학교 여고, 대학교 여러 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무심서로 확장…….

기동

김기동위원

진작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예, 모충대교부터 청남교까지 그것은 제한을(안?) 좀 해왔었던 거고요. 저희들이 도로 건설ㆍ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도로시설하고도 면밀히 협의하고,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방안을 확인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고요. 모충동 재생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원대학교하고 그 문제 가지고도―워낙 학부형들이 불편하다고 해서―북문 쪽으로 개방할 계획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 최근에는 모충동 재생 사업 해서 스파크(SPARK, 청년창업파크) 들어선 그 지역 일대도 일방통행으로 하는 걸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하여튼 전체 교통 흐름의 틀 속에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라도 그런 병목현상 구간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꿰뚫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게 진짜 금방 눈에 표시도 안 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 거 제가 여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빈집, 사실 빈집이 군데군데 계속 방치돼 있다 보니까……. 새로 신개발 동네 같은 경우는 빈집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구도심, 그것도 낙후된 동네에 또 거기다 빈집까지 이렇게 방치돼 있고 그러면 슬럼화가 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강하게 요청을 드렸던 것이 빈집을 정책적으로 시 집행기관에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빈집이 많이 철거돼서 공유지 주차장이 되든 무슨 꽃밭을 가꾸든 환경적으로나 또 주민들 오래된 동네 살고 계신 분들의 눈으로 시야가 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 2동 정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

기동

김기동위원

그런데 올해는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 내년에는 좀 더 해야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18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 해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도 더 증액해서 많은 빈집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 가고 통장협의회 가니까 그 공문 같은 게 부서에서 다 발송돼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올해도 사업을 아주 분주하게 성공리에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인기가 좋죠,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신청자가 세 배, 네 배 정도 돼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에 접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차장 활용도로 했고. 만약에 주차장 활용을 못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와 해서 텃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하여튼 활용 용도를 최대한 많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하여튼 그런 슬럼화되는 도시가 좀 더 뭔가 좋은 쪽으로 전환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빈집 철거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빈집은 시의적절하게 잘 추진한 사업인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봉명골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심의 가결, 설계 집행” 이렇게 돼서 경로당 문제는 주민복지 업무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이것 설계까지 다 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저희들이 빈집 사업 유형이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텃밭을 만드는 종류 하나가 있고요, 소유자한테 100만 원을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철거하는 사업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소규모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이 양호한데 이걸 철거하기는 그렇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인접 지역(일상 생활권)에 필요한 도서관이나 경로당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명동 빈집을 매입한 결과 용도 변경해서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물이 ’80년대 되다 보니까 워낙 구조 해석이 안 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신축하는 사업비보다 더 오버(over) 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하지 않고 신축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방침이 경로당은 신축을 자제하고 있거든요. 최고 5,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이게 건물까지 새로 지어 주겠다는 경로당 사업이 별도로 나와서 제가 궁금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예. 소규모 빈집 정비 사업의 일환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양호한 빈집을 소유자한테 5년 정도의 임대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를 경로당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지역 주민이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고 다시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연장을 한다든지 이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봉명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워낙 낡아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부득이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경로당 신축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이건 주민복지과하고 상의할 문제예요. 이게 또 다른 사례가 나와서, 경로당 신축 문제가. 이런 사례가 또 하나 나온 거거든, 지금 이게. 그렇게 재생 사업을 통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헐어서 새로운 신축으로 경로당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사례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첫 사례인데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성현위원장

왜 지양을 해 계속해야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으로 해서 여러 동네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국 및 청주시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서가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형수 버스정책팀장님이 대리 참석하게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국 소관

그러면 정일봉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경제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가영 균형건설과장입니다. 장연동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원미라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형성 대중교통과장님의 부재로 대리 참석하신 신형수 버스정책팀장입니다.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개 과 1개 소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균형발전 도시 완성, 지역 발전 선도하는 도로 인프라 구축, 중부권 최고의 교통 요충지 청주 완성, 시민 민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신뢰와 만족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전략목표로 “교통약자 보행 안전시설 확충” 등 11개의 주요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모두가 안전한 도로,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균형건설과

13시37분

안성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 직제순에 따라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균형건설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는 “안전도로 및 지역 도로망 구축을 통한 도농 균형발전 도시 완성”을 부서 비전으로 하고, “시민 안전 도로환경 구축, 도시ㆍ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도로망 확충, 시민 행복 녹색 도로 실현”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번 10페이지, 교통약자 보행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노면 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월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올해 1월부터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 12페이지,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읍ㆍ면 간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낭성 삼산리 일원 0.97㎞ 구간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코베아 캠핑랜드와 연계한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도로시설과

13시37분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지역발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부서 비전으로 하여 “방사형 도로망 구축을 통한 25분 생활권 조성, 혼잡 도로 및 병목 지점 개선을 통한 교통 불편 해소, 원활한 차량 소통 도모를 위한 편리한 도로 조성”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제3순환로 국동교차로 연결로 설치 사업입니다. 3순환로 중 일부인 국동교차로를 완전 입체화하여 모든 방향으로의 진출ㆍ입 통행을 위한 율량동 및 용정을 잇는 연결로 2개소를 추가하여 사업 공정은 현재 65프로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사 준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율량2지구 진출ㆍ입로 개선 사업입니다. 율량동 중리마을 세대의 고질 민원인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길이 102미터, 폭 16미터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 사면 흙막이 가시설 및 2단 옹벽부 공사 중으로 공정률 45% 정도입니다.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3시40분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추진과제 1번,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추진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2만 5,978제곱미터, 건물 1만 4,600제곱미터입니다. 2016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하였고,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2020년에는 매각을 위한 토지 분할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터미널 매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 의결 받았습니다.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수수료 등 총 1억 6,100만 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용도 지정 일반경쟁입찰 최고가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통해서 시설 현대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과 더불어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추진과제 2번,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송역 이용자들의 편리를 증진하고, 오송역 일대가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에 오송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오송역 종합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시와 충청북도, 철도공단과 체결하였고, 4월에는 공동용역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속철도 분기역 위상에 걸맞는 환승 체계 구축과 시설 확충을 통해서 청주오송역이 국가 철도망 X축 중심역으로서의 위상과 기능 제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부터 6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대중교통과

13시43분

형수

신형수건설교통국버스정책팀장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신형수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지속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 시내버스 47다0대로 수익금 공동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를 개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정적으로 준공영제를 운영관리하고 재정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전기 시내버스 충전설비 설치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우리 시도 전기 시내버스 운행 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전기버스 충전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착공하여 오송역 종점에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동부종점을 비롯한 나머지 4개 종점지에도 노후된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교체하고 새롭게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2월까지 설치를 맞춰 전기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택시 5개년 감차계획 수립 및 감차 보상 추진입니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지난 6월 청주시 택시 총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결과 면허 대수 대비 605대 과잉 공급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감차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2일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실성 있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 하반기 감차 보상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법인택시 210대에 대한 감차 보상을 실시하여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부터 8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13시46분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부서 비전인 “신뢰와 만족을 주는 차량등록 행정”을 위해 “시민을 위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자동차 세정 실현,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 세 가지 추진전략을 정하였으며, 8개의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추진과제 1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왕눈이 스티커 제작ㆍ보급입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화물자동차에 대해 반사 시트로 제작한 왕눈이 스티커를 보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왕눈이 스티커 500매를 제작하여 신규 등록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212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추진과제 2번, 자동차 상속 이전 홍보 및 안내입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사망자의 주소지로 상속 이전 안내문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사망자 주소지뿐만 아니라 1순위 상속권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이전 구비서류 및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362건의 상속 이전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구청, 행정복지센터 홍보물 비치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중심의 체감 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석위원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과! 아니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원미라 과장님한테, 52페이지입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터미널 복합개발이 상업시설 위주의 개발로 진행되면서 교통 기능이 후순위로 밀려나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뒷전이 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주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매각 이후에…….

