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우청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공항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책 공조를 통해 일치된 대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공항투자본부 소관)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나오셔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보면 노후산단 개조 사업에 있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는 꼭지에 상주도 있고 영천도 있고 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있는데 안의 사업 내용을 보면 가로수 정비, 그다음에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이 있는데 이 효율성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주도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던데 본부장님, 공단 내의 인도에, 사용하는 근로자가…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 하루 일 평균 얼마쯤 된다고 봐요? 우리 교통량으로 따지면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닌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산업단지를 쭉 돌아… 지금 22개 시군을 방문하면서 산업단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심지어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도에 풀이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법적 규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인도를 만들어 놓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의 사업 내용에 보면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 휴식공간 만들어 놓으면 본부장님, 과연 이것 일 사용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나는 이게 지자체에서 공모라고 하니까 덥석 덥석, 국비 받아 오니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지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서 뭐 3000몇백억이라고 거창하게 홍보를 하고, 실제로 내용에 가면 이게 별 소득이 없어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 안 한다고 해서, 물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로수 정비라든지 스마트 가로등 하는 건 또 이해가 돼요. 하여튼 휴게공간 조성이나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 꼭지들이 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하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냥 공모사업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것 하고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겠지.’ 나중에 제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은 이후에 분명하게,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요. 분명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초기 단계니까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CCTV 좋잖아요? 좀 빨리 돌려 버리면 하루 종일 동안에 이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바로 나와요. 그걸 보고, 유동인구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지역에 이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맞는지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2025년 올해 허복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매년 우리가 본사업에서 용역 발주하는 명시이월 사업, 2023년도에 우리가 8건을 해서 그해 8건이 명시이월로 갔고 2024년에 10건 중에 10건이 명시이월로 갔거든. 갔는데 이번에 ’25년에, 올해 몇 건이죠, 우리 용역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9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9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19건 중에서 몇 건이 지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완료가 9건이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게 8건인데 그중에 한 2건 정도 이외에는 올해 완료를 다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건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져서 좀 지연되는 게, 이월될 게 한 2건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과에서도 사업 예산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사업을 진행도 안 하고 다른 명목으로 반납을 할 경우라든지 이런, 다른 과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도 예산은 다 확보해 놓고 또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혹시 흘러가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지적을 하는 거거든. 이제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잖아,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예.
우청
이우청위원
남은 것, 안 되어 있는 것 빨리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그런 일이 없도록, 대충 뭐 우리가… 방송하는 시스템으로 봐서 알겠지만 다른 과에 그런 게 많이 비쳐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또 남은 기간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미리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없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올해는 최대한 저희들이 이월이 안 되는 걸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미리 앞서가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포항경주공항 있잖아요. 한번 가 보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는 자주 갑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 자주 간다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왜냐하면 제가 공항본부장 했을 때도 자주 갔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오늘 보니까, 로컬라이저 작업 시작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거기 해군하고 국방부하고 하기가 어려울 건데, 군공항하고 민간공항하고, 그게 군공항이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군공항입니다. 민간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민간이 같이 쓰고 있는데 그것 하기 어려울 건데,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로컬라이저가 약간 돋아 있습니다. 그것을 낮추는, 그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저기 무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무안 사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포항공항은 그것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렇게 안 느껴요? 거기 가 보셨다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 로컬라이저를 없애는 건 아니고요. 로컬라이저가 일반 평지에서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한 80㎝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뭐 한 50㎝ 올라왔는데, 저도 가 봤는데. 가 봤는데 그것 없으면, 그 뒤에 더 낭떠러지예요. 그래 통상적으로 그것을 없애 버리면,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게 없으면, 그냥 통과하면 그것 한데 우리 포항공항은 그 뒤에 보면 그냥 직벽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고 났다고 해서 전국 공항에 다 없앤다 그러면, 그것 나중에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것 할 때 가 봤거든. 가 봤는데 이것 둔덕을 없애 버리면 하여튼 우리 포항공항은 더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저 앞쪽에서 더, 활주로를 늘리든가 시점을 더 앞당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포항공항이 굉장히, 인덕산하고 위험한 지역인데 하여튼 그 뒤쪽의 그것 없애 버리면, 거기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보시면, 바로 뒤에 보면 ‘교통 진입’ 해서 직벽 낭떠러지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더 위험한 그건데 하여튼 그것 보시고,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안공항 때문에 그렇다 해서 전수조사해서 전부 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한 곳에 사고가 나 버리면, 가령 파출소에서 TV를 보다가 범죄 예방을 못 했다 그러면 전국의 파출소의 TV를 다 없애 버려요.