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허광행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5년 8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제28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광행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재억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인혜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최미경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청년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 이상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이상 5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34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3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8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 198억 8,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3억 4,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53억 4,000만 원 등 총 33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및 필수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경비는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94억 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1억 4,000만 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1억 7,000만 원,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3,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3억 5,000만 원 등 10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문화시설 조성 11억 6,000만 원, 강북구 진입부 이미지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논골어린이공원 토양정화 및 녹지대 재정비 1억 9,000만 원, 가오천1교 개축공사 5억 원 등 총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76억 4,000만 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1억 원, 부모급여 지원 2억 4,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1억 8,000만 원, 코로나19예방 접종사업 5억 4,000만 원 등 총 9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1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8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7,000만 원을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8,000만 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000만 원을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 3,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지향상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28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5년 10월 17일과 20일 양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에 관해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윤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차지법」 개정으로 임기개시 전 의원당선인에게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교육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당선인에게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하여 의원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6조는 특별시장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관할구역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은 재원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산정방법 그리고 교부시기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은 월별 교부한다고 교부시기를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사실상 정해진 교부시기 없이 서울시에서 언제라도 자치구로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교부금이긴 하지만 회계연도 종료 직전 연말에 몰아서 교부되는 경우가 많아 자치구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자치구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시기와 이월현황을 살펴보면 총 교부액 약 578억 원 중 45.8%에 해당하는 약 264억 원이 4분기에 교부되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몰려 교부되는 것입니다. 3년간 4분기에 교부된 35건 모두 연말에 간주처리 되었고, 교부액의 99.1%가 다음해로 이월되었습니다. 거의 전부 이월된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 자치구 의회의 본예산 의결 이후에 명시이월됨으로써 의회에서는 살펴보지도 못한 사업들이 명시이월 처리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달 23일, 전국 최초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개정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여야 하며,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재정사업의 계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치구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시기를 조례에 명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시기가 명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건의합니다.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조항에 제7항을 신설해 교부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개정되는 조례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연말 교부 관행을 개선하고 교부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자치구 예산 운영의 계획성 및 자치구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곽인혜의원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함께 체육문화센터로 복합개발하는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서울시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오현적환장 지하화를 이루고 오동골프연습장 부지와 연계하여 체육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부족했던 체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오현적환장은 도로와 인접한 지상에 위치하여 북서울꿈의숲 이용객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 소음, 미관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민원도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나 서울시, 관련 기관들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오현적환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을 강북구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만큼 강북구와 강북구민들의 오랜 바람이었고 과제였습니다. 이 계기로 구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성장 거점사업 신속추진 선정위원회와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 지난 7월, 서울시 신성장 거점 신속 추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오현적환장 지하화 등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고, 2023년에는 ‘오동근린공원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4년 12월 용역결과 최종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최종 선정까지 이루어낸 것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 기간동안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구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사안이니만큼 의원들 또한 오현적환장 지하화를 위해 부단히 힘써 왔습니다. 즉, 집행부와 의원들 모두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간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종사업 선정이라는 성과와 그에 대한 축하와 치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업의 시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매우 멉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오동근린공원 일대 2만 7,000㎡ 부지에 지하3층에서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되며,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고 오동골프연습장 부지를 통합개발하여 축구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육관, 북카페, 예술인 창작공간 등 다양한 주민친화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해당 사업은 시 주도의 신속추진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구 부담금이 있지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의 시행주체는 서울시가 된다고 합니다. 시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강북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강북구민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주도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면 자칫 강북구민의 수요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허울뿐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문화센터의 건립 방향은 시설 규모, 시설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구민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북권 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 전 연령층이 이용가능한 공간인 만큼 다양한 세대의 니즈를 담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구민들께 사업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넘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자주 개최하여 주시어 사업의 주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강북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 주도사업이라고 강북구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강북구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소통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담당부서를 신속하게 선정해 주시고, 협조 부서들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맞는 업무분장을 하며,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세워야할 때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업무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집행부 내에 TF를 구성하거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주관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시청의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강북구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게다가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강북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강북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강북구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보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시가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우리 구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 33호’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3년 간 제2종 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부 위반건축물이 기존의 용적률을 초과했더라도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됨에 따라 자치구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분들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남구, 마포구, 동작구, 도봉구 등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가장 먼저 양성화 추진에 나서 지난 6월 20일,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중 무단 증축된 1,765건에 대해 양성화 절차를 개시했으며, 관내 1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7월 10일부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건축사가 1대1 맞춤형으로 해당 건축물의 위반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는 상담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건축지도원들을 통해 대상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 3,072명에게 양성화 제도를 알리는 개별 우편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근의 도봉구도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3단계에 걸친 선제 발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먼저 검토 후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냅니다. 이후 두 번째 단계로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실사를 진행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한 뒤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끝으로 소유자의 건축허가, 신고 처리를 도움으로써 양성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약 7만 7,000건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91%가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면적 20㎡ 미만의 위반이 72%를 차지해 대부분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 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서울시 시책 추진 방향과 타 자치구의 선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이제 대응에 나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강북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으로 위반건축물 비율 역시 결코 낮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민분들께서 생활 편의차원에서 설치한 소규모 증축물들이 많을 것인데 그동안 이를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으로 접근해 오던 것을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거 편의보장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대응방안으로 3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구 위반건축물 상담센터’의 운영입니다. 이미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구청 담당부서와 건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창구를 운영해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합법화 가능 여부 및 절차를 1대 1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운영 요일과 시간도 최대한 편리하게 많이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는 이미 6월부터 관내 1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구청에서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가 많은 지역을 동별로 직접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제도 홍보와 상담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상지 사전 발굴 및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봉구와 동작구처럼 담당공무원 및 건축지도원이 위반건축물 대상지 전체를 먼저 검토해 개별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성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장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주민분들의 신청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으로 먼저 알려드려서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치효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강북구 예산안 편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우리 강북구가 ‘민선 8기’의 결실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성과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야 할 많은 발전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도구일 것이고, 그 편성은 구정의 나침반을 설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강북구의 2026년 예산 규모는 여유롭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리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인드셋으로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까요. 저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기조를 빌려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면 중앙정부와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 전체의 재정운용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사업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지난 6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 예산안에 관하여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을 과감히 정비·조정하면 재정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져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복지, 주거환경 개선, 안전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가능해지고, 재정건전성도 강화되어 주민 삶의 질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강북구의 총 세출은 약 9,155억 원이었고, 그 중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이 약 5,499억 원으로 60%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세출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 집행과 효율성이 강북구 재정 전반의 효율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저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지국 예산현액 중 사고이월을 제외한 잔액이 20%를 넘는 세부사업이 3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에는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지만 이전 회계연도에 걸쳐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들도 있었습니다. 총 세출의 비율 때문에 복지국을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부서의 예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세부사업의 잔액 발생 원인을 검토,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강북구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복지와 안전망 확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문화·청년 정책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행사 예산, 반복적이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사업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그렇게 확보한 예산을 통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선별하여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생회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적인 도약을 꿈꾸는 우리 구에서는 마땅히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민선 8기’라는 강북구의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강북구가 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책임 있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이순희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더 나은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