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주시의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고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구청 환경위생과의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부서로부터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한결같이 협력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 보건소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38만 9,000원 증액된 396억 4,77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50만 원 증액된 780억 2,9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 보건소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87쪽부터 390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387쪽입니다. 2025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우수기관 포상금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4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5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391쪽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암 조기 검진 사업으로 2,5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관련 검사비를 제공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8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소관 사업입니다. 396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단가 조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4쪽, 서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400쪽입니다. 서원구 관내 정신재활시설 5개소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비로 3,4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11쪽, 흥덕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405쪽입니다. 오송 보건지소의 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을 위한 보건지소 운영 자산취득비 553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부터 417쪽, 청원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412쪽, 의료 취약지 지역 주민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오근장 보건진료소 자동 약포장기 구입으로 3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속 시민 건강증진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78억 7,6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9억 9,951만 5,000원 대비 7.61퍼센트인 128억 7,67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564억 4,7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3억 7,782만 2,000원 대비 6.28퍼센트인 210억 6,9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50억 7,33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35억 68만 8,000원 대비 6.88퍼센트인 215억 7,26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64억 4,7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3억 7,782만 2,000원 대비 6.28퍼센트인 220억 6,9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6.7퍼센트인 329억 4,63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6.57퍼센트인 426억 4,22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 사업, 2025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죽림동 및 소로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지북정수장 비상 연계 관로 구축 공사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무공해 차 구매 지원, 내수 공공하수 처리 시설 개량 사업, 읍ㆍ면 단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 개선 사업, 급수 구역 확대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계속사업 부족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추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지원 시기의 적절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흥덕보건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감액된 금액이 커서 그러는데 이게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큰 금액이 감액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사실 처음에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시작할 적에 2024년 7월에 시작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시작된 거가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올해 5월에 도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0프로 미만 그게 서원하고 흥덕이 예상이 됐는데 40프로 미만의 보건소에 예산을 반납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받아 가지고 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같은 예탁금액이 되어 있고 한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흥덕보건소에서 해달라고 해서 1억 4,000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4개 보건소 다 합친 금액을 감액한 건가요?

 ;아니죠. 지금 서원보건소, 그러니까 40프로 미만인 보건소가 서원보건소…….

 ;그럼 서원보건소하고 흥덕보건소 합친 금액을…….

 ;흥덕보건소를 합쳐서 흥덕보건소가 일괄.

 ;이렇게 결산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예탁을 할 때 이럴 거면 뭐 하러 4개 보건소 나누어서 예산을 짜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아까 돈을 맡긴다는 그 기관에 상당보건소 예산 따로, 서원보건소 예산 따로, 흥덕보건소 예산 따로 맡기겠죠. 예탁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원보건소하고 흥덕보건소도 감액을 하라고 하니 흥덕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금액을 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한 우물처럼 다 합쳐져 있어서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산상 문제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좀 문제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재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재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마치 그게 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산/돈을 재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했거나 중간에 집행을 잘못했으니까 재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해야죠. 근데 마치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충북도청에서 볼 때는 청주시를 청주시 4개 보건소로 보는 게 아니라 청주시 4개 보건소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실 거면 다음부터는 4개 보건소 합쳐서 통합해서 관리해요, 예산도 그렇게 세우시고.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저기,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요.

 ;실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잘못한 게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꼬이는 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전 국민 마음투자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5월에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해가 가는데.

 ;40미만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진행 프로세스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지금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4개 구 똑같이 전 국민 마음투자 합쳐서 청주시의회 보고할 때 합쳐서 보고해도 문제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할 때는 상당보건소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저희가 그 일을 4개 보건소에서 주민등록상으로 나눠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흥덕보건소는 인구 대비 해서…….

 ;아니, 그러면 다시 보건소장님 이야기를 제가 납득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서원보건소가 얼마 집행하고, 예탁금에서 얼마가 빠져 나갔고 흥덕구에서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삭감을 먼저 한 거네요, 그 바구니에 얼마가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이해를 하면 흥덕보건소가 잘못한 거네요, 그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삭감을 미리 한.

 ;저희가요 그 예산이 인구 대비로 나왔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는 지금…….

 ;그래서 서원보건소는 만약에 서원보건소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삭감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직제순으로는 서원보건소에서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원보건소에서 만약에 이 1억 3,000을 삭감하면 서원보건소는…….

 ;아니요. 거기서는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다면서요. 그쪽이 바라봤을 때는 청주시 4개에 한 군데 담겨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서원보건소에서 예산을 했으면 서원보건소는 3,800만 원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부득이 도청에서 사실은 서원보건소 얼마, 흥덕보건소 얼마 이렇게 해서 1억 3,000을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도청에서…….

