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삼호간척지)결정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찬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인상 및 상품권 환급액 개정 등을 물가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고, 할인 대상자 기준 개정 등으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태펀드 이게 중기부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회사가 생겨나는 겁니까?

저희가 업무 집행 조합원이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관리는 합니다.

전문용어 쓰지 말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보세요. 협동조합식으로 조금씩 모아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기청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까?

모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부도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솔직히 말해서 지지는 않는 거고요. 대신에 중기부에서 모태펀드로 30억을 출자하고요. 여기에 나머지 지분 55%에 대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몇 군데 지자체나 해당돼 있어요?

현재 영암을 포함해서 네 군데고요. 전주가 5억, 청도가 5억, 남해군청이 2억 이렇게 해서 출자를 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이에요?

전국입니다.

그러고 2억 투자해서 8년 동안에 4억 지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사업 기간은 3년이고요.

그러면 3년에 5년 해서 8년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회수할 때는 8년이 지나면 회수되는 거고요. 저희가 2억을 출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2억을 보태서 총 4억 원이 관내 기업에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이자 보전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5%면 3%를 우리가 준다든지 그런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예, 좀 다릅니다. 이건 사업비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사업비로?

맞습니다. 저희가 2억을 투자하면 여기 모태펀드 포함해서 총 4억이 투자가 실제로 됩니다. 관내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투자됩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은 없네요. 4억이 끝나면 끝이네요.

맞습니다.

4억이 끝나면 그거 5,000만 원씩 잡아도 4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2억을 하면서 추가로 2억을 받을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10%가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넘어가서요. 거기에 대한 원금 회수와 이자금까지 저희가 회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까지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저희가 2억을 투자해서 총 6억을 돌려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투자 비용까지 합쳐서요. 이 4억을 투자하고 2억은 돌려받고 하는 게 됩니다.

8년 있다가 돌려받는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3년간은 투자하고 5년간은 회수 기간이 5년이 걸려서 총 8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업성과를 8년간 분석하는 겁니다.

꼭 굳이 이게 필요해요? 돈 2억 넣어놓고 전체적으로 4억 갖다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관내 소상공인에 저희 군비로만 사실 2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받아서 최소 4억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원금도 회수할 수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출자하는.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안 들어있습니까?

예. 광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 모태펀드가 여기 출자 조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출자 조합 중에 저희가 하나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또는 광역도 투자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조합으로 해서. 저희에 들어온 것도 여기 말고도 여러 개 조합이 사실 들어왔는데 여기가 가장 조건이 좋다고 판단돼서 여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정책실명제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말고도 뭐 한다고 투자한다고 해서 몇 년 지나서 원금도 회수 못 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 잘하시겠지만 퇴직한 다음에 해당할란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리스크는 전혀 없다?

예. 저희가 실제 4억이 투자는…….

다 시작할 때는 리스크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제 제가 감히 어떻게 무조건 원금 회수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4억은 투자되기 때문에 믿고 지켜봐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승인을 하냐 마냐지. 그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는 집행부 소관이지, 우리하고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세밀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돈 2억 갖고 하는데 네 집 대주면 끝난다니까 자꾸 열심히는 열심히여. 영암군에 소상공인이 10명 정도나 밖에 안 돼요? 4명한테 지원하는데 뭔 생색내고 200억이나 투자해서 소상공인 절반한테나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다 해봤자 4명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간이 8년이나 되는데 한 번 들어가 버리면 3년 지나서 5년 회수한다고? 그러면 한 바퀴를 돌릴라면 8년이 지나야 된다는 말 아니요?

투자 기간은 3년간 투자하는 거고요. 이게 그냥 소상공인 나눠주기식은 아니고 충분히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데를 자금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골라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취지 자체는 제가 논할 일은 아니고 한 번 돈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게 사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20억이나 200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2억 투자해서 뭐 해서 그것도 기간이 8년. 그것이 뭔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냐 이 말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에게 이걸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가요?

저희가 업무 집행 조합원이 ‘엠와이소셜컴퍼니’라는 데인데 거기서 갖고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체를 저희한테 소개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협의해서 몇 군데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 투자펀드에 지원할 때 방금 말씀하신 정책자금이나 이런 식으로 대출형식으로 지원되나요, 아니면 보조형식으로 지원되나요?

보조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상환은 안 하고?

예.

예를 들어서 한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이 지원됐다고 하면 우리가 원금 회수는 안 하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일반사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가 너무 크다거나 하면 자부담 부분은 좀 협의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명확하게 1개소당 얼마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서요. 그건 저희가 조합원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본금이 적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면 수많은 소상공인이 있는데 적은 자본으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 그런 부분도 지원 자격에 있어서 그래도 중소기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본력이 있는 소상공인과 아예 자본력이 없는, 뭔가 창업하고자 하는 이런 소상공인을 선정할 때 그런 기준도 명확히 있어야 이게 제대로 투자 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 줘봐야 별 효과가 없겠지만 아예 자본력이 없고 정말로 뭔가 하고자 하는데 어려운 분들은 한 3,000만 원만 줘도 지원되면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재 피해 지원금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 피해 주민의 실질적 회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민 체감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Off) 지금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를 별도로 저쪽으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을 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규제된 안에 있는 범위에 있는 내용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Off) 예를 들어서 500m 이내에 들어있으면 발전사업 허가를 했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는 못 받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Off)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 맞습니다.

(마이크 Off) 용어 정리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서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내려오잖습니까? 우리 군으로 지침이나 공문이 시달되겠죠. 예를 들어서 체류형 쉼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이 밖에 있는 건축사들이나 전문가들보다 늦습니까? 지금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공문이 내려온 지 얼마 됐어요? 그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체류형 쉼터는 2025년 1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를 변경하겠다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상위법이 변경돼서 내려왔으면 늦어도 2월에는 이게 우리 군에서 조례를 변경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1년을 그냥 책상 서랍에 우리말로 이 조례 자체를 묵혀놔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특별한 거로 한 가지만 지적해서 하는데 이 건은 제가 의원 하면서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뭣을 도와주기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데 상위법이 바뀌어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조례는 1년씩이나 변경이 안 되고 있다.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금방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도 밖에다 문의하면 우리 행정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7월 1일 자로 그리 가서 뭣을 핸들링을 한 것 같은데 1월에 공문이 접수됐으면 늦어도 2월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갖고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는 즉각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기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시 고도의 숙련된 기능인력 배치로 생활폐기물의 잠정적 처리 및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등 대처가 가능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로 일반 하수처리장 운영보다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가 훨씬 까다롭고 처리공정 또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절감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탁업체를 공개입찰 방식에 의거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