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계획국 및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배준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배준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준경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준경입니다. 우리 상임위 교통과 또 자원 그다음에 또 안전, 힐링 등 우리 노원 구민의 희로애락을 담당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또 훌륭하신 노연수 위원장님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반지하 주택 피난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하에 물이 차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큰비가 오면 방범창을 스스로 열고 탈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걸 개폐식 방범창 설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원구에 반지하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전부 다 그렇게 설치하나요?

전수조사 한 4,300건을 전수조사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대상은 15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58건 중에서 96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대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사했는데 긴급 관리대상이 있고 중점 관리대상 장기, 일반, 유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눴는데 그중에 중점 관리대상이 우리 구에서 4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건에 160만 원 해서 64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중점 관리대상이라고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긴급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나머지 가구에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장기나 일반이나 유지관리, 이 대상들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방범창이 설치하게 되면 고정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개폐를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옛날에 방범창은 고정돼서 물이 들이차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걸 뜯어내고 비가, 물이 들이차면 열고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하라고 하면 모두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분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반지하라고 하면 전부 다 방범창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작년 7월에 건축사를 동원해서 전체 다 반지하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지대가 아니고 물이 침수될 우려가 없는 지역은 다 빼고 실제로 침수됐을 때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그 건물들을 중심으로 5개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주 깊거나, 쉽게 반지하도 조금 약간 얕은 반지하가 있고 깊은 반지하가 있는데 이걸 분류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있고 지역적으로도, 고지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저지대 침수 지역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배준경입니다. 지금 건축과 말씀하셔서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

예,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예, 센터장님. 이 지금 안전센터하고 수락종합복지관에 대한 점검은 건축과에서 담당, 안전센터에서도 나가셨어요, 그동안 점검을?

그날 탈락한 당일 날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나가서,

당일 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있을 때 2023년 7월 7일 개관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때 테이프를 끊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외장에 대한 하자인지 부실공사인지 하여튼 외벽이 크랙이 가고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수혜 때 보니까 물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그 벽돌이 하중을 받지 못해서 큰 사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2년 만에 이렇게 공사가 하자라고 보기에는 이 입찰을 우리가 공개입찰로 했죠?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그렇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금액이 55억 원으로 계약했다가 계속 이제 금액이 60억까지 계속 추가로 재료비랑 인건비 올랐다고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 건설업체 우리인종합건설 여기는 벌써 폐업을 했어요, 그렇죠, 2년 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자보증금 3%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건설공재조합에서 해 주는 그 3% 금액이, 계약 금액으로 보면 한 1억 6,0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 가지고 계속 외벽에 대한 그 하자를 감당할 수가 없고 하자라는 자체가 지금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노원구 재건축 같은 경우도 30년이 돼야지만 재건축하네, 안 하네, 그러는데 3년도 안 됐는데 2년 조금 지나가서 이렇게 와르르와르르 되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아침 조식은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급식을 하시고 점심은 물론 약간의 재료비를 내고 식사하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상담센터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한 천여 명의 노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거는 이차적인 문제예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자산을 다 투입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돼서 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거에 대한, 이 건설 업체는 벌써 폐업했고 구상권 청구는 어디다 할 것이며 책임 추궁은 누가 이 책임을 받아야 돼요? 최종 수장인 노원구청장님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해야 합니까, 국장님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비 3% 예시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1, 2, 3, 4, 5년, 10년짜리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그렇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10년 차까지 하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 별도로 탈락한 부분은 2년 차 하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들이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냈고 실제로 하자보수도 네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23년 4월 14일에 준공 나서 2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 하자 담보기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2년 전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공문을 보내면 제가 알아보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으면 동일한 하자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계속 보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자 담보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걸 여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림공사, 부실공사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겠냐는 거죠. 하자를 받아서 다시 또 눈 가리고 아웅으로 벽 깨진 거 또 붙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5,600만 원 있는 거는 조정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지 공용 합쳐서 5,600만 원이었는데, 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해 보니까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조적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이 얼마인지 산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산정이 끝나면 그 금액만큼 회수할 예정이고요. 아까 시공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공사 우리인종합건설은 작년, 24년 8월 31일 자로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한테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파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파업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일단 지금 현재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서 한 달 반 동안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과 또 보수보강 방안이 나올 텐데, 결과를 보고 이제 책임 소지가 누구한테 있지도 보고 또 필요하면 변호사를 법률 자문을 구해서 구상권 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일차는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언뜻 들은 거 같아요. 하나는 크렉이 간 부실한 부분을 수리하는, 하자보수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예 다 철거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사건 추진 경위를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아침 9시경에 갑자기 수락노인복지관 외벽 벽돌이 붕괴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현장에 나가서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또 가림막을 설치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 밑에 떨어진 벽돌 폐기물이 있어서 그 폐기물도 반출하고 그리고 그날 당일 날짜로 가림막을 일단 우선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바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일차로 의견이 나온 게 무너져 내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지금 벽돌들이 있는데 들뜸 현상이 발견되고 균열 현상이 발견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치가 시급하다, 어떤 조치냐면 시스템비계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재난관리기금 2억 5,000을 들여서 긴급히,

