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화자 의원 발언
이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이태연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김영중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제안 설명)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기획예산실 소관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고충 민원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행정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 5명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가 변호사, 부교수 이상, 4급 이상 공직자로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므로 위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전문인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신청자가 남성분들밖에 없었습니까?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저희가 공고한 결과 총 여덟 분이 신청했는데 전체가 남자분들이 신청해서 부득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신청하신 여성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요?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 주소를 분들은 보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 출신들 관심 있는 분들은 계시는데 이제 차기에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때문에 남성이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성별에 편중된 거 같아서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김동식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제안 설명)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영업자와 시설관리자의 준수사항, 취약계층 우선 계약 및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구림한옥스테이 시설 개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간·야간 요원 및 청소인력 등 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군에서 감사했죠?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시행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감사 결과서를 한 부씩 의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지금 문화재단은 군비만 받기 때문에 감사 권한이 군밖에 없어요. 군에서 임명해서 군에서 감사해봐야 얼마나 큰 감사가 될지는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단 감사를 해야 돼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재단에서 돈을 지금 얼마나 갖다가 쏟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 임기 끝나면 나가면 끝이여. 문화재단은 진짜로 신중하게 다뤄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도. 군 감사해봐야 뻔한 거 아닙니까? 도 감사에 이런 거 없어요. 예산을 얼마나 만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했든 간에 그 감사 결과를 좀 주세요.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자료 취합 중인데 일단 되는 대로 해서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문화재단은 뭣이 그렇게 동작이 그렇게 떠요? 숨길 것이 많아서 그럴까? 정 안 되면 내 개인으로도 고발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군정 질문에서 질문하겠지만 왕인문화축제 언론에 많이 떠들었잖아요. 의원님들 다 봤죠? 왜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요? 뭐 하는 것이 의원이에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 때 제가 상세히 파고 들어가요. 요구자료도 많을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 내가 고발한다니까요, 의원 신분으로서. 의원이 뭐 하러 의원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있는 거예요. 거수기나 하고 있으면 안 돼.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 출연해주면 거기 지금 집이 전부 방이 몇 칸이나 되죠?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5동입니다. 5동에 한 번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약 48명 정도 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전체가 풀가동했을 때 하루에 48명?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구림한옥스테이가.
찬원
강찬원위원
그럼, 거기 예산 수입 한번 뽑아본 적 있어요?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8월까지 현재 운영한 내용이 36% 정도 공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날마다 손님이 하나도 없는 날도 있고 가동률이 36%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8월 평균.
찬원
강찬원위원
8월 한 달을 봤을 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23%부터 5월부터 시작해서…….
찬원
강찬원위원
그쪽에서는 8월을 성수기로 봅니까, 여름철을 성수기로 봅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여름철이 성수기죠.
찬원
강찬원위원
여름철을 성수기로 보는데 성수기에 가동률이 36%다 그 얘기죠?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겨울철에는 거의 비워놓는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금년에 개관해놔서 알려지지 않은 면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점차 활용률은 높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1년 예상치를 봤을 때 적자 운영으로 보십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지금 이대로 가면 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에 자꾸 다른 부분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숙박, 관광 쪽으로 연결해서 활성화하고 영암도 많이 알리는 그런 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걸 많이 요구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민도 거기 운영하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재단에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가 기찬랜드하고 숙박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규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유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도 손봐서 그렇게 해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의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 홍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출연금만 승인해주라고 할 게 아니라. 뒤따라 가잖아요. 홍보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우선 출연금부터 주라. 공사가 언제 끝났는가 모르겠는데 8월 한 달을 영업했을 때 가동률이 36%다.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5월부터 했습니다. 5월 9일에 개관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5월 개관해서 지금까지 영업한 게 36%라는 말씀입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8월 평균이요. 5월에 23%부터 시작했거든요.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우리 한옥스테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한 것은 뭐가 있죠? 어느 매체에 어느 것을 홍보했는지 그것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언론 보도자료하고, SNS 홍보하고, 그다음에 자체 행사하면서 지인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것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거의 노력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됐건 주무과가 됐건 한옥스테이에 대한 것은 아예 홍보할 생각이 없었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출연금은 당연히 줘야죠, 인건비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그런데 지금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아니, 우리 군민도 거기가 숙박시설이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홍보가 됐냐, 지금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말씀해주라 이 말이에요.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재단에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 문제도 다시 재단으로 넘어갑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거기서 운영하니까 전체적으로 홍보까지 다 해야죠.