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지역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잘못된 곳을 그것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없애 버리고, 한 곳에 사고 나면 둔덕 다 없애 버리고, 없앨 곳에 없애야 되는데 우리 포항공항은, 뒤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안 가 보셔서 그렇지만 그 뒤에 직벽, 더 낭떠러지고 비행기가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대로 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하여튼 본부장님, 나중에 보시고 이것… 몰라, 뭐 50㎝에서 30㎝로 깎든지 20㎝로 깎든지 그것 있으나마나인데 앞으로 우리 포항공항을 좋은 공항으로 하려 그러면 저 인덕산부터 깎아서 활주로를 좀 늘리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말씀 주신 부분을, 지금 부항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국제선 취항에, 저번에 제가 질의도 한번 드렸는데 메인이 김해공항이에요, 우리 포항경주공항이에요? VIP들이 오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VIP들이 오는 것은 김해공항으로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활주로가 김해공항은 3200m고 포항공항은 2700m라서 VIP들 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활주로가 좀 짧아서, 그래서 다 김해로 내려서 오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공항투자본부가 APEC의 전문 부서는 아니지만 김해공항으로 오면 그쪽 오는 도로 같은 것 다 그것 좀 했는가? 정비했는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도 마련하고, 그게 비밀사항이라서 저희들한테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데 일단은 지금 경주에 가 보시면 모든 게 다 정비 중이거든요. 아마 동선도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은 그렇게 듣고, 하여튼 우리 포항공항은 나중에 혹여나 그 자리에 가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둔덕을 깎는 것은 더 위험하다. 그것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렇게 부항청에다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금 거의 회사는 마감 다 했는가요, 일반 기업 유치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삭감이 한 150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기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원래 매년 초에 산업부에서 이 금액을 내려 줍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균등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액 자체가 올해는 얼마, 우리가 지투보조금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해서 산업부에서 내려 주는 것이고, 거기서 올해 보니까 저희들 상반기에 대선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첫 번째는 기이 투자된 기업들이 불황이라서 투자를 많이 안 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투자하는 기업들도 지금 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렇게 삭감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 산업부에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산업부에서 정한 겁니다, 이게.
창기
김창기위원
정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내려와 삭감하고 이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보통 전체 금액 자체를 산업부에서 정합니다. 일괄적으로 균등 배분을 합니다, 보통은 이 지역에.
창기
김창기위원
아, 균등 배분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지금 3회 신규 투자 보조금 신청을 1개 사가 했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5개 사가 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기존에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partial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도 3년 동안을 나누어서 받습니다, 이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8월이죠? 한 4개월 남았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올해 기업을 또 유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기업은 유치를 하는데 MOU를 체결해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하는 거라서 보통, 올해 MOU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워서 예산을 묵힐 필요가 있는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예산이 여기에 적힌 것은 이렇지만 우리한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 내려오지는 않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그러면 도비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매칭을 하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도비는 안 넣습니까? 안 세웁니까, 그러면? 도비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도비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하는 거죠, 도비도.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러면 말로 내려왔다가 말로 지금 그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산업부, 지투보조금은 국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보조금은 산업부에서 올해 이 정도 배정한다고 하고 들어갈 때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31억이라는 돈을 세우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시군비도 세우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것 말로 세웠다 말로 없어지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국비는 그렇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세우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조금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런데 매칭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해야 됩니다. 산업부에서 얼마를 딱 정하면 이게 지방… 작년이나 이렇게 해서 쭉 몇 년 치를 보고 그 지역에 얼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투보조금을 세우면, 그러면 우리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세워야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세워야 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6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박성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여름 극한 폭우와 폭염 등 재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로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연이은 폭우와 폭염으로 힘든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소방서 지금, 119센터 지금 몇 개 지역을 올해 신축하려고 하고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19안전센터를 지금 4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개 지역이죠? 그런데 2회 추경예산, 4개가 총금액이 얼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가은, 안덕, 진량은 18억 1000만 원, 다수는 1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수 10억 아니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얼마…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안 잡고 왜 2회 추경에 잡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게 상반기에 바로 집행하지 않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본예산에 바로 안 하고 2회 추경에, 그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2회 추경에 하는 것도 어차피 사업할 거잖아, 우리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본예산에 태워야 되지 늘 그래 왜 추경에 태워요? 원래 소방서 예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경상북도 사업 예산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시기를 고려해서 상반기에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것은 약간 늦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지 않아요, 이 예산편성이. 않고, 재정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이번에 3회 추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과 같이, 가은에… 울릉소방서에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3회 추경에 감액해 달라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울릉소방서에 28억 감액…