정영석위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매각 이후에 어떤…….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이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교통전문가들이랑 상의도 하고 저희 교평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 해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인근에 어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지금 가경동 터미널 인근이 커넥트현대인가요? 그것 들어오면서 거기에 복합쇼핑몰도 들어와 갖고 지금 교통체증이 엄청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 큰 아파트가 하나 더 들어서고 있고. 또 여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같이 와서 개발된다면 시민들이 더더욱 가중될 테고. 또 심지어 어제 뉴스에 보고, 페이스북(Facebook) 에 보면 주차요금이 20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막 7만 원이 넘어서 난리를 친 게……. 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청주시 전체가. 아마 페이스, 각종……. 페이스북 다 보고 언론에,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이게 고속버스터미널 하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시외버스터미널도 민간사업으로 돌려 버린다면 여기에 청주시가 갖고 있는 대응책이 있어요, 주차에 대한?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대커넥트가 들어오면서 사실 주변의 교통난이 좀 심각했던 건 사실이었고. 처음에 오픈(open) 할 당시는 저희가 계속/지속적으로 매주 한 번씩 고속버스터미널 관계자들이랑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요. 또 그런 교통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그쪽에 적용하면서 사실 지금은 초창기 때보다 교통난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흥덕경찰서를 방문해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드렸고. 흥덕경찰서에서도 조금 더 두고 보고서 다음 달 정도에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교통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주차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도 사실 교통 혼잡의 한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그것을 제외하고서 매각하거든요. 거기는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편의를 통해서 제외하고 매각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거기가 어떤 시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된 이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다고 하면 그때 교통평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의 기능을 유지하긴 할 건데 거기가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출입구가 거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돼서 교통의 혼잡이 더 가중된 부분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런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입구라든가 이런 걸 각각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고속버스터미널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민영화를 하기 전에 협약서를 하든 뭔가 계약을 만들어 놓든 하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녜요. 그죠? 그 요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요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어제 터미널 방문해서 그 건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정영석위원

논의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하루 세워 놓는 금액이 거기에 페이스북에 보면 최대 7만 9,000원 나와서 이게 왜 그렇게…….

정영석위원

그렇죠. 5시간 또 빼 줬는데도…….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고속터미널이랑 협의해서 1일 주차 최고 상한가를 정해 달라고 부탁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터미널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거기도 터미널 자체에서 되는 게 아니라 입주자회랑 여러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분이 돼서…….

정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자세한 건……. 어디죠? 기획행정인가? (신민수 위원을 향해) 안전 어디죠, 부서가? 어디죠, 이것 다루는? 다음에 이걸 또 다룰 거 아녜요, 거기 행안위에서. (“행안위에서 공유재산……. 하는 위원 있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정영석위원

예, 거기서 다룰 테고. 다만, 저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엄청 많이 나와서 시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주길 바랐는데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타까워서 이걸 본보기로 시외버스터미널이 매각된다면 분명히 어떤 민간업체에서 매각을 시킬 거 아녜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업체에 매각하면, 그 사람이 사면 분명히 자기 실이익을, 수지 타산을 위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할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다음에 민영화를 시켜도 어떻게 좀 더 시민들이 주차도 마음껏 댈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조사해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고속버스터미널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쪽에서도 금액은 상한선을 조정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환승주차장은 제외하고 매각할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선진 교통문화에 저번 작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께서 균형건설과에 보험에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이게 교통정책과로 와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이들이 브레이크 없는 PM(Personal Mobility)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인데 아이들이 지금 겉멋만 들어 갖고 브레이크 작동 장치를 없애 버리고 그냥 달리거든요. 아마 티브이에도 나온 게 있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내리는 사람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쳐요. 그러면 노약자들은 엄청 많이 크게 부상당하는데도 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가 없더라고,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가 없으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브레이크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혹여라도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브레이크 장치를 떼어 버렸다 이런 게 확인됐을 때는 청소년이……. 보통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이더라고, 거의. 그런데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단절시키는 근거를 마련한 게 있나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게 지금 심각해요. 원미라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나?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자전거는 균형건설과 소관 사항이라서……. PM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정영석위원

예, 예.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아직 법제화가 안 돼 있어서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없고요.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포스코도 사망 사고 일어났다고 해서 그 큰 건설도 정지당하고. 지금 각종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다행히 청주는 없지만 사망 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자전거, PM 이것 문제 때문에 사망 사고 일어나면 공무원들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 대책을 우리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런데 지금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균건설과도 어디서?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사고 나면. 다 부서를 떠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균형건설과지만 지금 PM은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할 것이냐 이거를 빨리 준비하셔야지. 더군다나 나는 지금 안타까운 게 청소년들이 이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했다가. 그것 달리는 모습을 보고 젊은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 아, 진짜 이거 급한 실정이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을 이 시간 이후라도 빨리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뭐가 만들어져서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도로정책뿐만 아니라 도로시설, 균형건설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다 같이 머리 맞대고 해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 자전거도 아냐. 킥보드처럼 쫙 달리거든, 그냥. 그러면 보통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치는데 노약자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같이 부딪치면 이건 사망사고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청주시는 위험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데. 그래서 아마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토의를 자주 해서 어떤 근거라도 시에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녜요, 법적인 제재를. 그래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나서서 답변을 하지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하면 나중에 심각한 우려가 생길 것 같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네, 국장님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일봉