찬원
강찬원위원
우리 주무과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산만 이렇게 해서 패스해주면 끝입니까?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문화재단.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재단 관리 감독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렇죠?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홍보하라고 얘기해야죠.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면 그것도 또 예산이 소요되니까요.
찬원
강찬원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 떠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문화재단 정도는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의회에서 해야 된다. 지금 계획 좀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아예 오리무중입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청문회 계획은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왕인문화축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군정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회계감사라든지 별도로 용역을 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문화재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대신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죠?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접 와서 우리한테 감사받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흔적조차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주무과가 관행적으로 하는데 돈 그쪽에서 주라고 하면 여기 와서 사정해서 빼다 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 같아요. 그 일 말고는 관리 감독이고 뭐고 안 되고 이게 아방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문화재단 자체를.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찬원
강찬원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아방궁 속이다, 예산이 어디로 간 줄도 모른다. 그냥 문화재단에서 주라는 대로 해서 지금 인원이 여기 보면 43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7명 보태야 됩니까?
동식
김동식관광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50명 아닙니까, 어찌 됐건 간에 재단 식구만 해서. 너무 방만한 운영이지 않은가. 누가 답변할 겁니까? 실장님, 청문회 제도하고 문화재단 정도는 돈을 30억씩이나 갖다 쓰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문화재단 관련 조례에 의회에서도 검사, 감사……. 제가 정확히 표현을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언제까지 검토하다 끝날 겁니까?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정상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례에 또 그 부분이 포함돼 있고요.
찬원
강찬원위원
있어요?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예. 포함돼 있고요.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직접 들어와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문화재단 관련 제16조에 보고·검사·감사 부분에 “군수와 군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냥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화재단이 직접 들어와서 감사 받아라, 주무과를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주무과장이 와서 답변할 게 아니라 그 절차가 어떻게 돼냐 이거예요.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결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관련 출자·출연기관도 저희가 와서 사무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특별하게 위원회를 설치 안 하고도 감사 기간에는 우리가 부르면 와야 된다는 말이죠?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런 사례가…….
찬원
강찬원위원
여기서 위원장이 전체 위원님들하고 결의를 해서요. 어느 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시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들어오라고 해서 과장을 안 거치고 바로 볼 수 있는 제도보완이 돼야겠다는 말입니다.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문화재단에 뭐 좀 가져오라고 하면 과 통해서 해서 믿을 수 없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례회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시죠. 인사청문회 제도하고 인사 청문하는 기관 그쪽은 의회에서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거 보완해주세요. 법무의회팀장님, 보완하세요
수현
박수현법무의회팀장
(마이크 Off) 예,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래서 우리 정례회 전에 이거 답 냅시다.