우청
이우청위원
28억 되어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가은에 얼마예요? 3억?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3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덕에 3억, 또 진량에 3억, 다수에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왜 이렇게 감액해 달라 그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 지연될 소지가 있는데 지연됨으로 인해서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의회에 와서는 진실 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본부장 앞에 3년을 걸쳐서 한두 명의 본부장이 가셨는데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을 해 준 데 대해서 감액해 달라고 이렇게 오는 건 없었잖아? 왜 이렇게 하느냐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올해 여러 가지 재정을 새로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당국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집행이 당장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검토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이 와서 의원 배지 달고 제가 본부장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회를 어떻게 경시하고 봐서 이런 행동을 해요? 이것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예산계하고 위원장님한테 가서 상의 한번 했어요? 본부장님, 이런 내역이 있으면 예산계하고 본부장님하고 박순범 위원장한테 가서 상의했느냐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나중에 별도 설명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별도로 누구한테 드려요? 아니 예산을 했다가 다시 감해 달라고 예산 하는 게, 내가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 그러면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다 이것, 지금 이렇게 되면 119안전센터가 늦어지잖아. 아니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온 것 같으면 1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해도, 3회 추경을 언제 했어요? 아, 2회 추경 언제 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 4월에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4월에 했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그래? 8월 아닙니까? 울릉도는 지금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울릉도는 이제 터파기 공사하고 한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터파기는 3년 전에 갔을 때 터파기 했는데 무슨 터파기 소리가 나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터 판 흙을, 흙막이 가시설 공사 이런 걸 해서 지금 한 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가은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가은은 지금 설계가 끝나고 건축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덕, 진량?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안덕, 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다수는 지금 건축… 이것도 협의 중인데 아까 3개하고 다수하고는 약간 진도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아니 사업 안 하고 예산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건축 진도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건축 진도에 지장이 없으면 뭐 하러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왜 감액해 달라고 오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이 그래, 의회가 어디 뭐… 예산을 우리가 세웠다가 삭감하고 증액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잡아야지, 필요한 예산만 잡아야지. 본부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왜 그래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서, 아니 승인해 달라고 할 때는 우리한테 승인해 달라고 내용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 주면 또 하지도 않고 필요 없다고 다시 와서 감액해 달라고 하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필요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건축 허가라든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보세요. 그래 1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4개, 5개가 다 그렇잖아요. 1개 같으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그래 4개, 5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고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본부장이 들어서 의회에 다시 가져왔잖아, 공을?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회에 와서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앞으로 좀 더 꼼꼼히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예,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천의 펌프차 사고 있잖아요. 그 진행 상태를 잠깐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 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3명에 대해서는 치료가 거의 끝나가는데 1명은, 제일 부상이 심한 직원은 경북대병원에 입원했었다가 대구 남산병원에 전원을 해서 거기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1명은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다른 1명은 퇴원해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위험 구간에서 운전 역량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운전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좀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고자들은 지금 다, 그러면 한 분만 병원에 있고 나머지는 다 퇴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퇴원은 1명만 퇴원했고 2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은 재활병원에 있고 1명은 한방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경찰 조사는 이런 건 없고요, 자체 보험 처리하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사고 처리는 보험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상 처리하는 것은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한 분만 병원에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저것 하고, 치료 중에 있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3명 다 치료인데 퇴원한 분은 외래진료로 치료를 하고 있고…
진엽
김진엽위원
