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그 용어를 공식적으로 써주세요. 그럴 때는 채현일 청장님이 아니죠. 불출석 증인입니다.

그거를 위원장님만 보시지 말고 다 주세요.

좋고요. 그러면 저기 그 다른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증인 불출석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사례들, 본 위원도 정리를 해봤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도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전달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마치 열린 결론처럼 여기서 판단을 하라고 그러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전에 어떤 사례들이, 선례들이 있는지를 좀 가이드를 주시면 여기서 조금 더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도 정리해서 같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실 때 과태료 부과 기준 제8조 관련돼서 밑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게 2023년 7월 6일, 이게 제 기억에는 전승관 의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거 맞죠? 그리고 이거 전에 그럼 이 밑에 테이블이 있지 있습니까?

전과 후가 지금 뭐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위반 행위별에 대한 세부 각 목이 없었고…….

금액에 대한 구한…….

차별이 없었는데 이게 그때 변동되면서 위반 행위별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눠졌고 금액이 차별이 되게 정확하게 적시가 됐단 말씀이시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니 그 전에 그냥 500만원 미만이에요?

이거는 지금 그 후에 된 거니까 저희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참고이고 항목별도 세부적인 항목이 해당이 안 되고 금액도 이렇게 차별되는 게 소급 적용이 안 된단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내용엔 동의하고요. 사유서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연히 충분히 그동안 저희가 다섯 차례나 이 회의가 연장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을 하셨고 검토를 다 하셨다고 보고요. 오늘은 그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금액 정도 정리하는 단계지, 그걸 지금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그거는 좀 합당하지 않는 말씀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회의 정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엄중하게 지켜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모두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주의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제5차 회의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저희가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요. 당시 행정국 국장인 유옥준, 문체과 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 주무관 유미라, 그리고 여야 합의로 채현일, 도림동 동장 윤재용, 행정국 주무관 이덕영, 건축과 과장 정진호, 서울시 팀장 박노산, 서울시 김종균, 그다음 유옥순 참고인이죠. 교통행정과 팀장 강용찬 참고인을 확정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을 하시겠죠? 논란이 됐던 거는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공무원 조직에서 행정국 국장과 또 문체과 과장 김형성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동료 위원께서 이 실무를 담당했었던 주무관인 유미라 증인을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사유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채현일 증인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12일 제6차 회의에서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때 불출석자가 있었죠? 이때 증인 채현일 증인이 불출석을 했고요. 참고인 유옥순, 참고인 강용찬 이분들은 사유서를 모두 냈고요. 정당한 사유라고 공히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의 중단으로 질의ㆍ답변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구의회를 방문해 주셨던 증인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증언도 하지 못하고 왜, 회의가 열리지 않는지 합당한 사유도 듣지 못한 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4월 21일입니다. 제7차 회의 또 증인을 요청했고요. 이때는 불출석 증인 채현일 증인 요청이 아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6차 회의와 7차 회의 과정에서 현재는 위원인 제가 부위원장직을 걸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연동을 시켰는데, 이를 그냥 곧이곧대로 민주당 위원님께서 강행 처리를 하셨고, 제가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됐고요. 파국적인 상태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위원님께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논의를 사유서 이유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증인 출석을 여야 합의로 했지. 어떤 일방이 정하지 않았고요. 합의를 본 상태에서 불출석을 했고, 다른 모든 증인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개의하시지 않고 합당한 사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모두 돌려보냈던 그 사건이 굉장히 파급이 컸습니다. 도대체 특위는 증인을 불러다 놓고 회의 진행도 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직을 걸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런데 마치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바로 부위원장직 사임을 수리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과거의 사건의 환기드림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과 사실 지금 공방을 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걸 옹호하시거나 변론을 위원장님께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 속기록 찾아보시면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부분 제공을 요청하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고요. 오늘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투표 바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그 지연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누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사특위 명칭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래동 구유지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부지로 최종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죠. 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는데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지연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실이라고 누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열린 제5차 회의 때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누차 제기를 드렸었고요. 조사특위 명칭은 여전히 변동 없이 존속 중이죠? 지금 저희 조사특위 이름이 뭡니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아직도 명명이 돼 있습니다. 조사 목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안이 2022년 12월달, 그다음 2022년 원내대표끼리의 또 조금 수정합의안이 됐고요. 그다음 2023년 12월달 다시 변경사항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때 조사 목적 문제, 조사특위 발의안 초안을 보면 다시 제가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을 무산시키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학수고대하는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와 같은 말이 조사 목적에 들어가 있어서 신뢰성, 중립성, 객관성을 잃은 주관성, 편향성 문제를 노정을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었고요. 결국 본 위원이 주도해서 조사 목적을 2023년 12월 18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사업, 금융특구ㆍ의료특구 사업, 메낙골지구단위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으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범위 문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금융특구, 의료특구, 메낙골지구단위계획 추진사업 등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법」상 행정사무조사권의 취지를 퇴색시켰고요. 조사특위가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적 정치 공세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다섯 차례 합당한 명분 없이 다섯 차례 연장을 하는 모습이 바로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었던 상시적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고요. 그것이 현실이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 다 작성하셨죠?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내용이…….