 ;아니, 자꾸 도청.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지금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1억 3,000 우리가 원래 흥덕구에서 쓰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건 어쨌든 문제잖아요. 네, 그걸 문제라고 지금 대답을 듣고 싶은 건데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결산상, 예산상의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데 보건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러한 시정 조치를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데 문제 제기를 왜 합니까?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했고요. 그 예산 집행상 도청에서도 엄청 급박하게 하루 이틀 만에 예산 반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1시간 만에 하건, 하루 만에 하건 어쨌든 그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청이나 복지국에서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재배정이나 아니면 예산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과연 그러면 4개의 보건소에 나눠서 주는 게 더 맞는 건지 아니면은 다르게 합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건소장님의 그 문제 지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시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자꾸 질의를 하는데 대답을 엉뚱하게 자꾸 하셔서 말씀드렸고요.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더 같이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상당보건소에 있는 예산인데 4개 보건소 공통인데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이 많게는 6,000만 원, 적게는 4,600만 원 일괄적으로 4개 보건소가 다 감액된 것 같은데 시간은 아직 9월도 안 됐고 지금 8월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뭐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하라고 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이번에 예산 감액 차원에서 나머지 1월부터 7월까지 지출된 거 제외하고 앞으로 예상 금액 계산해서 예산 감액 처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 처음에 추계했을 때 그게 추계가 잘못됐다라고밖에 저희는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서 이 정도 금액을 우리는 삭감을 하고 시작하죠.

 ;예, 그때 예산 세울 당시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인원수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세우게 됐고요. 이번에 예산…….

 ;아무튼 큰 금액이 삭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서원보건소장님! 401페이지 정신재활시설 관련해서 이거 제가 민원도 제기했는데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민간 이전 이거 위탁한 곳에서는 지침대로 또 안 해요. ’25년도 지침에 따르지 않고 그 전전년도 지침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이나 이런 거를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혜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민간 위탁하는 그런 곳에서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지침에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서원보건소장 권영건입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그 센터장하고 면담 이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청주시 사회복지시설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정해 놓고서 아마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지적해 주셔 갖고 8월부터는 그 지침 내에서 20시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분에 어떤 잔액분이 발생해서 퇴사가 된 분도 있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예산 수립을 할 때 예산과랑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비단 어떤 정신재활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같은 동일한 어떤 문제점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신 위원입니다. 예산안 387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옥상 방수 공사 증액이 됐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조성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매안심센터 옥상 방수 공사요.

 ;예.

 ;아무래도 건물 관리하면서 특히 여직원이 많은 곳에서는 이 방수하고 전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되게 당황을 하는데 올해 어떻게 방수가 문제가 있었어요? 어땠어요, 올여름에는?

 ;1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신 덕분에 1차 추경에 계상해서 작업을 했고요. 올여름에는 잘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언제 공사하신 거예요?

 ;올해, 올해 했습니다, 1차 추경 이후에.

 ;몇 월에 하신 거예요?

 ;4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4월경에요?

 ;예.

 ;17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 감액, 감입니다.

 ;아, 감액. 감액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 반납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공사 업체는 어디였어요?

 ;공사 업체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요. 청주 업체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겠죠?

 ;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이거 치매안심센터 준공은 ’19년도에 한 건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18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19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그 당시 시공사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했는지?

 ;제가 그때 상당보건소에 있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합니다.

 ;그 당시에 시공사가 최근에 불거진 충북지사 금품수수 의혹 연루된 시공사인 건 아시죠?

 ;네, 그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잠시 건설사, 시공사 그거 좀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 자료 확인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9억 9,742만 9,000원을 증액한 31억 3,115억 4,872만 1,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4억 923만 9,000원을 증액한 4,106억 9,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429쪽부터 43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비상 대비 정부비축물자구입비 852만 5,000원,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 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5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1억 6,800만 원, 성립 전 예산으로 진행 중인 군소음 피해 보상금 46억 5,883만 7,000원, 국ㆍ도비 내역 조정에 따른 민간 보급용 승용ㆍ화물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51억 1,35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38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공무직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6,684만 5,000원, 환경공무직센터 세차장 난방시설 설치비 1,980만 원, 불법 방치 폐기물 위탁처리 폐기물 처분부담금 3,44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부터 440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 배출가스 연도교체 실시설계비 1,300만 원, 제2매립장 청소차량 먼지 청소시설 실시설계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9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5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우기 대비 관로 준설 2억 9,700만 원,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5억 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 4,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78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중계펌프장 및 월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억 7,000만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817쪽부터 820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6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비 41억 5,000만 원, 죽림동 및 소로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1억 3,400만 원, 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비 12억 1,1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 비용 12억 5,8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3쪽부터 824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차집관로 개선사업비 1억 2,929만 3,000원,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3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7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오송제2폐수 1단계 분리막 구매 교체 비용 36억 8,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885쪽부터 88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현도 노산 등 7건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6억 3,000만 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홍석 자원정책과장님, 우경원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불법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24년 11월 28일 주식회사 EST 등 8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고 2024년 12월 2일 사업에 착수하여 2025년 1월 17일 완료된 사업으로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방치한 폐기물에 의해 생활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올해 서울보증보험사에 2건의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나 동일 법 조항에 대하여 지점별로 다르게 해석하며 한 건에 대한 보험금만을 지급받았습니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자는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였음에도 장기간 처리 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폐기물처리비용 1억 8,280만 7,460원을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5월 7일 금융감독원에 인허가 보증보험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현재는 심사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정책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광역소각시설 2호기 1차 연소실 내화물 교체를 위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7일 발생한 2호기 1차 연소실 내화물 탈락으로 추가 붕괴 및 사고 파급의 우려가 있어 내화물을 긴급 교체한 사항입니다. 추진 경과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5월 2일 사전 보고드리고 5월 13일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상반기 소각시설 정기 점검 기간 내 교체를 완료하여 6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승인받은 3억 원 중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봉성 하수정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신현철 하수계획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인데요, 823페이지. 그래서 그 경유를 태우는 횟수나 이런 게 작년에 대비해서 늘어났나요, 올해에?

