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장
존경하는위원여러분!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4건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최중찬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박승한위원장
허유리위원께서최중찬위원을추천하셨습니다.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최중찬위원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최중찬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건설과소관안건을먼저상정하고의원발의안건다음으로부서직제순으로안건을심의하는사항입니다.배부해드린안을참고하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이견이없으시므로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변경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정회를한후에건설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신동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4항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건설과에서제출한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의원발의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한승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5항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허유리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6항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고복숙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8항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승한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9항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조례안5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각안건의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안녕하십니까,박흥열위원입니다.지금지원대상당1회에한정하여지원한다고하는문구를삭제하고무제한지원방지를위해서강화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결정한다고되어있는데요. 저는이것만으로부족하다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물론보조금이기때문에그렇다고하지만기본적으로민간의료기관에대해서금액이크고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한다고하지만그다음에또하나는개인적으로지금보조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공공의료적성격에먼저예산이투입이되어야한다고보여지는데이럴경우에그동안에의료기관에대해서몇년간예산을지원해줬는데이부분에대한성과평가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원받은의료기관들이병원이나의원들이강화군의공공의료의증진과확대를위해서어느정도성과가있었는지이런부분들이전반적으로평가가되어져야된다고보여지고요. 그런필요성에의해서이런문구가삭제가되고,제가보기에도1회로한정한다라고하는것이너무자의적인조례조문이라고생각합니다마는고칠때에는이런부분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저는만약에1회로한정한다는조문을삭제하고개정을하기위해서는조례에내용에담을수없다고하면심의위원회에서지원결정기준들을명확한지원결정기준을둔다라고했기때문에심의위원회에서몇가지규정들을삽입을,심의위원회가갖고있어야된다라고보여지고요. 그래서제안을드리면경과규정을두어달라.이를테면지원받은지3년이상또는5년이상,이런경과규정을두어서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비용추계서를보게되면개설한지1년이상의료기관으로했는데제가보기에는1년은너무짧다.개설기간을이를테면5년정도는해야기계노후도라든지감가삼각이라든지이런부분을볼수있다고보여지기때문에개설기간과지원횟수에대한경과규정을둘것. 그다음에강화군공공의료에대한사회적책임을의무조항으로삽입해서이를테면지원받은병원,의료기관같은경우는하다못해강화군민들,이를테면무료진료봉사라든지이런역할들을할수있게끔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병원의원들은영리기관이거든요.영리기관에강화군이예산을투입해서지원을했을경우에는그에대한사회적급부들을,책임들을당연히요구해야되고그런것들을수행할수있는병의원에대해서는충분히지원을해줄수있다고보여지고요. 이세가지부분을정리하자면개설기간1년에서5년으로연장하는것,그다음에경과규정을둘것,그다음에지원받은지3년이상경과규정을둘것,세번째는강화군공공의료에대한사회적책임에대한의무조항을둘것,이세가지부분들이결정기준에포함이되어지길바랍니다. 심의위원회결정기준안에포함시키는것으로해서개정조례를동의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그것을논의하고조금있다가답변을받겠습니다.이번에수정될내용중에문구수정은전문위원검토결과보고에나왔던내용들을고치는것으로,본위원과박흥열위원님들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발의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답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수정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박흥열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심의위원회하기전에기본적으로말씀하신사항세가지에대해서저희가그내용을미리기본기준에,지원요건에이런부분에대해서넣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건드리게되면굉장히어려운점이있다고보여지기때문에개정조례안은그대로하되,지금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할때제가말씀드렸던이세가지,이부분들은필히기준으로넣어서이부분들을처리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말씀하신대로검토결과보고서에나온내용을수정하고그부분은다음에심의위원회에서결정할때하고이번에그내용은집어넣지말고요?
박흥열위원
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자리로돌아가주세요.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안을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안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본의원이대표발의한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전문위원검토결과와부서별의견수렴에따라제8조제1항정비된빈집의우선입주할수있는대상자중제7호,혼인신고5년이내의무주택신혼부부를인구정책수혜자확대를통한정책효과성제고를위해7년이내로수정요청드리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허유리위원님이강화군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네.