얼마요?

2억 5,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재난기금,

재난관리기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거는 재해가 천재가 아니라 인재예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가 다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재난기금에서 하기로 했고.

2억 5,000을 해서 어제 월요일부터 공사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면 공사가 끝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 탈락해서 떨어진 거에 대한 안전보강 조치고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하는 업체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배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방안은 중간중간에 앵커를 박아서 와이어, 철망을 설치해서 추가 탈락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 하나, 두 번째 방법은 아예 그냥 다 철거하고 새로운 자재를 대는 방법, 그래서 지금 어느 게 유리할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 미관상 좋지 않죠, 와이어를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철망을 설치해 놓으면. 공사기간이나 공사비는 적게 듭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 하려고 하면 완전히 철거하려고 하면 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새로운 자재를 대야 되는데 새로운 자재도 지금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롱브릭 긴 벽돌이 아닌 작은 벽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월계도서관처럼 철판을 될 것인지, 철판이 좀 싸게 치거든요. 아니면 탄소중립국에서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자재를 가지고 다시 재시공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청한 것에 하자검사조서를 보면 우리 구에서 관련 어르신복지과하고 그다음에 또 하자검사조서를 보면 ‘특이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중간점검하신 부분들이 나와요. 특이사항이 없다고 정기하자점검을 했는데 작년에도 한번 크렉이 갔어요. 앞에 처음에 1년 있다가 앞에 이렇게 문 외관 부분 쪽이 하중을 또 못 이겨서, 벽돌 하중을 못 이겨서 내려앉았다, 그렇게 제가 전달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4월에, 2023년 이후에 계속, 관리·감독이 제가 볼 때는 되게 허술한 걸로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지금 요식행위가 아닌가, 이거를 면밀하게 전문적인 걸로 봤다면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자 점검은 매년 하는 정기점검이 있고 하자 담보 만료 기간이 1, 2, 3, 4, 5, 10년짜리가 있는데 만료되기 전에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사이에 하는 최종 점검이 있습니다.

예.

이 수락노인복지관은 정기점검을 23년, 24년 두 차례 했고.

예.

또 최종 점검, 1년 차 하자가 끝나는 점검을 한 번 했고, 2년 차 하자 점검을 하는 거 총 합해서 네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1, 이차례 점검은 어르신복지과 주관 부서와 저희 건축과가 합동점검을 했고 1, 이차에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3, 4차에는 지금 붕괴된 부분 벽돌 들뜸 현상 이런 매지, 줄눈 그러죠, 탈락 현상 이런 데에 대한 하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자보수 요청 공문이 당시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도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고, 특히 이번에 붕괴된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작년 9월 달인가, 벽돌 40개에서 50개를 교체하는 보수공사까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금 그분들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에서 다행히 공문을, 동일 하자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보수 요청이 횟수를 한번 따져보니까 아홉 번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예.

