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어느덧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어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7월 15일 자로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년 7월 21일 자로 정교진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영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8월 6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영심·김현주·오천수·양옥희·박영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 및 지원시설의 지정·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각각 교육·홍보와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사기관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건은 총 44건으로 확인됐으며, 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의 의심신고 건수는 연 12만 건에 달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할 수 있어 성동구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 체계와 지원 방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의원님 또는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범죄 피해자 관련 조례가 여성가족과 소관인 성동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와 성동구 여성폭력 방지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인 성동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이게 피해자들을 위한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데 피해자 조례가 여러 부서에 있어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범죄에 대해서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각 범죄 유형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부서나 기관에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피해가 없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방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중복할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조례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조례안 제7조 사업, 조례안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여러 부서와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중복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복되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없이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방 중심의 조례가 이번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가 이 조례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 질의 중에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5,0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셨죠? 5,000만 원 예산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된 것이 일단은 의료비하고, 피해자의 피해 유형이 각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당장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시적이지만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주거, 그러니까 거주할 데가 없다면 임시로 주거한다든지 그런 분야로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분들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심리상담 같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본인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각각 지원하면 중복 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유관기관과 지원이 중복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이상동기 범죄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성동구에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본적으로 이 CCTV가 가장 바람직하고 또 아까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를 활용한다 했는데 또 이 외에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활용하는 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셉테드가 그전부터 2년 전에 신림동 사건으로 인해서 이상동기가 부각이 좀 됐었던 건데요. 그전부터 셉테드 사업이라고 그래서 취약지역을 좀 없애는 그 사업들이 지금 계속 경찰서하고 계속 협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2년 전에 신림동 사건이 났을 때 성동구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이라고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CCTV라고 그거를 자체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공통점은 아까 셉테드하고 자율방범대 그런 게 있고요. 또 안심귀가서비스, 그리고 학교에 안전보안관 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구가 발 빠르게 산책로 예방시스템을 만들어서 범죄 예방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 2항 보면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개 구에서 5,00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혹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요청들은 또 따로 없나요? 4개 구 2억 안에서, 지금 동부범죄자피해지원센터에서 4개 구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피해 지원자들을. 근데 지원을 보면 경제적 지원, 의료비, 심리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이 있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저희 구에 따로 요청을 하는 게 없나요?

이게 매년 계약을 합니다. 매년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때 별도로 예산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다만 유형별로 우리한테 보내주는데요. 의료비, 심리상담, 생계비, 물품지원 해가지고 현재 올해는 18건에 대한 피해자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96건 정도가 피해 사실이 있었는데 지원하는 금액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금액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동구에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에서 폭력 예방 교육 또 범죄 피해자 보조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완 및 정비되는 내용이 기존 사업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크게 보면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은 행정관리국 내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컨트롤 역할을 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보완하고 수정해 가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자신에 대한 분노 또 심리적 스트레스, 고립된 사회관계, 조현병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전에 심리적 지원을 통해서 범죄의 동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또 예방 차원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세 분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안 7조 사업 내용을 보면 의료비 지원부터 심리상담, 법률상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지원센터하고 또 서울시 원스톱솔루션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중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는데 사실 중복 지원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은 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초기 단계라 중복이라기보다는 많은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치중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똑같은 거를 하지는 않는 걸로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정교진·장지만·박성근·전종균·남연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신청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간병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자들의 노후를 예우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3에 제5항을 신설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성동구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영심 의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65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우리가 봉사하면 시간별로 입력을 해서 측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00시간 이상 4만 원이고, 조례에는 300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300시간 이상인 사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을 때는 단가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3만 원인가요, 4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단가는 4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3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는 총 52명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65세 이상은 이미 국가에서 무료로 맞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뺀 사람들 23명이 저희 예산 추계 대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00시간도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200시간 이상 104명이라는 것은 인원에 대한 안내인 거고, 그분들을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넣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봉사자의 인원수를 계상해서 참고 자료로 넣었습니다.

참고자료인데 200시간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4만 원 부분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0시간 이상인 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구에 해당하신 분들이 46명, 1만 명 이상이 11명이라고 저한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죠?

네.

