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 서해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금 전 우리 민홍일 의원님의 자유발언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에 경의를 표합니다. 실장님, 군의회는 간담회라는 관행적인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또 여기에서 준의결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이 제도가 관행적으로 왜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여기에다가 정기 회기를 통해서, 일하다 보면은 기회를 좀 놓칠 수가 있고 또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앞 주에도 간담회가 있었고 이번 주에는 아주 안건이 없어서 아예 간담회가 없었습니다마는 민홍일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마한시대 이후 최고의 축제라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부군수 쪽을 바라보며) 부군수님, 우리 부군님께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건 뭐, 우리 민홍일 의원 자유발언에 대해서도 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갖고 계실 걸로 보고요. 발대식을 토요일날 잡으셨다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손명도 부군수 사회대 쪽으로 이동) 해남의 행사들이 주로 주말에 많이 이렇게 열린 그런 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날 잡게 된 배경을 좀 물어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이 얘기를 논쟁을 한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 군민들이 보는 모습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모두가 기대한 대회고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기대하는 일인데 의회나 군이나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가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군민들께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 그냥 파악하신 대로 얘기를 좀 한번 듣고자 합니다.

뭐, 혹시 파악이 안 되시면 다른 분이 얘기하셔도 좋고요. 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이 LPGA 대회가 서른 두개에서 서른 한 ······ 다섯 개 매년 이렇게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일정 계획이 전년도에 이미 나와요. 그런데 우리 좀 늦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우리가 전남도민체전을 해남에서 개최하면은 상황실이 1년 전부터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에 우리를 알리고 중요한 기회잖아요. 일부에서는 너무 이렇게 조급하다 보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 주실 걸로 보고요. 또 같이 협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원주하고 부산하고 파주에서 이 대회를 열었잖아요?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파주 그 광탄에서 할 때 그 지역민의, 거기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 유치 임박할 때까지 주민설명회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기가 거기도 10월이어가지고 농번기, 추수철하고 겹쳐가지고 인파나 이런 교통 문제, 아주 우려가 많이 됐어가지고 ······ 보니까 행정에 대한 대단한 불만을 갖고 농기계도 동원하겠다, 반대 집회하겠다, 오물을 투척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들이 있었는데 뭐 갈등을 봉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좀 잘 추스려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갤러리 입장료나 이런 건 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물어본 사람 많던데?

이거 저, 예산이 ······ 편성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이거 저 ······ 최대한 줄여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원주, 파주, 이제 부산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이렇게 효과를 누렸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해남이 이런 특수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실장님께 추가로 더 한 두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원 대책이 꽤 어려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얼마 출연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저, 민생자금 출연 시에 안정화기금 최소한 1000억 정도는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제안 설명할 때 1000억 관계를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 1000억을 충당하려면 긴축 재정을 해야 되면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쓰려면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출하도록. 이런 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기준 어떻게 되고 우리 군 예비비 얼마 세우셨어요? 왜 물어보냐면 전라남도 시·군 당초 예산 보니까 예비비 확보율이 평균 1.2%예요.

그러면 ······ 그리고 이제 시·군별로 보면 1%가 넘는 시·군이 12개 시·군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재난재해하고 이렇게 별도 계산하다 보면 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당초 예산의 0.64%,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제일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또 거기에서도 감소해 가지고 0.38%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뭐 우리 재원 대책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 것인지, 우리가 농수산업이 주력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되어 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확보율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외에도 많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군민들께 그리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적극행정을 같이 함께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