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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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읍․면, 환경위생과,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출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과 각종 현안 및 계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144억 9,589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 대비 2.24% 증가한 6,629억 2,0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60억 7,416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 대비 1.93% 증가한 6,179억 4,53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2,173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 대비 6.69% 증가한 449억 7,4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2,073만 1,000원이 증가한 259억 1,942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2,920만 9,000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감소한 2억 5,163만 6,000원이고,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5,879만 8,000원입니다. 다음 19쪽,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15억 5,813만 6,000원, 세외수입은 556억 2,184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2,840억 9,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24억 696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58억 4,247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34억 66만 5,000원 등 총 6,629억 2,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일반 공공행정에 353억 1,523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7억 3,727만 1,000원, 교육 부문은 205억 7,419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에는 633억 4,970만 9,000원, 환경은 730억 2,076만 원, 사회복지에 1,345억 6,037만 4,000원 이어서 32쪽입니다. 보건에 112억 7,871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에 859억 5,158만 7,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09억 8,533만 8,000원, 교통 및 물류에 323억 5,354만 4,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553억 380만 6,000원, 예비비는 25억 원, 기타 829억 8,9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인건비 분야는 기정 예산보다 11억 1,899만 8,000원이 감소한 746억 1,772만 4,000원을,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711만 7,000원이 증가한 408억 4,8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경상이전은 106억 9,153만 2,000원이 증가한 2,375억 1,755만 5,000원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20억 3,176만 4,000원이 증가한 2,784억 980만 3,000원, 융자 및 융자 분야에 3억 원. 다음 59쪽입니다. 내부거래에 2억 2,997만 4,000원이 늘어난 251억 1,069만 7,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17억 1,450만 6,000원이 늘어난 61억 1,5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의 긴박한 수요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주형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8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2025년 8월 25일 제32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6,629억 2,00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44억 9,5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6억 7,416만 4,000원이, 특별회계는 28억 2,1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회계별 세입 세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2,840억 9,000만 원으로 재원의 4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29억,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20억 원,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10억 원, 도로 유지 보수 10억 원, 승당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18억 원, 자연재해 대책비 13억 원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 경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세부 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23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9억 7,696만 3,000원이 증액된 458억 9,10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 관련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 군정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군정제안 시상금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관련 행정 지원 공통 경비 중 사무관리비 2,61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 여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24쪽입니다. 각종 시책 사업 응모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감사 및 법무 행정 구현 관련 청년 프로그램 운영 여비 3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와 관련 군정 홍보 영상 촬영 장비 구입비 953만 원을, 군 브랜드 가치 창출 홍보 사업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홍보 매체 활용 광고 홍보 공기관 등 대행 경상적 위탁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관련 공과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망대 조성 시설비 10억 원, 모노레일 설치 시설비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관련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3쪽, 영월읍 예산안입니다. 주민 감동 행정 서비스 실현 관련 환경 업무 관련 인건비 500만 원, 일반 운영비 650만 원, 청사 운영 관리 1,100만 원, 차량 유지 관리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87쪽, 상동읍 예산안입니다. 무후자 제향 사무관리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 산솔면 예산안입니다. 역시 무후자 제향 관리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5쪽 남면 예산안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9쪽, 한반도 예산안입니다. 무후자 제향 사무관리비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3쪽, 무릉도원면 예산안입니다. 일반 운영비 2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전기요금 공공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회 추경이다 보니까 또 삭감하는 예산들도 좀 들어와 있어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네?

김대경위원

삭감되는 예산들. 당초에 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집행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잘 예측하셔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나 절감되는 예산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향후에 예산 편성 시 참고하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 페이지라서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먼저 223쪽에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제안 해 가지고 기정액이 2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이 부분이 감액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크게 있지 않았고 또 앞으로 지금 남은 예산도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제안에 들어와 접수돼 있는 그런 내용들도 없고 해서 감액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제안 우리 군민들이 제안해 주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우리 군정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2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조차도 감액을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서 우리 군민들이 좀 군정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공모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 또한 궁금하거든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게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미흡했던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잘 그걸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군정 제안을 받아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벌써 8월이 지나서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감액을 한다고 하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이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위원은 먼저 그 홍보 매체 군정 홍보 기능 강화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번에 수원에서 있었던 그 식품박람회가 팔도식품박람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더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가 나간 거 알고 계시죠?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근데 거기에 홍보가 너무나 우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주해 있으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그 기금운용 변경안에서 보니까 올해 예산을 좀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을 좀 낮춰 잡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홍보 부스가 완전히 비어 있고 팜플렛 몇 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래서 대외적으로 행사장은 좀 크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직원 두 분이 가긴 갔는데 아마 일정 기간 내내 있지는 않고 그 앞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비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비어 있었고 그래서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봉래산 사업에 대해서 30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첨부 서류에 보면 그냥 홍보 서류가 너무 허접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30억을 모노레일 사업 설치 전망대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큰 타이틀에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세부 계획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순차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액이 좀 많았습니다. 더 많았거든요. 한 60억 정도 됐었는데 워낙 이번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급 자재 대금 정도 그 대금이 지금 한 26억, 27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선 반영해서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덜 돼 가지고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도 지금 60억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한 60억 정도가 더 필요했는데.

