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5동입니다. 5동에 한 번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약 48명 정도 됩니다.

예, 구림한옥스테이가.

8월까지 현재 운영한 내용이 36% 정도 공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8월 평균.

예. 23%부터 5월부터 시작해서…….

여름철이 성수기죠.

예.

금년에 개관해놔서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점차 활용률은 높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에 자꾸 다른 부분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숙박, 관광 쪽으로 연결해서 활성화하고 영암도 많이 알리는 그런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걸 많이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재단에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가 기찬랜드하고 숙박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규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유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도 손봐서 그렇게 해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5월부터 했습니다. 5월 9일에 개관했습니다.

예. 8월 평균이요. 5월에 23%부터 시작했거든요.

언론 보도자료하고, SNS 홍보하고, 그다음에 자체 행사하면서 지인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것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예.

재단에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운영하니까 전체적으로 홍보까지 다 해야죠.

재단 관리 감독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면 그것도 또 예산이 소요되니까요.

청문회 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왕인문화축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군정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회계감사라든지 별도로 용역을 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흔적조차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주무과가 관행적으로 하는데 돈 그쪽에서 주라고 하면 여기 와서 사정해서 빼다 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 같아요. 그 일 말고는 관리 감독이고 뭐고 안 되고 이게 아방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문화재단 자체를.

예.

그 부분은 문화재단 관련 조례에 의회에서도 검사, 감사……. 제가 정확히 표현을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정상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에 또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예. 포함돼 있고요.

문화재단 관련 제16조에 보고·검사·감사 부분에 “군수와 군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결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 출자·출연기관도 저희가 와서 사무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이크 Off)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하혜성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달맞이 공원 내에 설치 예정인 카페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한 보다 나은 이용환경 조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개 단체 있습니다.

한 군데를 선정해서.

아니요. 단체가 8개고요. 조합도 있고 학교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너무 다수가 운영하는 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은 올해 할 겁니다.

준공이 떨어져서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Off) 어느 정도 외곽은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인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불편해서 올라가기 불편하신 장애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나머지는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동의안을 동의해주시면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저희는 보통 민간위탁 사업을 줄 때 우리 복지 쪽에서는 위탁 기간이 보통 5년이고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면 위탁 기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 기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지금 돼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3년으로 수정하는 거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일단은 공고해봐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접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영암 실내체육관에 장애인단체가 있잖습니까?

예.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맹아인들도 있을 것이고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께서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찬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북 공영목욕장 신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항 간 관련 근거와 문장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 편익 증진과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자와 아동의 주소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득기준 ‘마’형을 신설하여 더 많은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규약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려는 사항으로 협의회는 2021년 4월 26일 설립되어 현재 31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연 분담금은 5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및 방북·방남사업 추진, 공동·동시사업 선정연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공유 등 지방행정 협력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15일 설립되어 현재 65개 지자체가 가입해 활동 중이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19조에 따른 분담금 기준 정비로 2026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연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단순 보고사항으로 안건으로 따로 의결하지 않고 앞서 보고받은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단순 보고사항으로 안건으로 따로 의결하지 않고 앞서 보고받은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명선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션 F 조성사업 부지 매입,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부지 매각 등 총 9건으로 토지 18필지 15,457㎡, 건물 9동 연면적 6,444㎡, 처분 토지 6필지 29,478.3㎡, 위치 변경 토지 1필지 4,456㎡를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나은실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간호·복지 인력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입주 대상, 입주 기간, 운영방식 및 위탁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희숙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양 취약계층 지원,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상태 조사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