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모태펀드 이게 중기부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아니면 회사가 생겨나는 겁니까?

전문용어 쓰지 말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보세요. 협동조합식으로 조금씩 모아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기청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까?

부도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몇 군데 지자체나 해당돼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이에요?

그러고 2억 투자해서 8년 동안에 4억 지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3년에 5년 해서 8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이자 보전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5%면 3%를 우리가 준다든지 그런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사업비로?

그러니까 연속성은 없네요. 4억이 끝나면 끝이네요.

4억이 끝나면 그거 5,000만 원씩 잡아도 4명밖에 안 되는데.

8년 있다가 돌려받는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꼭 굳이 이게 필요해요? 돈 2억 넣어놓고 전체적으로 4억 갖다 쓸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안 들어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책실명제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말고도 뭐 한다고 투자한다고 해서 몇 년 지나서 원금도 회수 못 할 때가 많았거든요. 이제 잘하시겠지만 퇴직한 다음에 해당할란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리스크는 전혀 없다?

다 시작할 때는 리스크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승인을 하냐 마냐지. 그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는 집행부 소관이지, 우리하고 관계는 없는데.

돈 2억 갖고 하는데 네 집 대주면 끝난다니까 자꾸 열심히는 열심히여. 영암군에 소상공인이 10명 정도나 밖에 안 돼요? 4명한테 지원하는데 뭔 생색내고 200억이나 투자해서 소상공인 절반한테나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다 해봤자 4명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간이 8년이나 되는데 한 번 들어가 버리면 3년 지나서 5년 회수한다고? 그러면 한 바퀴를 돌릴라면 8년이 지나야 된다는 말 아니요?

취지 자체는 제가 논할 일은 아니고 한 번 돈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게 사업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20억이나 200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2억 투자해서 뭐 해서 그것도 기간이 8년. 그것이 뭔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냐 이 말이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Off) 지금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를 별도로 저쪽으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을 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이크 Off) 예를 들어서 500m 이내에 들어있으면 발전사업 허가를 했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는 못 받는다는 말이죠?

(마이크 Off)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마이크 Off) 용어 정리를 했다.

과장님, 상위법에서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내려오잖습니까? 우리 군으로 지침이나 공문이 시달되겠죠. 예를 들어서 체류형 쉼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이 밖에 있는 건축사들이나 전문가들보다 늦습니까? 지금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공문이 내려온 지 얼마 됐어요? 그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를 변경하겠다고 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상위법이 변경돼서 내려왔으면 늦어도 2월에는 이게 우리 군에서 조례를 변경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1년을 그냥 책상 서랍에 우리말로 이 조례 자체를 묵혀놔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특별한 거로 한 가지만 지적해서 하는데 이 건은 제가 의원 하면서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뭣을 도와주기 위해 행정이 존재하는데 상위법이 바뀌어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조례는 1년씩이나 변경이 안 되고 있다.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금방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도 밖에다 문의하면 우리 행정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7월 1일 자로 그리 가서 뭣을 핸들링을 한 것 같은데 1월에 공문이 접수됐으면 늦어도 2월에는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갖고 군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는 즉각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