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6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2.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모사업 건에 있어서 4쪽에 1, 공모사업의 적법성에서 나에 보면 군 재정 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을 따져 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도 그냥 아무 공모사업이나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군의 재정도 생각하고 해서 받아야지, 또 공통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사업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임상기위원
그런 걸 앞으로 감안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에서 10억 원 이상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타 시군 참고 자료를 보니까,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보고한 결과 10억에서 5억,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지난번에 의장님도 한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의회에다가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5억하고 3억으로 변경하는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거기 제7조제1항에 문구가 이해하기가 말을 돌려놓은 건지 꼬아놓은 건지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총 사업비라고 있거든요. 요즘 명확하게 좀 풀어서 할 수 없나요? 대뜸 생각하기에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이걸 풀어서 새로 설명을 해보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팀장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기획평가팀장 최병백입니다. 이 문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긴 있는데,
이경우위원
수정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애초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100% 국도비 외부 재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경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 문구가 이해하기가 한참 걸렸다니까요. 문구를 명확하게 풀어서 하라고,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어떻게 지금 의견을 바로 드려야 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군비 부담 없이,
이경우위원
풀어서 하자는 얘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불가능한 사항은 제외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 포함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이렇게,
이경우위원
어떻게 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군이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이렇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말이 꼬여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의 사업, 이렇게.
이경우위원
5억, 3억 문구 변경해서 그렇게 하고,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두 번째 항은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그대로 있어야,
이경우위원
어떻게요?
병백
최병백기획평가팀장
두 번째 민간 사업이거든요. 민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군비가 이런 문구가 없다면 저희 없이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군비 부담 없이 간혹가다가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군비 부담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건 문구는 그대로 살려 두시고 첫 번째는 ‘군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이 문구는 삭제해도 이해하는데 무방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항 그대로 두시는 게 좀 명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에는 삭제하는 걸로? 부담 없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1항 그것만,
이경우위원
5억으로 변경하고 3억, 위에 군비 부담 추진 불가능한 거 삭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지금 검토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지금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업 대상 관련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토 보고하실 때 5억이고 국비 공모사업 시군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5억이고 민간 신청하는 거는 3억으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을 지금 논하기는 약간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진시 같은 우리보다 몇 배 큰 시비, 청양 같은 경우는 군비죠. 군비 부담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태안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홍성군 같은 경우 1억 원 이상이면 다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청양이 이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5억 하고 3억으로 민간은 3억 국도비 공모사업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5억이다, 이게 금액을 정하기에는 아직 조금 판단이 이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걸 꼼꼼히 생각해서 청양 군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이제 보고해라, 이렇게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조정하는 건 약간 지금 무리수가 있는 걸로 봐요. 특히 청양군 같은 경우는 군비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의회에서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은 다시 한 번 설정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해요. 급한 겁니까? 실장님 급해요? 이번에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사전에, 그전에 이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게 했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급하지 않으면 이번에 삭제하고 다음번에 다시 고쳐서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올라왔잖아요. 개정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액 제한을 미적용해서 국세, 지방세, 수입 저조 등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개선한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액 제한을 미적용하면 특히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불안전하죠. 안정화되지 못했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미리 빼쓰면 적용하지 않으면 급할 때 돈을 다 뺏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죠? 많이 빼 쓰면, 다음 회계연도, 다음 연도는 어떻게 쓸 건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여기다 중대한 사유, 현재는 연 80%까지만 집행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거를 넣은 겁니다. 만약에 더 쓸 수 있는 경우, 80%보다.