정일봉경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수 위원 거수) 예,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조금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 질의에 우리 원미라 과장님께 두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공유 PM하고 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질의 과정에서 조금 혼동이 있었던 거 같아요.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고 페달을 멈추면 정지하는/멈추는 이런 건데, 자전거인데 이게 사이클경기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급정거를 하면 뒤에 사고 위험이 있어서 페달을 멈춰서 일정 부분 제동거리를 확보해 멈추게 하는 경기용 자전거로 이게 요새 아이들 유행이 돼서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우리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픽시 자전거 자체를 아예 금지한 국가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좀 다르게 비유하자면 차나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없이 다닌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픽시 자전거 자체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걸 허용한다고 하면 정해진 어떤 구간에서, 트랙이라든가 일정 구간에서 타는 건 허용할 수 있겠지만 브레이크 없이 자전거를 일반 거리에 타고 다니는 건 금지해야 된다.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56페이지에 선진 교통문화 공유 PM도 나와 있는데 이 PM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잘못 세워진 PM 때문에 자동차가 긁혀서 보상받을 길도 없고.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 공유 PM 자체를 없애자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도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그 PM을 없애자는 주장도 저는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 측면 그리고 대중교통과 연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입됐는데 막상 시행해 보니까 타는 연령층이 젊은 층으로 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외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에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주차 문제도 엉망이고. 그래 저는 이게 당초 취지와 너무 달라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PM이 사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상위법이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PM 주차장도 설치해 보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또 지난번부터 저희가 견인도 시행하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질적인 주차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견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도하고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니까 또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도 설치해 보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가상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물론 상위법이 필요한 부분은 아는데 필요한 법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을 초래하니까 한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픽시 자전거 문제는 저는 전면 금지를 시키고 일정 구간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조례로 금지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추가로 아까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이 잘못하면 부실, 불통, 졸속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2016년에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고 또 작년에 감사원에서도 고속버스……. 그죠?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건물 관리 부실, 재산 관리 비효율성 등이 지적됐었고 또 지난해에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된 충청북도와 감사원 지적사항 해소가 우선 먼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에 노후 터미널의 현대화라든가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지만 이 방식이 민간 매각밖에는 없는 건가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다른 방안들도 좀 검토가 됐을 거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2016년도랑 2023년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감사의 주요 요지는 사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했는데 왜 매각을 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했느냐 그것이 주요 요지였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매각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감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의 주요 포인트는 이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는데 왜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 하나랑 또 그게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가 종료됐고 또 관련 담당자들은 징계 절차도 있어서 이건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 해서 민간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를 보면 터미널 자체는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저희 터미널이 당초 98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서 시에서 땅을 매입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됐던 시외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속버스터미널……. 2016년도 그때 당시에 고속버스터미널이랑 시외버스터미널이랑 같이 용도 폐지를 했었는데 그때 고속은 먼저 매각됐고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신민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민간 매각, 지금 가지고 오신 계획 있잖아요. 이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걸 민간 매각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제 생각에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은 매각을 위해 계속적으로 검토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수위원

아직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주지검에서 수사 중이지 않나요, 완료된 게 아니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감사원의 감사 사항은 종료가 돼서 징계를 받았고요. 그거와 별개로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신민수위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건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거랑 약간 별개이긴 한데 검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예. 그래 저는 지금 검찰 조사 중이기도 하고,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커넥트현대가 주차비도 문제지만 또 주차공간도 문제거든요. 지금 주말 같은 때 차량이 하도 많아서 고속버스터미널 이용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고. 저는 커넥트현대도 생기고 해서 그런 것을 차치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의 기능만 봤을 때는 민간 매각을 해서 그전보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이 나아진 점을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버스 타는 데 뭐가 더 편리해진 건지도 모르겠고, 주차 문제만 더 심각해지고, 주차비만 오르고. 그리고 터미널 짓는 과정에서 수년간 임시터미널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그리고 저는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터미널을 봤을 때 민간에서 지어도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의회 의견 청취라든가 시민 공청회 또는 이러이런 공론회장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 이 문제는 민간 매각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너무 섣부르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계속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 빨리해야 되나요, 과장님?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이건 서두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도에 감사가 있었고, 2023년도에도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내년에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9월 추경에 예산도 올렸는데 감정평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올려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전에도 매각을 염두에 두고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결코 이게 갑작스럽게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이게 내년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일반 입찰로 가는 게 아니고 매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민수위원

사실 그 계약은 연장하면 되는 문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터미널이 들어서면 거기가 또다른 도심의 중심지가 될 텐데 그런 상권과 도시계획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심 통과 광역철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철도가 역이 어디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추측들을 하는데요. 현재 터미널의 위치가 역이 생기기에는 좀 부적절한 위치이기도 해서 저는 조금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광역철도까지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터미널을 다시 현대화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이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쓰는 데 불편함은 없어서 만약에 몇 년 더 쓴다고 하면 그 내부는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 터미널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고요. 벌써 한 26년, 7년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가 보시면 티미널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민수위원

예, 그걸 조금 보수해서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보수……. 매년 보수비용이 한 2억 5,000원에서 3억 가까이, 2억 9,000 이 정도 계속 들고 있고요. 사실 ’99년도에 지어진 이후로 대규모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선 보수하기는 낡은 부분이 많고.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을 대략 산정해 봤는데 리모델링 비용만 한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신민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렇게 거창한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 보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저도 매달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매년. 이런 예시를 들면 그렇지만 우리 1년에 경기 몇 번 못 치르는 야구장 보수 하느라고 1년에 그렇게 수억씩 들이는데 우리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에 그 정도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건……. 저는 그것 때문에 민간 매각을 서두른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추진하시려고 계획을 올렸겠지만 이러한 의견들도 있으니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매각을 염두에 두고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아까 CTX(충청권 광역급행열차)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민자적격성조사 중이고 이번 12월 중에 발표를 할 거거든요. 터미널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교통망,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경동 그쪽에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그쪽에……. 여기가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고 앞으로 계속 끌어 나간다면 거기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민간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추진을 통해서, 사업의 현대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야기가 커질까 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를 들면 CTX가 들어선다 하면 터미널 **(23:34)와 연계가 되면 좋으니 그런 취지에서 노선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현재 위치가 CTX 들어오기 부적합하다 하면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전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빠르게 매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더 두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급한 게 없잖아요. 계약 같은 경우에는 다시또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계약 끝나면.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CTX 노선도 사실 지난 4차 국가철도망의 노선이 도심 통과로 된 거고.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민자자격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노선에 교통의 중심지인 이 터미널을 경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건 조금 어려울 거…….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교통의 연계성을 중시해서 교통 중심 지역으로서의 도시개발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경동의 터미널이 어떤 그런 연결과, 다른 타 시도와의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상위 계획에서도 오송역 그다음에 터미널 그다음에 공항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교통축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민수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지금 계획이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충분하게 논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서두르지 말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다른 질의 다 제외하고 우리 신형수 버스정책팀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고 얼른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문제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청주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전체 전기버스 202대 중에 29대라고 추정되더라고요. 그래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특정 국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타 지역에서 중국산 버스에 대한 결함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시민들 인식 속에서 중국산 제품에, 특히 안전과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 불안정한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증받은 업체를 우리 시에서 배제하기 쉽지 않을 거고 또 아까 설명드렸지만 무역 분쟁의 소지도 있어서 중국산을 무조건 배제하는 건 쉽지 않을 환경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법 리베이트 의혹들도 있었고 또 청주의 모 업체도 연관성이 있는 의혹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배제를 못 하더라도 준공영제가 시행 중이기도 하니 운수업체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든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대책이 있으신가요?