우리가 보낸 게.

예,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냈죠?

예.

보낸 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조금 더 폐업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하고 그런 어떤 더 긴밀하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런 부분도 좋겠지마는 그렇게 지금 조짐이 있을 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졌더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우리, 저희들도 있고. 저희도 집행부를 통해서 추궁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해요. 이 재난기금을 갖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천재가 아닌 인재를 이렇게 방만하게 두고서 했다는 이런 반성을 뼈아프게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저도 반성합니다. 과장님, 같이 반성해요.

예, 저희들도 반성하겠습니다.

예,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추후에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교과서로 남겨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뭐 예산도 적고, 여러 가지 인원도 적은 가운데 애쓰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런 사태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그런 인허가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감독도 같이 함께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배준경 위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먼저 있었잖아요. 우리 에너지 제로 주택의 센터에 외벽이 떨어져서 공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공법상으로 앞으로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외벽에 타일을 붙인다든지 이런 공법들은 좀 피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게 하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구조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걸 설계를 뽑을 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차단을 해서 이런 하자가 안 나게끔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그 하자보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책임 소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건축사가, 건설사가 있었고 거기에 감리가 있었을 겁니다. 감리 있었나요?

예, 감리 건축사 있습니다.

예, 그럼 감리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그 하도급 대표하고 감리 건축사를 안 그래도 불러서 도면 펴놓고 어떤 부분이 부실시공이 됐는지 감리는 뭐 했는지 하나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놨는데요. 지금 원인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설계를 한 설계 회사도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해요. 이게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공상의 문제도 있지만 설계상에도 이게 이런 시공을 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적으로. 이런 설계를 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죠. 물론 그런 설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못 한 거도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설계상으로도 잘못된 거 아닌가를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관공서 건물에 자꾸 하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정말 이게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 번 꼼꼼히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건축과의 역할은 뭘까요? 노원구에서 건축과의 역할은 뭔지?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간주 처리안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 안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이 고민돼야 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염려를 주셨는데 수락복지관은 특히나 본인의 지역구라서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비계 설치를 좀 안전히 하고 이미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개관과 시설 이용에 추후 구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후 비용 부담과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준경입니다. 여기에 가신 분이 범위가 어떻게 돼요? 같이 출장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신 분들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건축사업과장이……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입니다. 이번 두바이 건은 먼저 미국.

미국이요?

바이오 USA 박람회를 먼저 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예비비는 두바이.

예비비 갖고는 이제 두바이를 지출을 한 거고요?

예.

여러 국을 갔지만 예비비에 대한……

두바이 출장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 얼마야? 토털 금액이?

9,400만 원이요.

9,400만 원.

예.

잘 갔다 오셨어요, 잘 갔다 오셔서 뭐 밖에서 좋은 거 보시고 오는 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우리 이제 훌륭하신 진경은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국장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제시를 해놓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퇴임을 하시면서 이제 앞두고서 보훈의 대가가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진경은 국장님에 대한 같은 그 국장님으로서의 존경심 여러 가지도 이렇게 노원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거는 좋은데. 우리가 결과물이 좀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갔다 오시고 나서 물론 뭐 이렇게 리포트를 다 작성을 해서 내주시긴 하시지마는, 결과물 없이 우리가 외유성이다, 하는 거는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예비비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그 예비비 가지고 가신 거라 말이에요. 이 돈은 예산에 없었던 청장님의 그 쓸 수 있는 권한 가지고 가신 거기 때문에 미국을 경유해서 계획성 있게 두바이에 가서 뭔가를 갖고 오겠다, 노원구에 적합한 뭔가를 갖고 오겠다, 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가셨다는 그런 이미지를 풍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간 김에 여기까지 들리자, 하는 그런 거라면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노원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좋은 것은 많이 벤치마킹해서 배워 갖고 오는 건 좋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외유성으로 그냥 뭐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함께 긴밀하게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녀오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원구에 꼭 적합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 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관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좀 문의가 있는데요. 지원하는 건 별문제가 없는데 제가 좀 고민되는 지점이 공동관리비 안에서는 공동전기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동전기료의 항목을 보면 저도 상세하게 안 봤는데 지금 현재 본 이유는 현재 지금 기후위기로 심각해서 폭우나 또는 한파가 진행되면 관련해서 난방에 대한 동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름에는 어찌 됐든 간에 관련해서 에어컨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난방 순환펌프 이런 걸 가동될 때도 열선 사용하고 이런 거는 공동전기료로 나간다는 거죠, 세대별로. 그러면 지금 저희 개별 민간 아파트 부분은 좀 놔두고라도 영구 임대나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갈 텐데, 점점 더 추워져서. 그러면 이거는 구에도 많이 부담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폭우나 한파는 재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는, 재난은 국가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계속 구비 30% 터센티지로 시와 구가 부담하는 게 나중에 부담되지 않을까, 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동전기료 부분은 특히 겨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난 상황으로 봐서 좀 지원을 조금 더 퍼센티지를 저희 쪽은, 구는 낮추고 오히려 국가나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복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7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예.