이봉규위원
특별한 경우를 명시했어요? 어떤 경우가 특별한 경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5쪽, 가, 대규모재난 및 재해의 발생,
이봉규위원
잠시만요, 몇 페이지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6쪽,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를 보시면, 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그 위에 ‘가’, ‘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읽어봤고요, 대규모사업이라고 한 거는 어떻게 너무 포괄적이고 어떤 걸 대규모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이봉규위원
밑에 ‘다’에 보면 대규모사업이라고 명시,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건 80% 이내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비율 제한을 하지 않는 건 ‘가’목 하고 ‘나’목,
이봉규위원
대규모 재난이면 그러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그런 것들?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 게 명시되지 않아서 대규모 재난이라는 게 어디서부터가 대규모 재난인지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평상시 재난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든지,
이봉규위원
그런 게 명시돼 있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걸 대규모재난으로 보는 건지.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걸 세세히 명시를 해서 어떠어떠한 때를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건지,
이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을 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됐을 시를 대규모재난으로 본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시 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대규모 재난이라고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때 대규모재난이라고 보면 제한 없이 돈을 빼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내년, 후년, 기후변화가 있어서 매년 폭우도 오고 태풍도 오고 하면서 큰 재난이 발생하는데, 매년 이렇게 빼 쓰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저희가 지금 이걸 만든 이유는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을 써서 지방채라든지 뭘 얻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라든지 다른 재원을 가져다 쓰기는 조금,
이봉규위원
지금 여유가 있다고 봅니까?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재원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을 해서 써야,
이봉규위원
이걸 ‘나’ 부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해 주시면 판단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 나중에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되고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나’ 부분에 대해서 쓸 때는 의회하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가 어떤 게 대규모인지.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군에서 판단할 때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이로써 대규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명 피해가 있으면 대규모이고, 없으면 대규모가 아닐 수 있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그렇기도 한데요,
이봉규위원
하나씩 따지자면 되게 어려운 건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나중에 법적으로 뺐을 때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때 이런 게 명시돼 있어야 명확하게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저희가 일반 대규모에서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 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겠다 그 뜻으로 이거를 저희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알고 다 이해는 하는데 어떤 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명확하게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어렵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여기 조례에 다 규정하기는……
이봉규위원
재난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재난과 재해가 있는데 재난은 우리가 용어를 그냥 막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검토는 아직 다 못 했습니다만 중앙에 재난의 규정이 있지 않을까.
이봉규위원
어쨌든 이걸,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봉규위원
잠시만요, 의사발언을,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
이봉규위원
의사발언 얻고서 하세요!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해보시고,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해보시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목을 달아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할 때 재난 하면 막연히 우리가 어떤 게 재난 이렇게 상상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재난이라는 뭔가가 중앙에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그냥 재난,
이봉규위원
중앙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거 당연히……
이봉규위원
똑같이 명시돼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보고 하신 거예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저희도 이 문구 때문에 각 시군에 조례를 저희가 다 서치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100%를 쓰겠다 이렇게 한 시군이 저희가 도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100% 비율로 제한하지 않고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경우를 이런 식으로,
이봉규위원
그건 그렇고, 재난을 볼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규모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타 시군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타 시군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때 그게 대규모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고민해 보시고 통과되고 나중에 재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우려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수석전문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대규모 재난은 재난 및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대처본부에서 대규모재난이라고 인정을 해줘야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농정축산실 소관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검토보고(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양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청양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비공개 안건 부록6.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비공개안건 부록7. 검토보고(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 관리 계획이 기존에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보존 관리 지역에서 공원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공원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금 매입을 하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매입을 다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 공간만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 구간 섹터 안에만 전부 다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야만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 공원 내에는 우리가 군에서 매입할 부지에만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군에서 매입한 게 아닌 부분은 이렇게 공원이라고 지정을 못 하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하는 그 사업 섹터 안에 꼭 거기만 문화공원으로 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만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군 계획 시설이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이거를 약간 이 사유지가 이게 좀 포함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 개인이 그쪽 부분에다가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반려동물 놀이공원 자리에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지금 농정축산실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민원 사항들은 농정축산실에서 주민들하고 또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사업을 하되 주민들하고 불편함 없이 대화 좀 잘 하셔서 제가 대화해 보니까 아직 대화가 부족하더라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을 농림축산실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화를 주민 의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군계획 시설 이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일 뿐이고요, 저희는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야만이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사업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주민들 의견 참고 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 군관리계획 군 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전문 직업 가진 사람들이 처리를 안 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공기관 위탁을 통해서 2016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2017년에는 석면 안전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보니 민간 위탁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해서 14년 동안 현재 위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지금도 슬레이트 철거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게 지금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 물량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따오고 싶어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 배정되는 그런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또 면적 조사를 하게 되면 계획 물량이 예를 들어서 170동이라고 하더라도 면적이 적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물량을 넘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이 과장님한테 충분한 질문도 했고 또 중간에 한 일주일 남짓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정혜선위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개선 및 관리 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 가지 개선안도 지금 집행부에서 가져오기는 했습니다. 뭐 수수료를 현행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 대비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하셨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정량 평가, 정성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국 지자체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똑같지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약간 개선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위탁이 26년 1월부터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딱 빨리 이 부분을 의결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수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 부분은 다시 의결로 의안 심사로 좀 올렸으면 하는데.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이거는 동의안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인데 이 동의안은 그냥 이렇게 의결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수탁기관 선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협약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합니다.