형수

신형수건설교통국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 신형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환경부에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인증 이런 것을 거친 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중국산 버스라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강제 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 지침이 최근 1월에 구매자하고 자동차 제작 수입사하고의 특수관계가 해당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 운수업체와의 그런 관계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산 버스가 도입되는 건 조금 제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걱정하신 안전 관련돼서는 이게 언론에 중국산 버스에 대한 게 나오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사고에 대해서는 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운수업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정비나 이런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기존의 버스 안전관리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 저는 추가적인 도입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봤을 때 못 하더라도 준공영제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 부분 운수업체와 함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전기버스가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특히, 준공영제 시스템하에서. 그래서 제가 특정 국가의 제품을 막자고 지금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시민들의 정서나 이런 부분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건설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그런 것을 운수업체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예. 우리 신민수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질의를 하셔 갖고……. 우리 오가영 과장님!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균형건설과장입니다.

박봉규위원

상당산성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 그것 예산이 조금 깎였더라고요, 7,500만 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상당산성 내 편구배 때문에 남동쪽 방향 단차가 많이 발생해서 겨울철에 미끄럼 사고나 여름철에는 침수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단차를 최소화해서 회전교차로를 지금 다 한 개 차로로 돼 있는데 두 개 차로로 병행해서 정리를 하고자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그쪽 남동쪽 방향에 계신 민원인들이 ‘구배가 너무 세다.’ 그래서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겨울철이나 평상시에 차량이 회전하면서의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 7,500만 원 이게 옆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원래 성립했던…….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예. 당초에는 주차장 조성 관계가 공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몇 면짜리였었어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때 60면이었나……. 제가 알기로 한 60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60면?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삭감된 7,500만 원은 그게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했어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얘, 빈 공지, 저희 시 땅에 정리만 해서 주차장…….

박봉규위원

아, 정리만 해서.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아스콘을 깔지 않고 그냥?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골재만 포설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운영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요.

박봉규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김현수 팀장하고 제가 거기서 김상락 회장님인가? 김상섭 회장님하고 굉장히 여러 번 만났어요. 그래 지금 설계는 다 끝났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는 이달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약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박봉규위원

더 추가로?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네.

박봉규위원

그 편구배가 많이 잡혔어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지금 구배는 많이 잡혔는데…….

박봉규위원

산성 쪽 들어가는 데 문제는 없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쪽을 좀 더 많이 공사량을 넣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거기 사고가 편구배 문제로 인해서 엄청……. 내가 동영상도 몇 건 우리 김현수 팀장 통해서 보내 줬는데 차가 가다가 그냥 벽에다 갖다 박고, 이게 편구배가 심하다 보니까.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 위험성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우리 김현수 팀장님, 것대마을 들어갈 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배수는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현수

김현수건설교통국도로안전팀장

우선 도입부를 두 군데로 분할해서 나눠서 진출하다 보니까 다소……. 효과적으로 될 것 같고요. 처리 부서에 관련 사항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박봉규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연동 과장님! 지금 국동교차로가 보니까 12월까지 다 완공한다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저희들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결과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3차 우회도로를 타가다 증평 가는 빠지는 길도 연결되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아, 예. 다 완료가 됩니다.

박봉규위원

거기서 율량동 쪽으로 나오는 길도 다 연결되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예. 전체 다 완료합니다.

박봉규위원

이건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대전지방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아, 예. 그런데 거기 시비가 75억이 들어갑니다.

박봉규위원

아, 시비가.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그래 갖고 50 대 50 해서 국비가…….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교체로 설계 비용만? 아니, 공사 비용만?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예. 당초에는…….

박봉규위원

그럼 150억이네, 총액이.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예. 증평 방면만 있었는데 율량동 주민들 주민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요구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교차로 공사 이것만 아직 안 돼 있죠, 국동교차로만?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다 돼 있고.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이거 주민들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저희들도 저번에 대전청에 갔습니다. 가 갖고 저희들이 ‘12월도 좀 늦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강력히 주장했고요. 그래서 거기도 최대한도로 당겨서 그것 날짜는 지정 못 하지만 12월보다는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묵방교차로 있는 데 거기 밑에서 유턴 해 갖고 올라가는 차선들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예, 엄청 많이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 신호를 경찰이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좌회전 신호를 좀 조정해 주면 유턴이 많이 갈 거 같거든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당초에도 일부 조정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네. 이것 좀 얼른/빨리 준공/완공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원미라 과장님! 이것 용담광장 주차장 처음 실시설계 때 54면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5면이 완공됐더라고요. 지금 준공은 다 된 거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준공은 완료가 됐고요. 거기가…….

박봉규위원

이게 왜 줄어들었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줄어드는 게 실제로 설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호스 진출ㆍ입구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실제 주차 면수가 좀 줄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예산도 준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예산은 더 줄진 않았습니다.

박봉규위원

왜 그래요? 9면이 줄었는데.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전체 구간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특별히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래도 9면에 대한 공사비용은 다 빠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삭감됐어야 되는 거 아녜요? 7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봉규위원

우리 신형수 팀장님! 청주 콜버스 티머니고(Tmoney GO) 해서 이게 앱이죠, 앱?

형수

신형수건설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지금 이것 안 되고 있는 거죠?

형수

신형수건설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현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왜 그런 거예요? 대상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건설교통국버스정책팀장

연계하려고 하는데요.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연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형수

신형수건설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네.

박봉규위원

그래서 하려면 빨리해야지 이것 굉장히 오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3년도부터 콜버스가 개장돼서 하고 있는데, 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이걸…….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그냥 앱을 연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핸드폰에 다 입력시켜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녜요?