우리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혹시 청년주택 지금 상계10동에 지어진 청년주택 지어지는 곳에 현장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나요?

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셨어요?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거기 지금 한신빌라, 재건축사업과장 장주현입니다. 그쪽 한신빌라 주민들이 그쪽으로 나 있는 지하의 공기, 공조 시설이 한신빌라 쪽으로 환기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하고 얘기하는 것은 환기구 앞에 나무 조경이 있거든요. 나무 조경 사이로 일단은 안 보이게 펜스 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또 기술적인 게 있어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언제 접하셨어요, 과장님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민원 현장을 제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가 받았고 이제 사실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공사할 때 가림막으로 가려서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과장님이 나가보셨다고 하는데 나가셔서 그러면 그 문제가 될 만한, 그 문제가 될 만한 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을 나가보셨으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나가보셨으면 이게 나중에 오픈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거다, 라는 예측하고 우리가 먼저 대응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그 안을 제가 지난번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니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환기구가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맞은편에 길 하나 사이로 거기 환기구 설치가 됐고. 맨 처음에 가니까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 심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심는다고 환기구에 나와 있는 그 환풍이 그 나무 사이로 계속 나오는 거지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나는 소음, 분진, 소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거나 미리 조치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제 준공이 9월, 9월이죠?

예, 9월입니다.

9월 코앞에 와있어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주차장 출입구를 보니까요.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앞에 이면도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다 지금 출입을, 그쪽에 주차장 출입로가 거기로 돼 있어서 출입을 거기로 해야 할 거 같은데, 그 또한 미리 아마 좀 파악하셔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하셔야 될 거로 저는 파악이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적어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면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진행했어, 라고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설계 변경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 사항에서 지금까지 제가 현장 소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방음벽을 세워서 소음과 이런 것이, 분진과 소음이 이 앞에 계시는 빌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3m 높이로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문제가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보셔서 그게 준공 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교통에 대한 문제, 그 주차장 출입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미리 부서에서 한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그걸 개선하기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청에 전부 다 심의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 기간이 상당수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보고받을 때 이제 이거 재건축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추진위원회 구성. 상계 보람 아파트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건 3,315세대.

예, 맞습니다.

태릉 우성은 432세대 그걸 관련해서 지금 구비 추경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산출 내역을 물어볼 때 “이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세대별로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상계 보람 아파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액이 보니까 1억인가요? 1억, 490만 7,000원인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저희가 보람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한 게 1억 4,000, 현재는 30%니까 1억 400 맞습니다.

이거의 정확한 근거는 어떻게 측정된 건가요?