정혜선위원
협약은 무조건 1월달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 협약하는 것도 저는 부정적인 견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직 조금 여유가 있으니 과장님도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고 저도 이 부정적인 방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시간을 좀 더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일단 한 달 올 연말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정혜선위원
그러면 두 달 할까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일단 내년부터 그동안에 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까지 마무리됐고 내년부터 새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뭐 한두 달 이렇게 한다는 상황인데,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수정 동의안 아까 그 발언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도 이런 처리 지원에 이 개선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개선안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개선할 제안안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절충해서 확실히 만들어진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가시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그걸……
정혜선위원
그럼 잠시 이거 정리할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시죠. 지금 이거를 한두 달 또 미룬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위원님께서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을 좀 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직영이라는 문제는 저희가 2019년도에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정혜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제 충분히 그 얘기는 들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절충안을 가지고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다음 달에 해도 된다고요. 이거는 꼭 오늘이 아니라.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다음 달에 다시 의안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안을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의결하는 걸로 하시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민간 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위원
의회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이어져요? 사업 추진 못하시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보고건이에요?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사업을 수행 못 하는지 여쭙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시행을 못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민간 위탁을 함으로써 행정 인력 부족이나 잦은 인사 교체로 업무의 효율성, 지속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 인력이 없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담당자 한 명, 지금 건축직 한 명이 있고요,
이봉규위원
그럼 전문 인력이 없으면 이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는,
이봉규위원
전문 인력이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14년 동안 위탁 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규위원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 또 살펴봐야겠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통해서 14년 동안 저희가 공기관 위탁과 14년 동안 업무를 진행을 했고, 이 사업이 위탁 사업을 하기 전에는 직영을 했는데 2009년에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직영을 2, 3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직영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을 두고 신청자를 받아서 그다음에 그 인증업체를 통한 기관 위치별 기관 면적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을 해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량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하고 입찰 공고를 띄워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무리 빨라 봐야 4~5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중간중간에 또 신청을 한 사람들은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4개월 걸립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간이 장시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나는 1월 신청했는데 왜 10월달까지 가서 그때부터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장시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또 기관 면적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줘야 됩니다. 기관에다가 비용을 줘야 되고 설계를 또 하게 되면 설계 비용을 또 줘야 합니다. 그것도 내내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빨라봐야 두 번 정도 발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공기관 위탁으로 환경부에서 처리 지침을 줘 가지고 2011년부터 공기관 위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봉규위원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민간 위탁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군에서 추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과장님 보니까 전문가시네. 과장님 잘 추진하실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봉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3년간 6억 4800만 원 섰어요. 2028년 이후에도 처리할 게 많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청양군의 슬레이트 실태 조사를 저희가 상반기까지 작년 10월부터 진행을 해서 전국 청양군 내에 슬레이트 처리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청양군에 지금 5205동이 지금 슬레이트가 존재를 하고요, 매년 170동씩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30년은 이걸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봉규위원
30년이라…… 중차대한 건데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앞으로 30년 동안 이제 추진될 사업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도에 지정이 됐다고 하셨죠.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도 개정이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추진할 거잖아요? 정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무 신속하게 하지 말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선정 과정이라든가 수탁 과정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우리 직원 배치 문제도 그렇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추진함이 어떠신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게 급하기도 급하고, 급하지만 또 쉽게 처리되지 않는 게 이 사업이거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1년에 170동씩 철거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지금 계속 변화는 오고 있는 건데 끝까지 30년 동안 170동이라는 건 증가된다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물량 확정을,
차미숙위원
늘릴 수도 있잖아요? 물량을.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물량은 매년 주는 겁니다. 전국에 슬레이트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청양군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주택과 비주택, 창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5205동이 있습니다. 이걸 170동씩 하게 되면 30년은 추진을 해야만 청양군의 슬레이트는 전부 다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차미숙위원
물량 확보를 더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죠. 사실 그 덧씌우기 한 데가 많아요. 덧씌우기 한 데 다 일일이 다 확인하셨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덧씌우기 한 거는 확인할 수가,
차미숙위원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덧씌우기 한 것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다 철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도 삼십 년 동안 해야 된다면 덧씌우기 한 것까지 하려면 100년은 걸리겠네요.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라도 해서 전국적으로 대모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어떻게 30년 동안 언제 철거하고 있어요?