형수

신형수건설교통국버스정책팀장

네, 네. 얼른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동

김기동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건에 대해서 우리 신민수 위원님이 또 우리 정영석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두 분이 질의했는데 우리 원미라 과장님, 터미널 매각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일반한테 이것을 매각해서 민영화시키면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머니가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정부죠, 전전 정부인가 인천공항 같은 경우……. 인천공항도 민영화한다고 정부에서 한창 떠들다가 민영화 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쑥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면서 이걸 급하게 서두르는 말씀을 해오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이게 급스피드를 올리는 거 같은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사실 우리가 이런 시 재산을 매각할 때 어느 정도……. 결국 우리 시민들 거잖아요. 시민들의 물건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어제 페이스북에 도배를 했듯이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그 주차장 요금이 옛날 팔기 전에는 아마 서울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의 돈 안 들어가고 주차장을 이용한 걸로, 저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알았던 것이 이렇게 민영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요금도 천문학적으로 올라서 하루에 8만 원을 내느니 하는데요. 요금이 나왔다는 이런 얘기를 접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뜨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소낙비는 피해 가라는 말도 있듯이 지금 현 분위기에 있어서 이 매각에 대해서는 일단 한 코 물리는 거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물론 2016년도부터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우리 청주시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한 것이지. 그것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청주시 입장을 최대한도로, 우리 시민들 입장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터미널 매각한다, 이렇게 민영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초선 때 프랑스가 수도요금을 민영화하면서 10배로 올라 가지고 아마 그때 언론에 많이…….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도 아마 그것 빗대서 언론에 나온 게 기억이 나는데요. 민간이 매입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오로지 이윤 추구가 목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터미널 같은 거 이건 말 그대로 공공재 아녜요. 우리 시민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을 꼭 개인한테 매각해서……. 물론 현대화 시켜서 편리하고, 시설이 좋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그것만 오로지 생각할 수 없다. 공공재 개념을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건 일을 더 여유 있게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그래도 이것 급히 매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원치 않는데.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터미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사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다른 데 이전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지만 사실 터미널은 그 자리에서 터미널을 계속 운영하도록 그런 특약 조건을 넣어서 매각할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공감대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거기 가경동 현재 그 자리에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지금도 유지는 큰 문제 없이 잘되고 있잖아요. 뭐 크나큰 문제가 있어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이제 시설이 낡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대부기간이 지금 만료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대부기간도 한 1년 이상 남아 있고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1년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듯이 대부기간이 내년 9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연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 부분적으로 안 좋은 그런 건 좀 개선해야죠. 리모델링할 건, 급한 건 해야죠. 물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건 조금 예산 들여서 계속 그 부족분을 채워 가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제대로 해놓고 나면 그때 가서 팔더라도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에 플러스알파만큼 더 비싸게 또 팔 수 있는 거지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물건을 팔고 살 때도 내가 원가를 조금 더 들여서 좋게 하면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터미널 매각에 있어서는 일단 숨 고르기 차원에서 우선 멈추고서 좀 더 주위, 시민들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좀 심사숙고하셔서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교통정책과은 이걸로 질의하고요. 이어서 우리 균형건설과 오가영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제가 전화 통화한 거 기억나시죠? 그 일방통행 하는 거.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아, 예.

기동

김기동위원

물론 일방통행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경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돈 들어가는 건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일방통행로 관련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방통행로 지정하는 그 지역 내의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 의견이 단일화되기는 어려워도 평균 80프로나 90프로 이상이 돼야 경찰 여기서도 교통규제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정리가 돼서 일단 인근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동의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에 의거해서 교통규제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제가 그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 과정 속에서 행해지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 지난번에 거기 흥덕구 그쪽, 터미널 저쪽 건너편 그건 다 끝났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는 아직 못 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시작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업체 선정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공사 관계가.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남은 게 뭐예요?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일단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경찰 쪽에서도 그 심의가 벌써 몇 달 전에 끝났잖아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못 알았는데 공사는 마무리한 걸로 정리…….

기동

김기동위원

아, 다 끝났어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그래서…….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그때 너무 더워서…….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너무 더워서…….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조정을 해달라고…….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그것까지도 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암만 경찰하고 협의하에 일이 진행되는 거지만 이렇게 늦을 수가 있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달이 늦게 되는 거, 이거 큰 공사도 아니고. 그래서…….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올해는 너무 무더위 때문에 주민들이…….

기동

김기동위원

아, 무더위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고. 하여튼 고생하시고. 하여튼 우리 청주시 균형을 맞추는 건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예.

기동

김기동위원

이어서 우리 장연동 시설과장님이 도로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앞선 타임에서 도시계획과하고 무심서로 운호학원, 서원학원 무심천 둑방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번 도시계획에 5개년 얘기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상식적인 생각은 모충교 앞에 트릴로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단 거기는 도로가 넓어졌죠. 넓어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연장선상으로 이 사업이 됐어야 되는 건데, 물론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병목현상으로 해 가지고 특히 출퇴근 때는 교통이 엄청 꽉꽉 막히는 그런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선을 그어서 시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설과에서도 그걸 같이 염두에 둬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위원

네, 김병국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가영 균형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12페이지, 지금 코베아…….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2공구 이것이 36억 5,000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사실 거기 주민들은 왜 이렇게 공사가 늦느냐고 하지만 공사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공사는 지금 계획대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있는데 노선 지정하는 것에 관련해서 지금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달 28일까지 받아 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고 그렇게 하면 노선 지정 공고하고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보상비가 9억 4,300인데 이 정도 가지고서는 부족하지 않아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금강청 통과한 거에서 사면 쪽이 정리됐기 때문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여기 제가 가면 ‘왜 이렇게 공사가 자꾸 지연되느냐.’ 하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것 빨리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20페이지, 여기 보면 옥산에 금계교가 재가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3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건부 의결이 뭐죠, 그 내용이?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아, 조건부 의결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국위원

네, 네. 이것 왜 조건부 의결을 한 거예요? 그냥 의결하면 의결하는 거지 무슨 조건을 또…….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세부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국위원

아, 그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예. 이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조건부 의결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가덕 상야1구에 인도 설치를 6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5월에 말이죠 석면 조사 용역을 준공했는데요. 아니, 여기에 석면 조사 용역을 왜 진행했죠? 인도를 하는 데 석면 용역을 한 이유는 뭔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지장물이 일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석면이 나와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게 법적으로,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인도를 내다 보니까 지장물이 있는데 거기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나는 이게 보니까 어째 석면 조사 용역을…….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면적이 일부/조금 되는데 그것도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9월 준공 예정인데 이것 준공에는 차질이 없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지금 그것보다 지장전주 이설이 안 돼서 지장전주 관련해서 한전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초, 다음 주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9월 말까지 공사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9월 말까지.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낭성하고 인경 간 농어촌도로 공사가 작년도에 보상비로 7억을 세웠는데 지금 실시설계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2026년도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보상비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터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은 도로시설과 장연동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46페이지,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예요. 여기 볼 것 같으면 당초에는 118억 9,700만 원인데 이것이 보상비가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당초에는 그랬는데 사업비가 229억 1,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당초 사업이 2019년도부터 계획이 잡히고 시작했는데 2021년도에 용역 하고 하니까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 토지 보상비도 많이 늘어났고, 공사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구간에 수로관이 엄청나게 큰 게 있어 갖고 그것 설치하고 그러는 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국위원

이게 당초에 보면 탁상감정을 했어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서 실감정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이것도 말이죠 15억 2,600이 탁상감정인데 실질적인 실감정 가격은 52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게 3.4배가 늘어나. 이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의 신뢰를 많이 잃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 의회에서는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고생해서 하시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하게 이렇게……. 감정가격도, 탁상감정도 좀 근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저희도 감정을 하고 진행되고, 바로 보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탁상감정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보상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3.4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 세워 주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탁상감정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도록 해달라 하는…….