근데 인플루엔자는 사실은 4만 원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병비의 경우에는 과장님이 저한테 최대 50만 원이고 생애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사고든 질병이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진단에 의한 거겠죠. 입원을 하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입원을 할 때 간병비가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인 거죠. 시간당으로도 간병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통과가 된다면 시행 규칙에 담아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단가 4만 원 200시간에 포함됐던 사유는 저희가 200시간 이상일 때 단가 4만 원일 때는 총 416만 원에서 예산의 추계 계상을 위해서 표기를 한 거고, 그분들에게 4만 원씩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본 의원은 200시간이든 300시간이든 예방접종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봉사자예요. 그야말로 자기보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라든가 자기보다 건강하신 분들이라든가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하는 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딱 5,000시간으로 명시돼 있어요. 간병비를 1일에 10만 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걸, 그러면 5,000시간에서 1시간, 2시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조례나 시행규칙에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 유보포탈시스템에 바로바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도와드릴 수는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시간 봉사하신 분이나 10시간 봉사하신 분이나 그 봉사하실 때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정말 봉사자라는 것은 내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봉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돈으로 인해서 정말 봉사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또 본 위원이 봉사하면서 회의했을 때 이야기가, 봉사자에게 시간을 줘서 만약에 100시간 봉사를 했으면 1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으로 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실 5,000시간까지 하기에는 이분들이 성동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000시간 이상 하신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도 활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서로가 격려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간병비를 돈으로 규정하지 말고 간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예를 들어서 100시간을 했으면 1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서로 간병하시는 분들이 센터에다 연락을 하면 누가 가실 것인지를 정해서 가서 그분들 말동무도 해 주고 간병도 해 주고, 그리고 이분도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이 시간을 이 봉사자에게 또 쓸 수 있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내가 5,000시간 안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5,000시간 미만을 했을 때도 내가 그 혜택을 보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받는구나,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봉사라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부담 없이 자기가 처 해진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봉사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보니까 요즘에 간병하고 독감 그 부분을 요청을 좀 많이 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간병비하고 그다음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특정을 한 거고요. 여러 분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확대해 나가야 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봉사시간이라는 게 1시간이나 300시간이나 다 가치가 있고 중요하죠. 근데 다만 혜택을 줄 때 그래도 일정 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나중에 시간을 더 줄여서 확대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혜택 주는 분야도 다양하게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제일 봉사자들이 원하고 그런 걸로 해서 간병이나 그다음에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앞서서 추진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봉사자들이 간병비까지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봉사하시면서 간병비를 요구하고 봉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봉사하면서 대가 없이 했는데, 그 이야기는 봉사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봉사자들이 봉사하면서 간병비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봉사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그 시간으로 했을 때 몇 시간까지는 이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 봉사자들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5,000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다른 구도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한 군데는 또 1만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쪽 구의원하고 본 위원이 통화했는데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에 10만 원, 50만 원까지. 근데 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봉사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고, 모든 분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쓸 수 있는 거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 예방접종도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예방접종은 당연히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시간이라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락을 해서, 이분이 영구적인 활동을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분들도 당연히 써야 되겠죠. 왜 또 가족들이라든가 다 간병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가서 서로 아니까, 봉사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말동무 차원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한테도 5,000시간 미만이어도 큰 혜택이 아니지만 이분들도 말동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로 인해서라든가 영구히 못할 수도 있을 때 그분들한테는 그 시간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간병비나 어떤 걸 봉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바라서 하지는 않죠. 근데 자원봉사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연세드신 분들이 의외로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나 봉사하다가 연세가 드시고 또 다치고 그런 경우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봉사자들은 봉사하면서 보험이 다 들어가거든요. 봉사자들 보험 다 들고 있죠? 거기에서 그건 하고 본 위원은 그 이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별표3을 보면 총 봉사시간이 2만 시간 이상은 봉사대왕이라고 칭호를 붙여주나요?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사대왕, 금장, 은장, 동장 칭호별로 구분이 되는데 이분들이 칭호별로 받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택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 시간 이상 봉사대왕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시행규칙을 반영을 할 때 사실 2만 시간 이상 봉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줄여 가지고 1만 시간 정도로 해서 봉사명장이라는 칭호를 변경을 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봉사시간에 따라서 동장에서부터 봉사대왕까지 할 경우에 전년도 시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지막 충족 시간을 다 해서 연말에 자원봉사자의 날 시상, 표창이 있고 그 이외에는 1365포털시스템에서 정리되는 봉사 시간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하는 우리 자원봉사자들 전년도 실적 50시간 이상이 되는 분들에게 자원봉사자 우리V카드를 발급을 해서 공영주차장 할인, 문화·체육시설 할인 이런식으로 착한가게 이용하면 할인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V카드 소지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23년도부터 발급을 해서 1,320건 정도로 대략 추정합니다. 25년도에 지금 400건 조금 넘게 발급했습니다.

우수봉사자 할인 가맹점인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죠? 성동구에 착한가게는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현재 62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올해 조금 더 확보해서 80곳 정도로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V카드는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나요?

맞습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모바일시스템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한번하고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돌봄 대상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총괄하는 돌봄통합 전담국을 신설하고 소관 부서를 조성하여 지역 돌봄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 본청에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통합돌봄담당관은 통합돌봄국 소관 부서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6조 2는 신설된 통합돌봄국의 소관 부서와 통합돌봄국장의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복지국에 소관 부서를 조정하며, 여성가족과와 영유아과를 통폐합하여 성평등가족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맑은환경과를 기후에너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통합돌봄국 신설 및 과 팀이 개편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근무 인력이 공백 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3은 먼저 신설국의 국장으로 4급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본청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부서의 부서장과 재택 의료사업 전담의사를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본청 5급 정원과 직속기관 5급 정원을 각 1명씩 증원하였고, 증원된 4, 5급만큼 6급 이하 정원 3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서 통합돌봄국을 신설 및 부서 조정이 추진된 거죠?

네, 맞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서 통합돌봄국이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통합돌봄국에서는 연간 통합돌봄 계획 수립을 하거나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현장 조사를 위한 통합 창구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재택 의료사업도 지원을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대상자에 따라서 의료·주거·보건 업무에 따라 부서가 산재해서 수혜자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통합돌봄국 신설로 서비스 통합 차원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돌봄 항목이 신설되면 보건소라든지 동주민센터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요?

전담 인력이 필요한데 행안부에서 기존 인력을 2027년까지는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통합돌봄 업무나 자살 예방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30여 명 정도 인력 증원을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속히 저희가 충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한테 업무가 과중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6급 팀장이 세 자리가 줄어들고…

6급 팀장은 아니고 9급에서 3명이 줄어듭니다.

4급 국장 한 분, 5급 과장 두 분?

4급 국장 한 분이고, 그리고 과장 한 명이고 또 한 명은 뭐냐하면 보건소 재택의료 사업을 총괄하는 임기제 5급 의사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돌봄 체계 전반의 변화에 따라서 신설된 자리인데 막중한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일단 사고가 나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하지만 그게 보험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험에 한해서 하는 거네요.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정동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