박승한위원장
허유리위원께서발의하신수정안에대해서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조영신가족복지과장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에대해서해당부서는의견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의회업무추진비집행및공개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인구증대담당관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인구증대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결정제10항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강화군인구증대를위해늘수고해주시는인구증대담당관님께서는혹시고향사랑기부금연속기부자예우정책에대해서는생각해보신적있으실까요?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재기부자말씀이시죠?
허유리위원
네.맞습니다.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저희가차년도에전략적고향사랑기부제운영관리활성화를위해서기부자예우프로그램을기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재기부자가저희가파악한바로는361명정도로파악이됐고요.고액기부자는5명정도되는데이분들에게연하장,감사장이라든지그런것과함께강화군홈페이지에고향사랑기부제사이트가있습니다. 그래서홍보사이트가있는데거기에명예전당이라고해서이름과사진,이것은개인동의를얻은,본인의개인정보동의가있어야가능한데요.그럴경우에이렇게해서홍보와함께기부동기부여가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할계획입니다.
허유리위원
잘들었습니다.제주도의경우2년이상지속적인고향사랑기부자들을위한연속기부자예우정책을작년에전국최초로시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360여명되신다고하는데2년이상강화발전에꾸준한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분들이계시니까마음을담아서특별한혜택을제공하는것이야말로1회성에그치지않고지속적인관심을우리에게보내주실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한번잘고려해봐주시고요.정확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인구증대담당관
네.잘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고향사랑기부금관리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구)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구)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에대하여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구)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1항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구)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구)여성복지회관공유재산사용료감면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총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총무과에서제출한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에관한조례안과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무원위탁교육훈련비반납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단위사업별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교동면주민자치센터신축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남부권역생활문화센터조성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시니어친화형군민체육센터조성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강화군파크골프장조성변경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조례안을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저희가국방부로부터토지교환요청이있었던것으로자료에나와있는데일부잖아요.이토지가.이일부로인하여저희가갖고있는전체토지에대한앞으로뭐군사동의라든지토지의활용성문제,가치의감가나이런부분들이발생할우려는없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런것은없고요.지금저희가군부대에서쓰고있는,군부대내에있는저희군유지하고파크골프장은주도로옆에붙어있는국방부토지와바꾸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사진상이나국시도는검색을해봤는데저희가교환하는토지가백련사산쪽으로해서올라가는길에저희는아래쪽에있는것이잖아요.그아래쪽의일부를주는부분인데아까제가얘기드린것처럼군사동의라든지또토지전체에대한활용의문제점,감가나그런것들도검토가됐나요?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그런부분에있어서는문제가없는것으로요.왜냐하면군부대가사용하고있는부지이고향후에저희가쓰는것에있어서는군부대동의나그런것은자문관이나저희가쓸때잘소통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최중찬위원
충분히검토되셨다는얘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신축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놓쳤습니다.정정하겠습니다. 문화유산보호구역강화곤릉토지매입변경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이번에는보상이될것같습니까?토지소유주와협의가될것같습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토지소유주가요청협의가완전히되어서협의매입이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동안두차례정도소유주와이부분이협의가안되어서매입을못했던부분인데이번에는반드시매입을해서주변을잘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확실한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검토결과에도나와있듯이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받아봤습니다.이렇게수정된거죠?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알겠습니다.다음은청소년수련관신축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청소년수련관신축이접근성이나시설의노후화,청소년인구감소에대한정책적대응등으로이전결정이났습니다.현재이전장소에는공단소속의문화의집이있고군에서관리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있어요. 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자면문화의집이나수련시설의시설연계성검토를꼭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나름의특성은물론있을거예요.각각시설이.그런데또같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기관이다보니까연계성검토가확실히있어야할것같고,또총무과과장이신만큼한가지더부탁을드리자면행감때제가공단이사장님께도말씀을드린사항입니다. 기존청소년수련관이유휴시설이되지않도록특별히관리를부탁드리고대책강구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명심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이것은검토결과에도보고받으셨겠지만자료6-7페이지에건물재산목록,취득목록에있어서,건물부분입니다.