연동

장연동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원미라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농 균형 버스정보안내기(BIT) 이렇게 해서 당초에 시내ㆍ외 버스 확대 구축이 40개소에 5억 8,000 그다음에 노후 교체이 69개소에 6억 8,6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규로 할 때는 한 대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엘이디랑 엘시디 설치를 하는데 신규 같은 경우는 한 1,200에서 1,400 정도, 그게 길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교체하는 경우에는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신규라고 하는 건 1,45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교체는 한 995만 원 들어가네. 그런데 신규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내가 볼 때는 신규나 교체나 어차피 새 기계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것 차이 나는 건 왜 그렇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일단 신규랑 교체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금액은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아까…….

김병국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보니까 차액이 455만 원 차이가 나.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가 됐든 교체가 됐든 새로운 기계를 갖다가 장착하는데 이렇게 455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산출해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래요. 우리 이형성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연제오 택시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연제오 팀장님께서 청주시민에게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연제오 팀장이 운이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지금 택시업계가 그래도 조용히, 노사분규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가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감사합니다.

김병국위원

우리 연제오 팀장 고생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2일에 감차보상위원회가 열렸죠?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예.

김병국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저기 하고. 그래서 2025년도에 36대를 감차하는 거죠?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김병국위원

그래서 이것 4000만 원씩?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4,000만 원씩 이렇게 올해…….

김병국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는 210대를 감차하게 돼 있죠?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올해까지 합쳐서 210대입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36대를 합쳐서 210대예요?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예.

김병국위원

아, 이건 빼는 게 아니고?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예. 올해까지 포함해 가지고 210대가 되는 겁니다.

김병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예.

김병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대개 184대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그래서 연도별로 ’26년도, ’27년도, ’28년도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42대씩 하고, ’29년도에는 48대로 해 가지고 전체 210대가 되는 겁니다, 올해까지 합쳐 가지고.

김병국위원

올해 36대부터 쭉 이렇게 해 가지고…….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예.

김병국위원

아, 지금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김병국위원

나는 이게 올해 36대는 별도고 그다음에 ’26년부터 ’30년도까지 210대를 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 36대가 포함돼 있는 거네요?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위원

사실 말이죠. 감차 보상금이 충청북도에서 청주가 제일 낮습니다. 또 군 단위보다도 더 낮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연제오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이 감차 문제는 올해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오

연제오건설교통국택시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택지운수팀장 좌석으로 이동)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봉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괜찮아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왕눈이 스티커 500매 제작 완료를 했다 해서 배포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봉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12월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설문을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배부한 사람들한테 별도로 해서 어떤 만족이라든가 이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더 효과가 가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병국위원

그러니까 배부한 500명한테만 한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병국위원

그게 무슨 실효가 있을까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화물차 뒷면에 왕눈이 스티커를 양쪽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 멀리서도 밤에 불빛을 비추면 그게 투시가 돼 가지고 다 보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물론 왕눈이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야간에 라이트를 비추면 그게 빛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저게 화물차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고 예방이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500대 해 가지고서 좀……. 확대하면 몰라도. 그렇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단일 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희도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병국위원

하여간 이 왕눈이 스티커를 확대해서라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만 세워 준다면 좀 확대해 보고 싶은데요. 위원님이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국위원

예. 하여간 예산은 예산과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서 의결하도록 할 테니까 박종봉 사업소장님께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잠깐만요! 왕눈이 스티커 보충질의 좀 하고 싶어서요, 왕눈이 스티커.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왕눈이 스티커라고 했는데 인쇄된 눈알 사진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입체식으로 돼 있어서 눈알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고휘도 반사 시트에 그것을 아예 실사 출력을 해서 거기에 저희…….

기동

김기동위원

아니, 제가 고속도로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안에 입체식으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이 밀봉돼서 그 안에서 까만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같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데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죠?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비용이 비쌉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건 비용/단가가 꽤 비싸요?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한 1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거는 한 삼사만 원 가는 거 같아요.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어휴, 그게 효과가 좋을 거 같은데요. 그래 눈알이 막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차가 터덜터덜 되니까 그 눈알이 막 움직여서 이게 더 예방……. 안전에도 진짜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아,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종봉

박종봉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미라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을 더 서두르지 않나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매각을 염두에 두고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시외버스가 동시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꾼 거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1대 때 의회인데 제22회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했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고속버스터미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때 고속버스와 동시에 매각을 하게 되면 교통 혼란이 생겨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먼저 매각하고 그게 완료된 다음에 시외버스을 매각하라고 하는 의결을 우리가 해줬지 않습니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렇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안성현위원장

그래서 그게 서두르라는 얘기가 돼야 되느냐 그 말씀을 과장님이 안 하시길래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가 2016년, ’23년 있었잖아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그것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으로 바꿨는데 왜 매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거죠?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왜 매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감사를 계속 받던 사항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그래 지금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그 상황과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그죠.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이번에는 입찰이 아니라 재수의계약이라든가……. 재수의계약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거 감사의 지적사항 어떤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매각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아까는 과장님하고 충분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 정돈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흠 주택국장님은 질병 치료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대리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택국 소관

그러면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국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주택국 장 백두흠 주택국장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라영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창식 공공시설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주택국은 3개 과 16개 팀으로 정원 74명에 현원 79명입니다. 5쪽, 주택국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국 비전을 “생활이 즐거운 공간, 안정적 주거환경”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체계적 건축정책 추진”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 등 10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1) 건축디자인과

15시22분

안성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 직제순에 따라서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시각 도시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청주시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 고속도로 및 시 경계 진입 경관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서문교, 2024년 청남교에 이어 2025년에는 흥덕대교 야간경관 사업을 통해 무심천 교량에 특색 있는 경관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및 시 경계 진입 경관 형성 사업은 주요 도로 접경 지역 및 교통 관문에 경관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상태로 8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아름답고 활력 있는 산단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 선정 사업으로 청주산단과 오창산단에 국비 4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투자하여 노후한 산업단지 거리를 아름답고 활력 있는 거리로 바꾸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여 산단의 유동 인구와 정주 인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공동주택과

15시24분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라영선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추진으로 24쪽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2024년 1월 고시된 남주ㆍ남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소규모 정비 사업이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수립된 지역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후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반시설 확충 및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원도심 개발로 남주ㆍ남문 일원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실태 점검단 운영입니다. 현재 재개발 구역 7개 구역, 재건축 6개 구역, 가로주택 6개 구역 초. 19개 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 조합 운영 과정의 갈등 및 조합원 간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공유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여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8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23억 1,200만 원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22억 4,0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7,000만 원,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공동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6개 단지의 22억 5,2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도ㆍ점검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공공시설과

