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관외 출장 사유로, 농업지원과장은 병가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양구군수의 안건 관련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은 해당 실과소 · 읍면장이, 농업지원과장의 역할은 농업기 술센터 소장이 대신 수행하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김기철 위원 의 신병 치료에 따른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 농업기술센터,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 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4,623억 5,908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 비 12.28% 증가한 505억 5,66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검토 내용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4,309억 4,081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2.88% 증가한 491억 6,75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20억 2,235만원, 지방교부세 136억 3,778만원, 보조금 164억 5,177만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70억 5,5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고서 4쪽 기능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 중 일반 예 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77%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 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사용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 구호 및 복구 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추경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회 추경 성립 전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12 건의 세부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314억 1,827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63% 증가한 13억 8,91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이 없으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 6월 27일 폐지되어 추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회기별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6% 감액된 3억 2,132만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리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85% 증액된 12억 5,944만원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92% 증액된 106억 8,267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36% 증액된 161억 5,538만원으로, 하 수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4.49% 증액된 21억 5,114만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예 산 확정 이후에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과 자체 사업 예산 조정, 보 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특별한 문 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회계연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증액 편성된 사업비가 이월 또는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34억 9,503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20 억 5,601만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114억 8,94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 페이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수금 수입 4억 2,314 만원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7,636만원, 기 타 회계 전출금 75억원 증액, 예치금 71억 5,32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고 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의 일반 기부 1,000만원을 지정 기부로 경정한 것 외에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 계획이 변 경되었으며, 양록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은 기존 계획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75억 이외 에 별다른 사항은 없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 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 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 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안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 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9페이지입니 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4,309억 4,081만 3,000원으로 기정 액 대비 491억 6,75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 2,235만원이 증액된 192억 5,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 적 세외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은 수목원 카페 임대료 62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한반도 파크 골프장 사용료 3,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 업 수입은 해드림 발전소 태양광 판매 사업 1,000만원과 양구 9경 기념우표 판매 수입 1,000만원, 곰치 축제 곰치 판매 수입으로 5,761만 4,000원, 수목원 음료 판매 수입 130만원, 공용 버스 차고지 REC 판매 수입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87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2024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 집행 잔액 340만원, 2024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480만원, 2024년 청년 취업 준비 쿠폰 확대 지원 사업 집행 잔액 56만 8,000원 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17년부터 2019년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 크 보급 사업 6억 2,542만 4,000원과 2022년 양구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 위 탁 사업비 6억 7,673만 6,000원을 증액한 35억 5,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사항별 설명서 책자 10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지적 재조사 조정금 5억 9,246만원과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금 547만 7,000원을 반영한 75억 3,1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기정액 대비 136억 3,7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117억 6,5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03억 9,066만 3,000원 증액, 특별교부세 14억 3,400만원 계상, 부동산 교부세 27억 4,912만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6,400만원 증액입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은 2025년 폭염 대책비 1억 5,000만원,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 망 사업비 1억원, 빗물받이 정비 등 긴급 대책비 1억 8,400만원, 팔랑 16지구 급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5억, 군량리 소교량 정비 공사 5억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4억 5,17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241억 6,5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등 36개 사업에 139억 2,1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페이지 지 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에 26억 3,246만 2,000원을 증액한 216억 7,2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조금 중 기금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등 7개 사업에 2,896만 1,000원을 증액한 109억 7,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3페이지 하단 도비 보 조금은 주거급여 지원 사업 등 89개 사업에 25억 3,044만 9,000원을 증액한 369 억 2,8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순세계잉여금 45억 5,233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8억 5,053만 4,000원, 도비 사용 잔액 11억 5,278만 6,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5억 등을 반영한 538억 5,5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 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0억 9,730 만원을 증액한 489억 4,0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세외 수 입 증대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따른 공공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 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시설비 8,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 행정 시 설 부지 확보 토지 매입비로 용하리 생활체육 조성 외 4건에 39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직무 수행 경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982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3,11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 역으로 군정 혁신 추진에 사무공간 혁신 리모델링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홍보 활동 전개를 위한 공보 장비 유 지보수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양구군보 발간비에 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 무 활동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 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안 8쪽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86억 782만 3,000원이며 2025년 수입액은 26억 1,735만 4,000원, 지출액은 143억 7,636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68억 4,801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수금으로 4억 2,314만 1,000원 증 액,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71억 5,322만 6,000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 환으로 7,636만 7,000원 증액, 기타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5억원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 획예산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 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금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3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1,888만 1,000원 증액한 222억 2,00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10월 17일부터 2일간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박람회의 전시 부스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출향 군 민 관리에 고향 방문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추진에 프리뷰 양구 살이 사업 부지 측량 수수료로 2,500만원을 증액 하였고,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전입세대 지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의 민간 플랫폼 수수료 및 홍보 물품과 답례품 구입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복지 지원에 2026년 업무 노트 제작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장병 한가족 화 운동 추진 사업에 정림리 제대군인 마을 석축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7,400만원을, 군 소음 피해 보상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3억 9,41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사회단체 활동 운영 지원 사업에 새마을회 김 장배추 절임 통 구입 지원을 위하여 550만원을, 인력 운영비로 통상 임금의 상여 금과 명절 휴가비 추가에 따른 공무직 임금 소급분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 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개 사업 5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 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책자 17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규 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정 기부 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금 수입을 일반 기부금 중 1,000만원을 지정 기부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군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증가해서 지금 1분기, 2분기 신고를 했는데 그 추이를 밟아서 추가적으로 3,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 세웠는데 그 5,000만원 가지 고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신고한 걸로 거의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 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가가치세 발생하는 수익성 임대 사 업이라든가 그런 건물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는 금액도 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신고를 하고 한 3년 주기 로 문화체육 시설이나 저희가 공사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또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해서 저희가 또 환급을 받습니다.