과태료는 안 여쭤봤고요. 그 내용이 있나요?

해당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과태료 건 빼고 저희가 지금 제2세종문화회관, 금융특구, 의료특구, 메낙골 관련돼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조사권에 따라서.

어떤 진실을 규명했습니까?

짧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지금 질의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됐고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 중에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또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게 불출석 관련한 심사에서 해당 그 당시에는 당선인이었고요, 그 후에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그 후에 이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불출석 증인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창들을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이걸 한번 또 여쭤볼게요. 저희 조사범위에 중투심과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다들 중론은 아니고 몇몇 위원님께서 그를 이유로 삼아서 연장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중투심과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 제2세종회관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 구의회 특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범위에 포함된다고 지금 보신 거죠?

아니, 그 범위에 포함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게 조사범위에 포함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든 뭐든 저희가 연장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조사범위에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서울시에 했던 감사원 감사 결과 또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있다라고 주장을 일부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연장을 하든, 그죠? 아니면 새롭게 특위를 구성하든 저희 이제 차수 변경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재 시각 밤 10시 49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심의ㆍ의결해야 될 사항은 내용이 지금 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요.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의결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 하고, 조사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셨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건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를 하셨지만 내용이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와 중투심 조사결과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결과를 보고, 볼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인즉슨 조사범위에 들어간다고 지금 인정을 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 조사특위의 조사기간을 연장을 했다고, 그게 팩트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료ㆍ선배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한 가지, 과태료 처분 바로 지금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유감이 아니라요. 저희가 그러면 한국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감사원 감사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 조사위원회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맞죠?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그 결과도 나왔고 감사원 감사 결과 나왔고, 저희가 그걸 참고하신다 그래서 어쨌든 연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저희 조사범위에 들어간 거죠. 그게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게 아닌데, 그게 독립변수면 왜 우리가 조사기간을 연장을 합니까?

감사원 결과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뭐 그렇게 십자가 지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만 좀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정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까 새롭게 위원 두 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관련돼서 변호사 자문을 좀 요청 받아봤습니다. 국회의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한 심사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공천권이 있는 영등포구의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령」 의원의 제척ㆍ기피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도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공유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제척과 회피에 관해서 검토를 좀 해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인을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었을 때 그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지금 많이 바꼈죠.

예, 많이 바꼈죠. 그때는 만장일치로 채현일 증인 채택해야 된다고 다 주장해 주셨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아니…….

투표해 주십시오.