영중
김영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하혜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하혜성입니다. (제안 설명)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달맞이 공원 내에 설치 예정인 카페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한 보다 나은 이용환경 조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건축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건축 준공 관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카페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것이 설계 자체부터 잘못해서 건축을 다시 손을 봐야 할 단계에 있는데 이게 얼른 말해서 뭐가 급해서 부랴부랴 해갖고는 우리 준공날짜가 어제 25일 자로 했구만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것을 교체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제가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준공을 못 한 이유가 건축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교체사업이 안 끝나서 준공이 늦어졌다는 말이에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도로 주차장 문제로 조금 늦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배
박영배위원
자재를 잘못 써서 한 것도 있어요. 지금 도시과 주무과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장애인에게 준다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주는 건 괜찮아요. 장애인이 이용하려면 거기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도 해야 되고 설치할 거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리 설치 안 된 상황에서 뭐가 급하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했는가. 건축물 보면 준공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제 날짜로 딱 만들었구만요. 그거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할라고 마음 먹으면. 모든 행정은 절차적으로 순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이 그냥 건너뛰기로 넘어가도 됩니까? 안 되죠. 절차대로 움직여야죠.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 중에 있는데 뭐가 급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넣냐 이 말이에요. 다 해놓고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이해하는데 동의를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런 식으로 건너뛰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모든 것은 가정도 사회도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또 민간위탁 동의서 해주면 주무부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언제 써서 마무리 짓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이거 해놓고 예산이 있어야 거기를 마무리 지을 거 아니에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일단 본예산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면 지금 8월 26일이에요.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았어요? 내년 예산 통과해서 집행하는 기간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번까지는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랍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혜성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느 실과장도 마찬가지여. 원리원칙대로 해주라는 말이에요. 행정이 바로 서야 군민이 편한 것 아닙니까.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은 없다고 해놓고 지금 예산 집행해놓은 거 내역을 봐보세요. 예산 타령할 일인가. 앞으로는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추진하십시오.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이번에는 이대로 제가 이해하니까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잘 좀 하세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지금 우리가 달맞이공원 카페를 민간위탁 하는데 임대료가 없네요. 무상 임대 조건인데 그러면 커피머신, 냉장고 기본적인 시설은 다 해서 주네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후에 모든 건 수탁자가 다 관리 운영합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만약에 어떤 부분이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을 때 군에서 해줍니까, 수탁자가 합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보수 같은 경우에는…….
화자
고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가 아닌. 하자보수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행정에서 해줘야 맞겠죠.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 사항 있거나 카페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누가 합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문제점은…….
화자
고화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5년 계약기간이잖아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화자
고화자위원
5년 안에. 이런 부분도 명확히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걸 영업을 하게끔 기본시설은 다 행정에서 해서 무상 임대를 장애인단체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차후에 어떤 관리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임대하기 전에 그런 기준도 세워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가격 문제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가 있으면 또 다르겠지만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기준을 먼저 마련한 후에 임대계약을 해야 차후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고, 임대계약한 후에 행정에서 어떤 부분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 단체에서 반영이 잘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대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행정과 수탁자의 운영이나 관리 관계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계약서 문구에 그런 부분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거기는 임대료가 있지만 위탁 줬던 어떤 카페 부분만 보더라도 자꾸 그쪽에서 시설개선 요구가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영업하는데 편리하도록.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임대 계약하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 좀 하십시오.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고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8개 단체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8개 단체가 합동으로 합니까, 거기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주실 겁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한 군데를 선정해서.
찬원
강찬원위원
8개 단체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시겠다?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아니요. 단체가 8개고요. 조합도 있고 학교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소림학교 같은 데도 해당합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거기는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너무 다수가 운영하는 데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료로 장애인단체에 주고 5년씩이나 계약해주겠다, 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지적하는 내용은 위탁동의서. 건축물 준공은 원래 설계대로 떨어졌다고 치더라도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미비한 상태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면 현 군수가 업무정지가 몇 월부터 되죠? 그걸 피해 가기 위해서 위탁동의서도 빨리 받고 건물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군수 선거에 의해서 업무정지가 됐을 때 이거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계약은 올해 할 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건물이 영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올해 계약해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준공이 떨어져서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전문위원님, 실제 그 건물에 가본 적 있어요?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마이크 Off) 어느 정도 외곽은 돼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데 보완해야 된다고 써놨는데 안 가보고 그냥 쓴 거예요? 이 건만 아니고 몇 건이 있는데 고민을 우리 쪽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동의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건축물을 장애인들이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이 완비된 다음에 위탁해도 될 건데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미 시중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막 서둘러서 하는 것이 그 이유냐 이 말입니다.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장애인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다리가 불편해서 올라가기 불편하신 장애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나머지는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동의안을 동의해주시면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가게를 임대차할 때 정부에서 인정해준 기간이 얼만 줄 아십니까? 2년입니다. 이제 연장도 가능하고 단축도 가능한데 무료로 주면서 5년씩이나 주는 이유가 뭡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보통…….