선 신고하고 나중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분야에 대해 서 저희가 환급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선으로 맞추려고.

거의 그 정도 선으로 맞추려고 상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 사업은 2020년부 터 사업을 추진해서 2024년에 끝난 사업인데요. 이게 18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는 61만 6,000원인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를 받으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 때문에 이자 수입이 88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950만원 정도를 반납하 게 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납 기 간이 저희 쪽에 예치되어 있던 기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880만원까지 이자가 발생했던 부분이고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1,000단위 이상으로 반납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집행 잔액이 61만원 정도 됩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순수하게 저희가 예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 면 저희가 여유분이 생겼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아놨다가 일반 지출이라 든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업에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 면서 여유 자금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서 관 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돈 일정 금액의 혜택이라기보다는 양구의 전입 오 신 분에 대한 환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타 시군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서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은 효과가 있을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관련 부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도 찾아보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그거는 지났고.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집행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네.

이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데 챙겨보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사업은 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 용 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직접적으로 안 전 점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저희가 21개 단지 39개 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대상은 의무 대상인 경림, 서희, 성미 1차를 제외한 아파트 4개 단지 7개 동과 연립주택 7개 단지 15개 동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20개 단지 17개 동 다 포함입니다.

이제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3종으로 지정이 될 경우 에는 별도의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추가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경 우는 30호 미만일 경우에만 저희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관리 주체에서 직접 안전 점검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 보수라든가 이 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지 원 사업을 통해서 그 안전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유 재산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게 가 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양구군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 주체가 정확히 있는 곳은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나 일부 연립 등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1명이 관 리자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화 연립이라든 가 예전에 신청받았던 신흥 연립이라든가 이런 최선의, 동진 이런 연립 이런 곳 도 관리사무소나 이런 건 없지만 그 소유자인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중의 한 분 이 대표 격으로서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하고 또 이게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일방적으로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으나 기본적인 주체는 주민들이,

거주민들이 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선정 관련해서 멕시 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산루이스포토시와 라틴아메리카 도시, 5개 도시가 방 문하게 되는데 방문단 시장님, 5개 시장님과 수행과 기타 외빈들을 위한 식비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4월에 다녀온 수원특례시, 공주시, 은평구 이렇 게 방문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튿날 23일 저녁에 와서 24일 숙박을 하고 25일 공 주로 이동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후보 도시 선정은 일전에 됐는데 4분기 12월 전후로 최종 본회의에서 본 선정이 되는 걸로, 유네스코에서 심의를 거쳐 그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적십자 구조 봉사 응급처치 및 한마음 경연 대회는 도 적십자 구조봉사회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도에서 보조금으로 5,000만원 예산을 받고 개최하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양구에 한 1,500명 정도 오셔서 그날 응급구조 경연 대회도 펼치시 고 또 이후 시간에는 구조 봉사원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 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준비하여서 성대하게 잘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거는 현재 사과 홍보관에는 공무직 1명이 근무를 하 고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무직 인사 이동에 따라서 여기에는 기간제 근 로에, 한 8개월 정도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네. 인건비인데 거기 보면 통계목은 101-04로 인건비 기간제 근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기간제 근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부기를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관의 시설을 관리하고 실제로 거기서 저희 가 체험 관광협의회가 거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그동안 활성화 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농촌 관광협의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양구군에 농산물, 시래기, 사과 기타 등등 여기서 대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내용을 기재해 놓 았습니다.

체험 관광협의회가 이전할 계획이고요.

8월에 이전을 하고 8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은 저희 센터 내에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있는 공무직이 지금 다른 토양 검정실로 이 동 배치를 했고 실제 체험 관광협의회에서는 주로 외지에서 오시는 체험단들이 주로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사무실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간 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체험 마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님들이 현장 에서 굉장히 양구에 그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체험이나 기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을 저 희가 개발하고요. 홍보관은 그동안 지진했던 그런 홍보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아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여튼 잘 활 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개인 농가 도 지원이 가능하고 법인이나 작목반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대상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인 농업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이 AT 센터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에 한해서 지원 이 가능한데 양구군 같은 경우는 현재 파프리카와 아스파라거스 농가분들이 해당 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공고를 통해서 농가나 작 목반 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신가요?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인데요. 저 희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비 매칭이 없는 이유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인가요, 이게?

군비 매칭이 없는 거는 수요자가 없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6월 29일 이후에 굉장히 온도가 상승해서 폭염 상태가 지금까지 8월 이후 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축산 농가분들의 가축들이 폭염 때문에 성장이 지연된다든가 아니면 폐사축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 부 양계 농가에서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 가축의 영양제라든가 미네 랄 블록 같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축산 농가 피해와 생산성 저하 이런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펼치신 것 같은데 도 사업으로. 보통의 사업이 나오면 군비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도비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염이 계속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자금을 시군별로 지원을 한 거고요. 양구군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말이거든요. 8월 말인데 이미 폭염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저희 같은 경 우는 선제적으로 기획실하고 예비비를 사전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추경 전 에,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이라 오늘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만 추경 심의 이전에 해당하는 가축 사육 농가분들이 폭염 대비해서 스트레 스 완화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정까지는 저희가 다 이미 완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왜 군비는 안 들어가 있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군비 매칭은 없는 도 지원 사업입니 다. 자부담은 있습니다. 자부담은 50%고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축산인들의 경영비 증가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군비도 매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영양제 같은 건가요?

네. 영양제로 보시면 됩니다.

축산 농가에서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앞으로도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리고 경영비 절감에 더 많은 행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폭염 대비 스트레스 완화제는 아 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양제 같은 미네랄 블록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 예 산에 이미 계상돼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7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