이게 공공지원이 그러니까 공공 추진위원회 그 위원장 뽑는 선거비용 그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려면, 주민설명회 하려면 주민설명회 장소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동의서를 모집을 해야 합니다, 모금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 요원들 인건비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지금 산출은 안 되고요, 대략. 당연히 세대가 많으면 그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렇게 세대수에 따라 차이가 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한 번 세대를 바뀌어, 중계 그린하고 장미는 제 지역구라서 세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측한 세대는 3,747세대로 지금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지금 중계 그린 같은 경우는 3,481세대고요. 하계 장미는 1,880세대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합치면 지금 생각하는 추경 금액보다 훨씬 더 웃도는 비용이 들 텐데, 그건 어떻게?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추경 편성할 때 요청한 금액은 1억 3,000인데 지금 실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하계 장미하고 이제 그린이 들어오는 바람에 세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지금 편성한 1억 3,000인데 실제 소요 금액이 1억 7,000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지 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될지 예산 상황을 뽑아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추경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세대수 차이가 거의 1,800세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4,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 저희가 한 번 생각을……

예, 제가,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국장님, 환영합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최용록입니다. 구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안전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건이며, 예산액은 17억 6,3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9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입니다. 온열의자, 따숨쉼터 유지보수를 위해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매칭사업비 부족 예산 1,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쪽, 세부사업설명서 199쪽에서 201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9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교통시설물을 신속 설치 및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16년,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9쪽에서 130쪽, 세부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12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된 포장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도로열선 전기료, 제설장비 수리비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계동 37-35일대 포장정비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단지 내 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설립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동일로 1,449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동일로 노후 보도의 투수성 포장을 통해 보도상 물 고임을 개선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지반침하 우선 점검구간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상계동 노후 하수관로에 GPR탐사를 시행하여 지반침하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4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1쪽, 세부사업설명서 215쪽에서 218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당현천 수력활력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라면박스, 해피박스 등 추가 시설 설치를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2024년 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4,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국장님, 떨리시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안전교통국은 제일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더 민원을 많이 시달리지는 부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더 애착이 많이 갑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승차대에 문의 한번 했습니다.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요. 정류소 승차대 설치 기준이 보도 폭이 3.6m 이상인 구간에 설치해야 한답니다. 문제는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노원에 120개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저희가 따숨쉼터 그다음에 온열의자 그다음에 스마트쉼터를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중·하계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 상계동이나 월계·공릉에 골목이 있거나 이런 데는 보도 폭이 3.6이 안 돼서 정말 간판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주민들이 더위나 추위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보통 마을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평균 15분 이렇게 되고 20분 정도 되는데 강추위에서는 솔직히 그거는 참 대단히 힘들고 37~38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핸드폰으로 시간을 예측하지만, 어르신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그런 게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용길입니다. 저희가 실무 하는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계속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고 저희가 유발될 때마다 현장을 바로바로 찾아다니는데 현장에서 보면 설치가 안 되는 게 너무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일을 하는데요. 하여튼 일단은 민원 오는 거는 제일 먼저 하여튼 해서 되고 안 되고 현장에서 전문가 불러놓고 저희가 쥐어짜듯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이 부분이 방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3.6m의 폭 이상 되어야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이게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단히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응하지 되잖아요. 적응해야 하는데 그 방안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조금 필요하다, 이 말씀은 또 하나 뭐와 연관이 되냐면, 지금 따숨쉼터와 관련된 운영비에는 아마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맞습니까? 유지보수에 추가로, 맞죠?

예.

이거는 다른 치수과나 토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선을 깔고 그다음에 따숨쉼터 의자가, 지금 따숨쉼터하고 온열의자는요, 전액 구비입니다. 전 이제 이건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 이게 다 오롯이 자치구에 다 이거 안 돼서 이렇게 추경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부담이 계속될 겁니다. 왜? 전기요금 엄청 비싸기 때문에. 관련해서 재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전기요금의 그런 구간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꿀 수 있고요. 전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 아마 법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한전에서는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걸 제안드리는 건 따숨쉼터, 온열의자에서 들어가는 운영비 일부에서 유지비 또한 재난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는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치구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생각 하나와 그다음에 지금 버스정류장에서 세우지 못하는 곳이 노원구는 그래도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는 더 심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챙겨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산업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또 추경에 올라와서 운영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올해 정도 정리가 돼서 이게 법으로 개정이 되든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재난 상황으로 전환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는 설치하는 부분들이 접근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우리 최정걸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당현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사 언제 끝이 나냐고 거기는 왜 운동만 하려고 하면 한쪽이 공사하고 공사한다고 하천 좀 너무 괴롭힌다고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현마루는 언제 끝나나요, 정확히?

