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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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 전체 부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국별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33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예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일반 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원이 증가한 1조 882억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25억원, 일반조정교부금 2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억원 등으로 총 1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분담금 100억원, 동행일자리 사업과 마을정원사 채용 5억 4,000만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에 4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5억원,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등 준설 5억원, 자전거 보관 대 및 클린하우스 정비 1억 3,0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활력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1억 3,000만원, 제2회 영등포 겨울축제 개최 8,000만원, 풍수해ㆍ지진 대비 보험금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공단 임직원 후생복지 지원확대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900만원, 24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2,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66억원 증액하였고, 은행 예금으로 지출하는 일반 예치금은 64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기금운용계획 총 변경 규모는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연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563억원으로 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예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분담금 100억원 외에도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예산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의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편성내역, 6쪽부터 11쪽에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765억 3,457만원의 1.08%인 116억 2,857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어 1조 881억 6,314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으로 변경 규모는 1억 2,141만원으로 정책사업의 2/10에 못 미치지만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가내시 반환금,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 일자리 확대,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역 활력 제고 및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일종의 저축 제도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계정을 활용하는 것은 본 기금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필수 사업을 제외한 일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3차 추경은 2009년 편성된 것이 마지막이며,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으로 이미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제출이 있었음에도 2026년 본예산 편성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제출된 사업들은 다음 본예산 편성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만큼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추경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먼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직원 후생복지 운영의 포상금 가족친화지원 가계안정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기반 조성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로 보나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 지금 사기진작이 좀 저하됐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실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제가 언론 보도 자료도 캡처해서 보내드린 게 있는데, 지금 신규 MZ세대 공무원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9명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없어서, 가장 큰 원인은 급여 부분이거든요. 10명 중에 9명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만 보더라도 최근에 예전보다 2022년도, 21년도 그때보다 그만두는 MZ공무원들이 두 배로 늘었어요. 가장 큰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급여인데 최근 5년 동안 물가상승 대비 생활임금 상승 대비 공무원 급여는 상대적으로 한 절반 정도밖에 오르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약간 내부적으로 많이 의기소침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 인력들이 기회가 되면 민간기업 쪽으로 이직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앞으로 구청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취직 안 할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래서 공무원 채용 응시를 보면 한 15년 전만 해도 100 대 1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올해 같은 경우는 8.1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취직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급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상임위 존중도 해야지만 지금 전액 삭감했거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무슨 대안이 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행정국장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먼저 지금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일단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많이, 본연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만 요즘 폭염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또 민생쿠폰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선거도 치렀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격무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격무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시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직원들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이란 돈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직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경쟁적으로 비교해서 우리 구는 그래도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원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사기 진작 위해서 많이 해준다, 타구에서 안 하는 것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타구에서 안 하는 것도 많은 팁도 주셨거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충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금이나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합심해서 직원들이 더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데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인당 10만원을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상품권이죠? 그걸로 해서 계획 잡은 것 같은데.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이 필요한 것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상임위 존중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인데 꼭 이게 1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뭐가 있나요? 5만원이든지 7만원이든지 조정할 수는 없나요?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그건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는데 10만원 정도면 그래도 좀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수당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이 아니고 전 직원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그전에 저희가 일부 직원들의 수당에 대해서 청년 직원에 대해서 우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지급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절선물 지급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은 5만원을 지급했고요. 6·7급은 7만원, 그리고 8ㆍ9급은 10만원을 지원해서 저연차 저임금 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좋게 해준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것은 차등해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일회성이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제 생각에는 좀 예를 들어서 6급, 7급도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8ㆍ9급분들이 주로 청년들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을 중심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떠신지 여쭈어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해서 물론 저도 행정위원회 존중하는 것은 사실인데 1,800명을 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10만원씩 주시되 8급, 9급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드리는 것은 어떤가 해서 금액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청년이라는 기준 그리고 직급별로 기준, 주었을 경우 나이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7급이 나이가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화의 소지가 조금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구분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남완현위원

말씀하세요.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예, 남완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어려운 곳을 도와주시려고 해서 이번에 공무직 한 200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도 이번에 이 금액에, 1,800명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남완현위원

예.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그런 위원님의 취지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8급, 9급도 물론 어렵지만 6급 이하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5급 이상 부서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봉급이 수준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6급 이하 정도는 하고 공무직분들은 꼭 필히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완현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보통 저희가 4ㆍ5급 정도하고 5급 이상 하면 70여 명 정도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완현위원

그럼 거의 다 주는 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심층 논의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딱 한 번이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면 지급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급 일정은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안에 지역상품권을 지급해서 금년도 안에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계속 반영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똑같은 명목은 아니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지원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구가 한 7개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은 아니지만 유사한 제목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된다면 내년에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연 1회 내지는 연 2회 이렇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연 1회입니다.

이예찬위원장

1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이예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꼭 올해 하반기에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서 추경, 안 그래도 이 추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도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사실 하는 추경인데 이게 어차피 연 1회 주는 거면 올해 9월이나 10월에 그게 나가든 내년 본예산에서 바로 1월에 나가든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사료가 돼서요. 추경으로 긴급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나 땡겨요상품권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그 사용하는 기간은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편성해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시기의 적절성 타이밍 그런 것도 봐주시면 금년도에 편성하면 직원들이 느껴지는 체감도는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예찬위원장

예.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직원들의 가계안정 지원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 진작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저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보수 보전이라기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이 지역상품권을 자기 지역 내에 소비 할 수 있도록 소비 기간을 12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10월에 발행을 해서 나눠줘서 12월 안에는, 올해 안에는 소진할 수 있게끔 기한을 정해드려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추후 검토할 사항이고요. 경제 여건도 어렵고 직원들 사기도 양양 차원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간단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땡겨요상품권 판매율은 어떻습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드리거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제가 땡겨요상품권 발행률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우리가 지금 잔액 남은 게 15억 정도 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15억 정도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거랑 별개로 발행하실 생각이신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그게 소진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역적으로 이제는 땡겨요상품권으로만 간주한다 그러면 땡겨요상품권 영등포 안에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영등포 밖에서 쓸 수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품권을 어떤 형식으로 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땡겨요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김지연위원

둘 중의 하나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둘 중의 하나를 지급하는 건데 지금 땡겨요상품권이 일부 원하지 않으면 지역상품권으로 직원들 선택에 따라서 지원…….

김지연위원

사전조사한 바는 없으신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아직 의회에서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미리 하기는 저희가 조심스러웠고요. 일단 해주시면 저희가 9월달에, 다음 달에 수요를 조사해서 뭘 희망하는지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런 부분도 좋은 생각이신데 사전에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혹시 어떤 복지혜택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이 부분에서 특정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라도 늦지는 않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수요조사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총무과 내에서 이런 직원들 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는 별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아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수시로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시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양소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받고 있는데.

김지연위원

그런 내용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 10만원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 수렴하는 부분은…….

김지연위원

그렇죠. 그것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어려운 부부이고요.

김지연위원

혹시 이런 비슷한 내용의 수요조사가 있었는지를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 혹시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 자료로든 아니면 내용으로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분들이 받는 임금하고 우리 9급, 8급 임금 격차가 얼마 정도 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데이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MZ세대 공무원들은 업무시간 외에 워라벨을 중시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받지 않으면 생활임금보다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대략 초봉이라든지.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봉급, 임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 남완현 위원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는 금액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급 하사관이 9급으로 받는 월급보다 병장이 받는 월급이 더 많다고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같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그 자료를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에서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이 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혹시 2차 추경 때 이 관련돼서는 예산에 올린 적은 없으신가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행안부 권고기준으로…….

전승관위원

400건이었고.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물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3월 14일부터 IC주민등록증이 발급 개시를 하면서부터 그 수요가 저희가 계산했던 수치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처음 당초에 3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계를 사실 2차까지, 2차가 6월 추경이었는데 그 기간까지는 상대적으로 확정하기까지는 조금 기간이 짧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6월 지나서 꺾일 수도 있고…….

전승관위원

지금 보니까 3월달에 220건, 4월달에 1,100건, 5월달에 900건, 6월달에 898건이네요.

귀현

유귀현자채행정과장

예.

전승관위원

기존 400건보다는 훨씬 웃도는.

귀현

유귀현자채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런 판단도 필요했고 해서.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만일 이번 3차 추경이 없었다고 하면 신청한 사람들에게 이 IC칩이 내장된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발급이 어려운 건가요?

귀현

유귀현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큼 아마 다시 추경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전승관위원

만약에 3차 추경이 이번에 없었다라면.

