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우승희군 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1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1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497번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 전반의 예측성을 높이고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시기, 임시회의록 공개 및 방청 제한 사유 고지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11건의 안건 중 9건을 심사하여 8건을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2건의 보고안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99번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고충민원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행정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 5명을 위촉하려는 안으로 「영암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0번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영업자와 시설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취약계층 우선 계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1번 「(재)영암문화관광재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영암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구림한옥스테이 시설 개관에 따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간·야간 요원 및 청소인력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2번 「달맞이 공원 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달맞이 공원 내 카페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무상임대 기간이 다소 장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보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3번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북 공영목욕장 신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근거와 조항의 문구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4번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자와 아동의 주소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소득 기준 ‘마’형을 신설해 더 많은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505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함에 따라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현재 31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남북 도시 간 교류를 위한 회의·세미나 개최와 방북·방남 사업추진 등 교류 협력 활동을 수행하며 연간 분담금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6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 65개 지자체가 가입한 협의회는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공유와 지방행정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제19조 2026년부터 기초자치단체 연 분담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7번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8번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 간호·복지 인력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입주대상·운영방식 및 기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인력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09번 「영암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영양관리와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양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조사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8건으로 8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510번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찬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와 영암사랑상품권 환급액을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신축 예정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11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은 우수한 역량과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관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투자방식 자금 지원정책인 펀드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12번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물가 상승,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 증가 등 외부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금 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군민의 실질적 회복을, 군민 체감형 재난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13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축물 밀도 완화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부칙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14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건축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515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삼호간척지) 결정(변경)안」은 「국토계획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16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산정 용역 결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군 직영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517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탁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거하여 민간위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