9월에 끝납니다.

9월입니까?

예.

관련해서 좀 조속한 안내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 구간이 길어질수록 또 가을에는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시는데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추가적으로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1,260만 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상판 교체가 8개예요. 이게 파손이 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가요, 파손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파손 대비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2025년 들어와서 3월까지 상판 4개소를 교체한 이력이 있어서 저희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시작되면 이렇게 상판 교체 건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상판이 착자면이다 보니까 무게로 눌려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술 드시고 많이 오물을 해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상시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예.

겨울에만 온열이 들어오고 여름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토사물로 해서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게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가면 이게 고장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온열의자는 다 비로부터는 다, 그거는 방지가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빗물로부터는?

예, 되어 있습니다.

토사물 사례는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닌데요. 종종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 나가면 토사물이 그대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걸레 갖고 나가서 훔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숨쉼터 유지보수가 이게 전기료 이런 거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비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수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고리, 문을 열고 이렇게 드나들어야 하는데 문 손잡기 고장이 좀……

기존에 이게 지금 300만 원 말고 잡혀 있지 않나요?

예, 잡혀있습니다.

얼마 잡혀 있나요?

3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기존에 300만 원인데 추가로 300만 원을 잡으셨다고. 이거 매번 지적하는데 사실은 이 따숨쉼터는 저희가 상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했다가 또 수거하고 설치했다가 수거하는 과정에 대한 파손 그다음에 이동해서 보관할 때 파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잘 구해서 이동, 설치할 때 파손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과장님, 제가 카톡 하나 보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가 상계주공3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버스를 타려다가 넘어지셔서 팔목을 다쳤어요. 그래서 영조물보험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영상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구에서 여기서 비추고 있는 영상 카메라가 있어서 구에다 요청했더니 그분들이 넘어지는 영상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영조물보험이 안 되나요?

근본적으로 영조물보험할 때는 기존에 있는 기록관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기록관리 자체가 오랫동안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영조물보험 관련해서 신고 들어오든지 민원 접수하시는데요. 넘어지더라도 본인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처리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가, 현장에 지금은 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단차가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사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 현장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안내판이 2개가 있고요. 그사이에 또 전신주 돼 있고 승객들이 타고 내리기에 되게 불편해요. 버스가 정차하다 보면 안내표지판이나 전신줄을 피해서 정차하면 다치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단차는 줄었다 하더라도 이 사이사이로 승객이 타고 내리게끔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안내표지판을 1개는 옮겨서 이걸 간격을 넓혀줘야지만, 승객이 승하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 같은데요.

제가요, 위원님 현장 다시 봐서 꼭 토목과가 아니어도 우리 교통국 내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에서 주민들 소통이라든가 통행에 불편함 없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버스 승차장에 가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또 마을버스 이렇게 해서 이 안내표지판들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간격이 좀 멀리해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 보면 사실 1m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이렇게 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저도 가끔 타 보면 정차할 때 그 사이에 문을 열어줘서 그 1m도 안 되는 그 간격으로 승객들이 타고 내린다는 거죠. 이런 건 전수조사해서 안내표지판을 배치를 다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기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둘이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조물보험은 그분이 거기에서 넘어진 게 확실하다면 영상이 없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팔이 부러져서 지금 현재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급자분이시고 그래서 본인이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지금 팔을 다쳐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박아놓은 침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영구 보존해야 된다고 뺄 수가 없다 그러고 연세도 많으시고 65세가 넘어서. 그래서 이러한 장애까지 앓게 돼 있는데 그게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넘어진 게 확실하면 영조물로 처리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일전에 사례 보면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국가배상심의도 있고 원인을 찾게 되면 영조물보험 하는데, 내일 10시에 심의가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 검토해서,