청소년수련관부분에서전체면적이450㎡가실제보다축소되어서올라와있고전체기준가액이1627만6000원정도가덜잡혀있는것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래서우리가총괄표를볼때증가부분과변경부분의건물신축부분에있어서플러스가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심혈을기울여서자료작성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지금말씀드린부분과같이그부분을변경하는것에대해서과장님다른의견있으십니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의견없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그러면해당안건의제출자인집행기관의동의가있었으므로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청소년수련관신축부분건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드린부분을수정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읍관청제4공영주차장조성변경의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사실질의라고할것은없습니다.이미결산도다끝났고어쩔수없는상황이죠.다시는절대이런일이없도록신경써주시고예산사장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5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미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강화군지역서점활성화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자치교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지역서점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강화군지역서점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지난행정사무감사때장학관입사생자격변경에대한민원이굉장히많았었고자격변경이자꾸되지않도록,그래서군민들의혼란을야기하는상황을제대로검토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는개정검토중이던것이이번에일부개정조례안으로올라와서이제결정이되었나보다하고잘검토했습니다.수고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과장님. 그리고수정의결예산은아니나오타가있어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7-3페이지주요내용에있는입사가능보호자요건변경은안제5조제2항이아닌안제5조제1항제2호이고바로아래입사생자격변경은안제5조제3항이아닌제5조제1항제3호입니다. 그리고수탁자범위확대와관내학교졸업자에대한지원확대,이렇게변경을하면혹시문제점은없는지궁금합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저희가위탁이라는것을검토하고있는데민간전문업체에위탁가능성이있어서그것을열어두고자저희가확대를하는사항입니다.
허유리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안건에대해서또다른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7-7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대학원포함이라고되어있는데그것을대학원학위과정으로바꾸는이유가뭘까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저희기숙사는상시주거지원이필요한학생,대학원생을전일제학위과정에있는학생들을지원하기위한목적이있는데이렇게하다보니까계약학과나이런데분들도들어오셔서,그런분들은직업이나이런것을갖고계시잖아요.이런분들이있기때문에전일제학위과정으로제한하려고개정하게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경우도있나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그런경우도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대학원에재학을하면서.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직장을다니시면서대학원공부를하거나아니면원격으로하시거나이런분들이있는데그런분들도요청이들어와서그런분들은실거주이런목적이라서지원취지에맞지않아서이것을명확하게개정하게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심의할때그런부분들은걸러지지않나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래도저희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이번에명확하게집어넣게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바꾼것도그렇게명확해보이지않는데그런부분들은조례가엄밀하면좋기는하나그런부분들은심의과정에서충분히걸러낼수있는부분이아닌가싶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지역서점활성화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너무간단한것이라마음이급했습니다.과장님.지역서점경영안정화위해서우리부서뿐만아니라우리군청에서도동의할수있도록부탁드린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서점활성화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선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복지정책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상위보험이이제라도추가가되어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이런부분은놓치지않고빨리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9-8페이지제18조중에포상이추가되었습니다.과장님,어느때지급되는지설명이필요할것같아서여쭤보겠습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박람회라든지사회복지의날,그리고연말워크샵때우수사례에경진대회를합니다.그럴때에표창대상자에게포상을하는그런내용입니다.
허유리위원
알겠습니다.타지자체가정답은아니지만마지막으로참고하실만한부분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인천연수구의경우운영지원과포상이구분되어있더라고요. 예를들어서우리로따졌을때에는군수는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현저한공로가있는개인및기관,단체등에대하여강화군포상조례에따라포상할수있다.이런식으로명시가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따로조항을만들지는않더라도기준이명확하게있기를바라는마음에말씀드렸습니다.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본위원이얘기할게요.이번에수정까지는안해도되는데다음에라도기회가되면참고하시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9-12페이지,9-13페이지에모니터링이라는단어가나오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이것은우리가점검이라든지정보수집,이렇게단어를순화하는쪽으로염두에두고계세요.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원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18항강화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환경위생과에서제출한강화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8항강화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팀장님조례안잘살펴보았습니다.먼저10-6페이지제5조화학사고발생시군민고지,우리군민에게즉시알릴수있는시스템이혹시갖춰져있을까요?
네,알겠습니다.다음은6조교육훈련입니다.지금담당하시는공무원분이과에계시나요?