귀현

유귀현자채행정과장

그러면 별도의 예산편성 방안을 아마 내부적으로 강구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국장이 답변.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일단은 작년 본예산에 추계를 제대로 못 한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에 안 올라왔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예비비로 쓰든지 해서 수요를 맞춰줘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에서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178에서 179쪽 세부사업 제2회 영등포 겨울축제[문래크리스마스빌리지]의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8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와 사례 타당성을 다 조사를 했겠지만 8억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축제 결과, 그러니까 주민의 반응이 어땠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회, 그러니까 12월 말경도 크리스마스를 앞둬서 진행된 축제였기 때문에 참가하신 가족 여러분들, 특히 어린이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안에 스노우볼 빌리지 상점이나 조그마한 미니 기차를 운영했었는데, 겨울철에는 사실상 문화의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축제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크리스마스 앞뒀던 시절에 맞춰서 참가 수도 한 4,000여 명의 구민 여러분들은 이 축제를 상당히 즐겁게 잘 즐기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작년에 시비로 그 행사를 치렀죠?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대두되는 게 전에는 일례로 추경예산이 끝났는데 올해 3회까지 들어온 거는 이번에 민간 지원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지금 2차라든지 1차 때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축제로 시비 지원을 받았던 사업은 서울시의 자치구 축제 지원 사업인데요. 상반기 중에 내용을 확인해 봤었을 때 서울시 편성 예산 자체가 작년에 67억이었다가 올해 30억으로 약 55% 가까이 서울시비 자체가 줄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배당되는 금액도 한 50% 가까이 줄었던 사항이었고요. 상반기 중에는 자치구 축제사업 선정 공문이 저희가 접수가 되어 있었지만, 혹시 사업이라는 게 불용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미집행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중 또 7월 중에 시에 한번 확인했었을 때에 추가로 배정되는 사업예산 없다는 거 확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6월 중에는 저희가 약간이라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였고 7월 초쯤에는 정확하게 추가적인 시비 지원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2차 추경이 아닌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1차는 시비로 행사 잘 치렀고요. 지금 2차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비로 이렇게 했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구비로 이렇게 행사 치르고 나서 내년에는 또 구비로 할지 시비로 할지는 그건 아직 모르죠?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그건 내년도 2025년 예산편성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할 계획인데, 일단은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예산이 한도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 계획 없이, 2024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 문래빌리지 축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해서의 시비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저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편성할 건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시비 편성에 넣을 건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저는 사회건설위원인데 사실 행정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게 시작은 시작했는데 중도에서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또 행사가 중단된다는 거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저희가 여기 8,000 맞죠? 8,100이고 7,000 전액 삭감된 거죠? 맞죠?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소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사실 모든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만약에 행사를 치른다면 최소 금액은 얼마까지 맥시멈 있나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판단으로는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500 정도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면은 구민들이 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성수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예. 작년에 제가 여기 문래크리스마스빌리지 축제에 참가를 해서 그걸 봤는데, 일단 호응도는 좋긴 좋았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일단은 양 이틀간에 걸쳐서 이것을 하는데 금액이 이제 좀 8,100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은 조금 무리이지 않나.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해도 충분한데 너무 성대하게 하려다 보면 돈이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그렇게 될 거 같아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하는 데에 쓰는 게 어떤가 좀. 예를 들어서 50% 정도 갖고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그런 생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예산이 한 5건 정도 음악회를 더 하는 걸로 책정이 된 거 같은데, 사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라는 세부사업 중에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반기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았었을 때 총 18건이 일단은 사업이 공모가 되었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는 10회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잔여 선정되지 못한 10회에 관한 신청건에 대해서 최대한 좀 반영하고자 이번에 한 5회 정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상반기 이 열린음악회 처음 한 월이 언제예요, 25년에 몇 월달에 처음 했어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25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는 선거 기간 중에 선정 안 했고 하반기 때 진행 중입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래서 하반기 때 신청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한 10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18건이 공모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신 거죠?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다음에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에서도 각 행사별로 금액이 조금씩 올랐고요. 그다음에 행사도 방금 그 찾아가는 음악회랑 같은 논리로 뭔가 신청이 좀 많아가지고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추경예산 편성하신 것 같아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의 질문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3차 추경이 없었으면 그냥 신청 내지는 공모한 건수 중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겠죠?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이거는 아까 처음에 주민등록증 발급이랑 좀 성격이 다르니까 그거는 예비비나 다른 예산 계정을 활용해서 충당을 했어야 되지만, 이 음악회나 축제 지역행사 같은 것들은 사실 예산이 한정이 돼 있고 3차 추경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그 건수 내에서 진행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위원장님!

이예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요. 저희 지자체 존재 이유가 구민들의 수요가 있으면 가능하면 재정을 투입해서 구민들 수요를 만족, 물론 아닌 거는 쳐내야 되겠지만, 걸러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워낙 요구가 많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1/3 정도까지 수요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이번에 추경이 있어가지고 반영해서 구민들의 수요에 요구에 충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혹시 더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예.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음악회 지역문화 예술단체 사업 활동 지원, 문화예술축제 지원, 영등포 겨울축제 등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시정연설을 다시 좀 읽어보니까 이번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긴급히 편성된 이유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비 100억원 확보하고, 절박한 민생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돼 있어서 이 추경 편성에 대한 기준을 잡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올라온 이유나, 또 이 사업들이 올라옴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3차 추경에 저희 문화체육과 총 추경 편성 예산이 약 4억 7,000만원 정도 수준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총 7개 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 생활체육 부분,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르신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한 자치구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정연설문에 나와 있는 민생회복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현재 영등포구 구민이 수요가 있는 문화 예술에 대한 그 수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영등포구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3차 추경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7월 이후에 새로 나타났던 문화적 수요와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그러한 뜻은 알겠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 시정연설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정연설 대부분이 다 민생경제 회복, 민생경제 어려움, 어려운 경제여건, 높은 물가, 내수 부진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ㆍ답변 중에 저도 또 하나가 생겨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이랑 앞서 말씀드린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이 금액이 조금씩 올랐는데, 어느 단체 어느 행사는 150% 정도, 기정예산에 150% 정도가 오르고, 또 10% 정도 수준으로 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편차가 좀 있는데, 이 예산편성은 해당 업체 내지는 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사업은 저희 영등포구에는 총 7개 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에는 협회 쪽과 소통에 의거하여 편성이 되었고, 상반기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약간 선거 문제가, 선거 때문에 각종 협회전이나 행사들을 치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렌털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서 협회 쪽에서, 각 지원하는 모든 예술단체 쪽에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 예산 편성으로 약간 좀 힘들다는 각 예술단체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이예찬위원장

본예산 때는 해당 협회 내지는 행사를 주최하는 단위와 소통을 하셔서 예산 편성하셨다고 답변하셨죠?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영등포 미술협회전은 그 소통을 해서 본예산 때 1,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인건비가 오르고 이런 거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그 기정예산에 3배가 넘는, 3배인 3,000만원이 이번 예산 때 추가가 됐어요.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아, 통상적으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에 대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비용 상승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 주셨던 미래예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미술협회, 그러니까 미술을 잘 아시는 전문가분이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는 시니어분들, 노 시니어분들과 일 대 일로 매칭을 하여 같이 미술작품을 만드는 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는 기존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3,000만원 일단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족 요트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상반기ㆍ하반기까지 저희가 동 체육시설 및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강에 있는 요트장을 활용하여 요트 실습 강의를 했었는데요. 상반기 총 200여 명의 가족분들, 특히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트장을 활용한 이 요트 실습을 할 수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구 기준으로 2개 자치구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요트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기준으로 영등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등포만 갖고 있는 지역 특색과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이 요트는 그냥 문화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 교육으로도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요트가 갖고 있는 신체적ㆍ정서적ㆍ교육적인 인프라라든가 그 실습 같은 경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체험은 사실상 많은 전국 단위에서는 극히 겪을 수 없는 상당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상반기 기준으로 많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고 만족했던 사업이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3차 추경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상반기에 동 체육시설 보전사업으로 이걸 하셨다 했는데, 정확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재원으로 주최해서?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다 본예산으로 저희 구 예산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하나는 구 생활체육교실, 그다음에 종목 중의 하나였고요. 하나는 지역체육 활성화 사업 중의 하나로 일단 상반기에는 생활체육교실, 하반기에는 지역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요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 예산에 추가된 게 아니라 신규로 잡힌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일단 하반기 진행을 하다 보면 보조사업으로 만약에 진행했었을 때 사업기간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이라든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하반기 9월, 10월 중에 요트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예산 편성 때 2,200만원은 구 직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셨듯이 요트라는 게 하고 싶다고 모든 지역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특히, 제가 영등포구에서 오랫동안 사셨거나 봉사를 하신 중학교 교사분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분들이랑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꼭 요트 내지는 수영 같은 걸 한강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항상 주셨던 제 기억이 있고,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번 추경에 이게 신규사업 형태로, 또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영등포구가 가지는 한강이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류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 지난번에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들 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스포츠와 관련된 대회를 지원하시겠다는 그 내역들을 잘 확인했고요.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엘리트 스포츠 활동 지원 내역은 받아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대회 지원이라든지 그 내역을 그 안에는 없었던 거 같거든요?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아, 그럼 제가 바로 추가적으로 추가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금번 추경이든 아니면 그 전에 지원했던 대회와 관련된 참가비 지원이든 엘리트 스포츠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남

송희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84에서 185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185쪽 세부사업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사업이 사업별 설명서나 예산서상으로 보기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기정액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까지 하였지만 반영하지 않았는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상인들의 요청들이 있어서 이번에 3차 추경 기회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지금 850개소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숫자인가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5개 전통시장 포함해서 골목형상점가 등이 있는데요. 그 상점가 중에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감염병 관리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연 9회 실시하게 돼 있고요. 그런 시장이나 음식점이나 음식물 판매하는 시장 그거로 해서 선정해서 1차적으로 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말씀 주신 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연 9회가 의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청 부담인가요? 아니면 자기 부담인가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저희가 구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고 자부담으로 했었는데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종의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나 자체적으로 하시는 금액인데 우리가 이번 추경 취지가 그렇듯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니까 구청에서 좀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위생관리 방역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시는지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소독이나 방역 전문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르면 해충이나 쥐 그런 거를 방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방역할 계획입니다.

남완현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데는 아무래도 지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퀴벌레라든지 쥐 출몰도 있을 거고 그런 데 그것을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시스템이 있어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독업체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좀 지났는데 신흥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던 건데 지금 기획예산과 예비비에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감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정확히, 어제 제가 잘 못 들어서.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이내로 편성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는 그런 규정이 없고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리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추후에 필요할 때는 일반예비비에서 사용하고자 먼저 재난예비비를 감추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흥식위원

예비비를 사전 지출은 할 수가 있죠. 사전 지출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출 후에 반드시 의회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죠? 예비비 지출.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반드시 받아야 돼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감편성 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치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 재원에서 116억원이 필요한데요.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하면 대략 4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16억원에서 부족한 게 67억원이거든요. 거기에서 통합기금에서 66억하고 또 부족분이 한 16억 정도 돼서 감추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비비에서.

신흥식위원

재난목적예비비에서?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예비비는 당초에 그 분야에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 목적예비비를 설정한 거 아니에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당시에 목적예비비를 어떤 목적으로 상정을 해서 이렇게 그 당시 토털 3억 7,600이었죠?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남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남는 금액이?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16억 감추경하면 남는 금액이 3억 7,000…….

신흥식위원

지금 남는 금액이 이번에 예산에 3억 7,000이고 20억 중에서, 20억 4,000 중에서 16억을 감편성해서 다른 데 활용을 하겠다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추경에다 지금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당시에 이 목적예비비로 20억을 해놓은 것은 어떤 목적이, 특별한 분야가 있었나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한 예산을 이 목적예비비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이 목적예비비는 결국은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되네요, 결국은. 당초 목적예비비가.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있어도 일반예산이기 때문에요.