 ;현재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리터짜리 경유탱크가 있는데요. 800리터짜리 경유탱크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 현재로서는 그 미생물이 조금 잘 활동을 안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온을 시켜야 될 때라든지 그럴 때 보일러를 통한 가온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인데 현재로서는 800짜리를 이용해서 계속 그거를 갖다가 발생을 시켰던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여태까지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용을 그러면 아예 안 하신 거예요, 경유 태우는 거?

 ;아니, 경유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하는 양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늘었는지 아니면 재작년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있습니다.

 ;예. 그 양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증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그거 역시 태워야 되는 건데, 에너지원을 그거로 사용해야 되는 건데 경유로 태운다는 거는 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그 데이터상 줄어드는 게 맞는 건데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셨냐고요. 지금 어떠냐고요, 그 데이터상으로.

 ;그 경유 사용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거의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최근 한 5년 이렇게 있는 데이터를 한번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관석입니다. 변은영 위원장님과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8억 5,500만 원을 증액한 1,69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에서 708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7쪽, 사업예산 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 수입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83쪽에서 684쪽, 업무과 소관으로 무선원격계량기 교체비 2억 800만 원과 전자고지 활성화 등을 위해 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 관리 수선 유지비 19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정수과 소관으로 취수장 등 전력 사용료 6억 원, 인건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자본예산 추진입니다. 오송읍 상수도 스마트 시설 설치 공사 도비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 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4개소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66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03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에서 708쪽, 시설과 소관으로 문의면 도원리 일원 등 6개소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11억 4,300만 원, 물 공급 불량 지역 개선사업비로 4억 원, 지북정수장 비상연계관로 구축 공사 실시설계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예, 박관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여기 안 쳐다보세요? 없으세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부서로부터 설명을 다 들으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들 자리 정돈…….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몇 시부터죠? 가만히 있어봐. 14시.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2,714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4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7,69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5,4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을철 낙엽 수거 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 4,011만 1,000원을, 환경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 4,04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1,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3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68만 4,000원을 증액한 58억 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낙엽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1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상형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1,4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1억 2,998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내 및 월액 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1,100만 원, 시시티브이 운영용 컴퓨터 및 복사기 구입 후 집행잔액 157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258만 5,000원이 증액된 84억 5,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자산취득비 2,8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3억 3,0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2,277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7,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부터 59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감시카메라 상황실 전용회선 사용료 365만 2,000원, 가을철 낙엽 수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 4,011만 1,000원,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5,077만 8,000원, 크린업기동센터 직기 구입 및 지문인식기 설치 520만 원, 2025년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부족분 1억 4,9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2,165만 9,000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함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의인데요. 우선 쓰레기 수거 차량, 저상형 청소차량 감액이 4개 구가 다 다른데 그 이유가 있나요? 구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데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의 경우에는 저상형차량 1대와 쓰레기수거차량 2대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상형차량은 예산을 1억 7,000만 원, 쓰레기수거차량 2대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은 저상형은 1억 5,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차량은 2억 5,600 해서 저상형은 1,4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쓰레기수거차량 2대분에 대해서는 330만 원이 발생을 해서.

 ;4개 구청이 차량 구입한 게 다 다른 건가요? 그냥 여기 표현은 쓰레기수거차량 저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한, 뭐라고 해? 모델이 다 다른 건가요, 4개 구청이?

 ;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 청주시 입장에서 4대를 한꺼번에 사는 게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이는 없나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또 보충설명은요.

 ;이해가 안 가서요.

 ;각 구청마다 차량 톤수 있잖아요, 차량 크기. 그게 사용하는 차량 크기가 구청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반납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해했고 제가 자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96페이지 청원구, 이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을 왜 2회 추경에 계속 세우고 있는지.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예산을. 예산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요? 청원구만 그래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시경입니다. 저희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본예산에서 깎여 가지고.

 ;그러니까 왜 깎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늘 쓰던 건데. 그냥 2차 추경에 세우라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서. 1년 동안 어차피 쓰고 2차 추경에 세울 예산을 본예산을 왜 깎죠?

 ;4개 구 구청이 있다 보니까 유류비나 수리비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구가 크기도 다르고 인구수도 약간씩 차이 나고 청소하는 그 면적도 다 다를 텐데 예산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부서에서 잘 설명하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고. 당연히 쓰여야 할 거를 굳이 2차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우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예산과하고 잘 협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7,9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