아, 외래진료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명은 한방요양병원, 1명은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본부장님,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또 세 사람의 인력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중이라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우선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긴급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다음에 비긴급 출동 시 위험 구역, 차량들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난코스였잖아요, 가파른 길?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운행 최소화, 그다음에 소방차량 운전 역량 강화,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일 것 같아요. 소방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의 운전 역량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의 생명, 그다음에 출동을 하려고 한 곳에 긴급하게, 또 거기에 투입이 안 되면서 오는 문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인데 그 내용 중에 위험도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런 관련 사고로 인해서, 이 세 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어요? 치료가 잘돼서 소방서에 빠른 시간 내에 복귀했으면 하는데 치료 과정 중에 아직 치료 예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경에 경북 소방장비기술원이 진행이 되면서 ’28년에 준공 예정이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여기를 활용해서, 우리 소방차량들은 운전도 굉장히 특수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운전 전문교육센터를 건립을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소방장비기술원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장비의 수리하고 정비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만 장비 운전, 조작에 대한 교육훈련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민간인으로 있다가 소방공직자로 오셔서 바로 운전에 투입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받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감,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소방과 관련되는 전문교육센터 건립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소방공직자들이, 얼마 전에도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실종 10일 만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 또 경남소방본부에서도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본인이, 아까운, 소중한 생명들이,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트라우마와 그다음에 PTSD에 시달리는 우리 경북도 소방공무원들도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매년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통해서 PTSD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든지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관련되는 데이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가 2회 추경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 소방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현장에 투입되면서 고충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그런 큰 대형 사고 후에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것들을 우리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케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관련되는 예산들은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건강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 예산이 5억 1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도 산불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을 해서 긴급 상담과 이런 것을 기존 예산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관련되는 예산들을 더 확보하셔서 현장에서, 이런 큰 산불이나 그 외에 화재로 인한,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 겪은 트라우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심리 지원이라는 게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 심리 지원 프로그램 외에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분위기 조성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예산도 같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같이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 또 경상북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관련되는 시설하고 연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관리센터 구축을 하고 관련되는 예산들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로 경상북도 소방공직자들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본부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관련되는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할게요. 트라우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현황,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관리 현황, 그다음에 트라우마나 PTSD 질환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전부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잘 점검을 하도록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특히 소방본부의 예산은 감액이 올라오면 안 돼요. 예산 전체가 적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전부 직원들의 복지, 그다음에 소방장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생활·근무 여건 개선도 포함되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든 빨리 집행을 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셔야 돼. 뭐 이유가 있지만 집행을, 제가 볼 때는 이것 올라오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119센터, 경북 전체에 노후화된, 기존 오래된 건물들은 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일상을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기 시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굉장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걸 건의할 생각을 못 해요. 지휘관들이 가서 의견도 물어보지 말고 ‘아, 이것 협소하겠구나.’ 판단이 되면 바로 개선을 시켜 줘야 돼요,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점검을 연 1회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연 1회씩, 과장님, 꼭 점검을 하도록 하세요. 하고.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이 부분은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지금 산림 인접 마을이라든지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장소에, 일단 상수도시설이 보급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현장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소화장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필요한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수요에 따라서 이번에는 654개 이렇게 추진을…
순범
박순범위원장
본부장님, 개수를 그냥 보고만 받지 말고 이것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손바닥같이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데가 꼭 있는데,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소화기가? 비상소화전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도를 그려 놔야 돼요, 경북의. 지도를 그려 놓고 예산을 받아서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게 경북 전체를 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에 소화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만약에 우리 마을에 소화전이 없다? 전체로 보면 우리 집에 소화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갖고 계셔야 되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증액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직원들의 복지, 그다음에 근무 여건 개선하고 소화장비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셔야 돼요. 본부장님이 거기에 계시는 이유가, 목적이 그거예요. 직원들 복지하고 장비 개선·확보,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건설도시국 6건,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1건, 10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김진엽 부위원장님이 수정발의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발의 예산 중 배부해 드린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되는 예산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면 김진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김진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