네,알겠습니다.우리가지금조례를살펴보면1항과2항처럼교육을실시할수있다,합동훈련을실시할수있다,뭐뭐할수있다라고끝나는데요.다른지자체에보니까매년1회이상훈련실시및훈련결과가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수정하면서,이런식으로명확한조항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는지금뭐뭐할수있다라고하는데매년1회교육을실시한다든지그런규정이있어야될것으로보이고요.물론상황이일어나지않으면좋겠지만발생이되더라도군민의안전을지켜줄수있는실효성있는조례가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본위원이하나만할게요.수정까지는안갑니다.그런데10-6페이지에서보면초래되리라는문구가나오잖아요.이것도순화되어서초래되다는주다,가져오다이렇게될것이니까다음에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단어도다음에전반적으로수정이이뤄질때는같이이루어져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진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제출한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12-18페이지별표1,시장의특별성구분에서강화중앙시장이있습니다.과장님,현재표에있는주소는A동인데건너편에B동이있는데이B동은그러면조례적용대상이아닌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허유리위원
2층,3층은활용이되고있으나1층에는상가들이있지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허유리위원
그러면그분들은조례적용대상자가아니라는거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유리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말씀하신것에추가질의할게요.1층에는상가의수라든지그런부분들이적거나기준이충족되지못해서그런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부족해서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몇개소나있는거예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30개정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B동에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A동과B동에있어서는B동은사실거기는등록이되어있지않습니다.현재2층,3층이강화군에서유유기지하고창업일자리센터로해서하다보니까.
최중찬위원
네,그것은알고있습니다.1층은.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현재등록이되어있지않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늦은감이있긴하지만효용성없는조례들을폐지하고전반적으로전부개정조례안을올린부분들은잘한것이라고보여집니다. 11-9쪽을보게되면공설시장의효율적운영과관리를위해서상인조직,상권관리기구,시장관리자,법인공단,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위탁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실제그러면풍물시장5일장이나길상시장같은경우는관리주체가바뀌거나이런부분들이있나요?조례가만들어지면서?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풍물시장5일장에대해서는제일상인회,민속상인회,농민장으로해서자체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길상도자체적으로12명정도가운영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예민한문제이긴한데관리주체가풍물시장처럼3개가나눠져있는부분들이어떤가요?개선여지가없는건가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현재제일상인회는관내상인들이모여서중간에서하고계시고민속상인회는외부에서들어오셔서각자공간에서하고계시는데농민장에있어서는사실관내농민들이참여하시는데자리라든가이런문제에대해서는제기한사항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3개장의그런부분들이크게문제가없다라고보시는거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11쪽에보게되면상인회또는제21조에따른시장관리자에게위탁할수있다,2항에보면공영주차장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이런부분들도조문이만들어지면서현실적으로변경되어지거나이런사항들이없는것이라고보여지나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기존에적용하는사항은주차장관리법과관련해서적용이되면서상인회,풍물시장이나이런것에있어서는자체적으로운영되는것이기존과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12-6페이지제4조2항5호여기보면계절근로자해서농가라고되어있어요.다른곳을살펴보면농어가로되어있거든요.전문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는데이부분은농어가로바뀌어야될부분같은데요?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깜박했는데요.6조전담인력배치가되어있는데요.군수는프로그램운영및계절근로자관리등을위하여공무원또는외부전문가등전담인력을배치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물론이내용이틀린것은아닙니다마는앞으로계절근로자,공공근로형계절근로자가계속해서늘어날것으로예상을하고부족한농촌이나어촌의일손을계속지원하기위해서는지원을하다마는것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이런공공형계절근로자를지원하고관리하고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인력배치만으로는좀어렵지않을까?그래서혹시나이를테면전담조직이라고하는측면,인력이라고하면개별인력을한두명배치를해서하는듯한느낌이들어서전담조직을설치할수있다,내지는이런문구를삽입하는것은어떤생각이신지?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현재진행을하면서신청,접수,진행,제도를도입해서추진할때사실수요에대한사항은크지않습니다.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우선은전담을통해서,그리고앞으로수요층이늘어날때지역특화형이라든가여러가지를추진할때그때는조직을확대해서전담조직을구성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최중찬위원님께서강화군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네.