그런데 이분 아직 접수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치료가 다 완치 안 됐기 때문에 수리비, 죄송합니다. 치료비가 얼마 나오는지 몰라서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만 정리돼 있는 상태고 신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영상이 없어도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개최해서 거기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위원장으로 하는데 감안을 해요. 저희가 영상이 없어도 주변에 시설물이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도로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다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심의할 때 영조물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다친 것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그 힐링의자가 그늘막에 붙어 있는 의자를 힐링의자라고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의자 그늘막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를 힐링의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일전에 지금 현재 그늘막에 붙어 있던 뭐 원형으로 돼 있는 의자도 있고 뭐 각으로 되어,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의자도 있고 한데 그 원형으로 돼 있는 의자가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래쪽 설치를 잘, 아래쪽 설치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마는, 상당히 많이 그 파손되거나 아니면 뭐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에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셨나요?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안전보안관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이제 파손되거나 그런 것들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구,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의자를 제가 보고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거기는 여전히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항상 안전보안관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수리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처 그 건이 누락이 되었다면 죄송하고 바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리하는 거 재정비하거나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걸 다시 어떻게 원점에서 어떻게 좀 안전하게 좀 아니, 그걸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한다든가 이런 강구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서 원인을 찾아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설치가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꾸 파손되거나 아니면 기울거나 이런 것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수리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또 기존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그렇게 파손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추가 설치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좀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신중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마, 밑에 받침이, 받침을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게감이, 그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앉으면 무게감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받침이 가에까지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중간쯤에 돼 있거나 아니면 그 바로 그 받침대 뭐라 그럴까, 그 안에, 안쪽에 돼 있어서 앉았을 때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듯하거든요. 그런 걸 좀, 좀 파악을 잘하셔서 정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열심히.

원천,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온열의자가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용길입니다.

예, 몇 개소에, 몇 개소에 몇 개?

온열, 잠깐만요. 온열의자가 357개소에 359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350, 맞습니다.

예.

서울 AI 재단이 발표한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우선 지역 분석 보고서를 읽어보면요. 노원구가 온열의자 설치율이 62%로 제일 많아요, 공급 비율이. 그래서 그 62%라는 공급 비율에 걸맞게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온열의자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도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더 중점일 거 같아요. 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 선정된 자부심을 갖고 지금 설치된 곳이 한 곳 있어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탄소……

예, 탄소 의자. 탄소 발열제로 된 과기대에 있거든요, 과기대. 과기대 그 붕어빵, 붕어방 버스 정류소라는 데 한 군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중립뿐만이 아니라 전기료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설치되는 그 온열의자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에 걸맞은 그 의자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나가서 실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싱크홀, 포트홀에 대한 구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30년 된 하수관로를 갖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 30년 된 하수관로가 55.5%래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이제 착수를 했는데 일단 지하 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 정비 지역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우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원구도 물론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도로 굴착공사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 등에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몇 월부터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을까요, 아실까요? 10월부터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예, 이번에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10월부터.