신흥식위원

그러면 일반예산 되면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바퀴벌레 출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민민원을 듣고 그에 대해서 전달하기도 했는데 전통시장 위생관리는 일자리경제과고 또 다른 위생관리는 다른 과 소관이잖아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 관리하는 것은 거리나 이런 거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점포나 시장 음식점, 점포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퀴벌레가 득실하고 있어요. 특히나 재개발 구역에 있는 인근에 바퀴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회의나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면 바퀴벌레가 많다고 본인들이 먼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다는데 혹시 거기는 어떤가요 하면 그때서야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영등포시장 옆에 있는 영등포1-13구역 같은 경우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던 바퀴벌레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생겨서 갖가지 가구나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해 주셔서 바퀴벌레 위생관리 방역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된다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실 건지…….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감액이 되면 일단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저희는 음식점이나 영등포전통시장이나 대림중앙시장 같은 데 이런 데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식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아마 반응이 좋고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 보충 질의하는데 지금 아까 특정 목적예비비는 어떤 특정 목적의 한도액을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목적예비비가 향후에 예산은 3억 7,000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재난이나 기후재난이나 예기치 않는 재난 발생이 됐을 때는 뭐로 충당합니까?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따로 편성을 해놓지만 만약 그 돈을 다 쓰게 되면 일반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가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 예비비 부분에 1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일반예비비는 지금 많이 있죠.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70억 정도 있습니다. 일부 쓰고.

신흥식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를 목적예비비 그리 쓸 수 있다 이거죠?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용해 쓴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모든 사항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데 일반예비비는 모든 사항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 점은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6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지방세 부과징수의 행사운영비 구민대상 부동산 절세전략 설명회의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300만원이죠. 300만원에 대해서 구민대상 부동산 절세전략 설명회인데 300만원 신규편성이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종로라든지 동작구에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 저희가 8개 구를 조사했었는데요. 지금 5개 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진행했었고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게 거의 국세 위주의 양도소득세라든지 중요 상속 이런 것을 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사실 설명회가 구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아쉬운 것은 본예산에 책정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아쉽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래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외에 설명하실 게 있으면 또 다른 부연 설명할 거 있어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는 언급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 7월달에 다시 언급이 되면서 그러면 다른 구의 상황을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8개 구 중에서 5개 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또 3개 구 중에서 용산, 중구, 관악이 이렇게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서남권 쪽에 보면 동작구가 작년하고 올해 진행을 하고요 관악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남권의 종가라고 하는 영등포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바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참 좋은 아이디어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 권리로 해서 세수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뭔가 알고 내면 떳떳한데 모르고 내면 뭔가 약간 좀, 비어를 쓰면 착취당하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아쉽게도 삭감을 해놔서 저로서는, 그래서 한 번쯤은 하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도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행을 하면 누가 강연을 하게 되나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어떤 말씀 하시는지.

이예찬위원장

지방세 부과 징수파트에 절세전략 설명회 있잖아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아, 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예찬위원장

예.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저희가 타구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8개 구로 강사가 어떤 분이 했나 했는데요. 전직 세무사분 중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6명 정도의 강사분이 8개 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 제일 그래도 인기가 있는 분 그런 분을 저희가 섭외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첫 번째 그것 여쭤보고, 그 위치는 대략 어디서 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설명회 위치, 장소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장소요?

이예찬위원장

예.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장소는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알아보는 중에 교통이라든지 참여 인원을 한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적정한 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래동 쪽에 제일 적합한 걸로 돼서 추경이 통과가 되면 그쪽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서 타구가 진행해 주셨다는 말씀도 주셨지만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이게 타구에서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타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이쪽 서남권 쪽에서는 동작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악도 11월에 예정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난달에 검토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예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작구가 25년 6월달에 특강을 했으면 최소한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한 거잖아요? 타구들은. 그렇게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동작에서는 24년도에도 시작을 벌써 했었기 때문에 본예산을 잡은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통해서는 보고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동작만 했었는데 관악도 올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다른 구가 해서 좋아 보여서 서남권의 종가인 우리가 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일리 있지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사실 생각해요. 예산편성이라는 게 작년 말에 계획을 세우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작구가 하고, 관악구도 제 생각에 이건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관악구가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추경으로 이걸 편성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 이런 계획이 타구는 세웠고, 우리는 다른 구에서 하고 언론 보도 나니까 뒤늦게 시작하는 시기적 측면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좀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직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구청은 사실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공공복리에 봉사도 하고 지출을 하는 단위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직접 나서서 구청의 재원이 되는 주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강연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그런데 저희가 재산세과라든지 세무 부서는 세입을 책임지고 세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희 주된 업무인데요. 그런데 꼭 세금만 거둘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효율적으로 세입을 걷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보고 저도 고민이 많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세출이 너무 많거나 세입이 과소 추계돼가지고 세수 펑크가 나는 일도 있고, 중앙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이 굉장히 빠듯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좀 삭감을 하는 그런 걸 계속해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청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에서 주민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강연을 주도해서 진행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과장님은 그런데 어쨌든 세입이라는 게 내지 않은 세금을 내는 거는 부당하니까 이런 설명회, 특강을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타당하다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고개를 끄덕임)

이예찬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의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세출예산안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까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방역 소독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건소 소관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온다습한 환경에 이어서 재개발 구역에서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바퀴벌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어요. 특히나 영등포1-13구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비단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재개발 구역이나 그런 데에서 땅을 파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방역 강화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활동 지원비 관련이지요?

전승관위원

예.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것은 지금요 활동 지원비가 장기화된 폭염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다 보니까는 예산 전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내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새마을자율방역단이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한 달에 8회, 8회를 갖다가 지금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몰 시간쯤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탈수하고 열사병에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물값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5만원, 18개 동 해가지고 두 달치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습니다.

전승관위원

5만원, 18개?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18.

전승관위원

생수 구입비?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그렇게…….

전승관위원

생수 구입비나?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생수. 음료인데 생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로요.

전승관위원

아, 그게 생수 구입이라는 거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예. 왜냐하면 한 사람당 따지면 원래 이게 1회 작업할 때 4명이 한 세트라고 그럴까요, 같이 나가 작업을 해야지 적정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는 한 2,000원 정도 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승관위원

본예산 또는 1ㆍ2회 추경 때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요?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제가……, 필요하긴 했는데, 얘기는 있었긴 했는데 사실 이제 폭염이 생각보다 너무, 온도 차가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사실. 그랬더니 저도 한번 같이 가서 했더니 아, 이거는 아닌 거다. 진짜 이건 필요한 거다라는 걸 느끼고.

전승관위원

유난히 올해가 좀 더워가지고.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이번에 지금 신청하게 됐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성은영생활건강과장

예.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2차 추경 시에도 확정내시 통보로 인해서 감추경이 됐고, 또 3차 추경에서도 이제 감추경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워낙 예산이 좀 수요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감추경했고요. 이번에는 평균 한 30% 이상 25개 구 공동으로 전국 다 마찬가지로 이제 감추경했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국가에서 다른 데 이제 쓰려고 좀 감추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는 이렇게 감추경한 것 보니까 수요를 죽 해봤더니 이렇게 감추경됐어도 연말까지 하면 한 실은 5,000 정도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건 내년에 이월해서 그 기관에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럼 이게 국ㆍ시비 내시가 변경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번에 그러니까는 다시 변경내시된 거는 7월 4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전승관위원

7월 4일 자?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전승관위원

여하튼간 국ㆍ시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하나 우리 지역 상황에서는 좀 필요성은 있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생활건강과 세출예산안 189쪽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19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아까 7월달에 국고가 삭감돼가지고 이게 매칭이지만 국고가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사업 진행이 차질이 오는 거예요, 결론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크게 보니까는 추세가 한 달에 한 1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그래서 크게 차질은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참 마음의 병이고 여기 보니까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울, 불안, 정서적 어려움. 이게 기준이 어디까지 뭐가 있나요? 기준이 다 단계별로 있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우울 검사하면은 그 점수가 10점 이상이 되거나 내지는 점수를 떠나서 전문가가 평가하기에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누구든지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누구든지 하셨거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제 주위에 지금 상당히 지금 내 눈에 띄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분한테 제가 접근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든지 사실 그걸 뭔가 치료라든가 상담을 요청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모르는지 뭘 하는지 전혀 그냥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있어요, 저희 동네에 지금. 심지어 그분이 지금 먼 동네까지 갔다가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뭐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나요? 제가 접수를 시켜준다든지 뭐 이렇게 선처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울증이나 어떤, 이 사업 추진 기반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인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정신적인 질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돌아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결론은. 그런데 사실 주위에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런데 정신과 의료원, 의원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전혀 안보이고, 주위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동네 정신과 간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저렇게 많은데 왜 그분들이 못 찾을까 그래서 이거 지금 보니까 상당한 도움이, 그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재까지 우리가 이용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이용한 숫자는 지난해는 520명 신청을 하셨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848명 신청하셨어요.

전승관위원

거의 두 배 늘었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또 힐링캠프 상담실도 따로 심리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승관위원

혹시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연령대별로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30대가 345명이셨고요. 20대가 169명 그리고 40대가 130명.

전승관위원

2∼30대가 많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20대에서 40대가 거의 한 70% 정도 이용하세요.

전승관위원

10대도 이게 이용이 가능한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10대는 92명.

전승관위원

10대도 있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학교에서 의뢰를 해주십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다 앞선 동료ㆍ선배 위원들의 질의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를 감추경된 규모에서 조금 부서에서 희망하는 그 사업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시비, 국비가 줄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는데 내년 본예산이든 아니면 당장 이번 3차 추경이든 이 사업을 기존 계획했던 정상적 수준에서 진행하려면 이 정도 금액으로 부족한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얼마 정도를 지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감추경 했을 때 주민들이 수혜가 어떻게 되나 좀 해봤더니 12월까지 하면 한 5,000 정도, 5,000만원 정도 부족한 걸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담받으면 그 돈을 내년에 이월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예,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 주민에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 부족한 만큼 저희가 복지부와 시에…….

이예찬위원장

요청을?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이만큼 달라고 계속 메일을 보내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해보고…….

이예찬위원장

그런데 그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는 하는 데까지 하고 그런데 예산을 내년에 글쎄요,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때 가서 혹시 안 되면…….