정회 말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죠. 저희가 정회하고 비공식적으로 했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담기지도 않고요. 저희 차수 변경해야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지금 11시인데 지금 정회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정리하는 내용이지 지금 정회해서 새롭게 무슨 뭐 하시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정회 뭐 생각하실 분은 생각하시고요. 조사특위의 독단적ㆍ비민주적ㆍ파행적 운영 문제, 증인 출석 파행,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2023년 4월 12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당초에 출석 요구를 받았던 증인과 참고인 중 채현일 증인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출석했었습니다. 채현일 전 구청장은 여야 합의로 채택하여 조사특위에 출석을 요청받은 그런 증인이었죠. 하지만 개회 직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 처리 문제로 정회를 한 뒤에 이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증인과 참고인이 2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돌아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정회를 차수 변경을 앞둔 상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부분이 이런 대목에 있었고요. 조사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 처리 문제에 대해 회의 하루 전날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위원 전체의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기로 당시 부위원장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의회와 조사특위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 진행과 독단적 결정에 앞장섰었습니다.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두고 부위원장직 사임을 내건 초강수를 뒀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협치가 아닌 부위원장 사임 의결을 강행 처리로 화답을 했었습니다. 조사특위 개회 거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부분입니다. 조사특위 활동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개회를 거듭 거부했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 이제 58분을 남겨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표결 처리보다는 정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대로 조사특위가 종료되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어쩌면 자동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구의회의 명예와 위신이 걸려 있는 중차대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밤 12시 안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조사결과보고서 채택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회의를 열지 않고 개회를 위한 단서 조항들을 붙이는 꼼수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왜 조사특위를 시작했는지, 그 조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변, 오늘 이 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중앙 정치의 외압 문제와 또 이 사안이 결부돼 있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 거듭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앙 정치 외압 무대의 핵심 사안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증인 채현일 전 구청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2024년 10월 1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2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질의를 합니다.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도 한강 개발 사업에 희생되어 어느 날 갑자기 문래동에서 한강변 옆에 있는 여의도공원으로 변경됐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시장님은 한강 개발을 위해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을 버린 것이다와 같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중앙 정치를 통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의회가 요청한 증인 출석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로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사유서를 제출한 그 날 인스타그램을 본 위원이 살펴봤고요. 영등포 청과물시장에서 지역 주민과 사진을 찍었던 해맑은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투자심사와 연동한 조사특위 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동료 위원은 발언했었습니다.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반려 결정이 났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은 아직까지 행안부 투자심사 효력이 내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 역시 최근 여의도로 부지를 옮기겠다고 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투심 결과 재심사로 나오는 결과가 있었고, 문래동 중투심 결과가 2025년 11월 말까지 유효하다면서 중투심에 따른 조사특위 연장을 주장했었습니다. 조사특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중투심을 연동시켜서 조사특위 기간 연장의 명분을 사용했었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서울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문제를 감사원 감사로 청구하는 행안위 가결을 주도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채현일 의원의 찬반토론 끝에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됩니다. 2024년 12월 5일 감사원장 탄핵 소추로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감사원은 영등포구에 대한 실지 감사를 2025년 1월 15일 감사담당관, 2025년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 모 주무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2025년 4월 중 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이보다 늦은 2025년 7월 10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문제를 뒤집어 보려는 승산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감사원장 탄핵으로 그 승부수를 띄워 보았지만, 오히려 절차상 문제가 없고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원치 않은 확실한 결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충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사특위는 종료를 앞두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의결과 결과보고서 채택 두 가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 4월 12일에 열린 제6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회의 하루 전에 모든 책임은 최호권 구청장과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영등포구청이 개청된 이래 전임 구청장이 구의회 조사특위 등에 참고인ㆍ증인으로 나온 전례가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 향후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소환 및 백해무익한 정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구의회에서 궁금해하는 MOU 협약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제 입장을 페이스북과 블로그, 언론 등에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는 점을 그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2023년 5월 3일에 열린 제8차 회의에서 피력했듯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출석 증인은 해외 체류 또는 건강상 등의 이유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불출석 증인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에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통해 구의회 조사특위를 무시하고 진실을 호도함으로써 조사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에 조사특위는 종료 전 회의를 열어 응당한 처분을 의결하여 구의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이제 11시 9분, 밤 11시 9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51분 남았습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안건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적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결정입니다. 실추된 우리 구의회의 권위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의결하면 됩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의결, 투표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025년 7월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원 감사보고서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 관련 국회 감사요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감사원 결과를 일일이 다 보시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핵심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약 미이행 관련돼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2014년 8월 5일날 선고한 2014헌마585 결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지 변경 시 영등포구와 미협의 등 관련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민 의견청취나 문서를 통한 영등포구와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다만, 각주 15번, 각주 14번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고 있냐면 “2022년 8월 29일 영등포구와 문래동 구유지 현장 점검에서 해당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불합리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하나, 영등포구는 영등포구청장이 위 현장 점검에서 서울시장을 잠깐 만났기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입지 재검토와 관련된 협의는 따로 한 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함으로 위 현장 점검에서 부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와 관련돼서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수립된 기본적ㆍ종합적 성격에 위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성격의 위 행정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취소 시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주 17번에서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예정인 가운데 행정예고 예외의 경우 괄호치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또 정치적인 공약에 대한 책임감, 여러 가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위에서 논의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법적, 절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불출석한 증인께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주셨고 윤석열 탄핵 정국의 혼란을 틈타서 감사원장을 또 역시 탄핵을 시켜서 그 상황에서 우리 영등포구청 내에 실지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본 위원이 추정을 통해서 주장을 드리면 그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목적의 답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혼란을 틈타서 실지 감사를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킨 상태에서 본인이 주도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지금 심의하고 의결해야 되는 것은 이 불출석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사하는 건데 그 뒤에 추가적인, 본인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본인이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 조사특위에서 다룬 적도 없고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채현일 불출석 증인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이를 요청했고 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21페이지,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를 더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아무리,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 이상 불필요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쟁으로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빨리 이 특위 문제가 더 이상 정치 쟁점화돼서 우리 민생을 파탄시키고 불필요한 정쟁으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누차 말씀드리고. 현재 시각 8월 27일 밤 11시 24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누차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고, 어떤 결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회차를 차수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예상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위원장님의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휴, 정회를 참. 11시 25분에? 아휴. 너무한다, 너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