장내 웃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건축물은 개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물량이 많이 온다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꼭 신청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속도는 빠를 거예요. 동수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 한은 소용없는 거고, 만약에 물량이 확보가 된다면 속도는 더 빠를 텐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하면 좀 늦겠죠. 그런 건 있을 텐데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물량은 적고 참 고민이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30년은 안 가고 다만 15년이라도 되게끔 노력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8.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9. 검토보고(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폭우 때 시장 안에 침수된 것도 그분들도 다 해당이 되나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저희가 그 NDMS에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기위원
다 파악은 다 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파악은 지금 완료됐고요, 총 저희가 대상자가 한 1127명 정도 되시고 금액상으로는 한 3700만 원 정도 환급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시장 상가분들이 그걸 여쭤보더라고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거기는 전파 그런 것보다 잠깐 침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 금액이 지금 크지 않은 거는 주민세하고 재산세만 지금 부과된 상태라서 금액은 지난 2022년이나 2003년 피해액보다는 적지만 포함은 돼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비공개 안건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부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내용 1번, 대치면 의용소방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대치면 의용소방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치면 의용소방대 신축의 건 - 비공개 안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1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대치면 의용소방대 신축의 건입니다. 대치면 의용소방대 신축의 건 - 비공개 안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페이지 좀 보실까요? 그냥 확인만 해볼게요. 추진 계획에서 내년 4월 청사 착공을 하는데 준공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빨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한 2년 가까이 걸리는데, 너무 공기가 길지 않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이경우위원
계획을 너무 오래 잡아놔서 이왕이면 빨리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공기가 내년 4월 착공 시작해서 27년 12월이면 거의 2년인데 이 건물 하나 짓는 데 2년 걸리면 많은 돈을 들이면 또,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사업비 때문에 그러는데 사업비를 제가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 전액 다 받는 걸로 해서,
이경우위원
이게 또 중간에 자재가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추가될 수 있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공기가 너무 길어요. 그래요. 참고해보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100평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1, 2층 50평씩. 근데 이게 순수한 건축비만이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설계비까지 포함해서요.
차미숙위원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무용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또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또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산취득비 세워서,
차미숙위원
아우, 진짜 청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소방청사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 처음에 정산 같은 경우도 7억 원에 한다고 하더니 8억 원에 한다고 하고 1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서 보면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무용품이 기존에 쓰던 게 또 노후된 데는 상관이 없는데, 새로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 바꿔준 거, 이런 거는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이거 진짜 기간도 너무 길고 그럼 예산 확보는 다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짓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현재 올해는 저희가 설계비만 확보된 상태고요, 설계비 1억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차미숙위원
관공서에서 하는데 너무 늦어요. 재촉을 해서,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자꾸 미뤄지면 건축비도 자꾸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면 또 증액을 해 줘야 되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해서 15억 받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이쪽에 지금 대치 의용소방청사를 여기다 진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평면도 나와 있는데 이대로 지으실 건가요? 지금 있는 자리로 그대로 모양을?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밑에 보시면 아래 배치도가 있거든요. 새로 나온 거. 그걸 보시면,
이봉규위원
밑에 배치도에?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아래에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거의 똑같게 짓는 거네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비슷한데,
이봉규위원
그 밑에 509-10번지 대지, 이건 어떻게 활용해요? 활용 방안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509-10번지예요?
이봉규위원
지금 모양새가 예쁘지는 않아요. 세모모양인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배치도 해서,
이봉규위원
앞에는 접도구역이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접도구역이라 건물을 못 지어요. 여기다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접도구역이라 어떤 제한 사항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법적으로 5미터 떼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이곳에 만약에 적재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접도구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뒤에 지었으면 하는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접도구역을 떼고서 배치도를 그린 겁니다.