이예찬위원장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께 또 요청을 드려야죠. 구비를 또 추가로 확보해 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5에서 196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95쪽 세부사업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의 시설비 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96쪽 세부사업 양평유수지 등 사계절 꽃밭 조성의 시설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195쪽 우리 정원도시과, 이규선 위원입니다. 마을정원 관리 부분에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정원도시과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 사업으로 8,200만원이 인건비로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도 단기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1,000여 만원이 증액돼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이의가 없겠죠, 그렇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분히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좀 남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할게요.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추가 채용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좀 그런 수요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을정원사들 인건비는 일반기간제 근로자와는 좀 다른 사항이라는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원을 많이 만들고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주도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어서 시민참여형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마을정원사를 지금 96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정원사가 지금 어떤 축으로 돌아가냐?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비 정도로 최소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두 축으로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로만 하기에는 지속성이나 품질에 한계가 있고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기에는 자원봉사를 그렇게 무리하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일자리로 좀 연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중에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마을정원사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량이나,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 그리고 행정 수요가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배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최소한의 인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주요 인력을 꾸리게 됐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래서 96명을 다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이규선위원

10명?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역량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하루에 한 2시간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채용해서 2개월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당산2동, 당산고가 하부에도 그린아트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고가 하부에 어둡고 열악한 공간이 기본적인 예술과 녹지를 갖다가 결합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례가 현재 오늘 질의를 할 부분, 도림고가차도 하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선 그러면 당산고가 하부 그린하트길 조성 사업에는 전액 시비 6억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건 인정하시죠, 알고 계시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전액, 쉽게 말해서 6억원을 갖다가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림고가차도 하부는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도림고가차도는 조만간 철거되는 시설인 거죠? 맞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구비 5억을 편성하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일부 구간을 갖다가 이동형 플랜트를 사용하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모듈형 이동식 플랜트로.

이규선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재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하려고 진행하고…….

이규선위원

그러면 향후 고가차도를 철거 후에도 그러면 도시재생녹화사업이 있을 텐데, 추후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편하게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당산역 고가 하부에는 그린아트길 거기에 주차장이 있고 보기 싫은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수직정원을 만드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시비, 의원발의 사업으로 6억, 추가로 2억을 받아서 8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림고가 같은 경우는, 왜 당산고가는 시비인데 왜 여기는 구비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도 계속 시비를 요구했으나 계속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규선위원

그렇죠, 서울시 25개 구에 우리 영등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는 또 당산역 고가 하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차후 순위로 넘어가서 반영을 못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구비로 반영했단 점 말씀드리고요. 예산 낭비 부분, 중복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고가차도 철거가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실시설계, 예정대로라면 28년에 철거가 예정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도로 관련 전문 부서장이나 기관에 듣기에는 29년이나 30년 돼도 철거가 될지 말지 확실치는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냐하면 고가차도를 지금 철거를 요구한 게 2009년부터 줄기차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위험하다, 그런 내용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행이나 이용이 대단히 많아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중복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어둡고 침침한 그런 공간이 주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어르신들의 따뜻한 쉼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빨리해서 주민들이 그 불편을, 지금 최대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 예산 투입 대비 좀 효과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솔직하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본 위원 입장에서는 또 지켜보겠다고, 당연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드는데, 당연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 저녁때 어디 외부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강 다리부터 시작해서 다리에 얼마든지 좋은 조명들, LED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형형색색 각각 구마다 달라요.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자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서는 저 역시도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문 과장 이하 팀장들 다 열심히 하는 거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이야기해요. 항상 눈에 가시적인, 보이는 과이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양평유수지 사계절 꽃밭 정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항상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시 참여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환경개선이나 뭐 여러 가지 계속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꽃밭 정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살짝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는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의 양적 팽창과 질적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공간이 저는 수변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천이나 도림천, 안 그러면 유수지가…….

임헌호위원

짧게, 짧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특교금 5억을 받아서 안 쓰고 버려진 그런 연못들을 수국 정원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인접해서 모내기하던 공간이 1,200㎡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하면 완성도 있게 너무 좋겠다, 그래서 계절별로 저희들이 종자 파종을 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 유수지라는 데가 우리가 비가 오면 좀 잠기고, 비를 모았다가 안양천이나 그런 데로 뿜어내면서 하는 부분인데 그쪽까지 물은 가지는 않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물이 들어오긴 합니다.

임헌호위원

들어오긴 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영구적인, 항구적인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봄철, 가을철, 안 그러면 여름철에 계절별로 파종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보고 다시 또 파종하기 때문에 그 기간 피해서 하면 지장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헌호위원

그 옆에는 우리 영등포구의 모든 치수과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보관하는 창고들이 있고 거기서 작업을 해서 다시 운반해 주는 공간이 있는데 지역주민분들께서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지역, 그 부분에 대한 바로 옆의 부분을 꽃밭정원을 지금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관이 좀 불량하긴 합니다. 주민들도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과에서 많이 애써주고 계신데 마을정원 관리에 마을정원사분들을 1, 2, 3차 양성을 하셨잖아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1차가 한 21명?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스물한 분 수료를 하셨고요.

김지연위원

예. 2차.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2기가 작년 하반기 때인데 17명 수료를 하셨고…….

김지연위원

예, 3차가 좀 많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반응이 이제, 경쟁률이 한 8 대 1 정도 돼서 올해부터는 인원수를 더 늘려서 저희들 58명 양성을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3차에?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하반기 또 모집 중에 있고요.

김지연위원

그러면 꽤 많은 인원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투 트랙으로 관리를 하시겠다, 그래서 열 분 정도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이런, 우리 집중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그런 내용에 투입하시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김지연위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러면 열 분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일단은 열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막 마을정원사를 수료하신 분들은 사실 아직 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역량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정원사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 지속적으로 공원녹지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위주로 하고요.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시간하고 면접을 통해서 역량이 되신 분들 열 분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지연위원

좋은 취지인 것을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 마을정원사분들이 생각보다 의욕이 있으신 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봉사도 봉사지만 아이디어도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나대지에 있는 것들을 모종을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 사오잖아요, 모종을. 그런데 거기 직접 키워서 그거를 심으시겠다. 그리고 한번 교체를 할 때 그 교체주기에 맞춰가지고 좀 살아있는 것들은 다시 식물을 키워내겠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러 의혹들을 혹시라도 이렇게 채용이랑 이분화됐을 때 조금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마을정원사 기수별로 약간의 그런 이견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는 마을정원사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자원봉사를 어떻게 시키고, 이런 일자리, 녹색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리고 정원을 어떻게 가꿀지, 많은 고민들 무수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같이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래서 좀 내용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봉사하시는 영역들과 이런 것들을 좀 확실히 구분해 주셔가지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와 지금 현재까지 봉사하셨던 업무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잘 통합되고 좋은 역량으로 발전하실 수 있도록 마을정원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은 원래는 도로과에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걸 조금 더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원도시과에서 좀 더 나은 아트길로 조성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는 계획상으로는 32년까지, 그 철거 계획을 보니 32년까지로 일단은 계획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한 예산인지 간단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지금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설계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김지연위원

그리고 양평유수지는 특교금 아까 5억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모내기 하는 장소는 이 특교금으로는 전혀 꽃밭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원을 받아서 연못 주변으로 수국정원이나 안 그러면 데크, 노후된 데크를 지금 정비하는 데도 급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특교금 또 2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2억원은 저쪽 양평동 쪽에서 진입 부분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처럼 진입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포장이나 파고라들 휴게시설들이 많이 낡아 있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는데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쪽도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지연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교금으로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내용들 보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혹시 마을정원사 관련된 채용 이거 이외에도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빗물관리시설 확충 예산이 3억이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3억에서 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5,000은 이미 시에서 받았고, 그래서 구에서 1억 5,000을 이번에 확충을 하는 건데, 확보하는 건데. 지금 서울시 사업 대상지인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문래동입니다.

신흥식위원

문래동, 어디 정도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 꽃밭정원 주변입니다. 지금 한쪽만 띠녹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주변에 보도 변에 보면 전부 다 불투수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저희들이 빗물이 침투되고 빗물을 머금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생육공간 녹지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녹지 대상지는 문래동 꽃밭정원 그 주변인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주변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쪽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3면이 안 되어 있고 4면 중에…….

신흥식위원

지금 보도에 띠녹지형 정원을 해서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해서 비가 침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거네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어디에 찾아봐도 이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세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양평유수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나대지에다가 지금 꽃밭을 형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통 나대지에다가 꽃밭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지금 여기 사계절 꽃밭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가 꽃밭인가요? 아니면 수목 식재인가요, 나대지에다가?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꽃밭입니다. 포트로 심는 게 아니라 종자를 파종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빈 공간을 그렇게 꽃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나대지 거기에 종자를 뿌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꽃밭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향후 관리도 많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관리가 그렇게…….

신흥식위원

그게 꼭 종자 파종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나와줘서 꽃밭 형성을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 않아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처음에…….

신흥식위원

자연적으로 그냥 제멋대로 나와서 그냥 꽃밭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급수만 잘해 주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혹시 문래동 꽃밭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7월달에 파종을 한 백일홍이 지금 많이 만개를 했거든요. 그것도 종자를 파종한 겁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종자를 파종해서 그렇게 꽃밭을 만들면 주민들도 좋아하실 거 같습니다.

신흥식위원

특별관리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신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어저께 하는 도중에서 전액 삭감이 되셨는데, 사실상 주민의 어떤 편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보여주는 것도 자꾸 구로구하고 우리 영등포구 또 양천구랑 비교되는 면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5,000만원 삭감 중에 최대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하면 좀 가능하실지, 그 부분 얘기해 주십시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지금 5,000만원으로 두 곳을 꽃밭 조성을 만들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양평유수지하고 안양천하고 그런데 안양천은 사실 내년도에 관리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서울시도 요청을 해서 인근 자치구와 비교돼도 손색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제초나 그런 것들 덩굴식물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양평유수지만 꽃밭 조성을 하게 된다면 한 3,000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그 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관련해서 보니까 서울시에서 한 27억쯤 해가지고 여러 군데 각 자치구마다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구도 포함돼서 하는 거 같은데. 당산 거기 고가 하부는 그러면 발주도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도 모든 걸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니오. 저희들 재배정사업으로 해서요. 시비를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고 저희가 설계하고, 물론 서울시에 설계심의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전승관위원

심의만 받으시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우리가 직접 다하는 겁니다.

전승관위원

거기가 개방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를 벽으로 막기보다는 개방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중간중간에 약간씩 터 있고요. 교각의 안전 관리 때문에 교각으로부터 2m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잘 챙겨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좀 맞물릴 수도 있는데 그 인근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영등포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호,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나중에 발주하실 때 저랑도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교통환경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통로를 만들어 주거나 그런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림고가차도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도 우리가 용역 맡기고 하는 건데, 만일 조성되면 그 조성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산고가 하부는 그 고가 하부의 수직정원 그러니까 벽면녹화식으로 해서 거기 안쪽에 지저분한 환경이 보이지 않도록 도심 내에서 차량이나 보도 보행 중에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도림고가 하부는 그 외부를 막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버려진 공간에 휴식공간 정원을 만드는 거라 내용이 전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당산고가 밑에도 벽면으로 막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저도 이제 그런 생각도 일부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주차난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산고가 하부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 봤는데 다양하게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수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6억이고 여기 도림고가는 5억인데.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거기 정확히는 2억을 추가로 받아서 8억입니다.