박승한위원장
최중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은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어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22항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해양수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어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어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입니다. 이어서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어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어촌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민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어항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15-8페이지가장하단에별표1의별표2및별지제1호부터제8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라고해놓고그다음에15-9페이지표바로아래별표2의하고조문이시작이됩니다.앞에서는삭제하자고하고다시별표2가나오고있어서이부분은수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삭제가필요해보이고요. 별표1의별표2및별지제1호부터제8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라는부분은아예삭제를시켜야될필요가있어보이고별표1의신고대상범위란“돌제”를“돌출제방”으로한다로정리가필요해보입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별표1에보면자체법규집전산상에문구상이그렇게된것이아니라프로그램상에있기때문에직원이전상상에있는붙임서류를별표1로남겨놓고나머지는삭제한다는그런뜻이었거든요.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이것은나중에정비할때에정비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지금허유리위원님께서수정안을발의했습니다.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도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24항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도로교통과에서제출한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24항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조례에대한내용이라기보다는궁금했던사항을여쭤보겠는데국가유공자들이주차장을보게되면표시해놨지않습니까?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이렇게표시해놓은것을본적이있어요.중앙시장쪽에도그렇고요.거기에주차를할경우에벌칙조항이나이런것들이있습니까?장애인구역에주차를하게되면10만원범칙금이라든지이런범칙조항들이있는건가요?일반차량이그런데에세우면은?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부분은해당이없다고봅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도해당이없을것같습니다.경차구역이라고해도일반차량이세우는경우도가끔있잖아요.그렇다하더라도벌칙조항은없는데여기나와있는주차요금감면대상은한다고하더라도그것을구역을그어서할경우에는사람들이오해할수있고거기에는주차를안하는거죠. 제가보면장애인구역하고그부분은비어있어요.제가보기에는마치벌칙조항이있는것처럼그렇거든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그것은해당대상자들에게주차요금을감면하는것과별도로사람들에게위화감을조성하는부분들이다.주차요금을감면하는것까지는좋은데마치그구역에는사람들이차량을주차할수없는것으로오해하게만드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할것이다.조례가만들어진다음에그것이설치되어있는것같은데아무런법적근거가없이그런부분을설치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이지않을까싶어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것은저희부서에서한것이아니고복지정책과에서추진하는것이라서그것은다시한번확인해서.
박흥열위원
네,그것은확인해서개선할필요가있으면개선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은경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26항강화군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보건소에서제출한강화군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26항강화군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
허유리위원입니다.지금들으신전문위원검토대로두가지,약칭과강화군수,이것은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한가지강화군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에꼭조례로명시하지않더라도우선순위에대한우리만의규정이나그런사항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같은경우에1년에6명정도하고있고요.조례제정을준비하고있는과정에서5명정도요청을했는데저희가자료준비하면서공단에공문을보냈습니다.그래서65세이상수술건수를알아봤더니2023년도에는149건정도됐고요. 150건미만으로되어서우선은신청하신분들이그렇게많지않을것이라생각되어서신청건수의20%정도30건을잡았습니다.우선은목표가다달성이될지그것을한번사업을추진해봐야되어서신청하는대로우선접수해서하려고합니다.
허유리위원
잘알겠습니다.3개년통계치갖고계시니까지금이야신청자가얼마없다고해도추후많아질수있으니까그것에대한대책강구는필요해보이고요. 또나머지우리군어르신들에게지원되는타제도와중복지급이됐다가환수사례가없도록특별히관심갖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허유리위원님이본조례에대해서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
네.
박승한위원장
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수정안에대해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농업기술센터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관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강화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8항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제출한강화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27항강화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조례안20-5페이지부터제2조제4호에스마트팜들어가지요?정의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5조에6호스마트팜,6조에는조명부터스마트팜단어가5개가나옵니다.스마트농장으로다바꾸는것으로하겠습니다.스마트농장이맞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무방하다고판단됩니다.
팜형태를농장으로바꾸신다는말씀이시죠?
박승한위원장
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말로바꾸는.
박승한위원장
네.맞습니다.본위원이본조례에대해서수정안을발의하겠습니다.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8항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0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