13시27분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는 청주시 청사 건립을 비롯하여 행정복지센터, 다목적회관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 및 민관 협력 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쪽,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오창읍과 옥산면 지역의 협소하고 노후된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옥산면 다목적회관은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73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0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오창읍 다목적회관은 청원구 오창읍 창리 47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90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되며, 총사업비는 73억 원입니다. 현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노후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에 단열, 창호, 설비 등으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친환경 환기시스템, 석면 제거 등을 통하여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29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경로당 9개소를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20개소는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선정된 어린이집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는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으로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타 추진과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식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부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또 계획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종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신민수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3차 공고 7월에 진행하셨는데 공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많이 들어왔나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참가의향서는 열……. 정확한 숫자는 14개 업체가 확약서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거고요. 이제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9월에 참가 확약서를 접수받는데 그 결과는 9월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러니까 열네 곳에서 참가 확약서를 내면 그것을 대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이제 참가 확약서를 컨소시엄 해서 받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시 청사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라……. 최근 충북지사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해서 도청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돈봉투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분이 공교롭게도 우리 시 청사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대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 시에서 24일에 문제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신 걸로 제가 파악했어요. 그런데 워낙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서 보도자료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면 적법하다 아니면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청주시 청사 건립 공사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고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받아서 적격성 심사, 시공 실적이나 신용평가 등을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선정된 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 나오는 불공정이나 아니면 그러한 특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 업체가 지금 안 좋은 의혹을 받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시 청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들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 건과 이 건이 별개라서 진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겠으나 어쨌든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시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과장님?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어떤 의혹만 가지고 어떤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시공은 조달청에서 계약까지, 입찰 선정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또 계약까지도 조달청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의혹만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조달청에 전격적으로 의뢰해서 선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사의 어떤 의혹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건을 계기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으나 워낙 3,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명하게, 깨끗하게 추진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 청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말들이겠죠―말들이 많고. 앞으로 탈도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되는 이 사업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수 위원과 대화를 하다가)

정영석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청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들었으면 하는데요. 내용을 좀 들어 가지고……. 그게 지금 나와야 될 단계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도지사님이 유무가 확정되지도 않고 그게 온라인…….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시청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나는 생각해서 그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위원님들은 당연히 질의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직 죄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가 나왔어도 시에서 관여한다는 증거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민수 위원을 향해) 저, 복대동 했어요? (신민수 위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자) 아, 이것 추진사항. 47페이지, 공유재산 적극 활용 복대동 민관 협력 복합개발 사업은 신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우리 공공시설과장님? 제가 이것 뭐를 하느냐 하면 이게 2024년도에…….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맨 처음에 행정문화위원회 때 거기 너무 좋은 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래 갖고 우리가 안 한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입지 조건도 좋고, 민간 업체도 많이 달려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중단하고. 이게 일이 차도 중단하고, 2025년도에 또 3차 공모로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3차 공모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네, 아까 신민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열몇 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고요.

정영석위원

아, 제출했어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예. 9월에 참가 확약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9월 가야지, 어느 정도 업체가 참가 확약서를 제출할지는 9월 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

이게 대규모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정영석위원

거기에 얘기를 듣기로는 심지어 대전에 뭐죠? 코스코! ‘코스코도 들어오네.’ 이런 얘기도 돌았던 부지잖아요. 그래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여기 사는 층들이 유아 또 어린아이들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부지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았는데 이게 3차 공모가 됐다니까 좀 잘돼서 시민들이 즐기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게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일단 질의드린 겁니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리고 우리 라영선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7 민간 임대주택 투자자 가입 피해방지 홍보 강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협동조합 피해방지 부분에서 홍보의 방법이 상반기와는 상당히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방지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는 똑같은데 대상이 임대주택에서 투자자 모집으로 변화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지금 민간 임대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 모집……. 이게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까지 났다고 그러면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는 없는데 민간 임대아파트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나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받은 적이……. 받은 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업계획 승인은. 그런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체가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사항인데요. 이게 투자자 모집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자 쪽에다가 ‘너희들 왜 이런 식으로 투자자 모집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왜 우리를 반대하느냐.’고, 우리가 언론 보도자료를 배부하면 ‘왜 너희들은 이 사업이 추진 안 되게 방해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할 때 계약서 내용이라도 좀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해달라. 그런 사항에서 투자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프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정영석위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지금 저희 내수 지역도 이거랑 같은 거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 내수도 아파트 하나 제대로 한 게 민간 아파트 들어와서 90프로가 입주됐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눈이 맞춰 있어 갖고 저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데 과장님한테 얘기해 본들 허구화 그런 문제도 있고. 민간 임대아파트가 저희뿐만 아니라 청주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 우리 제재할 방법 없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든지.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지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나 그런 데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상태고. 이건 투자자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7개의 민간 임대아파트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창이나 가경동에 2군데, 내덕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은행권에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빨리 풀어 주지 않으면 계속 민간 임대아파트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7개 중에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지금 라시엘로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데 거기도 PF 대출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땅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경동에 건축허가는 났는데 그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건지 건축허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민간 임대로 갈 건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정영석위원

이게 제가 진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일 답답한 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만 있으면 대출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금리가 두 배로 오르다 보니까 땅만 있어서 대출을 안 해줘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월 수익이 있어야 대출해 주더라고. 월 수익도 대출금액에 따라서 월 수익으로 해서 나눠 주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DSR(Debt Service Ratio)이라고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전산화돼서 거기에 두드려서 나와야지 대출을 해주니까 지금 10명 중에 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구입해서도 이런 문제가 터지면 다 길바닥에 나앉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 보상해 주는…….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책임은 무조건 거기서 허가를 내주면 그 도, 시 이런 데만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도지사가 잘못됐네, 시장이 문제네. 그래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도 답답한 거고, 시도 답답한 거고. 그러면 이게 70% 이상만 어떻게……. 민간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면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얘네들이 조합 설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만약에 80% 동의를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들어옵니다, 사업계획 승인. 저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접수하고 그 접수 전에 건축 심의를 먼저 받든가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동의를 받는데 가라 승인을 해서 동의를 받으니까 시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얘들이 이 아파트를 사려고 오는 게 아니라 70프로, 80프로를 맞추려고 50프로밖에 안 되면 30프로 사람을 사서 얼마만큼 투자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

향후에도 이런 게 없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이건 저도 아마 법이 개정될 거로 판단은 하는데요. 이게 옛날 2010년 후반대에 지역주택조합하고 똑같이 가는 거 같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에도 옛날에는 법적 규제 사항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지방에서 문제가 되니까 만들어진 거고. 민간 임대아파트도 자꾸자꾸 전국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과장님께서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고. 이게 공동주택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도시개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양쪽 부서에서 잘 좀 상의해서 웬만한 문제 없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허가 내는 거 쉽지만 그 당하는 상대방이 수십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되거든요. 그게 지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이후에 부서끼리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꼼꼼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규위원

저는 오늘 라영선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서 실태조사는 지금 몇 군데 예상하고 있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실태조사는 2024년에 세 군데 했고요, 2025년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세 군데?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런데 완료된 거 있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없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박봉규위원

그것 완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실태조사는 지금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조합 운영하면서 조합원 간에 불신하고 갈등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회계사를 동원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 실태조사 나온 내용은 시공사 선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자금운용이 적절했는지, 정보 공개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데 그 점검을 해서 만약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아니면 정보 공개 같은 걸 미공개하거나 그런 건 고발 조치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과태료 내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투명하게 조합이 운영될 수 있으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실태조사 할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잘못된 건이 있을 거 아녜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건 가장 저기 한 게 정관 변경.