전승관위원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면적은 거기는 면적으로 160m거든요. 160m, 편도 80m 왕복 160m를 벽면을 녹화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1,000m²입니다. 그래서 강서의 그린아트길 가양대교 하부에 조성을 했는데 460m²에 5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그 버려진 공간이 주민들의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좋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적게 잡았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남완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9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훈예우수당 증액 지급분 4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단 보시고서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이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그래요. 어제 사회건설 상임위에서 4억 3,200이 전액 삭감됐네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우리 구가 보훈예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이고요. 현재 인근 자치구 지급 수준을 보면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 마포구가 그렇게 7만원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사실이고요, 그죠?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다 알고 있고 복지국장도 다 알고 있겠지만, 일단은 총체적으로 4억 3,200이 통째로 삭감이 된 것도 사실이고, 당연히 우리가 상임위 존중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분명히 이 정도 오기까지가 저희들 어제 같은 경우도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위원장께서 어떤 부분에 눈물을 흘릴 정도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각각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 살았던 것도 쉽게 말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죽었던 것도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예결위원이라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각각 위원 숫자도 5 대 4로 하는 건데, 담당 과장께 하나 물어볼게요. 보훈예우수당 우리 영등포구는 연도별 인상률 추이에 대해서 2020년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2020년도 얼마에서 지금 2024년도 현재 얼마 이렇게 추이가 됐는지?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까지 보훈예우수당은 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도에 6만원으로 인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23년에서 24년에 다시 7만원으로 인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올해는 인상한 게 없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저도 자료를 찾아봤더니만 2020년 3만원이고 2021년 방금 말씀처럼 3만원, 20년 21년 그대로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죠? 22년 4만원, 23년 6만원, 24년 7만원 지금 현재 25년도 인상되지 않고 지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4억 3,200이 올라왔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훈대상 이런 부분 정말 금액이 오히려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피를 토할 일이에요. 더 많은 자치구에서 더 많이 인상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은 정말 상상도 못 한 금액이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물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재정 여건을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양날의 칼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임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임헌호위원

예,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훈예우 차원에서 추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본예산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경으로 급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 해서 보훈단체 회장님들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올해 인상분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구는 인상 요인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죽 계속해서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었고요. 또 하나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관내에 계시는 고령의 6.25 참전자 한 분께서 저희한테 청원서를 제출한 게 있었습니다, 7월달에.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만큼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런 예우에 대해서 너무나 박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등포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재정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다른 구만큼 지원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희가 감정적으로 공감이 컸던 부분이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서 평균 연령이 94세에 지금 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이런 예우를 해다오, 나중에는 받고 싶어도 우리가 없어서 받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저희가 25개 구에서 영등포가 지금 7만원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등수를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3개 구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들이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다른 타구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다른 타구처럼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저희 영등포구가 자립도가 32%였나요, 저희가 35.2%였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35.2%.

임헌호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6위 정도 되죠, 저희가?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강남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어려운 분들 같이 도와드리고 그랬으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생각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장대리

다음 김지연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지연위원

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지급 매월 10만원씩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지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속 8월까지 7만원씩 받으셨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지연위원

앞으로 예정은 9월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4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김지연위원

9월부터요? 4개월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신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이에요. 지금 국가보훈 대상자 그러면 가족까지 포함하는가요? 본인에 한하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유족분들 지원받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유족분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복회 이런 분들은 유족까지 지원을 받게끔 2대에 걸쳐서.

신흥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1세대까지만 하는 건가요? 연속적으로 2세대까지 이어지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광복회가 자손까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유족분들…….

신흥식위원

유족분까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월남 참전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배우자나 못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참전만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참전했던 본인한테 혜택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서 많은 상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에서 특별히 인정을 해서 유족한테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신흥식위원

사안에 따라서 가족까지 이어지는 게 있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또 본인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게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 것은 데이터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국가 보훈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 데이터를 받아서,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영등포구는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들은 3,600여 분 됩니다.

신흥식위원

3,600여 명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3,600여 명이 현재 대상인원이고 실지급 대상인원도 3,600여 명 됩니까?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100%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있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신청했던 분들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은 그 정도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국가 보훈 대상자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3,850명으로 이렇게 숫자가 거의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3,8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가 그리되면 이 사람들은 다 지급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3,850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그 부분은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도 위문금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숫자이고요.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훈예우수당은 3,600여 명 정도 됩니다.

신흥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3,850명이면 그 사람들도 다 여하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받는 거다 보니까 일부분들은 신청을 안 한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실까 봐…….

신흥식위원

예를 들어서 다 신청해 버리면 돈 부족하잖아요? 3,600명 3만원씩 43만 2,000원 예산 세워 놨다가 나머지 250명이 다 나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충분히 우편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여하튼 실지급 인원은 3,600명이다, 우리 영등포구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다시피 본인이 돌아가셔서 본인이 정작 대상이 돼서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하고 이어서 가족까지 지급이 돼야 되는 거가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국가보훈대상자는 한번 선정되면 가족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다르고요. 단순 참전하신 분들은 본인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훈부에서 다 판정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들을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시간 나는 대로, 시간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준 저한테도 주세요.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가능하면 영등포 관내 대상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대로 그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시면 없는 걸로 하고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본 위원도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노후 된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 이은실 과장님한테도 대안을 드린 것도 있고 그런 데 어떻게 전달 인수인계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보통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들이 구립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나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예산이 벌써 다 소진이 됐나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상반기에는 갑자기 온 폭염 때문에 에어컨 고장이 많았고 그다음에 폭우로 인한 누수공사가 많아서 긴급보수 13건을 포함해서 총 24건 공사를 지금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을 완료하면 예산이 다 소진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에 3종 시설물 안점점검을 2곳을 했는데 6군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발코니가 하부구조가 안전이 좀 필요하다는 것과 지하계단실 균열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판단이 돼서 이 2개가 추경으로서 긴급하게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7월달에 저희가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을 해마다 점검하는데 그중에 10건 지적사항 중에서 1건이 중대한 사안으로 발생이 돼서 저희가 하반기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새 구립어린이집도 보면 원아 모집이 잘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사립도 민간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도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립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좋고 깨끗하고 인원 많은 데를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설이 안 좋은 부분들이나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으면 구에서 시설 좀 많이 확충해 주시고 또 원아 모집도 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원래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매년 6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은 매년 7월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에서 연면적 1,000㎡나 5,000㎡ 미만의 시설인데 저희는 꿈나무랑 하나푸르니랑 당산2동 은솔 이 3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은솔은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꿈나무가 90년도에 지어져서 35년이 됐습니다. 하나푸르니도 17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어린이집인데 이것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고…….

김지연위원

2년에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것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조사하게 돼 있고 이번에 한 결과 꿈나무와 하나푸르니가 총 6건이 지적이 됐고 그중에 2건을 저희 추경에 반영해서 긴급보수 하고자 합니다.

김지연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면 작년도 본예산에서 당연히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중대시민, 제가 시기를 자꾸 질문드리는 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매년 7월에 하는 건가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10월, 11월인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앞당겨서…….

김지연위원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10월에 하셨고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대부분은 그때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10월에 했는데 그중에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1건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시기를 7월 정도 하셔야 본예산 반영에, 시기는 무리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도시안전과에 협의를 해서.

김지연위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죠?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는 9, 10월에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김지연위원

여름 시즌에 해야 본예산에 잘 반영되고 좀 긴급한 게 있으면 추경으로 반영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정지원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서 차량 구입비가 2,112만 6,000원 추경으로 들어 왔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임헌호위원

차량이 2018년식이라 노후도도 오래된 것 같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도 요새는 보통 차량이 1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년에서 그 이상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고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조달청에서 정한 승합차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데이케어센터 송영차량은 2018년에 시설이 개관하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 차량이 경유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경유 차량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많아야 연료가 잘 연소가 돼서 차량이 잘 운행이 되는데 저희 송영차량은 어르신들 아침에 오셨다 가시는 모셔다드리는 주 용도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되게 짧거든요. 가다 서다 반복하다 보니까 경유 차량의 특성상 연료가 잘 연소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카센터나 그다음에 리콜까지 다 알아봤지만 구조적 결함이 해소가 안 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리를 했지만 그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바람에 어르신들도 불편을 겪고 계시고요. 또 종사자분들도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임헌호위원

차종이 어떤 차종이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처음에 구매했던 것은 스타렉스고 저희가 새로 구매할 차량은 시내 주행에 적합한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줬을 시 먼젓번에 지원된 차량은 매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쓰시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그것은 국비, 시비로 2,700만원을 지원받아 구매한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대금은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임헌호위원

국비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자동차 쪽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서 한 번 더 쓰는 것도 괜찮을, 왜냐하면 추경으로 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예산으로 지원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9월인데 내년 연말에 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차량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새 차를 몇 달 안 남았는데 차를 바꿔야 된다는 것보다는 한 번 수리를 해서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를 했는데 시설에서 수리를 여러 차례 했고요. 지금 이미 수리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보험가액이 880만원인데 그것을 초과해서 수리 비용이 나왔고 수리를 수십 차례 했지만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어르신 좌석에까지도 막 매연이 나오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3월에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했었는데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게 결과가 5월에 통보가 돼서 저희가 추경도 더 미리 신청을 못 했고 이번에 3차 추경이 있다는 계획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또 시설에서도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국비 지원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주신 거를 봤는데요. 신축 또는 증개축 등으로 정원이 증원된 경우에 1회만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후로도 이제 국비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임헌호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긴급한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 구입이나 그런 것까지 추경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임헌호위원

아무튼 한번 잘 꼼꼼히 따져보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또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리내역하고 차량 견적서는 있으니까, 수리내역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2년 치 정도는 좀 너무 많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 예,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아니면 한 1년 치?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1년 치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1년 치 정도만 해서 한번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장대리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경유차가 내구연한 8년에서 이제 7년 차 아닙니까?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아직 내구연한도 안 됐고, 지금 연기가 많이 나서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임헌호 위원님 자동차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경유차들 국가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줬어요. 경유차에 한해서 국가에서 장려해가지고. 매연저감장치를 지금도 아마 그것은 경유차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있죠, 그 제도가?

임헌호위원

달려서 나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은?