이봉규위원
접도구역에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청사를 뚫을 수도 있고, 여기 도로가 크게 나면 나중에 청사 어떻게 할 거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접도구역을 5미터 뗀 상태에서 배치도를 그린 거거든요. 아래 것을 보시면,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이미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계신데 나중에 이쪽이 개발돼서 더 도로 폭을 넓히면 이쪽이 접도구역이니까 이 도로에 들어가면 나중에 청사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뜯을 거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쪽은 크게 도로 날 확률이 외곽도 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어쨌든 개발되고 하면 이쪽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쪽에 저촉되지 않게 조금 더 활용해서 모양새가 예쁘지 않은데, 비켜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원래 그래서 513-5번지 뒤에 있는 땅을 사려고 했는데 그 땅 주인이 팔지를 않아서 저희가 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이거 한 번 지면 수십 년간 활용해야 될 텐데, 금방 또 어떤 행정적으로나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쪽이 접도 구역에 포함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죠.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생각해 보시고 땅을 잘 활용해서 지을 수 있도록 주차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주차 이런 건 가능하죠? 접도구역은?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건물 짓는 게 안 되는 건데 나중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0.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1. 검토보고(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앞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의해서 본 위원도 5조와 8조는 저도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럼 수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금강수계 기금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안 제5조와 제8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반복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조례 해석에 혼돈을 줄 수 있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본 수정 동의를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방금 정혜선 위원님으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노현욱입니다.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2.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혜선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괄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5건이며 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4.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5.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6.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7.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8.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장님! 의사일정 제10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현욱
노현욱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무료 관람 등 해서 다자녀부모 및 그 자녀에게 관람료 50% 혜택 주는 거죠?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혜택을 주면 청양사랑상품권을 그동안에 주고 있었잖아요. 청양사랑상품권 안 줘요? 주는데 있고, 안 주는데 있어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안 줍니다.
이봉규위원
안 줘요? 세 군데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박물관, 체험관은 금액이 싸고, 1천원, 2천원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어린이백제체험관도 마찬가지고요?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이봉규위원
혹시 주면 상품권도 깎아서 주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 준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의사일정 제11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의사일정 제12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장님! 의사일정 제13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대답 없음」
희선
강희선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자원과장님! 의사일정 제14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상기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먼저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0.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부록21.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현택입니다.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22. 검토보고(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제6조 보면 산불방지 위반 행위가 어느 정도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매년 한 과태료 부과는 한 10건 미만이고요,
이경우위원
그런데 과태료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위반행위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불을 놓은 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경우위원
또?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 다음에 산 위에서 과실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
이경우위원
그건 당연히,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건 벌칙 조항이고,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산불 방지를 위한 위반 행위가 그러면 산 밑에서 불 놓는 거 그것뿐인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여기 보면 신고하는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근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면 사진이나, 그런데 여기에 또 서식에 의해서 또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감시단이라든지 진화대, 아니면 읍ㆍ면 공무원해서 현재 같이 확인을 해서 적발보고서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이경우위원
다행히 이게 산불 방지 대상이 많지는 않으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몇 조였더라, 연간 2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거는 산림 훼손을 했을 때 그 벌금을 받은 걸로 지급을 하게 돼 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벌금은 벌금 조항의 10%가 되고요, 과태료도 보통 저희가 최저가 30만 원이고 최고가 10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10%를 부과하기 때문에 최저 30만 원짜리는 3만 원, 최고 100만 원짜리는 10만 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매년 한 10건 정도 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면 예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차미숙위원
(거 수)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신고하는 거고 산불이 났을 때 신고할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불 포상금 말씀이시죠?
차미숙위원
예.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불 포상금은 이제 산불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산불 대면적이라든지 해서 그 가해자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을 때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부과하면 그 벌금의 10%를 그 신고자에게 보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 신고자에게 보상하게 돼 있다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과태료는 적발자를 저희가 부과하는 거고, 신고자는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차미숙위원
그런데 신고를 했을 때 적법하게 잘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조그마한 불이 났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말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신고를 해 보니까. 그게 참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그게 신고 제도가. 산불이 났을 때 신고하는 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산불이 나서 위험하니까 빨리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던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보편적으로 신고는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산림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119를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되면 119에 신고가 되고 119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이런 경우가 거의 60% 이상,
차미숙위원
동시에 같이 가는 것 같던데? 그럼 이제 포상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산불 방지하는 것도 아까 산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산 100미터 밑에서 불을 놓으면 신고를 하라는 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도 신고를 해야겠지만 미리 신고를 하라는 소리인데 100m 정도면 안전하다고 믿지 않나? 일반인들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러니까 맥심을 100미터를 둔 것이 산림보호법상의 산림청에서 100미터까지 내에서 산림 인접지 내에서 불을 피웠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차미숙위원
과태료를 포상금으로 주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과태료에서 10%를 주는 것이고.
차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의사일정 제15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사일정 제16항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상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