예, 맞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만 상명하복 뭐 이런 식으로 기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발 빠르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하안전자문단 등 뭐 이런 걸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듯이 우리 노원구도 예산 관련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박이강 위원님하고 제가 또 이런 안전에 대한 문자를 좀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런 발생이 했을 때 싱크홀이나 땅 꺼짐이 현상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자가 잘 와요. 그렇지만 이런 안전, 안전에 대한 그 이런 문자 권역별 노후 하수관로 구간 GPR 탐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안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국비 지원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노후 관로에 우리 노원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약간 답을 좀 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제 동영상은 의무화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노후관에 대해서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해서 저희가 따로 그 지원이 나올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싱크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 보내는 것은 예전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규모라든가 그런 거를 봐서 보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조그마한 거 보내면 불안감 조성한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아마 구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배준경, 위원장 노연수 사회교대) 7.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4건으로 예산액은 총 3,052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폭염한파안전도시입니다.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별교부세 1,540만 원, 시비 444만 원, 총 1,98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점검을 통한 생활 속 위험요소 발굴을 위해 시비 97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차량 운행 자제를 유도하고자 시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간추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5년도 2분기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조례」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안전교통건설국 2025회계연도 2분기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은 2건, 예산액은 총 3억 9,0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입니다.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제작비용의 예산 확보를 위해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토목과 소관 도로열선 설치 및 보도신설 공사입니다. 기원사 진출입 도로 열선 및 월계고 앞 보도 신설 등 도로환경 개선 예산 확보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산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2025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경춘철교 전망대 설치계획 변경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가분입니다. 경춘철교 전망대 설치계획의 변경으로 설계 변경 및 구조 안전 검토 용역 시행을 위해 총 7,95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의사일정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연수, 부위원장 배준경 사회교대)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대표발의)(박이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그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구민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때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함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와 행동 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전파 매체를 명시하였고, 전파 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파해야 할 재난 정보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시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재난 예보·경보 전파 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및 전파 시 포함해야 할 재난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에 따른 구민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잠시만요, 공동발의 아니세요?

예, 질의라기보다는.

집행부에다, 집행부에다 질의하는.

예, 질의, 질의이면서 위원님들께 이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우수한 사례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된 본 개정안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상명중학교 유현규, 장예준, 김건희, 장준혁, 정주현, 박시헌의 6명의 학생이 노연수 위원장님과 제가 주말에 운영하는 현장 민원실에 참여하여 안전 안내 문자 개선 정책 제안을 한 결과를 우리 구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위는 범위대로 추려서 노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대단히 우리 구민들 삶의 개선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통상적으로 안전 문자, 재난 문자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송이 되고 있고 소방이나 경찰에서도 특히 실종자 수배를 할 때 재난 문자나 안전 문자를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묘사를 이제 글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다수의 구민들은 이 재난 문자나 특히 실종 협조 문자를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안하는 거는 멀티미디어나 아니면 다른 매체를 링크를 누르면 뭐 동영상 보인다거나 예컨대 실종된 시민의 인상착의가 찍힌 CCTV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발송 대상자를 실종자 인근에 뭐 2km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보내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보내고 대피와 관련된 소식 같으면 대피 요령이 담긴 동영상, 민방위 때 활용하는 그런 훈련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보내자는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재난안전문자에 대한 개선점을 소개해줘서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공을 치하하고자 제가 회의록에 남기려고 발언을 하는 한편, 저희가 또 별도로 또 구청에도 조례에 담지 못한 내용의 어떤 디테일한 문제의식을 또 전달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이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위원장님과 배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이강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화재와 같은 대규모 재난뿐만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차원의 관리만으로는 예방하고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능동적인 지역 단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의 70%가량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빠르게 신고 및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골든타임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원구의 생활 속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주민 스스로가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통과, 조례안 그 제정을 바탕으로 노원구가 안전보안관제도를 주민 참여형 안전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장려하는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 및 체계적인 안전보안관 운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록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질의는 아니고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건 국장님,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 혹은 우리 공공영역에서도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는 챗봇 같은 거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주무관?

예.

스마트사업팀이 이번에 분팀 됐지 않습니까? 7월 1일 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기시과에서는 스마트 사업, 일종의 스마트도시 정책이겠죠. 이거는 안전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만약에 구상한다면 이건 워낙 광범위하고 이제 무긍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서 어디 별도의 TF를 두거나 행정영역에서의 변화부터 시작한다는 행정지원과가 맞을 거고요. 아니면 스마트도시 인프라에 관하여 투자하는 개념이라면 미래도시과가 맞을 거고요. 어쨌거나 우리 지금 소속되어 있는 안전도시과 자체가 시민의 여러 가지 안전 인프라와 대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통신 스마트 관제에서 분팀이 되어서 그대로 존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장 그렇게 뭐 주무 부서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 팀의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그 퍼포먼스를 구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 구청장님께 개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 자문단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을 연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