임헌호위원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옛날 안 달린 것은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매연저감장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장에도 화물차가 경유차인데 매연저감장치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달았는데 거의 안 나요. 매연이 그렇게 많이 나던 게 거의 안 나고 몇 년을 더 썼어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쓰고 우리가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지금 7년 돼가지고 그런 매연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수리만 했다는 것은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아, 그건 아니고요. 시설에서 그런 감소장치라든지 여러 가지도 교환도 해보고 또 리콜도 문의했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리콜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뭐 진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신흥식위원

글쎄…….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계속 정기검사에서도 불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게 좀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7년, 경유차 7년 쓴 것은 이건 사업장에서는 많이 썼지만은 관공서에서 경유차 7년은 그렇게 킬로수가 많이 안 나가요. 안 쓰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제가 답변드리면 킬로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쭉 달려서 운행을 좀 많이 해야지 연소가 잘 되는데 저희는 짧은 거리를 가다 서다 하면서 조금만 운행해서 그래서 더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신흥식위원

그래서 매연저감장치를 대대적으로 경유차들은 다들 많이 했어요. 전국적으로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연감소장치도 교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계속 매연이 발생을 한다고 지금 시설에서 어르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지. 뭐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거 더 사용하시라고 했을 텐데.

신흥식위원

일단 아까 우리 동료 임헌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어떤 수리비 이런 거 그런 내역서를 좀 보내주세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지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원래 앞서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1월에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1월에.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김지연위원

그래서 구립 노인복지관 비롯해가지고 여러 노인복지 관련된 시설에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김지연위원

이 단계는 어떤 식으로 계획 수립하시나요? 간단하게.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 단계에서 이미 요 우리 지금 차량 교체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꼭 이 차량 교체뿐만 아니더라도 구립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좀 더 선제적으로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잘 좀 진행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에 좀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가 연초에 시설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케어센터라든지 다른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당산데이케어 같은 곳에는 신청을 받아서 간단한 시설 보수라든지 선팅이라든지 환기구 설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 이 대림동 데이케어는 국고보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3월달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됐었으면은 국비를 이제 지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아, 1월에 내용을 파악은 하셨지만 어쨌든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김지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수리를 해서 좀 사용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잘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매연이 좀 계속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내년 1년 더 내구연한까지 간다고 해서 개선될 여지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런데 이 시기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이유가 1월에 이 계획을 수립하시면 사실 본예산 편성이 지금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수요조사는 사전에 하셨다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아, 4,000만원이요?

김지연위원

아니, 제가 여기 세부 추진 일정 지금 이 설명하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아, 이것은 올해 예산 4,000만원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를 할 수,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수요가 있…….

김지연위원

예산이 있기 전에 사실은 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요조사는 더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이 언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 예산 편성할 시점에 저희도 지금 올해 내년 것.

김지연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 보조가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저희는 국비 먼저 하고.

김지연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또 차량도 지금 내구연한이 남았으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거를 기준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점점 심해지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보니 시설에서 좀 이것을, 구립 시설이거든요, 여기가. 사립도 아니고 하다 보니 좀 더 어르신 안전이나 또 종사자들도 같이 타고 이제 모시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서로 어르신이나 종사자들의 안전이나 건강 문제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강을 해서 올해 안에 교체하면 그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지내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매연이 많이 나고 좀 힘들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지연위원

이 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최초 시점은 언제인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그거요?

김지연위원

예.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잠깐만요. 시설에서는 거의 뭐 2001년부터 계속 점검하고.

김지연위원

2001년이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저희도 이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경유 차량이 주행이 좀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만 하니까.

김지연위원

예, 예. 저는 일단 시점만 좀 궁금하고, 그 뒤에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그렇죠. 예, 계속 수리는 했지만 이제 이것이 더 심해지고 하니 또 1년 정도 남아서.

김지연위원

2018년에 국비로 지원받은 차량이라고 하는데 아까 2001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아니, 2021년부터.

김지연위원

21년인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장대리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우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차량일지 7월달 것 한 달 치만 좀 주시고요. 수리내역서 올해, 올해 한 것만 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제 예결위원장께서 더 이상 다음, 다른 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묻고 싶어서 총체적으로 국장께, 조미연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훈 예우수당 4억 3,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건위의 위원님들 존중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또 우리 행정위원회 부분도 사건위에서 예결 심사위원이지만 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국장께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보훈수당 4억 3,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께서 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으로 편성,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고 본예산으로 편성하시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명분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7만원인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많이 해주시지만 본예산으로 편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6.25참전 경로당 회장님께서 올해 5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지난 연말까지 짱짱하셨는데 이 수당에 대해서, 인상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들을 주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아 있, 내가 살아 있을 때 받고 싶다. 우리는 한시라도 급하다. 한 달이라도 급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5월에 이제 돌아가셔갖고 제가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라는 말씀보다는 사실은 명분을 다 같이 공유하신다면 당장 9월부터 편성을 좀 해주시면 다만 정말 몇 달만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94세 지금 신임 회장님도 지금, 90세가 일단 다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이라도 좀 빨리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9월달부터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또 올해 광복 80주년이고 이분들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지금 사회적인 인식도 지금 좀 많은 예우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에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규선위원

예를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 장외경 과장께서도 충분하게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도 설명을 귀에 들어오게끔 잘해 주셨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에 하나 오늘 제3차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 올해 12월달 본예산에는 더 이상 어떤 다시 더 해달라고 올라올 일은 없겠다. 그렇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합쳐서 올라가겠지요.

이규선위원

그 말이죠, 그렇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이규선위원

24년도, 25년도 올리지 않은 부분을 어차피 이제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조금 더 제80주년이고 하니까 어차피 줄 거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 또 마침 회장님도 얼마 전에 유고하셨고.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이규선위원

작고하셨고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또 국장께서 또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장외경 과장께서 충분하게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잘해서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 번만, 예.

신흥식위원

지금 아까 매연저감장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그 혜택이 뭐냐 하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을 면제를 해줘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또 면제를 해주고요. 경유차에 한해서 그렇게 저감장치를. 이것을 정부에서 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달고 있거든요, 경유차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아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장대리

다음은 박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박현우위원

해방 광복 80주년 행사 또 없었던 행사 하시느라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2년이고요, 우리 해방 광복과 6.25전쟁, 우리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에서 영등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시의적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의 정책적 부분, 예상적 부분까지 같이 동반이 돼야 명실상부 우리 영등포의 위상이 다시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있고 또 공감대 형성이 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논의가 시작됐던 게 사실은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인데 사실은 호국 보훈 또 순국선열에 관한 이런 선양과 혜택은 그런 민생 회복과는 사실은 결부되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한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고민이 아마 제가 추측건대 사건위에서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결위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시고 또 같이 고민을 나누는 까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ㆍ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 지금 해내야 되고, 우리 영등포구가 가장 대표적으로 선도해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과 상황이 있다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 질의와 관계돼서 또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한 마디 더 부탁드리죠. 오늘 아마 더 오실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아, 이번 보훈예우수당 인상 건을 위원님들께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50명 거기에 어떤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연

조미연복지국장

예, 보훈단체가 9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해 주셨던 이제 유족 관련해서는 미망인회하고 광복회 정도는 그 유족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시고, 나머지 6.25참전이나 아니면 상이군경회, 월남참전 이런 분들은 다 본인 당사자이십니다.

박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수많은 대북 유화책들이 발생되면서 6.25전쟁, 특히 6.25전쟁과 관련된 분들의 상실감이 좀 크고 얼마 전에는 비전향 장기수에 관련된 문제가 또 제기되기도 했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국군포로, 단 한 번도 우리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정전협정의 평화 체제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주장은 하지만 전범에 대한 사과와 배ㆍ보상 문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6.25전쟁, 끝나지 않고 정전협정으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이탈리아 의무부대 기념비, 또 맥아더 순시비, 한강방어선전투로 6.25전쟁의 상흔이 오롯이 배태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와 관련된 수많은 단체분들께서 지금 이 제도의 혜택을 또 받게 되실 거고요. 민생 회복 증진이라는 확장 재정의 관점보다 오롯이 우리의 호국영령에 대한, 순국선열에 대한 선양의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대승적 결정을 해주시기를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6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운영의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1,0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직원들, 공무직원들이나 이런 직원들이요,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요?

임헌호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복지포인트는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지금 저희 구청하고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임헌호위원

달라서?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임헌호위원

저희 거는 이용 못 하고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여태까지 그런 분들은 이런 지원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그런데 10만원 가지고는 지원이 좀 약하다 싶어서 이번에 1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신흥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 과장님?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1,842만 8,000원에서 1,056만원을 삭감했는데 어제 참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왜 삭감을 했을까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삭감을 하셨지만 증액을 다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거 삭감 안 되도록.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그때는, 사회건설위원회 때는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었고요.

신흥식위원

기회가 없었어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었나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력을 할 수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판단하에 이거는 추경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 생각하셔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는지 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흥식위원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예결위원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행정위원이라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지만 지역의 동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하반기에 아마 본청으로 오셔서 주차문화과 담당 과장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소회라든지 또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은. 한번 또 앞으로 주차문화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예, 사실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지는 못했고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주차문화과 방향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단 먼저 휴양소 이용 증액 사유로는 휴가 시 숙박비 등 물가상승으로 기존 10만원 지원금으로는 실제 이용 시 지원 효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 타 공단과 비교해서 우리 공단 직원의 휴양소 지원금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형평성 및 직원들의 복리 후생 필요사항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추경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1일 자에 주차문화과 과장으로 왔습니다. 일단 와서 보니까 산적해 있던 일도 많고, 주차 관련 민원도 많고,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민원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맡은 임무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신동희 과장께서 주차문화과에 오다 보니까 산적한 일도 많고 한데 한두 가지 정도만 그러면 산적한 부분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한두 가지 정도는 뭐라고 긴급하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산적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일단 두 가지는 좀 많고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 영등포가 주택가는 주차난이 사실 좀 심각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주차장도 발굴하고, 부설주차장도 개방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번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료에도 그렇게 했지만, 쉽게 말해서 알리미에도 그랬지만 시설관리공단과 주차문화과는 서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번에도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하던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랜덤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정말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은 지역의 주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돼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냥 일반 한 주민으로서 그런 부분은 정말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신동희입니다.

이규선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이규선위원

감사합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제가 잠시 위원장 대행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휴양소 말씀하셨는데 그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대략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일단은 타구를 좀 비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산출을 좀 해 봤습니다. 타 공단 직원 휴양소 금액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2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0만원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해도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타구가 1개 구입니까, 아니면 여러 구가 해당되는지?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24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대부분이 다 23만원인 것입니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물론 지원이 안 되는 데 8개소가 있지만 지원하는 곳은 보통 평균적으로 조사했을 때 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김지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연위원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281명은 여기 안에 지금 정규직, 공무직 어떤 구성인가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전체 직원 다 포함입니다.