찬원
강찬원위원
통상 관례가 우리 공공 위탁을 줄 때도 3년 정도 줘요, 우리 의회에 보고된 거 보면. 그런데 이 건만 무료에 5년. 이제 단체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 이유가 나는 궁금해요. 일반인들이 가게를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통 2년 계약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연장도 하고 중간에 나가기도 하는데 무료로 하면서 5년씩이나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저희는 보통 민간위탁 사업을 줄 때 우리 복지 쪽에서는 위탁 기간이 보통 5년이고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면 위탁 기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래서 5년이면 군수 임기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로나 조정하시고.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이 부분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밖에서 보더라도 조금 솔솔 향이 나오고 있는데 무료로 5년,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위탁 기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임대료는 꼭 무료로 줘야 되는가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여기 보통 장애인법에 보면 장애인들한테 임대하는 것은 거의 그렇게.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운영비 보조는 없는데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안돼서 못 하겠다 할 때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위탁조건에 본인들이 못 하시면 다른 기관에 저희가 다시 공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이 우리 군에 몇 명이에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현재 12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수했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보통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할 계획인가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 위원장님, 아까 몇 조에 있죠? 주요 내용에 보면 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이걸 한 3년으로 줄이자 이 말입니다. 무료로 주면서 5년씩이나 하는 것은 좀. 3년 지나면 다시 공고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만진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지금 돼 있잖습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이만진위원장
그래서 3년으로 수정하는 거로.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동의하시죠?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마이크 Off)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공고해봐야…….
찬원
강찬원위원
공고는 아직 안 됐는데 이제 입소문이 났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여러 군데 있어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면 수탁자를 결정하는 과정도 복잡하겠네요. 경합이 치열하겠네요.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접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느낌으로 봤을 때 무료로 준다는데 기계 다 설치해주고 자기들은 몸만 들어가서 영업하는 건데 단체마다 욕심을 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만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영암 실내체육관에 장애인단체가 있잖습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예.
이만진위원장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맹아인들도 있을 것이고 몇 개 단체가 됩니까?
혜성
하혜성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께서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강찬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찬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부분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강찬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제안 설명)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가족행복과 소관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북 공영목욕장 신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항 간 관련 근거와 문장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 편익 증진과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자와 아동의 주소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득기준 ‘마’형을 신설하여 더 많은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제안 설명)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규약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영암군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려는 사항으로 협의회는 2021년 4월 26일 설립되어 현재 31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연 분담금은 5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및 방북·방남사업 추진, 공동·동시사업 선정연구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공유 등 지방행정 협력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15일 설립되어 현재 65개 지자체가 가입해 활동 중이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19조에 따른 분담금 기준 정비로 2026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연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단순 보고사항으로 안건으로 따로 의결하지 않고 앞서 보고받은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단순 보고사항으로 안건으로 따로 의결하지 않고 앞서 보고받은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명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명선입니다. (제안 설명)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션 F 조성사업 부지 매입,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부지 매각 등 총 9건으로 토지 18필지 15,457㎡, 건물 9동 연면적 6,444㎡, 처분 토지 6필지 29,478.3㎡, 위치 변경 토지 1필지 4,456㎡를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은실 보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나은실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나은실입니다. (제안 설명)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간호·복지 인력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입주 대상, 입주 기간, 운영방식 및 위탁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이희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희숙입니다. (제안 설명)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자치행정전문위원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양 취약계층 지원,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상태 조사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