박봉규위원

정관 변경.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정관 변경을 안 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그다음에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식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계속/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결국은 약간 사기성을 가진 집단들이 돈을 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아마 ’24년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몇 군데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지금 자꾸 주변에서 뭐를 하다가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주저앉고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 너무 심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성연립 긴급 주거지 지원 사업 하고 있어요? 어떻게 LH하고 하고 있나?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성연립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53세대가 살고 있는데 대성연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몇 번의 간담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세대주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도 지금 이주 세대가 탑동에……. LH는 탑동의 보성트윈아파트하고 내수에 LH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걸로, 이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대주들이 ‘거긴 너무 작다.’ 그리고 내수는 24평인데 ‘거기는 너무 멀다. 가지 않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5세대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세대만이라도 LH공사와 협의해서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만남 장소를 주선해 가지고 이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보성트윈 거기는 좀 작긴 작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21평이 됩니다.

박봉규위원

거기 어떻게 했든 공간을 넓게 쓰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그냥 하꼬방이에요. 하꼬방이다 보니까……. 그런데 내수는 멀다고 그래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멀다고 그럽니다.

박봉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생활이 좀 어려워서 차가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실 거예요. 그래서…….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요즘은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건…….

박봉규위원

그래 5세대가 지금 참여하려고 그러는 거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그래도 그나마 5세대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여론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혹시 ’25년도 실태조사 대상 4개 단지가 어디예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몇 페이지죠?

박봉규위원

30페이지.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ㆍ실태조사 해 갖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이건 가경동 태암수정아파트하고요…….

박봉규위원

태암수정?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예. 그리고 용암동에 소라아파트.

박봉규위원

소라.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리고 중흥마을 부영2단지 그리고 오창 이안아파트입니다.

박봉규위원

중흥 2단지하고 오창 이안?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예.

박봉규위원

그 중대 사항이 발견된 건 없어요, 4개 중에서?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여기는 민원이 다수로 발생한 지역을 갖다가 저희들이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중대 사항이 발견될 요지가 상당히 큰 거네. 네, 고맙습니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박봉규위원

우리 김창식 과장님! 저는 이게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노진우 팀장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인식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 우리 청주시에 공공건물이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지, 누수가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또 저랑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감리의 권한을 좀 높여서 사안별로, 공정별로 감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시공하는 데 참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안들을 감리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독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실이나 하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방법이 하나인데 여직까지는 저희들이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를 세우면 ｢건축사법｣에 따라서 그 공정만 가서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정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자도 생길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청사, 읍ㆍ면ㆍ동 청사를 짓든 할 때는 660제곱미터 이상은 건설사업관리라고 해서 감리종합건설회사를 통해서 상주해 가지고, 전기든 건축이든 상주해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아뇨. 그건 아니고 66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청사는 그렇게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박봉규위원

아, 됐어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그래서 감리비가 좀 비싸서 문제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사업 관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완공됐을 때 하자가 없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관리ㆍ감독……. 여기 제가 볼 때 인원은 한계가 있고, 현장은 많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잘못된 현장을 보면 또 화가 나고. 그래서 노파심에 지금 어떻게 지었든 공공시설과장님이 지금 그런 쪽에 대표성을 띠고 있고 제가 오늘 마침 이런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 자체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공공시설에 하자가 많은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꼭 좀 그런 식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나중에 제가 보고받겠지만 아무튼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종합감리회사를 통해서 감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국위원

김병국 시의원입니다. 김진원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할 거니까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14페이지 좀 봐 주세요. 14페이지, 청주에 공공건축가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총 30명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30명, 이분들은 다 건축사인가요?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건축사나 일반 대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많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제안받은 공공성 지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공공성 지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입니다. 저희 청주 지역에 있는 다리 밑이라든가 아니면 버려진 공간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나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올해/2025년도 공공성 지도 사업을 펼쳐서 내년도 예산에 한 네 가지 사업 정도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리고 활용실적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공공성 지도를 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올해 거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 이제 예산이 1억 4,800만 원인데요. 지금 7월 1일에 2025년도 공공성 지도 최종 보고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보고서는 언제쯤 배포되나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완료 보고가 되는 대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병국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1억 4,800씩 들여서 하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다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실효성 있는 공공성 지도가 되어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하여간 김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영선 공동주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임대주택 피해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 아파트 분양 전환가 산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하여간 지금 현재 가끔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김병국위원

지금 현재 동남 힐데스하임 분양 전환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동남은 더 이상 저희들한테 민원 발생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 비용 그대로, 동남지구에서 제시한 4억 3,000에서……. 4억 300만 원에서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민원 없이 그냥 다 잘 해결된다?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예, 예. 그것 같은 경우는 확정 분양을 받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사항이거든요, 사실.

김병국위원

그렇지.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그래서 4억 300.

김병국위원

저희들한테도 민원인들이 오셔 갖고 했는데 하여간 동남 힐데스하임 같은 데 분양 전환으로 해서 민원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임대주택이 민원이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분양 전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선

라영선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거수)

정영석위원

네, 간단하게.

안성현위원장

간단합니까?

정영석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하세요.

정영석위원

갑자기 궁금해서 간단하게 좀 김창식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감리를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다 하셨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정영석위원

이제 어느 순간에 건축설계를 하는 분들이 감리를 하고, 건축설계도 하고 이중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600제곱미터는 정식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리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감리에 돈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 호주머니를 챙겨 주는 꼴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걔들은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하고, 감리도 하면. 모든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도 감리사를 채용하면 안 돼요? 공사도 분리해서 공사도 만들고.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자격이 안 됩니다.

정영석위원

안 돼요?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종합감리회사는 특급기술사나 아니면 건축사 어떤 특급자격, 고급자격, 중급자격이 있는 종합회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도 건축사가 하고, 감리도 건축사가 하고 이런……. 감리가 건축사가 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종합감리회사가 처음서부터 끝까지/준공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해서 공사의 모든 걸 지켜보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건축사가 감리하는 건 상주하지 않고 만약에 철근 배근하면 그때 와서 체크하고, 레미콘을 칠 때는 그때 와서 체크하고…….

정영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자격증하고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그쪽을 주느니 차라리 정식으로 우리 시에서……. 아니, 도시활성화재단도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요. 이렇듯이 그런 감리단을 시에서 만들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든 다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책임지고 할 테고. 그분들이 그것만 그 돈으로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그런 자격증 채용할 수가 없나요, 만들 수가?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종합감리업에 등록돼 있는 업체만 입찰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면 좋죠. 모든 공사를 그 사람들한테 책임지고서 현장 상주해서 감리하라고 하면 사실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종합감리 자격을 갖고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정영석위원

저기, 차후에 다시 한번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국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