김지연위원

전체직원 다 포함인가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김지연위원

공무직 다 포함해서?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김지연위원

혹시 우리 이쪽에 노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요구가 반영된 제도 운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필요성에.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김지연위원

이런 내용들이 그런 교섭 단계나 이런 데서 좀 나왔던 내용인가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가끔가다 간담회를 갖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거기에서 직원들이, 사실 구청직원들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줬지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본인들도 사실은 접종비 관련해가지고 저희 간담회 했을 때 나온 얘기입니다.

김지연위원

간담회 하셨을 때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예.

김지연위원

간담회 대상은 어떤 분들이시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실무적인 과장들입니다.

김지연위원

과장님들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김지연위원

어쨌든 편차가 큰 그런 복지 혜택에 대해서 차별 없이 맞춰가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직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고맙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장대리

이어서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반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계셨던 생활환경국장으로 신희순 국장님이 영전되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 있으면 딱 이렇게 승진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국장님의, 또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 되시고 나서 한번 또 소회와 함께 주차문화과 방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덧붙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예, 제가 본회의 때 제 소감 말씀은 전반적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맡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의 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생활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자체가 구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 우리 생활환경국에 바로 민원이 접수되는 그런 업무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이제 4개 부서장님과 서로 업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구민들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양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 1,056만원 삭감이 됐는데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는데 왜 추경 때 굳이 올렸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해당 주차문화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워낙 공단 직원들이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후생복지가 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씩 확대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하계 휴양소 부분을 증액을 했고요. 기존 1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경에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겠냐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10만원 가지고 하계 휴양소를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규선위원

턱없이 부족하죠.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사실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주시면 여름은 다 갔지만 돌아오는, 날씨가 좋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추계부터는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민서비스에도 좀 더 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같이. 그렇죠?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신희순 생활환경국장님 말씀처럼 당연히 청소과, 주차문화과, 정말 영등포구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생활 부분에 우리가 밀접하고도 밀접한 부분입니다. 우리 청소과 김수진 과장, 김남훈 팀장, 주차문화과 윤영권 팀장, 정말 설명 잘 들었어요, 안 그래도 과장님과 같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지만 금방금방, 정말 이거는 시간을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금방금방 청소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안 그래도 정말 열심히 잘한다고 본 위원도, 상임위는 다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희순 국장님 소회와 함께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실제 가입 건수 증가가 예상될 만큼의 예산 증액이 필수적인지, 최소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설명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 보시면…….

이규선위원

보고 있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2024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가입자 수가 전체 2,061건이었습니다. 그때 집행액이 9,700만원까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자체는 본예산이 2억 3,000이기 때문에 2억 3,000에서 좀 많이 부족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12개월 동안 가입 건수가 2,061건인데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가입 건수가…….

이규선위원

1,339건이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2,262건으로 작년 건수를 벌써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집행액은 8월달이라고 해서 8월달에 바로 집행이 안 되고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다섯 달 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요. 작년과 같은 수치로 만약에 남은 개월 동안 모집이 된다면 부족한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률이 낮거나 위험 지역이 아닌 사례까지 일괄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지 아니면 대상자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이 보험 대상은요, 꼭 재해가 많은 대림동이나 신길동 대상을 한정하진 않고요. 모든 동에 다 대상이 됩니다.

이규선위원

총괄적으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실제 보상받은 사례를 보니까 심지어 여의도도 있었고요. 신길동도 있었고 문래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해 관련돼서는 한파나 풍수해 관련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동, 지역에 한정되진 않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구비가 100% 다입니다.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고위험 취약계층 중심으로 사업 선별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신청이 주입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 외에 신청을 안 한다면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선위원

확인이 안 되는 데 당연한 거죠, 그거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대림동에서도 풍수해 사례가 있었는데, 취약계층에서 풍수해를 입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가입 대상이 합리적 선별 기준하고 우선순위 재조정 가능성 그런 거는 검토 요구는 한번 해 봤습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 가입 대상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구민이 희망하는 데는 다 해당됩니다.

이규선위원

구민에 한해서 다 받아주는 거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주거민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도 해당됩니다.

이규선위원

총체적으로 다 우리 영등포구 내에 있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문래동에서도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든 공공주택이든 건물이든, 예를 들어서 집 주소가 양천구든 군포시든 상관없이?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시설물이 영등포에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210쪽, 침수피해 제로화를 위한 풍수해 예방 대책해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임헌호위원

지금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임헌호위원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저희가 시설공사로 발주를 해서 용역 인원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하수관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뭐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진공청소기차 같은 걸로 해서 뒤에서 빨아들이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레이팅 들어내고 안에 있는 흙을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빨아들이는, 흡입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청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 분, 네 분이 다니시면서 앞에 차량 안내도 하고 뒤에 차량 안내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가가 보니까 금액이 1만 4,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이에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곳 청소하는데 1만 4,000원에서 1만 9,000원?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렇죠. 5,000원이 인상돼서 35%가 인상이 됐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거가 예를 들어서 년으로 해서 한꺼번에 계약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소하는 만큼 금액을 지급을 해주는 사항인가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단가를 정해놓고, 빗물받이 1개소에 얼마, 그리고 준설 1㎡당 얼마, 뭐 이런 단가를 정해놓고. 왜냐하면 이제 준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나 어디 물량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물량만큼 그 물량이 나오면 작업량이 되면 그 작업량에 대해서 정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1년에 저희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를 2회 정도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기 전에 한 번, 그리고 7, 8월달 비가 왔을 때 수시적으로 좀 하고요. 또 이제 태풍 대비해서 9월달, 10월달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단가가 한 35% 인상이 되고 사실 이번에 시비 지원을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물량 대비해서 저희가 좀 모자란 형식이라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임헌호위원

예산이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 대비 효과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그 청소하는 방법이나 그런 추후 청소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비가 왔을 시 효과에 대해서는 많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중에 좀 저렴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잘 조율해서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황재호 과장께서는 이번 7월달부로 영등포구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상임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지금 현재 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 다섯 분 계시네요, 한 분 잠깐 나가시고. 한번 어떻게 하겠다, 치수과를. 한번 그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7월 10일 자 서울시에서 전출 부임 받아서 7월 10일 자로 치수과장으로 부임된 황재호라고 합니다. 2022년, 23년 연속으로 영등포 관내에 대규모 침수가 있었다는 걸 익히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또 무거운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도 문제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도 치수과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 협조가 없으면 저희 일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제가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상호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게 충분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우리 또 국장님께서 역량이 뛰어나시니까 충분히 그건 서로가 맞춰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방금 이야기 자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준설 대상 대비 실제 증액이 필요 물량의 산출과 단가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아니면 산출식과 비교근거를 제시해 달라면 좀 그럴 거니까, 서면 제출 바랍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사업설명서 105쪽에 보면 품셈 및 단가 상승 이슈가 전체 대상의 일괄 적용됩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필요시 물량 조정, 전용 등 그런 대체 방안을 한번 검토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저희가 단가, 1개당 단가를 갖다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계획 물량을 줄인다는 게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는 걸 최소화시켜가지고 저희도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저희 빗물받이 물량이 2만 5,000개고, 그리고 거의 U형측구까지 합치면 한 3만 5,000개 정도 되는데, 이 물량을 1년에 2회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물량으로 따져서 하는 거고 6월 전까지, 그러니까 우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영등포 관내에 있는 모든 빗물받이를 준설하거든요, 계획상. 그리고 지금 저희가 7월, 8월달에 평년, 최초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그 단계별 근무 저희가 하는 걸 비 오는 날짜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거든요. 그게 전년도 대비 벌써 세 번의 근무를 더 할 정도로 비가 좀 계속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소나기 같은 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년만큼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획 물량을 잡아서 해 봤더니 이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모자라는 돈이 생긴 거고요. 시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그 준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 2억 정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린 한 1억 5,000 정도 돼야지 평년 대비되는 계획 물량을 준설을 할 거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이게 우리 황재호 과장께 내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가 2025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되었죠. 그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시스템비계 관련 기준도 업데이트되었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시스템비계는 제가 뭐 지금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을 한 거는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니니까, 그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자에 첫 번째 질의 때 뒤에 팀장들도 잘 메모하시고 서면 제출해 달라는 부분이 전체 준설 대상 대비 실제 증액이 필요한지, 물량의 산출과 단가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산출식과 비교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상반기 우리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건 황재호 과장께서도 와서 보시면 알았을 거예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조금 전에 소나기 등 막 와가지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산 부족이 발생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이거는 황 과장께서 책임질 부분도 아니지만 집행계획의 예측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본 위원은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황재호 과장께서는 7월달에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 나정호 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정호 팀장, 왔나요?

정호

나정호치수팀장

예.

이규선위원

이 부분에서 해보세요.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고, 하반기에는 예산 부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의 예측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아무리 황재호 과장이 7월달에 와서 황재호 과장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얼마든지 그런 걸 무시하고 질문하겠지만, 나정호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정호

나정호치수팀장

치수팀장 나정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예년하고 특별하게 더한 건 아니고요. 여의동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봄꽃 축제 대비해서 그쪽을 선제적으로 우기 전에 하다 보니 예년 계획보다는 여의동 물량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집행계획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추가로 더 된 거고요. 예년하고 비슷하게 침수 위험지역 위주로 저희가 작업을 다 시행을 하였습니다. 대림동, 신길동, 문래동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하였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더한 거는 여의동만 더 추가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정호 팀장.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의 우선 배분과 사전 분산 계획 없이 예산을 올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대응하려는 점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본 위원의 이야기에 나정호 팀장,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말씀해 보세요.

정호

나정호치수팀장

저희가 무리하게 계획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민원 지역에 주민 요청사항들이 있어서 시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침수 대비를 해서 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나정호 팀장, 물론 황재호 과장,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또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우리가 관내 하수관로 타이틀이 그죠? 말 그대로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하수관로 준설공사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바깥에 보이니까 조금 전자에도 제가 생활환경국에도 청소과라든지 주차문화과 생활밀접형이라고 이거는 전국을 다 따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특히 치수과 같은 경우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국장도 계시지만 추후에 국장님 이야기도 듣고 하겠지만 최고 중요하다고 본단 말입니다. 동맥경화와도 같다고 저는 봅니다. 나정호 팀장, 제 말 틀린 말도 아니죠?

