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권순기 부구청장, 한상혁 생활경제국장께서 업무상 출장을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구의원 김효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구청장의 싱가포르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4박 6일간 2025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 강화 국외연수로 싱가포르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자리를 비웠는데도 본 의원은 구청장이 한국을 떠나고 나서야 민원인을 통해 이 소식을 처음 알아야 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닙니다. 의장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데 의결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배제한 처사가 아닙니까? 민원인께서조차 구청장이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우고 해외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구의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구민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에 행정 공백의 우려가 있음에도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게 일언반구 없이 출장을 다녀왔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구의회는 배제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구청장의 국외출장은 구의회를 패싱한 것입니다.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구청장의 국외출장의 목적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장 역량 강화 국외연수였습니다. 평생학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상도4동 동장이 동행했을까요? 연수에 참여한 9개 지자체 모두 교육 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서장이나 직원이 동행했는데 우리 동작구만 동장이 동행했습니다. 게다가 7월 말 8월 초는 장마철이라 언제 수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시기 아닙니까? 특히 상도4동은 2022년에 큰 수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꼭 상도4동 동장과 함께 갔어야 했습니까? 동작구의 평생학습 정책은 상도4동 동장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상도4동 동장께도 묻습니다. 동장은 동의 모든 행정을 운영․관리하는 관리자임에도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지역구 구의원에게 아무런 보고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외출장은 구민의 세금으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출장의 목적과 목표, 성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구청장의 싱가포르 국외출장에는 약 94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중 상도4동 동장의 여비로는 약 250만 원이 쓰였습니다. 평생학습 담당자도 아닌 공무원의 국외출장으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된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번 사안은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 중 한 명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구청장의 국외출장 일정은 구의회에도 꼭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국외출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직자의 동행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신대방1․2동 구의원 장순욱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각 부서별 성과지표의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지표는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제의 핵심입니다. 정책목표를 사전에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고 연말에 달성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부서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니 형식적이거나 심지어 있으나 마나 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성과보고서의 문제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권고 사항으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지표설정의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과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다음 연도에 목표치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춰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PPT 자료제시) 뒤에 화면을 집행부 국장님들도 살펴봐 주십시오. 성과가 잘 나왔으면 다음 해에 기준점을 더 높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지표를 지키기 편하도록 후퇴하는 것입니까? 둘째, 측정산식과 성과지표의 연관성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속수당 지급 대상자가 많으면 보육교직원의 근무만족도가 과연 높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무만족도는 후생복지제도나 각종 수당, 평등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텐데 말입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타 구의 사례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같은 행정자치의 지표입니다. 보면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측정방식이 명확하며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 동작구도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과지표는 그 조직이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관리하는지를 드러내는 행정의 척도입니다. 물론 몇 가지 성과지표만으로 부서의 업무성과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성과지표 따로 근무평가 따로일 때가 많은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국이나 부서, 팀 조직의 주요업무의 성과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성과지표만큼 주민들과 구의회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 항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색 맞추기식 숫자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지표 설계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서별로 다른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바꿔야 합니다. 성과지표는 단순히 종이를 낭비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후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구의회에 제출된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오늘과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한 5분발언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민선 8기 박일하 구청장이 이끄는 동작구 행정조직 문화는 지금 권위주의적 상하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억제되는 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권력을 등에 업고 갑질을 일삼는 감사담당관과 힘없는 공무원의 권익을 지키려는 노조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원래 비위․부정․부당 업무 점검, 갑질 근절, 인권 증진이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호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방문보건팀장에게 보복성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주민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방문간호사들에게 각종 행사와 구정홍보를 지시하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동장의 직무 재량을 넘어선 부당한 지시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팀원들을 보호하려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국장 및 동장과 소통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조율하면 될 일이었는데 감사담당관이 일을 더 크게 키워버렸습니다. 동장이 내린 일일실적 보고 지시가 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개진한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방문보건팀장을 조사실로 불러 장시간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31년 동안 무탈하게 공무원 경력을 쌓아온 한 직원이 그동안의 금자탑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장은 하루빨리 명예퇴직을 해서 세 자녀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감사담당관의 부당행위를 멈춰 주십시오. 저는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감사담당관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구청장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이 취소되었다고요? 뜬금없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박일하 구청장이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구정질문을 빼달라고 읍소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구정질문 취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야합이 있었다면 의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회가 원칙을 어기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구민에게 어떻게 우리 의회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이 저는 부끄러워집니다. 의회가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권력은 구청장에게 집중되고 재량권은 남용되며 행정은 불투명해져서 주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의 이익보다 주민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박일하 구청장에게 호소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주민 여러분께서도 더 편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 행정의 수반으로서 동작구 내 갑질문화 척결에 앞장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의 부당한 행위를 지금이라도 멈춰 주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이 사태를 방치하신다면, 앞으로 구청에는 더 큰 폭풍이 불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동철 의원님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장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존중해 주세요.) 김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자꾸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까? 신민희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 의원입니다. 저 역시 구정질문과 관련한 내용으로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는 5대, 6대 의회에서 연 4회 분기별로 운영하던 구정질문을 7대, 8대, 9대 전반기까지 연 2회 정례회에만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11월 의장단 회의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 4회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12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 2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구정 현안은 시시각각 발생하며 복지ㆍ안전ㆍ환경ㆍ교통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연중 수시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 4회 구정질문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의회가 주민을 대리하여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보장입니다. 