상태

김상태위원

일단은 자재값만 해서.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이번 회차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추가 모자라는 돈이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장기 계약할 때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세부 자료를 좀 제출을, 기간 내에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우리 의사팀에서 날짜를 정해서 정해주는 대로 좀 해서 자료 첨부를 해가지고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려요.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자재만 또 사 놓고 또 자재에 따라서 부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게 세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저는 읍․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 읍․면의 예산이 20만 원, 30만 원.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게 저도 좀 의아했는데요. 보니까 읍․면별로 그 무후자 제향 금액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20만 원이든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읍․면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다 보면 읍․면에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것들이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그런데 특히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그래서 지금 읍․면이 지금 공사를 할 때 원재료 값도 많이 오르고 지금 모든 물가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읍․면에 좀 예산 배정을 지금 보통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보통 한 2억 정도 하잖아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읍․면별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적은 예산이라고 봐요.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고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면장님들이 민원이 들어와도 면 자체에 예산이 없으니까 해줄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다시 그러다 보니까 군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완전히 집중적으로 그 민원을 처리하거나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예산 반영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간단한 거 좀 여쭐게요. 495페이지 남면 예산에 보시면 우리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거의 다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800만 원 계상을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집행하고 나서 돈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상태

김상태위원

그거가 이렇게 800만 원이나 펑크가 나나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반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닌데 아마 이게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생활기반 시설 확충은 확충인데 이게 한꺼번에 가로등이 이렇게 800만 원씩 요금이 나올 정도로 많이 늘려 다시 신설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건 개별적으로 좀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뭐 가로등을 신설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그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25년 2회 추경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 10부를 작성하셔서 8월 27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의 부재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311억 9,435만 6,000원에서 1,158만 4,000원이 감액된 311억 8,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 운영비 300만 원,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 등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인건비 4,441만 원, 일반 운영비 1,326만 원, 생활환경 정비 우수 읍․면 포상금 600만 원,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4,4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실 정비 예산 2,395만 9,000원, 오염원 관리 예산 9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 방지단 출동 수당, 고라니 포획 수당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5,0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비 및 시설 보수비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이행 평가 관리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7억 6,120만 원,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 시설 운영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3억 1,917만 원을 감액하고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보조금 2,217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보조금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매립시설 관리 인건비 987만 원, 침출수 처리동 시설 보수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각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1억 5,000만 원, 소각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2억 원, 폐기물 이동용 암롤박스 구입비 2,000만 원, 환경시설 청사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 폐기물 운반 처리 민간 위탁금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시설 관리 업무 보조 인건비 1억 원,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일반 운영비 총 1,000만 원, 환경시설팀 근로자 피복비 2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75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7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26억 679만 8,000원에서 1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5,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분뇨 처리 시설 유지 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 사업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실장님 환경과 소관까지 설명하시느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한번 여쭐게요. 해당 팀장님한테. 349쪽 보시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관련해서 지금 우리 가마우지도 잡으면 보상을 하고 있죠?

찬희

박찬희환경기획팀장

네, 환경기획팀장 박찬희입니다. 가마우지도 2만 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군의 어떤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가마우지 피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가마우지 피해 보상비가 너무 작다 이게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찬희

박찬희환경기획팀장

네.

김대경위원

그래서 이게 또 그 물 위에서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또 물에 떠내려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말씀은 정말 총알이 아깝다 할 정도로 이 현실화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2만 원은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본 위원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마 좀 현실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좀 수자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희

박찬희환경기획팀장

이게 강원도 일원화돼 있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도 회의 있을 때마다 이런 거를 건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수당 보상금도 현실화하고 실탄비 지원 이런 거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어떤 그런 개선책이 이루어져야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애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계속 개체수는 늘어날 거고 수자원 보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희

박찬희환경기획팀장

네.

김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도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첨부 자료에 보면 지난해 24년도에 불용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발생이 돼서 집행률이 76%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같은 규모의 예산인데도 지금 추경에 더 지금 반영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금년도 들어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는 일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희

박찬희환경기획팀장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이병용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그 첨부 자료 151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는 불용액이 8,000만 원 연간 생겼는데 집행률이 한 76%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추경에 1억 2,200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 불용액이 8,000 정도 생겼으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전년 예산하고 같게 이렇게 편성이 돼서 금년도 들어서 농작물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찬희

박찬희환경기획팀장

이 부분은 피해 방지단 40명한테 보상금을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30회 130마리에 대해서 고라니 130마리에 대해서 지원한 거고요. 올해는 100회에 100마리로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반 세우고 2회 추경에 또 반 세우는 그런 지금.

병용

이병용위원

지금 150페이지 첨부 자료에 보면 24년도 최종 3억 4,200에 금년도 예산도 3억 4,000이 지금 반영이 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비슷하거든요. 연간 예산을 따지면. 그런데 전년도에 이 3억 4,200중에 사업비 집행 실적에 보면 76% 8,000만 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만치 본 예산이 감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도 전년 동기 대비 예산이 같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최근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점차적으로 많이 감소돼 가지고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매년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찬희

박찬희환경기획팀장

네, 이게 최대치 1인당 130회 130마리 이렇게 지원 그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피해 방지단한테?

찬희

박찬희환경기획팀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돼야 방지단도 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출동 수당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