정호

나정호치수팀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간에, 앉으세요. 이래서 나정호 팀장은 방송도 한 번 타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나정호 팀장. 그래서 어쨌든 집행단가 물량 우선순위 설정, 그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산술식과 물량 산정내역을 우리가 어떤 거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황재호 과장,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산술식과 물량 산정내역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 단가, 물량 우선순위 설정 관계 그런 부분 서면으로 두 가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장대리

예, 김지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일단은 요즘에 기후적인 문제로 폭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가 올 때마다 많이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태풍을 대비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준설단가 상승이라는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용역업체의 단가 상승분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게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단가산정을 하는 책자입니다. 그게 매년 거의 비슷비슷하게 그 단가산정에 대한 셈법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 셈법이 작년 말에 빗물받이 공사라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빗물받이 준설 부분이 생기면서 단가, 서울형 품셈이라든지 그 기준 표준품셈 자체에, 만약에 빗물받이 준설을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1명이면 10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젠 2명이 10개를 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시켜서 단가 부분을 산출하다 보니 35% 정도의 인상이 있다는 거죠.

김지연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올해 1월 1일 자고 전년도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1월 1일 자로 발표된 자료로 해서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단가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저희는 그 기준을 안 따르고서 할 수가 없는 게 적정한 단가로 도급계약을 맺어야지만 일을 잘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건 단가 상승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김지연위원

2차 때 안 계시긴 했지만, 그전까지는 그냥 기존 예산을 쓰다가 이제 태풍 대비하시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처음부터 물량이 어떻게 보면 적게 잡힌 거죠.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김지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한 분의 노동하시는 분께서 조금 더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이게 좀 조정이 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보통 품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작업을 한 명이 이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재거든요. 이 시간을…….

김지연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노동강도가 높았던 게 좀 낮춰지는 방향으로 됐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죠.

김지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됐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준설은 아니고 사실 이게 치수과장님 뵙게 돼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 새로 시공한 빗물받이 있는 곳에 아스팔트 도로와 단차가 전혀 맞지 않거나 굉장히 울퉁불퉁한 게 많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자전거를 타는 게 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차량이 굉장히 세게 달리기 때문에 보통 자전거 이용자들은 그 빗물받이 쪽으로 달리게 되는데요. 거의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공을 하셨을 적에 그 후에 점검을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민들이 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조차도 위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세 번째, 제가 그 노동강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됐냐라고 질문드렸던 게 최근에 치수과의 공무직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계셨던 공무직, 보통 현장 반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한 분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저도 이제 안전 문제로 해서 한 분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치수과장 혼자 채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채용이 되는 사항은 아니래서…….

김지연위원

어떤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일단 그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랑도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김지연위원

총무과에서는 치수과장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일단 저의 의견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정원이 2명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점차 정원을 없애겠다라는 기조라면 총무과에서 그러지 말아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의견을 어떻냐고 물어보는 게 맞겠죠.

김지연위원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표준품셈이라는 거 자체도 노동강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또 중대재해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태풍이라든지 또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노동강도가 높게 일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현장에서 거기를 또 진두지휘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거는 앞에서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폭염ㆍ한파 등 이거 국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등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건 자연재난은 아니지만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부분은 따로 있나요? 우리 구비 100%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봉순

최봉순안전교통국장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 화재가 빠지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지원에서 화재도 굉장히 많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거의 맨날 나와 계시니까 화재, 풍수해랑 지진재해까지도 들어갔는데 영등포에서 자주 발생하는 화재가 좀 빠지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ㆍ한파인 자연재난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화재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은 어느 지역에 전체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한 주택이나 한 가옥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사회재난 쪽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 부분이 없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크게 났다고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크게 나기 때문에.

김지연위원

그렇죠, 그렇죠. 구에서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좀 궁금했었던 거고요.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장대리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황재호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있어서 약 3만 1,000m 정도를 14억을 들여서 지금 준설을 다 마쳤죠, 원래는? 관로 준설을.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1회 저희가 6월 이전에 하수관로 준설은 사실은 420km가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습니다, 전체 영등포구 관내에. 그런데 저희가 그 420km를 다 준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침수취약지역을 위주로 해서 침수취약지역을 6월 이전에 1회 준설 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8월달 기점으로 해서 우수, 강우에 의해서 다시 준설토가 퇴적이 됐다 이거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번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신청을 한 거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관로가 준설토가 퇴적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어디가 어디에 많이 쌓여 있고 어디가 덜 쌓여있다 이런 것을 준설장비가 있나요? 그걸 측정해낼 수 있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CCTV로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게 고여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걸 CCTV를 확인해서 물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걸 추경을 반영하는 겁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물량을 갖다가 찾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침수취약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관로, 관로 전부 다는 못 봤고요. 저희가 대략적인 조사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아까 팀장님께서 여의도 쪽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의도 지역에 시비로 10억을 받아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로보수공사를 할 때는 이 준설토도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 하면서 준설토가 그 안에 퇴적이 돼 있으면 그것까지 마저 하는 건가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때 마저 하는 거예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리고 또 특별히 여의도 쪽에는 25년, 작년 말부터 27년까지 한 69억 정도 예산 시비로 해서 대대적으로 구조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준설공사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는 관로개선공사를 해도 그 길이 연장이 1km 정도 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준설토 물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일단은 이번 3억 5,000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지금 이미 관로에 준설공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우로 인해서 다시 퇴적된 것을 다시 하겠다, 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준설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수관로로 여러 가지 흙이라든지 먼지, 담배꽁초 등이 유입되는 거거든요, 낙엽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지, 계속 준설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앞으로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봤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질을 하다가 그냥 그레이팅으로 이렇게 담배꽁초를 다 집어넣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담배꽁초가 많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청소 쪽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의 그레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저도 기술직 공무원으로 치수과 근무를 지금까지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투입물과 배수처리와의 상관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투입을 못 하게끔 하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배수가 잘 안 되고 배수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이물질이 투입이 많이 되고, 그러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텐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수과에서 어떤 단속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역량 자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인력편성이라든지, 그리고 꼭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아니더라도 말씀 주시지만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흙 같은 것은 모여서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여기 영등포구에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여기가 굉장히 저지대더라고요. 산악지역이나 있는 지역들은 그 구간에 사실 퇴적이 잘 안 됩니다. 하위구간만 좀 되는데 여긴 전체적으로 다 저지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흙 같은 게 많이 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 드리기가 좀 곤란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예, 앞으로 새로운 신공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민하셔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7,500 구청 주변에 신규 설치인데 저는 당연히 우리 자전거 따릉이 하면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도 타고 다니면서 대민서비스를 하는 우리 김지연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떤 부서를 떠나서 요즘 자전거를 참 많이 활용합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도로가 참 의외로 아직도 울퉁불퉁, 아까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꼭 교통행정과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과든 어쨌든 간에 도로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도로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주변에 그런 부분을 알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아서란 표현이 쉽고도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교통행정과에는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최 팀장도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 듣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한철

박한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안전교통국 황재호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서로가 의원들을 예의 서로 존중해주시고 또 우리도 존중하고, 쉽게 말해서 저는 꼭 어떤 행사장에 가면 동료 위원을 제가 먼저 재선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인사를 하면 단체에서 꼭 나는 그다음 있을 의원을 꼭 인사를 합니다. 당을 떠나서 서로 같이 협치해서 좀 나은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그게 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재호 과장께서는 당연하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노파심에서 우리 의원들 존중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또 아까 제가 전자 생활환경국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하도 빡빡하게, 사회건설위원회는 일찍 마치지 않습니까? 행정위원회는 뭘 하나라도 끝까지 집요하게 묻고 공부도 많이 하고 물론 사건위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위원회가 항상 보통 어제 같은 경우도 늦게 마치고, 꼭 늦게 마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신희순 과장도 승진했어요, 행정위원회에서. 또 지금 최봉순 자치행정과장께서 안전교통국으로 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승진했어요. 그래서 사건위 계시지만 승진하려면 행정위원회에 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우리 또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봉순 안전교통국 국장님의 물론 사건위에서는 이야기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국장님으로서 이야기 들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3회 추경을 맞이해서 모든 걸 정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안전교통국 최봉순 국장님의 앞으로 어떻게 영등포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한번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최봉순입니다. 진급을 하니까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리에 막상 앉으니까 안전교통국이란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저희 국을 와서 보니까요 외부에 그렇게 빛은 안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도 보면 빛은 안 나지만 열심히 해주는 직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요. 제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행정직이지만 도로과 한 2년 있어봤고 치수과도 한 6개월 근무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업무 제목이라도 안다는 게 지금 와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공부는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아직 국 업무 전체의 굉장히 미미한 부분만 제가 알고 있을 뿐이고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또 공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주민들 안전, 위험한 부분 또 재난 사고 났을 때 현장 가서 신속한 현장수습 이런 것에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규선 위원님도 1년 반 동안 행정위에서 많이 뵙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회건설 쪽으로 왔는데 사실 사회건설은 1년 반 만에 다시 컴백하는 것이거든요. 가로경관과장 하고 또 복지정책과장 하면서 다 뵙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쪽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큰 기회였고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쓴소리도 달게 받고 부족한 부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전교통국, 방금도 우리 최봉순 국장님 말씀처럼 크게 빛은 안 나지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작년 2024 세계불꽃놀이 그 외에 12월 3일 이후에 여의도에서 정말 밤낮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담당과장 외 고생 많았습니다, 직원분들. 도시안전과 그렇고 치수과 방금 황재호 과장, 나정호 팀장 정말 수고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아까도 제가 동맥경화 같다, 교통행정과 신호등이라든지 정말 과장님 이하 최우혁 팀장 이하 정말 의원님들 이야기하면 금방금방 다 이게 결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영등포경찰서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그 교통행정과 부분은 어떤 일을 처리하려면 영등포경찰서 그다음 또 서울시경찰청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금방 말하면 금방 될 줄 알고,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삼화페인트나 현대페인트 가서 저녁에 페인트 사서 자를 대서 새벽에 노란 거 흰 거 선 그으라고, 그러면 당장 공무집행방해로 형사법으로 구속될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 주민들 생각처럼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차가 빨리 못 다니니까 선을 그어 달라고, 왜 그게 안 되느냐고 그렇게 우리 구민들은 빨리빨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방금 최봉순 국장님에 덧붙여서 너무너무 우리 기본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의원들은 그리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위원장대리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은 잘 부탁드린다는 내용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21시 26분 계속개의

이예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완현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등에서 총 13건 3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세부사업 직원 후생복지 운영 등에서 비목을 신설하는 등 총 2건 5,120만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2억 7,780만원을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두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1,05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이예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예찬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