다시 말해, 구정질문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8월 20일과 21일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이번 임시회 회의일정에 예정되어 있었던 구정질문을 빼달라는 급작스러운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의사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결코 섣부르게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타당한 사유가 수반되어야 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취소에 반대하였으나, 다수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결정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에서 구정질문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구청장의 식사자리에서 구정질문의 횟수가 늘어난 것에 불만을 표현한 박일하 구청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고성과 언쟁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구정질문을 연 4회 운영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개인이 불편하다고 정해진 의사일정까지 바꾸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주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고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위입니다. 구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38만 구민을 대신한 의회의 책무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를 “많다”,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설명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을 섬기는 자세입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구청장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을 위시한 집행부를 감싸고 두둔하며 의회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아닌 집행부의 하청으로 전락하는 길입니다.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임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연 4회 이상의 정례적인 구정ㆍ시정질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가 연 4회 구정질문을 도입한 것은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요구에 뒤늦게 부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라 한다면 그것은 시대역행이며 주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단호히 요구합니다. 구정질문 취소를 요청한 구청장과 이에 동조하여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없애버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주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주민의 알 권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철회하고 의회의 정당한 기능을 존중하십시오. 구정질문 확대는 결코 후퇴할 수 없는 민주적 진전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은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점검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의원들이 눈치를 본다고 해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을 더 엄정히 점검하고 더 나은 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작구청 집행부 및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또한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사진행입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의원이 아니니까 신상발언은 안 될 거고, 의장님 허락 하에 구청장님 발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 구정질문을 없앴는지, 그렇게 부탁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어떤 신상발언입니까? (○이주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주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참석했던 위원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런 허위발언들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일단은 사전에 구청이나 구청장님의 요청이나 협조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날 아침도 직원 분들이 찾아오셨지만 인사만 하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고요. 저는 처음부터 네 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 중의 한 명입니다. 저는 두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상임위에서의 질의나 아니면 국ㆍ과장님들과 직접 대면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지적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또 5분발언도 있고요. 또 저희에게는 행정감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해 왔었고,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요청으로 인해서 된 부분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이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협치라는 말씀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잖아요. 협치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우리 구청장님 여기 앞에 세워 두고 굉장히 공격성 발언하시고 굉장히 고성 지르시고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공격성 발언을 하면 협치가 안 돼요? 대답을 잘 들으면 되지.) 죄송한데 회의규칙을 좀 지켜 주시고 발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협치가 됐습니까? 제대로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구청장님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협치란 것도 쌍방통행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협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운영위 부위원장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영주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 지역구 변종득 의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오늘 의원의 권리와 주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말씀을 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데에서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그날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너무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거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통도 겪었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공사라는 게 잘해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잘못돼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동분서주하는 것도 제 눈으로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아까 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인권도 보장해 주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자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이번에는 좀 절제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이번에 운영위원회 임했다는 거를 분명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 구청장 거수기할 용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구정활동 하면서 한 의원의 얘기를 갖다가 전부 다 같이 몰아가는 그런 처사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5분발언 해 주신 의원님들, 분명히 구민을 대표해서 할 얘기 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언사를 표명할 적에는 앞뒤 가려서 하실 말씀을 분명히 가려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이영주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23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2분기 예산의 전용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7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58억 3,146만 원을 재난대응 관리 등 29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5년도 제8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444억 7,402만 원을 시 소유 공원 관리 등 8개 사업에 간추처리 하였으며 2025년도 제9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18억 8,563만 7,000원을 도로시설물 관리 등 21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5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4억 2,140만 1,000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등 13개 사업에 간추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억 182만 9,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137억 4,14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983억 9,07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884억 5,116만 5,000원보다 99억 3,9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3억 5,066만 4,000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97억 3,544만 8,000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102만 3,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1억 5,312만 8,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차 정부추경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교통혼잡지역 모범운전자 활동비 지원 등 민생안정과 구민 불편 해소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억 292만 원 증액, 물건비는 5,277만 8,000원 증액, 경상이전은 97억 8,39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자치기반 강화 97억 3,54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체육 육성에 1억 8,015만 1,000원을 증액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교통질서 기반 조성에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예치금 97억 3,5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타지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생안정과 구민생활 지원을 위해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요?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구청장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의장님 승인 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회 규칙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네.) 회의가 끝났고 그런데, 답변을 노성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니까. 청장님, 아까 노성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이 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겠다 하면 내가 마이크를 주고, 하지 않겠다면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일하 집행부석에서 – 답변 안 하겠습니다.) 노성철 의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 구성에 관한 의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있다고요!) 양당 간에 의장한테 (○신민희 의원 의석에서 – 양당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직 명단이 저한테 제출이 안 됐어요.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우리 다 드렸지요?) 안 왔습니다. (○신동철 의원 의석에서 – 안 줬다고요? 민주당도?) 안 왔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7명) 정재천 신동철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5.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